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청소행정은 관악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98쪽을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도가 260만원인데 금년에 시상 방법을 개선해서요 포상금하고 다른 돈을 전용해서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 과목이 다른 걸 합쳐놓은 상황인데 이게 비목 변경사항이지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반명순위원
15개 동을 포상금을 주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15개 동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주나요, 15개 동 줄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괄해서 저희가 일정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일정점수가 넘게 되면, 기준을 하는데 보통 15개 동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평가를 해서 15개 동만 주고, 지금 21개 동인데 6개 동은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40만원씩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쓰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 격려비로 동장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반명순위원
40만원 받아서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 식사비로 나가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식사비도, 포상금이기 때문에 현금도 줄 수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현금으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각동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같이 식사 격려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정확하게 식사비로 쓴다든가 현금으로 준다든가 그런 건 나와있지 않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둘 다 쓸 수 있는 거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6개 동만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주나요 아니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상위 15개 동만 저희가 포상을 하기 때문에요 전 동을 다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평가라는 게 일부 동만 주는 게 평가이기 때문에 상위 15개 동만 주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40만원 받아서 동에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음식물 청소차량이요, 그걸 어디 지정해서 주차가 되고 있나요? 차고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차고지가, 음식물은 저희 차가 아니고 대행업체 차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타 구청 같은 경우에 클린센터에서 구청 차고지를 다 이용하도록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클린센터가 좀 협소해서 절반 정도는 수용해 주고 절반 정도는 각 대행사별로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저희 동네에 신도브래뉴아파트가 있어요. 그 앞에 음식물 대행차량이 항상 거기에 서 있어요. 그 앞에는 조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불이 켜지면 아이들이, 큰 차가 서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단주차하고 있나요 아니면 차고지에
반명순위원
차고지가 아니고 무단으로 저녁 때 되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 바로 앞에.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나가서 그 운전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차량이 항상 그 시간대는 거기에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신호등이 이쪽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접촉사고가 나고 또 거기 바로 앞이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미관상도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공사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 나간 차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건의를 했더니 지금은 복개천 있지요? 복개천 쪽에 차를 세워놓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세워놓다 보니까 딱지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업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러는 거지요. 구청에서 차고지 구획선 같은 건 주고 돈을 얼마씩 내고, 그런 데를 주시면 자기도 편한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차량을 많이 세워놓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도록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그런 걸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에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매일수거 도입하고 상가 밀집지역 배출체계 개선하고 상습 무단투기, 상가 밀집지역 같은 곳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상가 밀집지역을 개선하겠다는 기본내용은 각 상가별로 쓰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일부 아파트, 우리는 안 쓰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RFID형식이라고 해서 대형 통에 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계근을 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0개가 되면 지금 현재는 100개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집중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열댓 개만 갖다놓고 각자 계근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매일수거제로 내년 2018년도부터 바뀐다고 하더라도 상가지역 앞에 보면 무단투기도 많지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진짜 보기 싫게 많이 버려져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큰 도로변 같은 데는 진짜 보기가 싫어요. 흉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598쪽 보시면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에서 보면요 위생수당이 있어요, 반장수당이 있고. 위생수당은 18명에게 2만원씩을 주고 있네요, 중간에. 2만원씩, 위생수당이란 걸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데요 위생수당은, 이분들의 업무 자체가 결국 무단투기를 파봉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만원 편성했고,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이 다 하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분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반장을 채용해서 별도의 수당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반장이 관리를 하게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관리도 하고 그분들이 단속한 걸 정리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근무수당 외 2만원씩은, 위생수당이라는 게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파봉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파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위생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수당적 수단으로 보충해주는, 급여를 좀 보충해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급여를 그 18명에게 보충해주는 거라고요? 방한복이 따로 있고 근무복이 따로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방한복은 겨울에 따뜻한 방한복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지만, 패딩 그런 종류로 지금 방한복을 주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평상시, 근무복이 7만원씩이나 해요? 옷 자체의 소재가, 근무복은 한 벌로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골목골목을 단속하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매번 파봉하고, 단속에도 역점을 두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동하면서 아니면 단속하면서 관악구청에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근무복 뒤에다 무단투기 단속원 내지는 무단투기 보안관 이런 걸 새겨서 근무복 상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알아요, 아는데 조끼를 통상적으로 많이 입고 다니는 걸로 알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무단투기 보안관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그분들을 약간 보안관 형태로 해서 미국 서부개척시대 보안관 모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광자
곽광자위원
모자하고 옷하고 같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청소단속원이 고생은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조끼에다 무단투기 단속원이라고 써서 입고 다니는 걸로 아는데 7만원이면 좀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보안관 복장으로 개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안관, 그걸 본위원이 몰랐기 때문에 조끼 하나에 7만원이나 가나하고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605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가 작년 대비 많이 증감을 했죠? 중간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왜 많이 증감이 된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RFID 그거를 20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비 지원을 받아서 RFID를 해서 일반 상가지역에 음식물 수거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걸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608쪽에 보시면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있어요, 신고자가 그래도 많이 들어옵니까? 10건 정도 하셨네요? 중간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빈병회수제를 해서 금년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좀 늘렸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신고포상금으로 5만원씩 줍니까, 신고를 하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과가 늘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칭찬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질책만 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은 만큼 우리 관악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춥고 또 청소환경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참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 직원들 수고 많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시니까 저는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RFID 200대를 구매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개당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약 한 220만원 정도. 잠깐, 몇 쪽이죠, 거기가요?
오준섭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605쪽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20만원 정도 갑니다. .
오준섭위원
220만원. 그러면 이거는 큰 업소 같은 데만 배치를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큰 업소가 아니고 업소 밀집지역이요.
오준섭위원
업소 밀집지역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소별로 자기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지고 있고 업소별로 납부필증을 사서 버리고 있는데 이제 그 형태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상가 밀집지역에서
오준섭위원
이게 용량이 큰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큽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개인들이 버리면서 용량이 체크되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거기서 개인카드를 가지고 버리면서 계근되는 형태입니다.
오준섭위원
본 적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됐나요? 어디서, 선진국 사례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지방에서 한 사례를 보신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부 서울도 상가,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하는 데가 좀 있고요. 저희도 신림사거리, 서울대입구역, 남현동 이런 데는 도입을 하게 되면 밤에 주민들 많이 가시는데 골목에 집집마다 쓰레기통 있는 게 보기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의 통이 있는 것보다는 한 10개로 집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거리가 좀 깨끗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도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계획대로 하면 음식물을 자기네들이 버린 만큼 계근을 해서 납부하는 방식인데 지난번에도 누차 이걸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활용 정거장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관악구도 도입을 해서 했다가 이걸 중단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무단투기를 안 하고 자기가 버린 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는 하나 주민들이 이 제도에 잘 따라줘야 하는데, 음식물도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상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재활용 정거장은 문전배출하고 재활용정거장을 병행하다보니 문제가 좀 생겼지만 이거는 그 상가지역에서는 개인배출을 저희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RFID 음식물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음식점이라는 데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배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될 것 같아요.
오준섭위원
그건 그렇겠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업소에서 음식물봉투를 구매하는 그 방식도 그대로 그냥 병행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음식점은 봉투를 저희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음식점에서는 음식물통에 납부필증으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그 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개인정보 보호법」을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련된 법률을 보니까 제2항에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즉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거를 한 번 제가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이런 소관 업무임을 알면서도 지금 계속 업무를 기피한다고 할까 이런 경향이 있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이 저희가 그걸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문제가 되는 게 그 영상을 다중이 이용하는 골목에 게첨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영상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골목을 다니면서 사람을 색출하는 데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 저촉을 안 받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업무를 안 하시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오준섭위원
결국은 업무가 과중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는 청소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영상정보를 확보해서 다시 동주민센터에 와서 일일이 출력을 해서 그 골목에 다시 가서 골목, 골목을 뒤지려면 한 건 적발하기 위해서 최소한 4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청소담당이나 이런 직원들이 그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무단투기 단속원을 증원해서 피복비 이거에 막대한 예산이 계속 매년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간과하고 계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업무 자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단투기 적발만 가지고 청소담당이 업무를 다 하라고 하기엔 저희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하여튼 저희도 청소담당한테 가급적이면 CCTV에 나오는 영상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준섭위원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저도 사실 심히 미안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동네를 순회하다 보니까 이불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했던 동기는 우리 지역에 전신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단투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투기자 영상 확인하면, 그리고 원형 하나만 달려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 기능을 알기 때문에 굳이 여러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형이 달려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보강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들여서 사거리면 4개씩 별도로 달아놓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상만 확인하면 투기자는 무조건 100% 알 수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 한 번만 제대로 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그 사진 들이밀면 몇 초 내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압니다, 틀림없이 알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알 수도 있는데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열심히 열정적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그런 업무방식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근절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보면요, 제가 일주일간 페이스북에 성현동 직원이 댓글도 달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주일을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렸어요, 매일 그 자리,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무단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치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날이면 계속 무단투기가 늘어요, 이곳저곳 막 늘어. 일주일간을 제가 계속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찍어서 계속 올렸어요. 봐라, 이게 CCTV가 있는데도 무단투기를 했고 그거를 그냥 직원들은 치워가기만 바라고 안내문만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단투기를 해서 쓰레기가 늘어간다. 제가 일주일을 찍어서 올렸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근절을 위해서 많은 예산만 투입해서 그런, 물론 직원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적인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 웬만한 골목에 가면요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 활용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막대한 예산 들이지 않고도 제가 볼 때는 무단투기는 근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하여튼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오준섭위원
그럼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하겠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지금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우려해서, 직원들 입장 충분히 이해 가요. 공무원 임용되기도 굉장히 힘들고 잘못해서 여기에 엮이다 보면 괜히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려다가 신변상 불이익을 당하고 이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이거 검토하셔야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우려하시는 바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된 직원들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법으로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청장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도요, 저는 방위를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에서도 야전에서 열심히 정말 모범적으로 근무한 장병들한테는 나중에 진급을 시켜줍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는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청소업무나 이런 힘든 업무, 이런 분들 오랫동안 애쓴 직원들이요. 국장님, 근무성적평정할 때 특혜라기보다는 참고 좀 해주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야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하게 되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CCTV 얘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저희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CCTV가 한두 대도 아니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용을 안 하고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오준섭위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어서. 600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부분이에요 60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전을 하네요, 미성동하고 서림동이요. 그런데 2억7,000만원이 필요하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600 몇 쪽이죠?
백성원위원
601쪽에 중간부분,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미성동하고 서림동 2억7,000만원, 현재 여기에 휴게실이 있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사 가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오른 게 아니고 현재 위치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큰 데로 옮기고 기존의 임차료는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곳,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임차료가 1,000만원씩 8개소예요.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미성동하고 서림동에 있었을 것 같은데 2억7,000만원이 돼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그 자리에서 인상해줄 게 아니고 좁아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임차료 있었던 건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별도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군요. 지금 휴게소가 모두 몇 곳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체가 23개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각 동마다 있는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동별로 2개 있는 데도 있고
백성원위원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하나 건의를, 지난번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모두 남자분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자도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자 1명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정년이 되시면 없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정년 돼서 나가면. 내년에 또 뽑기 때문에요
백성원위원
해마다 뽑는데 심사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여성이 어떻게 20㎏을 들고 뛰어요? 다 낙방이지. 그러니까 실기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심사기준을 좀 마련을 하셔야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성기준을 마련해달란 말씀이죠?
백성원위원
예, 양성평등인데, 지금도 앉아계신 분들이 전부 다 남자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는
백성원위원
여성도 할 일이 있어요, 찾아보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도 아침부터 하루에 민원전화를 한 20~30통 받는데 사실은 좀 거칠게 전화를 해서 남성들이 잘 버티기 때문에 저희는
백성원위원
그래도 여성이 친절하게 받으면 또 응대에 수긍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장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건의해서 여직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여직원을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 심사기준을 여성도 들어올 수 있게 기준을 좀 완화하라, 여성을 위한 그런 건의사항을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그분들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대표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관악을 위해서 일을 아침부터 열심히 하시니까 환경개선 등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606쪽 음식물 처리기 감량기 운영에, 5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그래서 76만8,000원을 매달 보조해주고 계시지요, 전기료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저희 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청림동 현대아파트에 몇 대가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8대.
백성원위원
푸르지오아파트에 몇 대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백성원위원
그렇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 76만8,000원을 내서 운영이 되는 게 있고 또 고압으로 해서 추가분이 있어서, 현대도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쪽은 전기료 부분은 기술적인 걸 검토해 보고 오버한 부분을 주민한테 부담시키는 건 안 맞고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관리소 회의때 항상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RFID종량기 유지비에서 보조를 해주실 겁니까, 어디에서 보조를 해주실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보조는 이 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돈 말고 다른 데서도 가능합니다.
백성원위원
우리가 증액을 안 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성원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청소행정 과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이 있어요. 올해 수입이 7억1,000만원이었는데 7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고 신규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분은 젊은 분들이 들어와요. 학자금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퇴직하면서 그분들이 융자 부분을 다 상환하고 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운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문제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원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재원을 하는데 지금 무난합니다.
백성원위원
들어보니까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백성원위원
여기서 답변 제대로 하셨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청소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사업예산 반영이 적절한지, 정책결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제안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은 18억8,600만원이 증가된, 약 5.2%가 증가된 예산이 반영됐어요.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에 약 90억6,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7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개 대행업체는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집행부에서 제작해서 7개 대행업체가 그 봉투를 수거를 해서 톤당 계산해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 현재까지는 - 실적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난 회의감사를 통해서 과장님 답변 속에요 도급제를 도입해서 내부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셨어요. 예산 속에 2018년도에는 도급제 적용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적용이 됐다면 각 7개 대행업체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도급제 내부적으로 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2018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2017년도에, 지금 공고 나갔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차 공고 마무리하고 2차 공고 남아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7개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음식물, 폐목재, 클린센터 맞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위탁기간은 2년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집·운반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년. 폐목재는 1년으로 되어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폐목재를 1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폐목재는 매년 단가변동도 있기 때문에 1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번째 했지요, 위탁?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폐목재가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시행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업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속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수의계약 한 번 했던 거 같고 나머지는 계속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지침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원래 계약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이 맞는데 나머지 수집·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3년, 2년, 수집·운반시에 3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개 대행업체 수집·운반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은 2년으로 되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년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까진 몇 년 돼서 재계약이 들어갑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도 저희가 2년 하고 있고 음식물 처리업체도 금년 말까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대행업체는 3년, 음식물·클린센터는 2년, 폐목재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3년이 적당합니까, 2년이 적당합니까, 1년이 적당합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사안별로, 굳이 통일을 안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8쪽, 논란 속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8년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 18명 채용하는 거 동의해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8년 1월 1일부로 매일수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잔재쓰레기를 우리 의원들이 항상 지적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격일수거일 때보다 매일수거로 바뀌면 잔재쓰레기가 많이 적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장소가 지저분한 데다 투기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겸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참에 매일수거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반영해준 건지 알고 계시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이걸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 무단투기 단속원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어차피 내년에 매일수거로 바뀌기 때문에 매일수거로 바뀐 후에 무단투기 형태를 파악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지 여부는 성과가 나와야지만 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한 3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인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영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63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청소차량에 대해서 물품구입 및 부대비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직영차량의 안전장비 중에요 후진카메라 및 후진할 때 벨소리 나는 것 지금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확인차 하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예산반영해서 하라고. 그럼 일반 대행업체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걸 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그 차량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거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새벽에 일하다보면 뒤에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항상 뒤에 두 분이 매달려서 가기 때문에 떨어져있는 것을 주울 수도 있는데 그때 운전자가 미리 감지를 못하고 후진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7개 대행업체 차량도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종량제봉투를 자치구에서 제작하지요? 옛날에는 대행업체에서 하다가 약 16억5,000만원을 들여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합니다. 그 이후에 7개 대행업체에 톤당 지급한, 우리가 제작한 봉투수입과 7개 대행업체에 지급한 것을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갭이 생기지요? 수입이 많습니까, 지출이 많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약간의 수입이 많고요 내년부터는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도급제가 되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 요청한 사업이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적환장 폐수처리시설을 완전 철거해서 새로 신설한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지요? 내년에 가능합니까 특교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 본예산에 할지 특교로 할지를 결정하는데 그 사업은
춘수
임춘수위원
클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보건복지위원들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목을 달아서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시설도 그때 말이 나왔다가 예산이 없어서 한 거예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특교를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특교를 해도, 예산과 입장에서 총액대비인데 특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그 사업이 좋겠다 싶어서 일단 특교로 돌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2억2,000만원이면 하잖아요, 예산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특교 신청한 게 2억2,000만원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특교를 신청할 때 금액이 적당하다. 자잘한 사업은 본예산으로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거 폐수처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이 언뜻 안 납니다만 6억 얼마인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한 수치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억2,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억2,000만원이 많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억2,000만원이면 폐수처리
춘수
임춘수위원
2018년도에 이 예산을 특교로 가져올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능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좀 여유가 있는 예산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만약에 특교 확보가 어렵다면 전체 틀에서 어느 정도 여유있는 예산을 긴급하게 그쪽으로 투입하는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따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일단은 정화시설하는 부분 2억2,000만원은 특교로 기획예산과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59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처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8억4,200만원, 금년 10억5,600만원에서 2억1,300만원을 예산 반영했는데 이게 저희가 9월달, 10월달에 예산반영했던 사항인데 지금 폐합성수지가 현재는 10만3,000원에 네 번을 소각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20만원에도 안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전부다 그래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하고 폐기물이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추세라고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폐목재업체다가 연간 톤 따져서 한 번에 퉁으로 계약했습니까, 연동제로 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연간단가로 맺어놓는데요, 물량대비 연간단가로 맺어놓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할 때 지금 현재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계약은 안 되고 이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 업체를 2018년도에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 안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면,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을 때 추가로 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연간 지금은 10만3,000원을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예상은 2018년도에는 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올 수 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좀 부족합니다. 여기가 1억5,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에요 2017년도 환경미화원 퇴직금 있잖아요 6명으로 해서 약 20억 예산을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아서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퇴직금 예산을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일단은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예산과 입장에서 내년에 잡아달라는 요청이 왔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에요, 2018년도에 퇴직금 수요자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9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명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예산이 어떻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9억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9억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추경에 잡아야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청소행정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봐요. 몇 번 꼼꼼히 봤는데 증감만 본 거예요, 증감. 증감하고 이 사업 예산이 적절한지 또 사업예산을 반영했을 때 이 사업이 적정한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과장님하고 해서 검토한 사항이니까 지적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안도 드리고 확인도 하고 또 청소행정과에 예산반영이 미반영된 게 있는지 여부 그런 여러 가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610쪽에 청소차량 관리에 있어서 매각차량 감정평가가 1회 있어요. 2018년도에 차량을 하나 매각을 한다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차량 구비가 완비되고 나면 연도 지난 건 팔아야 되거든요. 팔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권미성위원
이미 차량구입을 2017년도에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2017년도에 하고 있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몇 대를 구입하게 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 해서 한 9대 정도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권미성위원
2018년도까지 9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보통 이게 1.5톤급 이상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5톤 이상입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옆에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씩 20만원씩 내요. 그러면 이거 국세지요, 20만원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611쪽 환경개선부담금(연납) 20만원씩 이게 차량별로 연 2회 내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경유차 내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이 20만원이 국세인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모르겠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국세 맞아요.
권미성위원
국세 맞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맞아요.
권미성위원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가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부과 안 하지요.
권미성위원
부과 안 하지요?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경유차
권미성위원
경유차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차 한 대당 20만원씩 연 2회 들어가면 거의 이거 재산세 내는 거랑 맞먹는 것 같아요. 3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하고 이 국세 비용이 맞먹는다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정책적인 세금이라서 부과가 크지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굉장히 비중 있게 중요하게 부과가 되는 건데 전기자동차로 빨리 청소차량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시판되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청소차를 전기차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아직 검토, 승용차도 상용화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되려면 아마 몇 년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권미성위원
제가 예측컨대 지금 이거 2.5톤급 이상 차량이 지난번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청소행정과를 방문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직 시판이 되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권미성 위원님, 내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예산 관련해서만 하세요.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꽤 분담금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는 저는 이거 개발비를 책정해서 전기차량 개발을, 이건 사실 국책이겠지만 회사에서 자체로 개발해서 지금 1 ~ 2년 사이 상용화해서 차량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 1 ~ 2년을 유보하면서 전기차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나가면 어떨까 해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대폐하는 게 다 10년 넘은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도, 상용화될 때도 충분히 대폐할 차가 생깁니다.
권미성위원
또 구입할 차가 생긴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저희가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될 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행업체 대행비 90억2,300만원 있잖아요. 그거 작년하고 올해, 매일수거를 해서 한 15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9억 정도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일수거 때문에 15억원이라는 것은 대행비 추가비용이 한 6억6,7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한 7 ~ 8억원 정도는 직영 환경미화원, 직영도 매일수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채용 했잖아요, 이번에?
송도호위원장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 합쳐서 15억원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한 24억원 증가 중에서 매일수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한 6억6,700만원 그다음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실화 부분, 물가상승 부분 그 부분이 한 18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거 세부자료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세부자료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게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현황자료 아까 백성원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요 그 부분은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 이동식 CCTV는 이번에 1억1,400만원으로 몇 대 삽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9대 추가로
송도호위원장
지금 2대가 있으니까 19대 사서 한 통에 하나씩 줄 거라고, 그런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코팅장갑이 비쌉니까, 면장갑이 비쌉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코팅이 비쌀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코팅이 비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코팅이 비싸다면 잘못 돼 있어요, 사업명세서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산출내역을 제가 안 봐서,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장
환경미화원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603쪽에 있고요, 609쪽에 보면 청소차 대기실 용품 해서 거기 나와 있어요. 면장갑은 700원으로 돼 있고 코팅장급은 600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걸 보면 한 달에 장갑을 한 3.3켤레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보통 이중코팅장갑을 며칠 정도 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끼고 일한다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3.3켤레는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노조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근무복, 신발, 장갑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지난번에 한 달에 몇 켤레를 늘리는 건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이번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워낙 눌러져서, 내가 봤을 때요 한 달에 장갑이 10켤레는 필요합니다. 489만원만 추가하면 10켤레씩 가요. 그것 좀 추가합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시죠. 그러면 저희는 적극 찬성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선진국 견학 10명 계속 가던데 한 5명은 추가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추가해주시면 저희도 고맙습니다. 일순간에 한 15명 빠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나눠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장
그걸 연차적으로 보내면 돼죠, 한 번에 보내지 말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018년도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몰라서 국장님한테, 메모 좀 하세요. 노인연금하고 아동수당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뽑아줘야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상임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에.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남기지 말고 그것 좀 보고해주세요.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628쪽이요 정화조 관리비가 많이 감액됐네요. 1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전에는 이게 매년 체납돼서 2017년도 예산 때 14억 얼마인가 해서 우리 구청에서 반영을 해서 체납분이 없어져서 이게 한 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리고 정화조 엽서 있죠? 그거는 가격이 270원,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몇 번 정도 보내고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수시로 계속해서, 정화조를 연 1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만4,000개소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로 나눠서.
반명순위원
왜냐하면 정화조 엽서가, 저도 개인주택에 있다 보니까 그 엽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한 번 받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에 있는 분들은. 엽서가 얇잖아요. 그래서 한 번 넣었다고 날아간다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신경을 좀 써서 했으면 하는데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 번 보내고 나서 보낸 가구가 6개월 이상 청소를 안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독촉하는 독촉안내문을
반명순위원
그렇지요. 독촉장같은 걸 바로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정화조에 여름 되면 모기 같은 게 많이 발생되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반명순위원
올여름에도 보니까 통장님들이 약을, 요만한 거 모기약인지 뭔지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에서 배급하고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반명순위원
보건소에서 그걸 배급하고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629쪽에 보면요 미니태양광 보급이요 현수막 50만원 정도 하고 있지요? 몇 개 정도 현수막을 붙이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가 공공용으로 현수막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 10개소 정도는 붙일 계획입니다.
반명순위원
1년 내내 붙어있는 거지요, 그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특정 기간 동안.
반명순위원
몇 달 정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약 한 달은 붙여야지요.
반명순위원
한 달 붙이고 떼고 또 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한 번, 우리가 안내할 때 붙여야지 그걸 또 다른 지역에 재활용해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명순위원
붙이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반명순위원
홍보물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홍보물은 인쇄해서 각 주민센터에 해서 주민에게 홍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 설치는요 지금 보니까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반명순위원
1년에 몇 가구 정도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건 기본 아파트형으로 260㎾짜리를 300개, 3㎾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걸 40개 해서 단독주택, 40개는 5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고요
반명순위원
잠깐만요, 단독주택이 몇 가구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40가구.
반명순위원
그러면 1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몇 가구 정도 돼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건 올해 같은 경우 554가구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한 2,000만원 정도 반영해주셔서 500가구는 10만원씩 지원해 주었고, 4가구는 10만원 없이도 자기네가 설치하겠다고 해서 한 가구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6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반명순위원
26가구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반명순위원
26가구를 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50만원씩 지원합니다.
반명순위원
50만원씩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더 많을 경우에는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최대 2,000만원 편성해서 40가구까지 지원하고 있지요.
반명순위원
40만가구만? 왜냐하면 저도 주택에 살다보니까 주택분들이 많이 들어가지요 돈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반명순위원
50만원 추가하면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드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3㎾짜리는 700여만 원 들어서 시에서 210만원 보조가 되고요 우리가 50만원 지원해서 한 260만원 지원하고
반명순위원
5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6 ~ 700만원 드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분들이 그 민원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구청에서 돈 100만원이라도 지원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그거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좋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반명순위원
개인주택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관악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녹색환경과에서는 신규사업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신규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을 한 22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안전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실 겁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어린이집 보육실하고 놀이터에 마감재나 이런 부분이 환경오염 기준에 초과되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게 많아요. 지금까지는 430㎡ 이상 되는 데하고 국·공립만 이 법을 적용해서 계속 검사를 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전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에 모든 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새로 추가되는 175개소 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 200개소를, 우리가 소규모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서 마감재나 바닥재가 크롬이나 이런 게 초과됐으면 검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녹색환경과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621쪽 시민환경대학 운영 중간에 보시면 시민환경대학 강사료가 90만원이 추가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건 국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수 시간당 강사료가 30만원인데 사립학교 교수님을 초빙해 올 때는 50만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추가분을 예상해서 내년 2018년도 교수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아닌 외부 교수진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에 대한 걸 잡아놓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추가비용을 예산에 잡아놓았군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조교(보조인력)도 10만원씩 2명을 잡아놓았어요. 이 조교(보조인력)는 교수를 따라오신 분들이 조교로 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해서 거기 교수님 밑에서 일하는 조교 2명을 해서 강의하는데 서포트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강의하는데 도와주는 분들로 해서 시간당 10만원인가요 아니면 강의 끝날 때까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한 회.
광자
곽광자위원
일회성으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매주 수요일날 19시부터 21시까지.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626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우리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지요? 24종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24개소가 있고요, 개방화장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번에 삼성동에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확충하는데 공중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씩이나 드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게 기존에 여성교실로 쓰던 게 대학동으로 여성교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여성교실 자리를 갖다가 다른 것으로 쓰는 것보다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해서 사용하는 게 주민들의
광자
곽광자위원
다들 좋아하시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627쪽 거의 하단을 보면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도서구입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용을 안 해 봐서 잘 모르는데 시가 흐르고 음악이 흐르는 것은 알아요. 도서도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놉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시집 같은 거.
광자
곽광자위원
시집 같은 것으로? 음악이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집이나 이런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볼 수 있도록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시 한 편이라도 읽고 나가시라고.
광자
곽광자위원
300권을 구입을 하시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모든 공중화장실은 우리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중화장실에 도구를 비치한다든지 옷 갈아입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낙성대 모래네화장실하고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옷 갈아입고, 잠깐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3시간씩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소를 다하면 쉬거나 앉아있을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래네화장실에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서면질문을 했을 때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은 어디가 없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서울대입구 이번에 올해 넘어온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서울대입구에 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서울대학교 입구 정문 옆에 있는 거
광자
곽광자위원
정문 입구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잠깐 어디 앉아있다가 청소하고 이래도 괜찮은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추운 겨울에 오늘처럼 추울 때는 청소하고 어디 가 앉아있어야 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모래네화장실만큼은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내년에 공중화장실 삼성동에 하는 것도 그 앞에 시유지가 일정 부분 있어서 거기에다 휴게실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모래네공원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야 청소하다가 집에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니까 이런 열악하신 분들이 청소를 하시니까 더구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다가 감기 걸리고 하면 일을 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열악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장소가 협소해서 그걸 못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반영해서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 예산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건 내다보니까 건축물을 조그만하게 휴게실을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뭐라고 할까 조그만하게 달아서 옆으로 슬래브나 옛날에 보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잠깐 앉아계실 수 있는 장소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제가 한번 모래네공원 나가봐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청소하러 가셔서 감기 걸려서 그보다 더, 근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하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보육시설을 몇 개소 이번에 포함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75개소입니다. 새로이
백성원위원
제가 보육시설에 종사를 했었는데 기존에 미세먼지 측정을 하러 다녔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국·공립.
백성원위원
국·공립을 하셨지요? 그때 보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언제 온다 통보를 하면 그날을 위해서 막 준비를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미세먼지라도 날릴까, 과태료가 그때는 부과가 됐으니까요.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 활동공간 업무지침 환경부 개정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입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하라고
백성원위원
시정만 하라고 통보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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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모르지만 전처럼 잘못됐다고 하면 진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게 확실히 정해졌으면 하고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625쪽에 보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 질 관리하면서 측정기, 포집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가는 17만원씩 또 소음측정기 4만1,000원, 진동측정기 4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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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사는 게 아니고요 매년 기존의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백성원위원
점검비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계가 이렇게 싼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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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기계를 매년 한 번씩 점검을 받아서 오차범위
백성원위원
기존에 있는 기계는 얼마 정도 갑니까, 구입하면? 만약에 소음측정기 구매를 하면 얼마에 구매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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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한 500 ~ 2,000만원까지 갑니다.
백성원위원
우리 관악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게 얼마짜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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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 게 700만원입니다.
백성원위원
700만원짜리요? 왜냐하면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봄이 되면 그렇고 지역 골목마다 요새 신축들이 많아서 시끄럽다고 싸움이 나면 녹색환경과에서 측정하러 나옵니다. 주민들은 그 기계가 간단하고 뭐하니까 측정에 불만이 많아요. 그것 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국립환경보건원에다가 의뢰를 해달라, 타 센터에다 의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아예 우리 관악구에서도 측정기를 좀 제대로 된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걸 해서 이걸 바로 현장에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입회하에서 우리네 기계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해서 위 아래층 간의 층간소음이라든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청림동 아파트에서 음식물 요즘 배출기가 진동이 참 많아요 저녁에. 전기 고압으로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소음 때문에 설치했던 걸 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급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과에 녹색환경과에 진동측정기가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측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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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 측정기 갖고도 충분히 측정이 되는데요 그게.
백성원위원
그때 제가 결과도 보고 가서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소음·진동측정기가 위 아래층, 아파트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계 갖고는 아파트 시끄러운 거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돌아가고 때려 부수고 망치질하고 이런 건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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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소음측정하는 건 소음측정이고요 아파트 층간 이 문제는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서 총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사적인 부분은
백성원위원
일단은 집행부에서 같이 갈 때도 있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기계 조그만한 거 들고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신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 고치고 수수료 드는 것보다는 우리도 한번 제대로 된 기계를 구매해서 쓰면 어떤가. 왜냐하면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고 또 위아래층간에 소음·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이 측정기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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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 측정기를 갖고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에요.
백성원위원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이 아니라 공사현장도 녹색환경과에 연락을 하면 나와요. 예로 작년에 KT 건물지을 때 위원님이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번에 예산안 할 때 우리도 기계를 제대로 된 걸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데이터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서 바로 통보를 받을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립환경과학원에 가면 예약이 엄청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있다가나 나올 수 있다, 몇 달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하셔서 이번 예산안에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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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소음측정기 산 지 얼마 안돼서 아직 내구연한 내에 있는데 혹시 정수여부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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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630쪽,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이 1,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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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거 줄어든 만큼 보육시설 있잖아요 어린이집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의 비용을 줄여서 그 비용만큼 어린이집에다가 교체를 하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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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저소득층 700세대에만 LED등을 교체하고 복지시설에는 뺐어요. 그랬다가 내년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어린이집이 19개소가 또 신청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이게
권미성위원
어린이집에서 LED 교체해 달라고 19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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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매년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19개소가 올 4월에 확정이 된 겁니다, 500세대하고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신청수가 좀 모자란 차에 어린이집 신청이 많이 생겼으니 그쪽으로 LED 교체를 해주고 여기는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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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줄이는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00세대하고 복지시설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해는 복지시설 없이 저소득층 700세대를 했고, 내년에는 저소득층 한 500세대하고 복지시설에 19개소를 교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700세대 한 거를 내년 500세대 하게 되면 1,200만원 예산이 준다는 거죠? LED 교체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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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소득층 700세대에서 500세대로 줄어도 그만큼을 복지시설에 LED로 교체해 드리니까 예산은 그 이상으로 나가죠.
권미성위원
복지 쪽에서 저소득층 LED 교체가 또 보완이 들어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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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631쪽 관악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 또 1,400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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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지도제작을 했어요. 작년...
권미성위원
기후변화 아주 호전적으로 나와서 이제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게 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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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예산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관악구 홈페이지에 환경지도제작을 올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거고, 지도 제작이 끝나니까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관리비만 좀 반영했을 뿐 그 2,000만원이 삭감된 거죠. 콘텐츠 유지관리비로 한 58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대체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국가시책에 의해서 일부 부담하는 구의 역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자체로는 전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은 못 된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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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기후변화 자원지도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환경에 대한 각 요소요소 별로 공중화장실이 어디 위치해 있고 이런,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시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요.
권미성위원
환경지도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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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걸 올해 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거기 콘텐츠 유지비만 한 580만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환경지도 제작비용이 빠지면서 이게 줄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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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환경지도가 홈페이지에 있고 그밖에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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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홈페이지에만 배너 창에 떠 있어서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돼요.
권미성위원
그 밖에는 어디에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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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만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홈페이지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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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긴한 정보인데 이 정보가 사실 홈페이지에만 있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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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제 제작을 해서 11월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권미성위원
이 제작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 정보가 주민들한테 가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인터넷으로 치고 들어가면 우리 그 배너가 떠요.
권미성위원
인터넷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속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자꾸 가지만, 사실 세대별로 이 정보가 접근이 어려운 세대가 많아요. 사실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이거 20% 안쪽도 안 될 거예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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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권미성위원
그런 비율이 2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그러면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지도제작을 하셨는데 이것도 책자나 아날로그 식의 정보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촬영해서 띄우면 거기에 찍히고, 찍히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겨울철 제설함 위치까지도 거기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제설함이 어디 있는지도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렵게 만들어진 지도제작의 중요한 정보가 굳이 아날로그식의 그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은 지도제작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세목편성을 해놓은 것은 작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해서 그만큼 했다가 지도 제작이 끝나서 예산이 줄어든 거고 그거 활용하는 거는 기후변화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도를 활용해서 어떤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리플릿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LED, 태양광 이거 전부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전체 시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건은 우리가 예산서를 잡을 때 이런 목으로다가 이렇게 잡았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권미성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했고요. 어쨌든 지도제작까지 하셨는데 그건 하나 제안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큰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한 건데 이 정보가 많이 보급이 되는 것이 최대 효용을 높이는 거잖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거기에서 활용법, 그다음에 다시 거기 파생돼서 그 시스템에서 다시 또 홍보할 수 있는 뭔가를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마인드 자체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점은 달리 뭐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볼게요.
권미성위원
핸드폰도 인터넷인 거죠?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권미성위원
디지털을 통한 정보 확산 플러스 아날로그식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세가 민관협치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민관협치에 환경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해서 많은 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계속 업무추진비가, 즉 말하자면 환경단체라든지 민간과 많은 미팅을 통해서도 같이 해야 하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40만원, 36만원, 180만원, 180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요 그냥 통으로 이 업무추진비가 과장님은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직은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정화조 업체 두 개 업체가 있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2인 1조로 해서 분뇨를 수송을 해요. 2개 업체 분뇨 수송차가 약 23대인데 아까 청소행정과하고 똑같은 질의를 중복해서 하겠습니다. 후진카메라 내지 후진할 때 센서에 의해서 벨소리 울리는 거 장착 다 돼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확인 못 해봤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계수조정까지 꼭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할 일을 대신해서 대행업체다가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영의 환경미화원의 안전장비요. 안전장비, 즉 말하자면 안전모, 안전모 내피 이렇게 우리는 직영미화원한테 지급을 해요, 우리 예산으로. 그러면 그런 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에게 자체적으로 이걸 구입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위탁업체, 대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구 예산으로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직영미화원들하고 똑같이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물품 내지 도구를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있잖아요, 신대방역에 있는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거기가 몇 칸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제가 여자화장실은 안 들어가 봤고 남자화장실은 칸수가 3칸인 거 같은데요
송도호위원장
남자는 2칸인가 될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칸인가 3칸.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300권은 어떻게 하겠다고 300권이 나온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매달 교체를 해주거나 그리고 화장실 안에 시집을 놔두니까 금방 훼손이 돼요. 보시는 분들이 찢어도 가고 그래서요.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고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철사로 묶여서, 제가 봤으니까, 가봤으니까 전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찢어가고 그랬더라고. 그런데 300권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왔으니까 300권을 살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어요? 무조건 찢어지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한 상태로 계속 놔두면 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훼손이 되고 그러면 수시로 교체하는 식이 되죠.
송도호위원장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갔는데 찢어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자주 교체할 수 없는 상태예요. 공중화장실에 책을 놓는 게 사실 좀 그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사실은 방법을 좀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처럼 책보다는 벽에다 고정된 문구, 시를 여러 개를 해서 자주 교체하는 방법,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차후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몇 번 가봤는데 처음에야 며칠은 괜찮겠죠. 그런데 300권이면 한 달에 한 5번 정도 교체하겠더라고요, 여자화장실이 한 3개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거기 책이 있으면 빨리 안 나와서
송도호위원장
하여튼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632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하나요? 세 군데 하기로 했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려서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할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세 군데가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 25kw짜리로 하고요, 보라매 공영주차장이 15kw로 하고 원신공영주자창이 20kw로 해서 세 군데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모를 받았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복지환경국에 처음에 다 가내시 해서 내려오잖아요, 매칭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이 아동수당 이런 것도 가내시 내려왔는데 확정돼서 내시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빼먹지 말고 한번 다 확인하셔서 그런 예산 있으면 다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또 예산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03억5,94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 금연치료사업과 과태료의 세외수입과 금연 및 감염병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4억9,1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사업 등 세외수입과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87억5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과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신체활동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6억8,7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 민원접수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총 1억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의약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3억5,3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37억2,811만원으로 금년대비 10억915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금년 대비 7,205만6,000원이 증액된 총 88억8,72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제공 등 8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6억1,546만2,000원이 증액된 총 131억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및검진업무 지원관리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3억5,044만5,000원이 증액된 총 10억7,3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단속 및 점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3,215만6,000원 감액된 총 8,376만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의 효율적 운영 관리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334만6,000원이 증액된 총 5억4,0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장애인건강증진 사업은 2017년 서울시 장애인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였으나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4,318만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17년 말 현재 5억5,150만5,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운용 계획은 과징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6억8,407만9,000원을 기금 조성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융자금 등으로 2억7,630만원을 지출하며, 4억777만9,000원을 이체하여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 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2018년도 예산심의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우리 보건지소에 대해서 전년대비, 7.6%인 7억3,8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전체. 신규사업 때문에 증가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2.6%가 금년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승률이 가장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올해 인건비로 인해서 7억원 정도가 더 상승을 했군요. 사업명세서 786쪽을 보면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서 청소용품하고 쓰레기봉투가 있고 화장실 용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용품이 15만원씩 12개월이 돼있는데 1년 동안에 1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1개월에 15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개월에 15만원씩?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용품은 대충 세제류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 화장실이요 보건소가 6개 층이 있고요 각층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렇게 있고 또 장애인화장실도 있고요, 거기에 비치되는 타올 같은 거 하고 휴지, 사용되는 비누 이런 여러 가지 청소용품을 말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용품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60만원이 잡혔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60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분기별로, 4/4분기로 해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60만원 정도 4/4분기로,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래도 주사도 나오고 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보건소는 많이 나오긴 하겠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랬고. 화장실용품도 486만5,000원이 1년, 그런데 그 화장실용품하고 청소용품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청소용품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락스도 들어가고, 마대도 사야 되고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여러 가지 비품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쓰레기봉투 외에 마대 같은 게 필요한가요? 그게 무엇 때문에 마대가 필요한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청소를 하려면 거기 도구가 다 있어야 하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마포걸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락스 같은 것도 좀 사야 되고 세제도 좀 사야 되고
광자
곽광자위원
세제도 사야 되고, 보니까 화장실용품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무래도 화장실이 6층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하루에 한 1,000명 이상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고요 또 저희 보건소가 본청하고 별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건교실에서 각종 교육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별관에서 보면 행사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객이 더 많다고 보겠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분별해서 쓰시기를 바라고요. 787쪽 하단 쪽에 보시면 명사특강 강사료가 있어요. 어떤 강사료인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라매병원에 의사분들을 모시고 1년에 8회에 걸쳐서 각종 건강강좌를 합니다. 금년에는 여성질환, 항문질환, 갑상선, 당뇨, 고지혈증 이런 주제로 한 번 할 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8회 하는데 최소의 경비, 그래서 10만원씩 강사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만원씩 해서, 그래서 연 8회 정도 하시나 보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그 강사료를 주는데 10만원씩 해서 8회 정도 한다는 거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강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강좌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고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7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1,300만원 지금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787쪽이요?
오준섭위원
예, 787쪽 하단 부분에, 1,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상이 될 텐데 왜, 감원이 됐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요 금연클리닉에 총 4명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한 분이 기간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두시게 되면서 3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3명으로 운영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또 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8년에는 금연클리닉을 3명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1명을 작년 대비해서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수가 그 내용이군요? 195만원에 3명. 월 3명을 195만원에 운영을 해서 12개월로 해서 7,000만원 예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부서마다 다 인건비가 다르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은 대부분
오준섭위원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책정할 때 대부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가 비슷한 수준의 보수로 책정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여기 195만원이,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적은 보수일 것 같고 다른 부서의 그냥 일반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많은 인건비 같고 그러는데, 금연상담사 선생님들은 의사선생님이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의사분들은 임기제공무원이고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기간제근로자 공무원이고
오준섭위원
그런데 금연전문상담사인데 이분들이 금연상담사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간호사라든지 전문상담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준섭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그분들을 채용을 하실 때 금연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런 거를 누가 평가를 하십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할 때 채용 면접위원들을 구성을 해서요
오준섭위원
면접위원들을?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십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금연 관련해서 전문지식도 저희들이 묻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의 상담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797쪽 중·하단에 보면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해서 한 2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일본이나 미국 등은 대응훈련이나 이런 거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한 바 없다 오늘 신문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 혹시 뭐 거기에 관련된 그런 테러나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그 내용 그런 건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생물테러, 예를 들어서 가스, 백색테러라고 해서 예전에 탄저병을 편지지에 넣어서 테러하는 식으로 그러한 테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이런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인원과 장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특정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 병원으로 하여금 생물테러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또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는 지정병원은 어디입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강남고려병원입니다.
오준섭위원
강남고려병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그 병원 하나 지정이 돼 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생화학테러에 대한 피폭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일반환자하고는 다른 특이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병원에서 초기대응이 다, 그런 대비가 가능한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것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관내에서 생물테러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정의사, 지정간호사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의사, 의료진으로 하여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죠.
오준섭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정부에서 이런, 아침에 보니까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저도 유심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그런 방침하고는 조금 뭐, 이게 예산편성을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던 일인데 기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에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자치구에서도 그런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참고로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이런 테러에 대비해서 훈련이 예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훈련이 예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을지훈련을 할 때 가상의 생물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훈련을, 저희들이 도상훈련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쪼록 잘 대비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전 질의보다도 보건행정과 전체예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한 7,200만원이 증감돼서 약 88억8,700만원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중에 구비가 80억5,000만원이고요, 구비 중에 인건비가 한 81억7,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 내지 인력 운영비. 그러면 여기서 약 4억원 정도가 구비고요 나머지 88억 중에 85억원을 빼면, 플러스 해서 7억원 안팎으로 보건행정과 전반에서 운영을 하는 거 맞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사업 2개 사업이 1,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약 한 7,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빼면 6,000만원이 전반적으로 2017년도, 보건행정과에서 보면 보건소 운영지원, 거창하게 말하자면 용품구매, 청사 유지관리에도 약간의 그거 외에 본위원이 전에 얘기했듯이 4억원하고 3억원 매칭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 신규사업 외에 기존에 있던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매칭사업이 한 6,000만원 정도 전년도 대비 올라갔던 그걸 근거로 해서요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 사업명세서하고 2018년 예산 대비 6,000만원 정도 증액된 거를 비교하면 어떤 걸 비교해서 어떻게 6,000만원이 늘었는지 변동사항이 몇 가지냐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맞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2017년에는 저희가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했어요, 금년 7월에.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건지소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을 의약과로 저희들이 또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시·국비 지원금이 금년도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동력분무기 25대 구매하는 거 1,000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신 대로 생물테러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의료인 감염 감시병원을 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이 증가됐고요. 그 나머지는 인건비 2.6%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787쪽을 보면 보건민원 고객감동 실현이라고 있어요. 787쪽이에요. 거기에 안내리플릿 제작비용이 230만원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 내년 업무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구비 100%,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책자 11쪽에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 차이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 업무계획은 예산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200만원 단위로
백성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더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건 궁금한 거였고요. 두 번째, 업무계획할 때 3분 더 진료하기 서비스에 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비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12쪽을 보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업무계획에요?
백성원위원
예, 한번 보세요. 안 갖고 오셨나?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건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3분 더 진료하기를
백성원위원
눈 마주치기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비예산입니다.
백성원위원
사업비 100만원은 뭐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플래카드를 제작하려고 그래요.
백성원위원
그건 어디에 들어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우리 예산서에요?
백성원위원
230만원은 그 200만원이고 목이 다르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는 데 보건소 전체 사무관리비
백성원위원
필요하면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여유가 있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제가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1층 로비가 너무 뻥 뚫렸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공간이 넓게 비어 있어서 쉼터나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그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전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들면서 리모델링할 때에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싸이픽스라고 그 업체가 병원 같은 데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에요. 그래서 공히 서울시 7개 구청과 같이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때의 기본설계의 방향은 뭐냐면요 1층에 그렇게 주민들이, 보건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호텔의 로비라든지 큰 종합·대학병원에 가면 로비가 좀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그런데 보면 하루에 1,000명이 이용하는데 의자가 너무 적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공간을 생각해서 놓은 건데요 그 부분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백성원위원
새로운 공간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쉼터 역할을 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의자를 병·의원 같은 딱딱한 걸 놓지 말고 좀 편안한 걸 놓고, 거기에 에어컨하고 TV도 있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다 나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으니까. 그런 소모품비가 얼마나 드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관악구 보건소에 가면 안내는 참 잘 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입구에 타일인가 대리석 자체도 어둡고 그래서, 아늑한 호텔 로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개선비를, 개선할 생각이 있으시면 이번 예산에서 개선비를 드릴까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안내 안에 방에 있는데 일반인들이 한 번 온 사람들은 알지요.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접수라니까 다 그쪽으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물어볼 수 있게 안내 탁자를 하나 놔서 공익들이 바쁜 시간에 오전에 많이들 이용을 하잖아요. 그때 안내할 수 있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걸 올려주시면, 가능해서 할 수 있다 하시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올릴까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산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백성원위원
100%는 아닌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는 그것보다 다른 걸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백성원위원
입구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어떤 걸 하시고 싶으신지 지금 말씀하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쯔쯔가무시 예방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 해충기피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삼성동에 두 군데 설치했는데 삼성동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발생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신고되는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담당팀장이 거기 관련된 데 가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동상까지 받았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그런데 난곡동이 굉장히 많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발생빈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1대에 125만원, 약재 25만원 그래서 한 대당 150만원인데 한 열 군데를 내년에 설치하면 우리 관악구의 쯔쯔가무시는
춘수
임춘수위원
더 확대해서 하세요
백성원위원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이번에 난곡동이 의외로 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있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10대 정도를 더 설치를 해서 쯔쯔가무시를 예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성원위원
그럼 보건행정과장님이 월요일 오전까지 그런 목록을 작성해서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영유아센터가 5층에 있어서 제가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소장님이 현장에 있어 보니까 명답을 했어요. 구청의 엘리베이터는 그 시간에 진짜 아주 한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푯말이라든지 지하실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서 놓으면 엄마들이 이용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쯔쯔가무시 그 부분이 청룡산 주변이나 국사봉 주변에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는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서 발생되는 건 없고요 청룡동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텃밭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제 설치해 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이 그때 적극적으로 했지요, 삼성동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해줘요. 삼성동 주민한테 허락받고 한 부분은 전부 권미성 위원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권미성위원
까치산도 여러 사람들이 어울림길을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관악구에 전반적으로 하게 예산을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쯔쯔가무시,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동에 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시범적으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관악산 주변으로 있어요.
권미성위원
청림동 저쪽으로 해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관악산 주변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관악산 주변으로 있습니다. 산이라고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송도호위원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기를 못해요. 발언을 다 하셨으면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래요 일단은 발생한 주변에 하고 또 필요하다면 뒤에 또 하시면 되겠지요. 아까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사 유지관리하는 돈 있잖아요. 올해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인상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화장실에 비치하는, 저희들이 타올형 휴지하고 화장실 안에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놓는데요 그걸 뭉치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휴지가 부족합니다, 화장실에.
송도호위원장
지금 보면 대부분 다 한 27 ~ 8%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 780만원이었던 게 올해 900얼마로 됐잖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27 ~ 8% 돼요. 그만큼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단가도 좀 오르고요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까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그냥 두루뭉술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위원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백성원 위원입니다. 810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어르신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체성분 기계를 21개 동에 설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백성원위원
신규로 하는데 이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가 1명씩 배치가 되었으니까 건강상담실 운영을 함에 따라서 체성분 기계도 하나씩 놓으면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동 주민들이 오셔서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백성원위원
체육센터 같은 데는 있어서 사실 해보면 혈압이랑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체지방 이런 게 분석이 돼서 나오니까 그거 홍보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보면 혈압기도 있는데 잘 사용 안 해요. 한쪽에 방치돼 있거나 하니까 사용할 수 있게 보이는 곳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는 보통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사업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시비, 구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잘하시겠지 하고,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정신보건센터나 치매보건센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매칭이라서 액수도 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나를 항상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되고 있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다른 구는 위탁인데 우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중앙대에서 하다가 이제는 안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직영입니다.
백성원위원
직영이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관리하기가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813쪽,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4,000만원 이상 증액을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가 금년도에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 매칭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보조금이 더 내려와요. 그러면 간주처리를 해서 더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집행을 감안해서 들어간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이 비례로 그냥 자동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검진사업에 한 6만5,000명이 대상이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나 시비 비례가 올라간 건데 그건 그만큼 조기검진에 대한 중요도가 국가적으로 올라감으로써 우리도 따라한다는 얘기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의 계획은 없는데, 지금 주변에서 암 발생해서 안타까운 그런, 암도 암이지만 그리고 또 암에 대한 정체가 정확히 다 알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을병인지, 어떻게 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따르는 심적인 부담, 심적인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암환자 힐링프로그램 해서 옆에 24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812쪽 제일 하단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구 예산으로 이것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나눠져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힐링프로그램 이 부분도 국·시·구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240만원 가지고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주로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에다 대상자를 좀 보낼 수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암 검진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암환자죠.
권미성위원
암환자가 진료받고 나오면 그 사람한테 알려주나 보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알려주죠.
권미성위원
거기 가보라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모집을 하죠. 프로그램이 나오면 모집을 하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연결이 좀,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암환자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직접 듣는다거나 알게 되면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위로를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힐링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라도 연결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이거 홍보에 문제가, 그러니까 수혜자한테 홍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가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연결돼야 할 것 같은데 뭐 대책 없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방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대상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면서 저희가 가정환경을 다 스크리닝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홍보도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저소득층만 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홍보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암 발생을 알았을 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 나올 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병원에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을 때 병원에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떻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대상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예산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는 저소득층,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소득층 중에서 암 환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병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말고 연결되는 건 없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
권미성위원
국가에서도 안 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마 그런 거는 저희가 안 하면 국가에서도 특별한, 그런 거는 주로 병원에서 병원비 내고 치료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아마 하는 걸로
권미성위원
지금 한 말씀으로 따지면 아무튼, 그런 불만 있잖아요. 차라리 못 살면, 아예 없이 살면 이런 식으로 혜택이 연결이 되는데 어설프게 살고 있으면 이것도 혜택 못 보고 저것도 혜택 못 보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암이라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니까 이것도 국가에서도 연결하든 해서 저소득층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역량이 되는 대로 예산사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범위를 차츰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인지건강프로그램 사업이 신규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어떤
광자
곽광자위원
특수사업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1,000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특수사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몇 쪽이지죠? 1,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구비 100%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주민참여예산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치매환자들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프로그램을 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정상군하고 치매군하고 나눠서 할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나눠서?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치료라 그러면 예를 들면 작업치료, 음악치료라든가 텃밭 가꾸기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거고요. 뜨개질 같은 거라든가 미술 치료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경로당 같은 데를 나가서 이 프로그램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나가서 할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나가서. 경로당을 정해서 주 1회라고 하면 1회씩 해서 연 10회 정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 4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그 정도로 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지정해서 할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집중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이게 특수사업 신규사업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명세서 810쪽을 보시면 의료및구료비가 있어요. 저소득 주민들의 약제비하고 약품하고 영양제, 파스 등을 주는 사업인데, 영양제는 2,000원 상당의 티티아민 등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파스나 영양제를 보급해 드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방문사업으로 저소득층 방문을 하면서 파스가 필요하신 분은 파스를 드리고요 또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은 영양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밥을 잘 못 드시는 분한테는 영양식으로 죽 같은 거 이런 거를 갖고 가서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영양제를 놔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죽 같은 거를 보급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군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한 500명 정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5,000명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5,000명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영양제는 그렇게 되고요, 파스는 달라요.
광자
곽광자위원
한 5,000명 정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죽 종류, 영양가 있는 죽을 구입을 해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암환자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거.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죽 같은 거는 구입을 하시되 거의 매일 구입을 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번에 구입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게 비닐팩에,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가루로 돼 있어서 물에 탈 수 있는 거라서
광자
곽광자위원
옛날에 아기밀 같은 그런 거라서 타서 드시는 거군요. 이렇게 팩으로 돼서 죽으로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아니고.
광자
곽광자위원
따뜻한 물에 타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타서, 미숫가루처럼 타면 걸쭉하게 죽처럼
광자
곽광자위원
미숫가루처럼 타서 그렇게 드리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영양이 많이 부족하고 혼자 계시다 보면 식사도 잘 못 하시고 그러니까 영양공급을 그런 식으로 해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혈압계나 청진기 같은 거는 11명에게 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보급을 해드린다는 겁니까, 가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잡힌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가 가방 속에 혈압계를 넣어서 가져가서 혈압도 재드리고 청진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7만원을, 혈압계가 7만원짜리 혈압계라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매년 혈압계를 사야 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좀 오래됐거나 낡은 것들이 있는데 교체해 가면서 쓰는 겁니다. 워낙에 여러 사람을 재는 거니까 고장이 날수도 있고
광자
곽광자위원
고장이 많이 나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7만원짜리 혈압계를 11개 정도를 구입을 한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구입을 해서 혈압이나 청진기로 측정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7만원을, 나는 어르신들한테 혈압계를 사서 드리고 그런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잡았는데 짜임새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또 예산을 올려드리기도 하겠지만 효율성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보건과는 제1선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로 많이 돼 있어요.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거의 다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거의 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한 6억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요 지역보건과는 매칭사업에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몇 %씩 증가하고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사업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6억1,500만원 중에 구 매칭예산이 얼마 증액됐어요, 이 속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있잖아요. 제가 매번 질의하는 내용 중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거의 5 대 5 정도거든요, 국비 빼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에 제가 매번 질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 비율을 저는 항상 인하하는 거를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이 낮은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요구를 하고 상위기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전체예산이 거의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검토보고한 의견을 제가 항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과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매칭사업일 경우 우리 구 분담금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 분담률을 낮추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되돌리든지, 매년 질의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에는 전년도 대비 매칭사업의 구 분담금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전년도 예산서만 보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구비 부담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억5,000만원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또 어려운 질의일지 모르지만 3년 동안, 뭐 길게 5년이라고, 보지 말고요. 본위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매번 질의했던 매칭사업에 대해서요 지역보건과는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분담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큰 변동사항 없이 계속 평균적으로 늘어나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운 사업이 없고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올해만 아까처럼 난임부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넘어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크게 변동사항 없는 거죠, 지역보건과는? 큰 편차 없이 구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제가 인식해야 할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기존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구비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하고요,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문재인케어로 한다면 아마 의료비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도 그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구비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 같은 경우는 시비 100%거든요. 수당만, 저희가 시간 외수당 정도만 주는 수준이니까. 시비 100%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또 거기서는 구비가 별로 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조금은 다른 상황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파견간호사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시비 100%입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시청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변동사항은 없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청에서 인상된 임금을 같이 내려주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처음에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살짝 시·구비 예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속적으로 있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되도록이면 구 부담률을 낮추는 거를 건의하라고 저는 주문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100% 시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각 과마다 전환이 돼서 시·구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있던 그대로의 사업에 분담금만 약간 추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추가만 조금씩
춘수
임춘수위원
늘어나는 부분뿐이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확실하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10억5,600만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암검진이 옛날에 3대암 하다가 4대암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자꾸, 작년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금 5대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3억8,200만원이었고, 올해는 6억2,700이었고, 내년 예산은 10억5,600만원으로 늘어나요. 거기에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이 올라갔죠? 거기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미지급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금액에서 작년에도 조금 부족해서 미지급 부분을, 2016년도 거 미지급 부분을 2017년도에 지급을 했고요. 2017년도 올해도 미지급 부분이 생기면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송도호위원장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작년 예산을 3억8,200만원 세웠어요. 미지급이 조금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올해 건 6억2,700만원이고 내년 것은 10억5,600만원인데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은 5대암을 검진해주잖아요, 취약계층에, 그럼 작년에는 몇 대암을 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5대암.
송도호위원장
계속 5대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암 검진비 속에는 의료수급자 생애검진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꼭 5대암 검진비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송도호위원장
고령화에 따라서 그렇게 거의 7 ~ 80%씩 늘어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잠깐 설명을 과장이 했는데 저희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 책정을 하는데요 국·시비가 그동안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국·시비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외상이 된 거지요, 한 마디로. 병원에 돈 줄 게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솔직히 세입이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예산이나 이런 게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 잡을 때 그동안 밀린 거 외상없이 넣을 수 있도록 많이 잡아라,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번에 작년 치 밀린 것까지 잡고요 또 내년에 외상없이 돈을 다 지불할 수 있도록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좀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점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실제로는 올해 예산이 얼마였나요, 전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봐야 아니까
송도호위원장
아직 안 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송도호위원장
작년에는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7억 정도.
송도호위원장
작년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럼 3억2,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7억이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작년에 미지급 부분이 2억 정도 되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여유 있을 때 좀 외상없이 하도록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수 없었으니까 그냥 넘겨서 그 다음 예산 가지고 당겨서 줬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 다음 예산으로 병원에 돈 보내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외상으로 하다가 갚아 주고, 갚아 주고 그랬다 이 말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그 외상이 없어지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현재 그렇게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사실은.
송도호위원장
나는 사인 간에만 외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공공기관에서도 외상이 있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계속 늦춰서, 이게 민원인이라면 그렇게 못 하겠지만 병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잘못하면 갑을관계가 돼버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구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예산집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사업명세서 863쪽,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검진용 기자재 및 임상병리 시약 구매 사업에 작년도 예산은 1억7,400만원이고 올해 2억2,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부목록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효소면역장비 해서 굉장히 비싼 거네요, 1억2,500만원이네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 위원님이 들으시니까 해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혈액암 검사, 에이즈 검사, 풍진, 갑상선 검사, A형간염 이런 거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사업도 하고 또 이 면역장비가 오래됐어요. 2006년에 구입을 해서 내년 되면 12년 정도 사용기간이 돼요. 그래서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게 2006년도에 구입해서 고장이 많아서 1억2,500만원에 구입을 새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혈액분석장비는요? 말 그대로 혈액분석기 이것도 노후가 됐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혈액분석장비는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년되면 10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검사정밀도가 떨어지면 사업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런 건 고가장비이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 12년이면 많이 쓴 건가요? 적은 편은 아니네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내년되면 10년 사용해서 내구연한은 다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장비는 구입할 때 이런 데 보건소에서는, 과장님이 이런 기계 혹시 팀장님이 이런 기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나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저희가 구매할 때 평균 4년에서 5년 무상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장비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수시로 내부정도관리 검사를 하고요 또 검사의 적정치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이걸 비싼, 기계 1대에 1억2,500만원인데 이거 구매를 하실 때는 어떻게 구매를 하시나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조달청 구매계약 의뢰를 하고요, 저희가 1차 시장조사를 해서 원하는 장비 모델, 규격, 가격을 종합검토해서 내부에서 결정이 되면 조달청에 구매계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공개입찰(규격가격분리입찰)로 해서 대행을 해주는 거지요, 구매대행을.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이 답변석에 있으니까요 이어서요,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이 질의한 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효소면역장비 있잖아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연간 몇 건 정도합니까? 본위원이 솔직히 몰라서 그러는데 효소면역장비는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무슨 장비에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이게 고가의 의료장비로써
춘수
임춘수위원
검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느냐고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검사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효소면역성분을 가진 검사를 하는 거로써 검사명으로 치자면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 A형간염 검사, 에이즈 검사, 풍진 검사 이 5가지 검사를 저희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계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요? 혈액을 채혈합니까 뭘 채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촬영으로 해서 합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이게 거의 다 혈액으로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혈액으로 합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시약이 자동으로 검사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자격은 뭡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춘수
임춘수위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이용할 수 있고요, 검사가격은 모든 인건비나 재료비 빼고 시약 값만 받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관내에 종합병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일반병원은 빼고 종합병원이라 하면 보라매병원하고 또 있어요. 그런 데도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병원급 이상은 어느 병원이나 이걸 갖추어야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받을 때 하고요 보건소에 와서 받을 때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많이 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제가 이걸 5 ~ 6년 전부터 계속
춘수
임춘수위원
월 평균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많습니다. 거의 800 ~ 1,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암표지자도 700.
춘수
임춘수위원
200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시일이 다가와서 새로 구입하는데 그 사이에 문제점이라든지 고장,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검사를 못한 경우가 있나요? 현재까지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기계가?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기계는 계속 정비와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검사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 결과치가 이상하게 나오면 스톱시키고 업체 불러서 점검을 한 다음에 재검사에 들어갑니다. 샘플은 항상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건 연간 몇 건 정도 생겨요, 이 기계로 인해서?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이 장비로 인해서는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는 무상 몇 년이라고 했지요? 5년이라고 했지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4 ~ 5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상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부르면 우리가 출장비 내지 수리비를 내야 되겠네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고장수리비 내역서도 결재 받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625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소진했습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거의 500만원 소비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유야 어쨌든 연간 그 정도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면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구입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갑자기 의약과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장비구입비에 약 2억, 두 가지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를 계기로 그런 기계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검진용 기자재 및 임상병리 시약 구매, 만약에 이게 기자재구입 빼고 나머지 금액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그러면 시약이라든지 주사기를 구입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전년도에 다 남았습니까,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정확히
춘수
임춘수위원
기계구입비 뺀 나머지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희가 시약 값을 추정가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해는 거의 맞을 때가 있고요, 대략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집단민원이라든가 갑자기 집단질병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검사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7년도 11월달까지. 전년도 예산대비 지금 집행률이 몇 % 정도 됐어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거의 95% 이상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예산 갖고는 올해는 다 마무리 하실 것 같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작년이 좀 부족해서 올해로 약간 넘긴
춘수
임춘수위원
2016년도에는 부족했었고 2017년 올해는 적정수준이었고, 2018년도에도 2017년도의 예산 대비 비슷하게 잡았습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800 ~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증액되는 되는 추세네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2016년하고 2017년 단순비교해도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잡았다 이거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또 통과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증액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결핵 같은 경우는 시약 값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는 비예산사업이 많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의료업소 지도관리에서 보면 처방전을 대리해주는 사람도 있나요, 약국 같은 데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게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보도가 돼서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선생님 본인이 환자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의사선생님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비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업, 물론 무면허로 의료사업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없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피부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미용을 하기 위해서 성형시술이나 주사로 해서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이런 시술들이 있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건지 일반 바깥
광자
곽광자위원
일반 몰래 피부관리실 같은 데서 보톡스를 놔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조사를 나가보시나요 그런 데, 의약과에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 민원은 피부관리실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신고가 가끔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에게 적발이 되면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여성들이 피부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물론 의약과에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피부관리실은 위생과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위생과에서 관리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사하고.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비예산으로 이런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안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편성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단속하는
광자
곽광자위원
단속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골다공증 검사 있잖아요.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6대 때 들여온 거로 아는데, 6대 때 들어왔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한 3 ~ 4년 된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6대 때 그 기계를 들여온 거로 아는데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도 좋고 해서. 그런데 우리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골다공증 검사 신청을 하면 보통 한 4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 이용 고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하루에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약은 20명을 하고 있고요 개인사정이나 날씨 영향, 무슨 스케줄 변화로 인해서 하루에 평균 한 18 ~ 19명이 오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하루에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명 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그렇죠. 18 ~ 19명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약은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약은 20명 하는데, 그런데 한 4개월 그렇게 오래 걸리면 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 물론 더 저렴하겠지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그게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검사 수가가 3,000원인데 병원에서는 5만원이고요. 또 이게 비보험 처리가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비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그래서 그 가격차이로 인해서 보건소를 더, 25개 구 보건소 중에 평균 2 ~ 3개월은 기본이고요 많은 데는 4 ~ 6개월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4개월 밀리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약 4개월 밀린다고 그래서 이용객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4개월이나 걸리는 건지 궁금해서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연 4,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오네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기계가 휴가 가는 날 이외에는 거의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또 우리 주민들은 빨리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면도 없잖아 있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보건소 수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런 거구나.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자기 관내 주민들도 밀리는 상황이라서 타 구에 가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타 구에서도?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저희 또한 타 구에서 오는 사람 접수 안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받지 않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당연히.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신분증을 확인하고 타 구는 받지 않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당연히 우리 구 주민들도 이용을 다 못 하고 있는데 타 구 주민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또 너무 밀리니까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네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워낙 인기가 있는 검사이고
광자
곽광자위원
인기가 좋아서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가격이 또 싸고요, 메리트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8쪽 보시면 주민건강강좌(의사,한의사)가 10회로 되어 있는데 15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예산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몇 쪽 말씀
광자
곽광자위원
868쪽이요. 그런데 이 강사료는 우리 구 의사나 한의사가 직접 강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거는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외부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고혈압, 당뇨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병의 원인,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통 월 1회 정도로 해서 10회 정도 한다는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외부강사는 어느 병원의 의사나 어느 대학교 박사님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을 초대를 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 관내 한의원에서 오시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내 한의원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보통 한의사들 위주로 해서 강의가 되고 있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한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 있고 의사 선생님도 오실 때 있고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서 오시고 초청강의를 하고 계신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현황자료를 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강좌를 언제 언제 했고, 한 달에 한 번 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죠. 우리 담당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조했던 거 그거 다 자료 있을 건데 그거 얼른 갖다 드려서 언제 언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우리가 채혈을 하잖아요. 채혈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채혈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도 검사비용으로 800만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채혈이 더 증가될 것이다, 그렇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항목이 죽 있는데, 채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A형, B형, C형 간염, 피 뽑아서 하는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그것도 피 뽑아서 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간기능 검사, 생화학 검사 거의 다 내과에서 나오는 것도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생화학 검사, 혈액 검사. 수질검사는 뭐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수질검사는 산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그런 데서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관계없는데 수질 검사가 그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성병 검사는 소변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성병 검사가
송도호위원장
그것도 혈액으로 해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예, 매독 검사 같은 거는 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암표지자 검사도 혈액으로 하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혈액으로
송도호위원장
풍진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풍진, 에이즈 검사, 갑상선 전부 다 혈액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것도 혈액으로 해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혈액 분석을 해서 시약의 반응을 봐서 결과치를 도출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그거 지금 예산 세운 게 총 몇 명이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20만이 넘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를 들어서 채혈용 주사기를 저희가 6,000개를 신청을 했고 또 A형간염 검사를 1만3,500명 예상했습니다. B형간염 검사가 5,780명, C형간염 검사가 2,500명 이런 식으로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채혈을 해야 할 사람들 전체 합치면 몇 명이나 되냐고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한 사람이 검사를 5개 하는 게 있고, 7개 하는 게 있고, 3가지 하는 게 있지만 명수로 따지자면 한 6 ~ 7만 명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6 ~ 7만 명이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6 ~ 7만 명.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워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건수로는 30만 건.
송도호위원장
제가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채혈을 하는 게 증가되냐 안 증가되냐 물어봤죠? 올해보다 내년에.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송도호위원장
좀 증가될 거라고 했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송도호위원장
작년에 채혈용 주사기를 2만4,000개 신청해서 썼습니다. 올해도 2만4,000개 신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죽 뽑아보니까 2만 개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피를 뽑아서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냐고 물어봤던 부분인데 그렇게 30만 명이고 몇 만 명이다라면 주사기가 30만 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작년에는 모자랐던 부분을 또 채워준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작년에는 모자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 있지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주사기 하나로 혈액을 채취해서 나누어서 검사를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나누어서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채혈용 주사기는 하나만 가지고 쓰죠. 거기서 한꺼번에 피를 뽑아서 각 케이스에 피를 나눕니다. 나눠서 1인당 검사가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20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혈용 주사기 가지고만 꼭 판단하기에는 좀, 전체 검사 건수나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성병 관련해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A형간염이냐 B형간염이냐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성병 관련해서 성병하는 거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피를 한꺼번에 뽑아서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뽑는데, 한 번 뽑는데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성병 관련해서 왔다고 하면 채혈해서 성병 관련해서 검사를 해줄 거고 간염 관련해서 A형, B형, C형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내과진료를 했을 때 의사 처방이 뭐 B형 간염 검사가 나올 수도 있고, C형 간염 하고 또 성병 검사도 같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할 수도 있죠.
송도호위원장
여기 보면 2만4,000개인데 충분하다?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지금 현재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할 걸로.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팀장님!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송도호위원장
팀장님이 거기 답변할 자리가 아니에요. 왜 자꾸 팀장님이 답을 하고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보면 시약 값이 해마다 좀 오를 수도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1차 검진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시약 값을 측정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게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죽 보니까 채혈용 주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데 올해도 그만큼이고 내년에도 그만큼이어서 이 부분은 증가한 만큼 조금씩 올려서 신청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데 그 채혈용 주사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요
송도호위원장
채혈용 주사기가 작년에 150원이고 올해 200원인 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수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까 외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주사기나 이런 시약도 시약업체, 주사기 업체한테 발주를 해서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하면 내년도에 돈을 밀어서 주기도 하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딱딱 맞추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잡아서요, 어떻게 딱 맞추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외상 하지 말고 우리가 보관해 가면서 쓰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의약과에서 의료기기 구매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개인병원 같으면 10년 넘어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10년 째 돼서 구매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저희가 보건증이 많습니다. 보건증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 보건소가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지 않은 인근 구들이, 보건소가 다 교통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호선 내려서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 구에 와서 보건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1층이 많이 붐비고요. 보건증이 타 구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들이 작동을 많이 하게 되고 직원들도 물론 힘들지만 의료기구들도 고장이 자주 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 하는 사태가 올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직원들 일시키면서 같이 끌어가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새로운 기구들은 아무래도 작동이 좀 편하고 고장도 없고 이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구 2개를 사게 됐는데 10년 전에 이 기구를 살 때도 시비를 받아서 샀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보건소 검사실이나 엑스레이실 기구 살 때도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의료기기 사는 게 갑자기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4 ~ 5년 전에 살 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저희가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시에서 그런 예산을 전혀 안 내려줍니다. 시에서도 박원순 시장님의 다른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시비에서 의료기기들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거 구비로 책정을 해서 사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기기 효소면역검사 이런 경우는, 원칙은 에이즈 검사 때문에 들여온 기계입니다. 에이즈 검사를 하기 위해서 들여왔는데 에이즈 검사가 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싼 건데요. 에이즈가 확산되면서 각 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해라, 그래서 에이즈 기계를 중앙에서 1억원씩 해서 사실 사줘서 이게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되게 됨으로써 보건소의 검사실이 1단계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동안에 불가능했던 A형, B형 이런 검사 같은 것도 다 가능하게 된,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좀 기계 값으로 보자면 비싼 면은 분명히 있지만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직원 근무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번에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외상 하지 마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아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모르지만 수치로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외상 하지 마라는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예산에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산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마다 몇 %씩 올려서 책정을 해서 잡는 게 좋다는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