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의료보호 관계 누구 취급합니까?

예,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불용액이 영세의료보호자들을 치료하는 그것말이죠, 영세의료보호자들.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그러게 영세보호대상자, 동장이 도장 찍어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그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800만원 남아 있는데 그전에 내가 어느 의원에 가니까 치료는 했는데 구청에서 돈 안준다, 하는 이런 불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그 사유를 한번 압시다. 조성은 어떻게 해요, 의료보호기금.

먼저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하고 시비로서 전액 충당되고 우리구 예산으로는 투입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다면 저희구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필요할 때 병원에 지급할 수가 있는데 전액을 보건복지회에서 받고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각 구별로 분기별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배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병원에서 청구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병원에서 청구일로부터 평균 6개월정도 지연이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동장에게 도장 찍어와서 치료는 했는데 구청에서 돈 안준다, 이런 불평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시의료원 같은데는 대단위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재단이 있고 또 시에서 별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인기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급의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지체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지 못한다는 그 얘기죠, 그런 것을 병원에다가 납득을 시켜야지요. 정부나 시에서 내려올 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못준다고 아주 불평이 심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복지가 불용액이 1억3,700만원 이것은 어떤 종류라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쓰지 못하는 돈, 안쓰는 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용호동에 건립하고 있는 용호종합복지관의 예산이 지난해 11월달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계약되는 과정에 계약일자가 11월24일날 계약이 되면서 계약기간이 24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서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금년도 이월되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관계 3억6,200만원이 불용되었다…

지금 사회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사회과 소속 해당분야만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물론 각과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은 94년도, 금년도에 예결산 검사를 마친 분야고 또 그 다음에 이 전체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각 과별로 공히 마찬가지니까, 어제 사회산업국 정석조 국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라든지 환경 혹은 청소, 위생, 우리 남구에서 전반적으로 복지문제에 많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남구, 수영구 갈라지기 전에 무려 14개 양로원, 기타 복지기관이 있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13개 부서를 맡음으로써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먼저 위원으로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이계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산업국 분야에 대해서 불용액이 8억6,239만6,000원 남은 것이죠, 남았는데 대체적으로 짚어보면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민간 대형사업비가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할 것같으면 집행잔액이 불용액 48%, 그 다음에 노정관리 일반수용비가 41%, 큰 것만 말씀드리면 모자보호 운영수당 57%, 환경지도 민간위탁금 55%,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72%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50% 이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산업국 소관 총 예산액이 213억8,29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190억7만6,283원이 되고 190억7,628만3,000원이 되고 이월액이 14억4,422만9,000원, 불용액이 8억6,2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총제 6건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액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5,500만원, 그것은 연말 설계나 입찰을 감안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고 또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때문에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것이 94년2월28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고 또 소각로 구입은 조달청 구매가 늦어가지고 이월이 되었고 재활용품 선별장 구입은 역시 조달청에서 납부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불용액이 8억6,232만6,000원에 대해서는 일반사회복지비 1억3,700만원, 생활보호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복지비는 대개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조희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 숫자 증․감에 따라서 발생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초 우리 계획에 영세민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명이라고 해가지고 국․시비를 받았는데 도중에 전․출입이라든지 해소가 되어가지고 950명밖에 안됐다, 그러면 50명 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역시 가정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억8,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설에 있는 아동수가 자꾸 늘었다, 불었다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많이 남을 때 있고 모자라면 더 청구를 하면 또 더 주고, 남으면 보내주고 합니다. 국․시비로서 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관리에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94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야간업소 단속을 아주 연초에는 심하게 했습니다. 합동단속을 한 달에도 두 번내지 세 번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연말에 가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어가지고 합동단속을 조금 적게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조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합동단속비도 남고, 집행잔액도 남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서 공원녹지에서 890만원 남고 하는 것은 예산입찰 관계 집행잔액, 쓰레기 처리에서 3억6,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부임, 인부가 예를 들어서 티오가 224명입니다. 224명이 결원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쭉보면 어떤 한두 사람 결원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상을 입습니다. 공상을 입어 가지고 차량사고가 나면 이 인부임은 우리가 지출을 안하고 가해자에게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부임이 남아돌아가는 것이라든지 또 민간위탁 쓰레기 수수료를 주는데 있어서 좀 남았다든지 이래가지고 여기서 남았습니다.

아니 그것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요전에 쓰레기 소각장 우리가 가봤는데 건물 자체가 전부 가건물이던데 이것 왜 가건물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가건물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이 적어서 가건물을 했지만 실질상으로도 거기는 가건물 밖에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해운항만청 땅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가건물을 지었는데 실질상으로 저것도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지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 관계가 돈안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3억6,200만원을 쓰지 않았는데 그럼 인부임 잔액하고……

인부임 잔액하고 또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 짤 때 잘못 짠 것 아니예요.

많이 남습니다. 인건비가 한 사람이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 1년되면……

아니 그래도 한도가 있지 3억6,000만원이나 남는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에서 착오가 있지 않느냐, 예산 짤 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당초 연초에 계획을 짤 때 을숙도를 잡아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그런데 동구 가까운데 우리가 당초에는 1월부터 을숙도에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4월까지인가 상당히 늦게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을숙도 받을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산림원 관리에 1,400만원정도 남았는데 농어촌 관리라든지 축산관리라든지 이런 것 집행잔액이고 산림원 관리에 1,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인도 같은 것 계약을 할 때 87%를 긋는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100%에서 입찰금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산림 관계 말이죠, 경방경계선을 만드는 것 있죠, 동별로 자원을 주어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지도합니까, 동장이 임의로 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은 취로사업비로, 동장이 하는 것은 취로사업비로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인도, 화훼작업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노임살포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동장이 적당한 위치를 선정을 하고 우리에게 보고는 물론 합니다. 선정을 하고 작업은 동장의 책임하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대연6동에 나가니까 경방경계선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부이름 쭉 써놓고 도장 꾹꾹 찍어놨는데 현장에 가보자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 몇 개 베고, 풀 몇 개 베서 해놓은 그것 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은 노임, 취로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오고 저희들이 구청에 책정되어 있는 화훼작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예, 구체적인 설명이 안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서에 의해서 우리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상한게 있어서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의료보호기금은 특별예산 아니예요, 모두가.

예.

특별예산인데 미수납액이라고 해가지고 가년도 수입, 미수납액이라고 해가지고 1억2,700만원이 나와 있다고요. 이것 미수납액이 있을 수 없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지 않아요.

이것 의료보호법에 보면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우선 치료를 받고 퇴원을 시켜놓고 이것을 융자를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백 억, 몇천 억 되는 것인데……

이것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앞으로.

사실상 내막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로 구입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이월 사유를 물어보니까 조달청 구매 납품시기 미도래 했는데, 납품시기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조달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555만4,000원 썼느냐, 그것 어떤데 썼느냐…. 1억2,000만원 책정해가지고 1억1,555만4,000원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555만4,000원을 썼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이월액이 1억1,500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액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조달청 계약이 1억2,000만원 예산 중에 조달청 계약이 1억1,5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1,500만원만 이월시켜놓고 조달청에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역시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생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민생생활 안정기금이 아마 적용되어 가지고 각 동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꼭 써야 할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정작 못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연대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는 명목하에서 돈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꼭 써야 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변의 보호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코 이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될 장본인에게는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적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는 이 근본 취지대로 살려서 진정코 꼭 써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삶에 도움이 되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한 번 해 본 일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저희들이 융자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회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못살고 이러기 때문에 안되고, 또 쓰고 싶으면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안서 줍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떼먹고 도망가버리면 자기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보증을 안서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난 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본청에서 특별감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국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장치를 하는 것, 서류를 하는 것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부득이 하게 때에 따라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러니까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우리도 지금은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동장이 추천할 때부터 심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실제 지금은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타는 것은 저희들 없는 줄로 압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특별감사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완화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게중에 부득이 하게 아무도 없는 사람, 떠돌다온 사람, 이런 사람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을 찾아자지고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산세 2,000원이상……

2,000원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본 견지에서는 좀 획기적으로 이것도 구제할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면 가상해서 형편이 어럽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척도를 재서 그 사람 깊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본 견지에서는 혹시 그 집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안되면 강제적으로 구인해서 어디 지역관내 일을 시켜서라도 그 지역에 그 정도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노동력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민 생활안정가금을 써야 할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진정코 써야 될 부문에 명목만 나와 있는 것이지 진정코 써야 할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없는 사람들 보증 서 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명문화만 시켜놓았지 실질적으로 쓸 사람이 못쓰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노동력이 있다면 안되면 그 사람을 구인시켜서라도 노동력으로서 일을 시켜서라도 그 댓가를 받을수 있는 방편이 될만한 집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려운 사람이 생활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꼭 주어서 회수가 곤란하다는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정작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 장양수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처리하는데 최선의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보호에 대해서 직접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직접 가보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도 심사를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확인을 자주 합니다. (기록중지)

본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자기 사는 동이 되어 있고 현 사는 곳은 다른데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람을 넣어 가지고, 제가 직접 같이 가보니까 과연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느냐 하면 안되는 것도 내가 직접 봤습니다. 만나보고 했는데 보니까 법대로 정말로 못사는 사람도 있고 생활보호도 안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동하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경양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재산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2,100만원 이하가 되어가지고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지금 차경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 없어야 되지요, 그런 것은 나타나면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동에 과연 몇 분이나 있는가 꼭 조사해 가지고 그 보다 더 딱한 경우가 있고, 우리 감만동 같은 경우는 그 보다 더 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가가지고 자기하고 아는 사람을 넣어놓고 사실상으로 보면 재산도 많은데,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 안받을 사람이 받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동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1차로, 2차로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없어야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 직권으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감사때 집중적으로 치급하기로 하고 이것은 감사 대상이지 여기 우리는 94년도 것이 기 발생해서 지출한 내용인데 여기서 따질 내용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우리가 94년도 결산승인을 하고 있는 이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용은 감사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실 저도 앉아 있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선입니다. 그래서 경우를 잘 모르고 이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노인복지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1억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쓴 돈이 9,200만원 썼다, 남은 돈이 2,300만원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 토지매입비는 지금 우암2동에 있는 노인회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조정, 국비를 얻어 왔습니다. 국비 3억을 얻어와서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토지를 사니까 토지 사고 남은 돈이 얼마 된다 이말입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과장님 전원이 94년도 살림살이에 노고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산업국의예산은 대충 보면 국비, 시비가 한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에 동원을 해서 불용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납액에 대해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불용액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구비 같으면 다소 이모저모 살펴봐 가지고 절약할 때는 좀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국비․시비니까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95년도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안남아도는 방법으로 95년도 예산을 집행을 해주기를 총괄적으로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영세민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건상으로 안맞아서 못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 영세민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불용액이 3,300만원 이렇게 남을 수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95년도 집행을, 96년도에 집행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이 안쓰는 것이 아닌데 아주 없는 사람이 또 좀더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있다는 이 말씀인데 아뭏튼 우리가 업무연찬을 해서 그 장치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제1차 오늘 예비심사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구자목 구근회 김정화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