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주문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유지를 면적 이상이 전체되는 것을 갖다 다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도 매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시유지에다가 불법건물을 짓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가 건물을 짓고 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기득권을 줘야 하니까, 지금 그런 논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법의 자가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허가 내려고 죽어라 얘기해도 몇 년씩 안 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불법인데도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어떻게 민간인들이 더 알아서 거기에 교량이 들어오고 관광시설이 들어오니까 빨리 사라! 그래서 샀어요. 가보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국장님은 시장에게 지휘보고하고 감사 동원해서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를 다 해 주었음에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봐줬기 때문에 지금 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민원인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는 죽어라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데 저 집은 불법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허가를 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 때문에 허가가 났다는 게 적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