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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본회의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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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치 중구가 집행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 직제가 구청장 고유권한인 양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면 제3자가 보기에 집행부의 고유권한, 그 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정안이나 부결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원안승인, 원안가결 해야된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제안을 하면, 직제를 구청장이 제안을 하면, 구청장은 제안자 아닙니까? 제안자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소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 구 의회가 그런 직제안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같이 협의도 하자고 해서 보류했는데 마치 의회 때문에 직제기구가 개편이 안 되고 의회 때문에 영종 미개발지역의 업무가 보류된 것처럼, 지연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과를 신설할 때 12명 이상이면 무조건 과가 신설이 됩니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