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위원입니다. 차가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기축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복지환경국 라.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기서 전 의장님, 또한 일선 동장을 역임하신 강수길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님, 감사담당관님!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면 이렇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연말이 되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업무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만 잘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올해는 꼭 이것이 모든 게 보고한 대로 100% 달성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각 과, 동에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정말로 종로구가 지향하는 문화ㆍ복지ㆍ환경ㆍ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에서 아까 빈곤층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천을 거치고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곤층이 금년에 주로 신빈곤층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침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2% 성장을 가정했을 때 87만이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성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복지위원들, 복지담당들, 그리고 통ㆍ반장, 그 외에 인턴들을 별도로 배치를 동별로 한 명씩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현재 본인들이 접수하는 것을 받고 그 외에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한테 수급자 신청을 했다든지 지원을 요청한 분들,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서 단전ㆍ단수가 되었던 가구들, 이런 가구들이 확보된 명단들을 전부다 같이 내려보내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또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지원이 지난해의 두 배 이상 이렇게 요청이 되고 있는데 지원기준도 조금씩 정부에서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법적인 지원이 안되면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이웃돕기라도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고 국가가 위급할 때 서로 어려운 사람을, 기초생활이 어려운 신빈곤층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지방자치에서도 모두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창출해서 임금을 지불하게 지금 조기집행을 실시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 늘 보도되고 뉴스가 나오니까 동네에서 보면 관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뉴스라도 제대로 보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마저도 볼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떤 대상이 되었을 때 동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조사하는 어떤 기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종로사랑지에도 물론 싣겠지만 별도 홍보물로 만들어 가지고 전 가구는 물론이고 세대별로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그것을 읽어보고 본인들이 한번 자기가 판단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몰라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지방의원들한테만 전화가 와 가지고 부탁을 하고 동에 가니까 시큰둥하다는 둥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 전화민원을 보면 정말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용을 해 가지고 조금 도와주지 않을 사람들이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동네 주변의 통ㆍ반장도 물론 하겠지만 과거의 예를 좀 본다고 하면 그런 걸 조사하라고 하면 통장, 반장 친한 사람, 동사무소에 친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되더라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되 일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거저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돼요. 어렵다고 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짜로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의타심을 가지고 전부가 어렵다고 가서 억지 쓰면 되겠지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실직을 하고 논다고 하면 우리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동네 청소가 잘 안될 때 쓰레기 깔끔이봉사단을 시킨다든지 공원관리를 한번씩 시킨다든지 뭔가는 하루 단 몇 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 가지고 그저 못살고 없으면 건의하고 신고하면 정부에서 무조건 도와준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되 당신들도 도움을 받는 만큼 지역에서 뭔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 본회의 때 우리 창신2동에 청장님 방문 직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쓰레기 수거 지연상태로 엉망인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소행정과장이나 청소행정과 직원만 가지고 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동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는 분 중에는 일도 안하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사회풍조가 그런 게 만연한데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직접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청소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국토관련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모집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잘 아시지만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공직자들의 봉급을 깎아서 기부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서도 일부 줄여서 준공공적 일자리를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 또는 청년 실업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인턴 제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 같은 데 있는 분들이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도 술 먹고, 술이라면 이상하지만 알콜 때문에 행패도 많이 부려 주변에 눈살도 찌푸리게 하고 본인들 몸도 망가트리고 있는데 저희가 창신1동하고 돈의동 쪽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명 정도 해봤더니 한달 수입이 30만원밖에 안되지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고향도 갈 수 있고 약주도 자제하는 면도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공근로 사업에 사람을 활용할 때도 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떤 날은 무더기로 20명 30명 나와서 쓸데없이 떼지어 돌아만 다니는 거야, 그리고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훑고 지나가고 나중에 문제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아침저녁에 한바퀴씩 돌아다녀보고 어디가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오후에 가서 치워졌는지 보고 그러면 좋은데 쓰레기 같은 것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 항상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장소에만 있지 늘 퍼져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가 옮겨지면서 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항상 투기하는 장소가 고정된 장소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아주 상주를 시켜 가지고 며칠 동안을 앉아서 누가 버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봐 놨다가 동에 신고를 하는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쓰레기를 마구 투기하는 행위도 방지하고 또 봉사활동도 보수를 주면 여러 가지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동에서 동장의 정신상태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동을 관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은 뻔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민원이 가장 많을 것이고 여름에는 비 많이 올 때 하수구 정비 안 해 가지고 물이 넘친다든지 막혔을 때 민원 들어올 것이고 또 상시 보안등 관리 잘 하면 되는 것이고 동에서 할 거 별 거 없어요.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고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제설대책 세우고 주민들한테 눈 좀 치우라고 방송 한번씩 해주고 독려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어떻게 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 하는 것을 보면 과거 관선시대보다 일을 더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쓰레기 현장을 말했는데 구청장이 나오는 시간에도 이 정도로 쌓여 있으면 평상시에는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국ㆍ과장들이 쭉 나와서 얘기만 듣고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교대로 순찰을 해서, 과거에 순찰을 하면 감사실이나 직원들이 미리 동에 어느 동에 무슨 조사나간다고 다 전화로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 그때만 하는 척하고 깨끗한 척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불시점검, 불시확인, 동에서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모든 민원사항이 항상 들어오는 민원이 같은 민원이랍니다. 이렇다 보니까 본 위원은 청소문제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직영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됐는데 대행업체 가니까 문제가 더 발생해요. 그래서 청소과장님은 이것도 냉정히 생각해갖고 대행체제로 계속 갈 것인가 판단을 해갖고 대행업체를 주다보면 업체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제대로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대행업체에서 이윤 남는 부분으로 미화원들을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청소하는데도 더 문제가 안 따를 것이고 이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쓰레기 청소 문제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밤 11시 12시에도 전화 오고 새벽에 전화 와서 받으면 쓰레기야, 이런 경우가 많아서 쓰레기 문제는 통장한테 얘기하고 동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 동장이나 통장한테 얘기해서 안 되니까 구의원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아침저녁으로 동에 가서 동장하고 직원들한테 쓰레기 문제로 얘기하고 다투고 언성 높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대로 놔두지 말고 수시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시에 가봐야 됩니다. 아침에 가 보고 쓰레기 쌓여 있으면 저녁에 가서 치워졌는지 안 치워졌는지 확인해 보고 하루 종일 안 치웠으면 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에는 그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지적하지만 쓰레기 민원은 발생하는 장소에서 1년 열두달 계속 발생하지 신규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기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지지 않고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신빈곤층이 생겨서 도와줄 때 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거저 도와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인식이 무엇이든 노력의 대가, 봉사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잘한다면 조금 더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륜3가 빼요.

홍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종로구에 110억이라는 장학금을 내놓으신 최형규 옹께서 며칠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훌륭한 분이 종로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17만 구민이 전체가 다 존경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령연금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1억 미만이었나요? 자산이, 그런데 금년에는 신문 보도를 보니까 3억 6천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나요?

예,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3억 6천까지 되느냐는 그런 얘기죠.

재산 관계는 그 정도까지는 두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3억 6천이,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확실히 되어야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얼마까지 되는가 그걸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 아까 보니까 대학로에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왜 대학로에 어린이집이 필요한가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게 연극인 전용 어린이집입니다.

연극인 전용이면 그러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를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18억 5,000만원을 받아서 전액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경직성 경비가 날로 엄청나게 증가되고 해서 엊그제인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금년 추경 90억이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있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께서도 노인정도 통합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또 자꾸 이렇게 신설하게 되면 예산이 계속 더 필요하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명륜3가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굳이 자기 동의 어떤 욕심을 부려 가지고 복지시설 유치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몇 군데씩 있는데 그런 데 많은 데를 좀 통폐합을 하고 과감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야지 거기다가 또 연극인을 위한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다 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극인 전용 대학로 어린이집을 만들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극인들이 저희 대학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분들이 어린이들 때문에 아마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 어린이집에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오고 가기 때문에 애들이 적응을 못한답니다. 울고, 실제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 맡겼던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운다는 겁니다.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인 전용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 애들끼리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18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땅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동숭동 25-25 그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비싸게 달라고 해서 마침 이 건물이 나와 가지고 구입하게 된 겁니다. 7억 5,800만원 정도에, 지금 현재 여건이 구비가 만약에 운영비가 약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18억 5천 받은 중에 저희가 7억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 18억 5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하나의 예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구청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구청어린이집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명, 5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을 받다 보니까우리 직원들 사무실도 부족하고 빈약한 이런 관계로 했는데 일단 한번 개설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떠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연극을 한다고 해서 적응을 못한다는 것이 왜 자기 부모가 연극을 하니까 그애들도 연극을 따라 가지고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안 간다고.

연극인들이 연극을 할 때 수시로 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맡기고 연극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해서 지금 신축하는 비용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지 앞으로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예 신축을 하지 말고 그것은 서울시하고 절충을 잘 하세요. 절충을 잘 해서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현재 구립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80%가 다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립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직장이 5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립으로 만든 것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립으로 하게 되면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정원이 41명인데 현재 종로 거주민이 32명 정도

우리 구청 저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걸 참고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재론하지 마십시오. 재론하지 말고, 다만 뭐든지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없애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얘기예요. 없애기가, 그러면 시설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하게 되면 지금 알다시피 우리 종로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교부금도 140억씩이나 줄어든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을 해가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좋다고 해 가지고 했다가 다음에 예산 우리가 떠맡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노인정도 통합해라 해 가지고 몇 개는 통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가 적으니까 노인회에서 자꾸 구청장실에 와서 떠들고 이러기 때문에 통합을 하다가 아마 중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하고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왜,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없애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이러면 좋죠. 그렇지 않고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그것까지 우리 구에서 떠맡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할 수 있을 때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용역보고회 사항으로 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을 맡겨서 어떤 특별하게 발췌된 게 있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갖고 떡 사먹은 거예요. 6,000만원 떡 사먹은 거라고.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특별한 게 뭐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것이 잘하고 있는 명륜3가동이나 다른 데 떼어 붙인다 그런 얘기나 나오는 것이 용역이에요? 그 업체 하나가 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한 3~4년은 걸려요. 그렇게 해서 명륜3가도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데에다 떼어 붙이겠다, 이게 무슨 놈의 용역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명륜3가동은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둬야지 한번 어떤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한 3~4년은 걸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학술용역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셔서 했는데요. 우리 청소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 장비, 비용이 얼마나 되고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나름대로 연구진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이 나왔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좋은 안이 나와서 획기적으로 청소행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용역을 줬으면 용역보고에서 어떤 특출한 게 나온다든지 한다면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예산만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여기 계신 과장, 계장님들이 짜도 그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온다니까, 지난번 청소용역보고회 안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국ㆍ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짜도 그보다 더 나은 안이 나와요. 별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맹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으면 어떤 알맹이가 있어야지 알맹이 없는 용역을 밤낮 주면 뭐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은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송정동 차고지를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지난번 우리 재활용센터, 수집하는 업체 재계약한 거 있었죠?

예.

재계약한 곳이 거리가 더 멀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차고지가 더 멀다고 하는데 굳이 고집을 부리고 그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 용역을 준 이유가

작년 연말에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끝나 가지고 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고 했어요.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 구청 뒤 적환장 없애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하더만 또 송정동 차고지도 그 사람이 로비를 해서 더 연장할 수 있고 여건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굳이 다른 업체에 준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개입찰 할 때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현재 하는 업체가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니,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쪽으로 하는 것이지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 업체에 꼭 줘야 된다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공개입찰할 때 소규모업체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소규모업체가 들어와서 난립되는 양상이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몇 개 구에서는 소규모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쪽을 무시하고 그쪽하고 비교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것 같아서 공개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개계약할 때 모든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양쪽 업체에 대해서, 이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제일 좋다는 것은 거리가 서울시내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을 보면 원활하지 못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아니, 차고지가 김포하고 성동이면 가까운 차고지 쪽이 우리 구비를 아무래도 더 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뿐이지 다른 면에 대해서는 비교검토했을 때 점수가 낮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그럼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해봤어요?

비교검토만 해봤습니다.

나는 그쪽 업체도 모르고 이쪽 업체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 업체에 대한 것을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업체가 낫다는 것을 조언만 받았을 뿐이지. 난 그 업체가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그 업체가 우리 구청 적환장 없앴을 때도 일조를 했고 또 송정동 차고지를 지키는 데도 이 업체가 일조를 하겠다 그리고 물류비용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 업체가 더 저렴하게 든다 그러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굳이 다른 쪽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하고 업체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대두될 사안이 생기죠. 다만 그분들이 송정동 차고지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래도 고위직에 있던 분이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충분히 판단하고 조언을 해준 것이지 어떤 말단직원도 아니고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분도 종로에서 녹을 먹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종로구가 잘되는 쪽으로 조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들어봐야지 의견도 안 들어보고 결정하면 안 되죠.

충분히 의견은 다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해요?

아니, 제일 문제는 공개경쟁을 했을 때 그쪽도 들어오고 다른 영세업체도 들어와서 그쪽이 된다는 저기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모든 여건이 좋은 쪽으로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공개입찰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나은 쪽으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누가 생각해보더라도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린 것은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지 담당공직자하고 업체하고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굳이 그쪽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안 그래요? 다 모든 여건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또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있을 텐데 그 심의위원들이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한 업체가 나으면 거기로 계약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나은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계약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그쪽에 계약을 한 이유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없고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굳이 그쪽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낫다는 판단을 위원들이 했을 때는 그 업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보다 나은 업체가 나와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줬으면 그 업체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그쪽에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사전에 그쪽 업체하고 현재 업체를 비교검토해본 결과 제일 장점인 근거리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세를 조금이라도 덜 쓰는 업체가 유리한 것이지 혈세를 더 쓰는 업체가 나은 겁니까?

그 후에 그 업체가 기계고장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고 강남에도 또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면 이삼일 간 올스톱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모든 것을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위약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일도 안 해보고 걱정하는 것은 한강다리 건너보지도 않고 한강다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한강을 못 건너는 것 하고 똑같은 거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려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에 질책을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내가 의원 생활 13년을 했지만 아직까지 청소행정과 가지고 저기해본 일이 없어요. 왜,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번 이 문제는 뻔히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고위공직자 했던 분이 이러이러한 것을 보니까 이게 월등히 낫더라,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해달라, 그분도 우리 공직을 먹었던 분이에요. 나는 그 업체가 좋은지 어떤 업체가 좋은지도 몰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 적환장 없앨 때도 그 업체가 공헌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일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또 송정동 차고지 나가라고 하는 것도 붙들고 다만 얼마라도 끌어올 수 있는 업체라는 거예요. 또 거리상으로 봐도 이 업체가 가깝다 이거야, 그럼 모든 것이 다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그런 업체를 배제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여기 계시니까 그거 감사 한번 해보세요. 굳이 그쪽으로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파헤쳐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차량이 직영이 47대라면서요.

예.

47대가 다 필요합니까? 직영으로

현재는 다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직영차량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차량이 함께 되어 있는 겁니다. 가로차, 물차, 흡입차, 운반차, 10개 동에 하는 재활용수송차 그 다음에 순찰차 이렇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길거리에서 물차까지 다 포함해서 47대라는 겁니까?

예, 수송차량, 수집차량 기타 차량 해서 47대인데 수송차량은 11톤차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47대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전부 대행업체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47대라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재활용업체가 10개 동 직영으로 하는 것만 해도 차량이 많죠. 다른 차량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도 대폐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행으로 다 갔잖아요. 대행으로 다 갔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때까지 절감해봐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승차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대폐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과에서 올라온 것은 무조건 그냥 승인을 한 거에요. 100% 삭감을 안 하고, 그랬더니 작년에는 예산을 숨겨놨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사람 안 쓴다고 하더니 다섯 사람을 떡하니 공개채용하고 그래서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나 회의할 때는 절대 안하고 예산 절감하겠다더니 다섯 사람씩 공개채용해서 쓰겠다? 쓰는 것도 어느 특정인을 그 자리에 넣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우리가 신뢰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공개채용 한 것이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사전에 의회에서 협의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따뜻하게 하세요. 눈치보고 저기 하면서 갖다 심으라면 없는 자리 만들어 가지고 특정인을 넣고, 공채라는 게 뭐 필요 있어요? 공채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미리 사전에 다 해놓고 한 것 아니에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의도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작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종로를 만들자는 의미가 제일 크고

그런데 왜 공교롭게 특정인이 되었느냐 그런 얘깁니다. 한 사람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 구를 위해서 순직한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거야 특채라도 관계없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누가누가 됐어요. 내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모 씨가 누구냐! 바로 우리 청장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의심 안 하고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장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채를 해? 차라리 특채를 해버리지 괜히 남들 들러리나 서게 하고 말이야 없는 돈 들여 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그 사람들 면접 보고 시험 본다고 기분 좋게 왔을 것 아니야? 이미 다 낙방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험본다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물론 우리 이종인 과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런지 그저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지 말라 그런 얘깁니다. 정년 얼마 안 남으셨잖아, 소신껏 하시라고 따라서 하지 말고

하여튼 의장님의 질책을 달게 받들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지 말고 나도 우리 이종인 과장하고 근무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이종인 과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은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기 하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죠?

예.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 합니까? 아니면 매월 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구제되는 경우도 나오고 합니까?

작년도에 3번을 해 가지고 5건을 올려서 4건을 구제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정말 합리적이고 획기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2007년도까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처리가 안됐던 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그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직진단에 우리 감사과에서 행정조직진단을 하고 있군요. 어제도 행정국 소관 때 질의를 한 바 있지만 지금 현재 이거 할 때 이 업무가 동일한 업무는 하나로 묶어 주세요. 왜 그러냐! 지금 문화체육과, 관광과 이것은 문화하고 체육은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과로 해 가지고 문화하고 관광이 합쳐져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문화체육과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조직을 진단할 때 그 과하고 흡사한 과끼리 업무분장을 해줘야 서로 업무협의가 되는 것이지 반대방향으로 가게 되면 안된다, 왜 지금 비근한 예를 보더라도 문화체육과로 해놓고 문화관광협의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협의회인데 관광과에서는 뭐 하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과하고 관광과의 업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협의회는 관광과로 넘기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봐요. 예를 보자고, 작년에 동망산 정순왕후 재현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문화원에서 해야 할 것을 관광협의회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줘서 시험해본다? 관광과 만들어놓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관광과로 넘겨줘서 관광협의회에서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다 주관해버린 거예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려면 당연히 문화원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행사니까, 그런데 그것을 줘 가지고 금년까지 역으로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왜? 작년은 일이 없었으니까 금년에 한마음을 주겠다고 문화체육과장 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지금은 의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종환 의원이 시민행정위 있을 때 와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시 관광협의회에서 그 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요. 그러면 금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움이 또 되잖아요. 비단 그런 것이 업무가 흡사한 업무를 하나로 묶어줬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다 이번에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하실 때 잘 판단을 해서 이게 사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구가 있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7년도에 관광과를 만들면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수길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지만 한 가지만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22쪽에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 해 가지고 하단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4개 사업 윗줄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해 가지고 전 직원 및 건축사 100명 교육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축사라는 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짓겠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축사들이 대부분 법을 알고는 있지만 편의시설 관련법을 모르는 건축사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건축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법에 있지만 건축사들이 그걸 다 알고 있게 되면 반영을 다 하는데

그러면 이 대상 건축사가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우리 직원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건축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현재는 종로에 있는 건축사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이라도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그랬을 때는 설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 4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우미 사업,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장애인 모니터링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해옵니다. 창신동 가면 우리은행 뒷골목에 가면 김정여 우리 종로장애인협회 회장이 조그마한 의류수선을 하면서 아주 두 평도 안되는 자리에서 사람 7~8명 앉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수공예품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장소가 좁고 일자리는 그런 대로 다른 데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맡겨 가지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맡기는 일감은 있는데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이 종로구 거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먼 거리는 좀 어렵고 또 건물 뒤에 많이 걸어가서 차까지 이동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큰길가 쪽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다가 하다못해 우리 구청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보증금만 내 가지고 한 20여 평, 15~16평 되는 이런 평수 하나를 얻어주고 거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얻는 이득 가지고 월세는 내고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한번 창신2동 이대병원 뒤쪽으로 해 가지고 성터 올라가는 뒤쪽에 노점상들이 즐비해 가지고 있는 뒤쪽으로 붙여 가지고 성 담장을 끼고 컨테이너박스를 여기다가 한두 개만 놔주면 동대문 지하철역하고 버스하고도 가까우니까 거기서 일거리를 갖다가 일하는 것도 좋고 멀리 안 올라가고 바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가 일반 도로에 노점상도 단속을 하는데 노점상도 아니고 장애인 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건 좀 부당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까운 위치에, 돈이 그분들이 무슨 장애자협회가 돈이 있겠어요? 하여튼 장소를 만들려면 보증금이라도 들어가면 몇 백만원 들어가고 이삼천 들어가는 건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보증금은 살아있는 거니까 구청장 명의로 한다든지 구의 복지환경국장 명의로 해 가지고 계약만 해주고 월세를 내고 나중에 거기를 그만뒀을 때에 구청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넓혀 가지고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장애인협회 이분을 제가 한 두어 번 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딱하고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지금 현재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거의 70% 정도 80%가 다른 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실질적인 기능장애인은 몇 분 안되시더라고요. 일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번에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도 거기를 수시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보는데 거기 장애인들도 있지만 또 나와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여가를 이용하고 또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거리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날짜 기일 내에 어떤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주변에 있는 노인들도 노는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하고 김정여 회장님이 오셔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정밀하게 한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점심 안 먹기로 했으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지난번 사회복지협의회 다 구성되었어요?

지금 정기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은 어디서 영입을 해왔어요?

그것은 끝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국은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지금 조직을 하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세요. 예산만 갖다가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창삼독서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삼독서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다 인원 둘을 달라고 해서 하나를 삭감했다가 나중에 줬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동에 유림노인정을 이번에 수리했잖아요?

예.

바닥 다 썩은 것 확인해보셨어요? 새까맣게 썩어있는 거

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벌써 썩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되죠. 그리고 지금 산업환경과장님! 광장시장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먹자골목에,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 냄새 때문에 거기를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광장시장 화장실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을 했는데 부지 물색을 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또 상인회에서의 몫이고, 또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못해서. 그래서 또 지금 올해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덤벼들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감정가로 사지 못할 예산을 받아와서 다시 반납하게 되면 영원히 이 사업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들도 대안을 찾아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화장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아주 냄새 때문에 지탱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 관내 지금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동이 있습니까?

예, 극히 일부 있습니다. 지금 평창, 부암 지역에 퍼센테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말을 하기는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다 안 들어간다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름 때는 것보다 덜 들면 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요청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수요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서 저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지극히 일부 구간

빨리 해서 종로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