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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2차 본회의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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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여러 공무원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최근의 중구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의회를 대표하여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 선배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기관입니다. 집행부가 제안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의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구의 모든 행정 사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무는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는 이러한 중구 사무를 독려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집행부는 2011년 7월 20일 ‘중구집행부 의회 조직개편 갈등 고조’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중구와 중구의회가 조직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갈등관계가 아니라 집행부가 각종 의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심사하여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중구 집행부와 의회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갈등관계는 될 수가 없다고,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의원 전체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므로, 마치 의회 결정이 한 명의 의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구 집행부는 보도자료에서 조직 개편 조례안이 구청장 고유권한인 것처럼, 기구 설치 요건에 12인 이상이면 무조건 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입법 예고는 주관 부서에서 조례안을 작성하기 하기 위한 기초단계 실무절차 즉, 조례초안이 작성이 되고 입법예고가 되고 제출된 의견서가 분석․처리되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안이 첨부되고 구청장 결재되고 의회에 제출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회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다가 중구의회에서 왜 보류를 했느냐는 식으로 의회를 마치 발목잡기 기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구 집행부가 중구의회 의결에 대하여 때로는 언론을 통하여, 때로는 주민에게 직접 구전을 통하여 왜곡하고 선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견제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중구의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종미개발 업무를 비롯한 중구 행정 사무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 중 어느 기관이 일차적으로 그리고 더 중대하게 책임이 있는 기관인지 규명하고, 앞으로 영종미개발 업무 등 행정사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 추진을 독려합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견제와 지도감독 업무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아니다”, “채근한다”, “의회가 발목 잡아서 일을 못하겠다”는 식의 의회 역할을 방해하지 말고 의회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태도를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발전적인 관계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7월 20일 집행부가 발행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언론과 주민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