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서학원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서학원 위원님은 또 위원장을 하셨고, 김일중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위원장을 전혀 안 해 봤고 하니까 그 김일중 위원이 이번에 하는 게 그냥 순리에 위원들 간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인희 위원님 추천해 준거에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서학원 위원 역시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서학원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원장을 벌써 한두 세 번 하셨고 그런데 김일중 위원은 같은 초선이면서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일중 위원님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어떤 조율이 안 되면 정회라도 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한 분은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한 분은 김일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일중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옳으신 그 답변을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거수로.

두 분이 나가서 협의보고 오세요.

아니,

두 분이?

그런 부분은 협의…….

잠깐 정회해서…… 저기 해요.

아, 그럼 두 분의 추천이 들어온 결과 서로 간에 의견조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의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0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565억 7,97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02%인 308억 3,0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세입여건을 반영한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 변경,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308억 3,079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중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료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7억 원이 증액된 5,78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세 50억, 그다음에 자동차세 30억, 지방소득세 100억 원이 증가됐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 임야 결정에 따른 환급액이 23억이 발생돼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40억 원이 증액된 480억 1,07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1쪽, 142쪽 지방교부세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54억 4,0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추가분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8,000만 원,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에 3억 원, 태풍 응급복구비 지원에 5,000만 원, 대포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분으로 방범용 CCTV 설치 5억 6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 5억 원, 서경-상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진정골목 정비사업에 1억, 대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10억 원, 부발읍 체육시설 재정비에 5억 5,000만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억 9,000만 원, 율면복지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8쪽 보조금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41억 4,960만 4,000원이 증액된 2,418억 7,94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15억 5,509만 8,000원이 증액된 1,739억 5,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시도비보조금은 25억 9,450만 6,000원이 증액된 679억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공문발송 및 우편요금에 1,692만 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회비에 600만 원,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 협회비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한마음 띠별 체육대회 경비를 직원들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하여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 보조사업이 세수증대 징수활동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보조사업에서 체납처분비용 8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세체납업무 추진 여비에서 8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체납액 실태조사 사업 보조사업에서 체납자 실태조사원 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1억 4,0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참석 보상금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서 고등학교 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에 따라 8억 5,1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디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보조사업에, 1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비용으로 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보조사업에서 청소년쉼터 공기청정기 구매 비용으로 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 청소년복지업무 보조 인건비 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영상정보 관리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공공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에 종합운동장 관람석 게이트 개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600만 원, 부발읍 체육시설 재정비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에서 농어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반환금 등 국고보조 반환금에 1,494만 5,000원을, 다음은 248쪽 시도비보조 반환금에서 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9쪽에 한마음 띠별 체육대회가 지금 취소됐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밖에, 각종 행사에 취소된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언제 반영할 거예요? 각종 행사 지원금이 다 지금 취소된 거잖아요?

지금 내부적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취소된 거는 감액을 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한 거는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소 발표가 되고 됐으면 바로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보면 그래서 그래요.

지금 행사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출이 일부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정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못 올라왔고요. 마무리 추경에 전부 정산해서…….

행사에 임박해서 취소된 거는 일부 비용이 들어갔을 거는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은데도 준비가 됐다, 예산이 썼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그거 분명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라오죠?

네, 마무리 추경에 전부 다 올라올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고용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총 6,287만 4,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공모 지원사업인데 신청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총 1억 6,0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이 사업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경으로 당초 11명을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15명으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남으로써 이로 인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총 2,4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당초에는 30명을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현재 25명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계상입니다. 이상으로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업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청수요가 없어서 지원이 안 돼서 지금 마이너스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내에서 공모사업인데 사회적 기업에서 사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크게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4대 보험 지원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각각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사업개발비에 대한 공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야, 그전에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많이 돼 가는데 그래서 서로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홍보가 덜 된 건지, 이천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시덥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건지 그게…….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서…… 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인 형태를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분야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또 사회공헌사업을 해 와야 되고,

아니, 그런 부분은 다 아는데 신청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홍보가 덜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업에서 이걸 사업개발을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9개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각각에 대해서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공고를 했었고요, 개별적인 통보도 다 했던 부분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보면 적은 거네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지금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을 해 가지 고 금년도 8월∼9월까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지금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거기서 한 스물두 분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수료과정을 열여덟 분이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홍보나 이 부분을, 그전에 저도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천안이나 대전 이런 쪽에 조사도 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이랬어요. 잘 살리면 좋은 기업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환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너무 신청수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의아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홍보와 또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15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업개발비 지원 이게 3가지 부분이 예산이 이제 그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을 지금 안 세웠다 하셨잖아요?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만 공모 신청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 이제, 그럼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거 다시 또다시 공모를 하고 다시 하나요?

네, 매번 1년에 두 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공모사업을 거쳐 저희가 1차 심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2차는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심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도 하는 거는 계속하는 거네요. 지원이 안 돼도.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시정 기획조정 및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이천시와 SK하이닉스 간 상생협력 정책제안공모전 추진을 위하여 시민 우수작 보상금 700만 원, 공무원 우수작 포상금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85억 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석면 농도측정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월액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호법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편익지원입니다. 호법면 기록물 이전 관리 500만 원, 체육센터 사무실 이전 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시설비 900만 원, 직원 증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280만 원, 민원실 CCTV 이전 설치비 180만 원, 민원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담1동 안전펜스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아리산 등산로 정비공사 1억 원, 사음1통 하천 안전펜스 설치공사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정책제안공모전 시민 우수작 보상금이 1회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거가 저기 한 시민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올해 지방소득세 3,179억 원을 납부를 했고,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다가 반도체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좀 반등의 기미가 있다고 하는데 올해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관계로다가 이제 그 SK하이닉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상생 협력하는 정책이나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정책제안 공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작에는 300만 원, 우수작에서는 200만 원, 장려 100만 원 해 가지고 이제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다섯 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심사를 저희가 11월 중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우수작 포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식으로?

네, 지금 목에 공무원은 포상금 목으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00만 원 소요되는 데요. 그래서 통계목 때문에 구별을 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몇 회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제안공모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SK하이닉스 관련 이거 예산 반영은 처음이고요. 시민,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몇 회째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아마 그거는 10여 년은 지났을 거 같습니다.

아, 10여 년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행 다 돼고 있는 건가요? 우수작 이런 거 우수발표회 이런 거는 한 적이 없죠?

최우수는 안 나오고 우수나 장려작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부 우수나 장려가 되면 또 실과소에서 채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제 실행에 접목하기가 좀 약간 난해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실과소에서 추진 못 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된 거는 저소득장애인 LED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수작으로다가 해 가지고 또 사업부서에서 시행도 하고 있는 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 이게 좋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서 그분들이 “아, 나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 발표의 자리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발표의 자리는 안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건데. 왜냐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정책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럼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일부만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최우수나 우수나 장려를 했을 때 내가 왜 장려를 받았는지 또 최우수를 받았는지 우수를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무원들을 아트홀에 하든 또 시민 대상으로 전체를 하든 해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더 금액적인 것도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일에 전국적으로 키운다면 전국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이천지역에 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우회해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그냥 자체 내에서 하고 자체 내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더 키워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걸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의 좋은 제안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우수작에 대해서 발표 기회를 봐서 이제 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시민들한테 널리 전파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차후에 또 시정정책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도 그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전혀 그냥 시상으로 하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새마을 어떤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을 공모했을 때 최우수, 2,000만 원 타 가는데 분명히 그 정도면은 해도 좋잖아요. 왜 우리 마을이 쓰레기 줍는 운동을 했든 무슨 다른 사업을 했든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다른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도 보고와서 느끼고 아, 우리 동네에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이런 부분도 함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대기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진로라든가 OB맥주라든가 CJ 그런 대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준은 300인 이상으로다가 기준을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천에 SK하이닉스 말고도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 대한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공장 숫자는 모르겠고요.

지금 그래서 다른 기업에 관련된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이제 기업 관련해서 육성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개척단이라든가 다른 지원사업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이번에 저희가 정책공모 제안을 처음으로다가 기업에서 한 거는 최근에 하이닉스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지방세수에서 전체 한 3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소득세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천시가 SK하이닉스한테 많은 혜택만 받았는데 또 같이 시민들도 함께해서 SK하이닉스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 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어떤 사업을 실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발굴 차원에서 처음으로다가 기업 관련은 제안공모를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센터사무실 이전 삭감 이유가 뭐예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게 2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돼 가지고 헬스장 쪽으로다가 이전코자 했는데 지금의 그 사무실 이전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가지고 야외 화장실도 보수도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사무실 이전비를 삭감했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CCTV 이전 설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코자 지금 부득이 이제 이전에 대한 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한 광역처리시설이 들어올 때쯤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읍ㆍ면ㆍ동은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 체육관 설치, 운동장하고 체육관 설치한 부분이.

네, 네.

다른 읍ㆍ면ㆍ동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1, 2년 차이 거의 나지 않나?

이거는 각 읍ㆍ면ㆍ동 중에서 제일 먼저 건립한 거로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또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첫째 이유는 사업계획 변경도 있고요. 사업이 또 지금 사업을 추진할 때 단계별로다가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전에 계속 사업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실과소가 소화하기가 벅찰 정도의 건설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있고요. 일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예측이 가능할 때 불용 처리해도 되겠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고 일부는 이제 그 좀 아까 호법면처럼 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넓게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의 단면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막상 공사 추진할 때 그런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이라든가 삭감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는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돼지열병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그 지금 어떤 지금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좀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이 자리에 이석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랑 효율적으로 좀 협의가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매일 같이 아침 8시 반에 영상회의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9시에 하는데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감염경로를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멧돼지에서 전방에 연천이나 파주 지역의 접경지점에서 멧돼지 사체 발견해서 양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멧돼지가 원인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초소 방역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경기도 1부지사가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실효성의 논란도 좀 있고 농가 초소를 축소를 하고 거점소독시설을 더 확대를 해서 좀 방향을 달리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거하고 또 야간근무조 같은 경우도 좀 근무를 안 하면 어떠냐, 밤에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아마 10월 말 경우로 해서 근무여건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지자체 약간의 자율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할 가능성도 좀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 지금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천시는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 거죠?

하루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 지급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무원들보다도,

일반인.

네. 일반인들 야간에 인력 용역을 해 가지고 투입하는 부분 또 공무원도 저희도 이제 일부 추경 수정예산에서 지출도 했는데요, 저희도 여비를 1,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 그래서 뭐 공무원 들어가는 거는 비용이 좀 많지는 않지만 제일 문제는 근무에 따라서 피로감이 누적되기 때문에 지금 알다시피 11월ㆍ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업무처리에 부담감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용역을 만약에 효율적으로 축소를 해서 용역, 지금 돼지 출하 같은 경우 낮에는 이동이 없는데 보통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한 네다섯 시쯤에 이제 사료가 들어오고 돼지를 출하하고 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낮에는 의외로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좀 데이터를 가지셔서 직원분들의 비율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비용이 좀 지출이 되더라도,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보는 업무가 민원서비스인데 민원서비스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출, 효율적인 부분에서 지출을 더 하더라도 용역을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거죠.

네, 그거는 축산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일부 위임받은 사항에서 재검토하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좀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재난에 대해서 도비가 몇% 오는 거죠? 거의…….

재난에 도에서 안전기금 제가 알기로는 5억 3,000만 원 일단 내려줬고요.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한 37억 정도 시가 부담하는 거로다가 지금 추진이 돼서 총 뭐 중앙까지 하면 저희가 한 53억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에요. 지금.

네.

재난 하면 도에나 국비에서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거기서 보초를 서면서 잠깐 느낀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인력이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그 농장 앞에다가 소독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인건비도 많이 줄이고 주인이 직접하고 바깥에서 하는 거는 물론 다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게 좀 연구할 저기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독기.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과장한데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과에 새로 증설하거나 새로 만들면 우리가 집기 물품들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입비가 면적 대비로 다 금액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 담당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면적 범위 안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냉난방은 꼭 이 규모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그 평수 대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평수 대비로 한다든지, 이 자체 내로 구입해서 놔두는 거보다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좀 줘서 예산을 좀 규모 있게 썼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업무용 정수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런 기준은 있고요. 면적 대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 사항 사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한다면 적정한 규모의 적정한 자산취득이 지원이 돼야 되겠고 또 가격 면에서도 괜찮게 지원되는 거로다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 시민감사관 운영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을 모집 중으로써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은 금년도 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종합감사 일정이 11월에 마무리되므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으로 현재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제정됨에 따라 다음년도부터 본격 운영 예정으로 참석수당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관 규제개혁 역량강화 공직자 국외연수 참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2019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 포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조직이 됐죠, 이게?

시민감사관을 지난번에 조인희 의원님 의원 발의로다가 감사관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발의했는데요.

아, 이규화 의원님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1차ㆍ2차ㆍ3차에 걸쳐서 감사관을 공모를 했는데 현재 한 20명 계획인데 7명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아, 아직,

그래 가지고 나머지 13명은 이번 11월 중으로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격 가동은 못 했습니다.

아, 가동은 안 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경진대회 내용은 뭐였나요, 수상한 내용이?

이게 경기도에서 최우수상…… 수상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제조업 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 법무규제팀에서 그 부분을 다듬고 해서 경기도에 가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제를 많이 깎아준 거예요?

규제 경진대회라고 있어요. 각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실적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가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 연수는 언제쯤,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이 대상자. 팀으로 가시나요?

우리 이천시에서는 1명이 간 거고요,

갔어요, 벌써?

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 추경이 지금 돼 있고 이미 세외수입으로 800만 원 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6명이 다녀왔는데 그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그 대상자 명단 좀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가셨나? 그 내용 그리고 경진내용이 뭔지랑 같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잠시, 언제쯤 가신 거죠?

9월 25일 갔습니다.

9월 25일이요?

네. 임차료는 별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 자료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도 1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1부씩, 어떤 내용인지.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은 2,624억 5,931만 7,000원으로서 기정이 2,593억 9,099만 2,000원에서 30억 7,3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보조 지원사업비에 8,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보조에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에 2,000만 원을, 생계급여 보조에 6억 5,48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자사업에 2억 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48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740만 6,000원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에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보조에 9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사업에 7,6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67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을, 경로당 신축(매입)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경로당 정부양곡비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보조에 9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 보조에 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4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수급자 지원 보조에 81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2,6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율면복지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보조사업은 편성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시립자연장지 위탁운영비 타당성 검토용역에 800만 원을, 자연장지 상수도 급수공사에 314만 1,000원을, 자연장지 관리동 추모시설 설치에 6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보조에 102만 3,000원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ㆍ검사비 지원에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보조에 3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보조에 5억 7,14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보조에 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에 3억 4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조에 5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 보조에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보조에 1억 3,039만 9,000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보조에 1,4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보조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에 4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 지원 보조에 1억 6,7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보조에 4억 3,742만 원을 어린이집 확충보조에 9억 3,202만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보조에 2억 3,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에 467만 5,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에 1,3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보조에 5,4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이전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드림스타트 비품구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00만 원을 아동수당지원 보조에 7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조에 2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보조에 140만 5,000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보조에 1,595만 2,000원을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 활동지원보조에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보조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보조에 352만 6,000원을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 보조에 1,7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반환금에 3,7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완 사업보조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및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6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운영체제 라이센스 구입에 1,775만 원을, 마장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예약시스템 도입에 390만 원을,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억 3,250만 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예비비에서 6,489만 원을 감액하여 자활근로자사업장 확대 및 환경개선비용에 5,000만 원을 휴게공간 조성에 1,050만 원을 이천지역자활센터 시설 보수에 4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18억 4,835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1,6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에 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건강생활비 83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보조에 2,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보조에 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한 7,6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건지 그죠. 삭감된 이유가 올해는 미세먼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하셔도 되고.

네,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대상자를 한정을 했고 그 대상자 수에 맞춰 가지고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정확하게 확정되면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첨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사업은 연초에는 추계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정확한 인원수가 아닌 대충 이 정도 인원수가 되겠다 해 갖고 추계로 해서 인원을 잡고 이제 연말에는 정확한 시군에 숫자를 파악해 갖고 시군마다 조정을 해 갖고 확정을 시키는 정산개념의 국도비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처음…….

올해 처음한 거에요?

네.

그러면 내년서부터 이렇게 뭐 많은 예산이 오차가 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7쪽에 하단에 보시면 정부양곡 구입비,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이게 그때 이제 좀 지원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추가로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갭 사이가 있잖아요. 지금 집행하는 그 시기에 그 단계에는 지원을 못 해 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본예산의 이 반영분을 업을 시켜서 반영을 하셨는지.

네, 반영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좀 쌀값이 또 소폭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좀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면 단위들은 뭐 좀 조합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시내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마을별로 이게 수량이 나가죠? kg 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맹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네들이 얼마 안 되는 데는 인원이 적은 데는 그게 쌀이 남아서 떡을 해 드신 데요, 또. 그런데 또 반면에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데는 모자라는 거야, 쌀이. 그래 이거를 마을별로도 중요하지만 마을 플러스 어떤 인원의 노인의 어떤 인원 비례해서 지급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관에서는 그냥 마을별로 주면 편하죠, 그냥. 할게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수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인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는 인원이 많은데 이거 갖고 턱도 없다, 이 얘기야. 그런데 반면에 다른 지역은 노인회 나오시는 분들이 없는데 또 양이 많고 그러니까 인원하고 마을하고 그런 걸 잘 해서 그 인원에 의해서 이게 좀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데는 가면은 그래요. 아, 우리 동네는 맨날 적게 주냐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마을별로 주니까 똑같은 양에 따라서 주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검토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로당별 이용 인원수 대비 양곡을 배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177쪽에 보면 중간쯤에요. 경로당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이거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이 뭐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이 부분은 장호원에 나래 1리와 나래 3리의 경로당이 지금 환경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게 아니고 장호원 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지금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시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 이용인들이 불편을 겪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 군데고요. 한 군데죠?

나래 1리하고 나래 3리 두 군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네, 이상입니다.

185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여기는 어디예요, 장소가?

여기는 지금 저기 장호원 어린이집입니다.

아, 장호원 어린이집이요. 신축이에요?

이전 신축이죠. 지금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지금 장호원 어린이집이 시장통 입구에 위치해 있고 청미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장호원 어린이집이고 2층은 청미 노인복지관인데 지금 청미복지관도 너무 시설 인원대비 협소하고 또 장호원 어린이집도 시장 5일 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갖고 애들 주차공간이나 학습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장호원 어린이집을 지금 119 소방 파출소 레포츠공원 쪽으로 그 뒤편에다 이전을 시키고 지금 현 어린이집으로 서는 건물을 청미 노인복지관으로 확장시켜 갖고 그렇게 지금 쓸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에요? 187쪽에 중간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여기 네,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위원장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는 없고요. 용인에 있어서 저희가 용인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들 학대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아이를 관리해 주고 하는 기관입니다.

아, 현재 이천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PC 운영체제 라이센스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한 건가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관과장 장성애입니다. 각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자료 검색이나 이런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PC가 있는데 내년 1월 14일부터 윈도7이 마감되고 윈도10으로 프로그램이 교체…….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에서 저희가 구입을 할 당시부터 이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조달 구입해서 ……단가.

조달 구입을 하세요?

네.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 20만 원 선에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뭐 금액은 적지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비용은 적지만 가격절충을 해서 구입하는 거는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뭐 5만 원 차이 뭐 가격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20만 원 정도 선에서,

네, 개당 한 22만 원.

20에서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데 정가가 25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는 하나 예를 드리지만 아까도 이규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어컨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가 저희가 좀 가격을 좀 더 세이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5만 원씩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네, 네. 그래서 조금 우리 담당자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경로당에 그…… 뭐랄까 식사 이렇게 만들어주는,

도우미요?

도우미,

네.

파견사업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일부 지금 그 식사도우미를 지금 100%는 다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하는 경로당도 있고 원치 않은 경로당도 있고 그래 갖고 지금 그게 아마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전 경로당이 식사도우미를 전체를 배치를 또 경로당에서 원치 않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 갖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경로당은 다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한번 점검은 해 보셨나요?

실태점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을 보며) 우리 노인…… 민승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네,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한번, (노인장애인과장을 보며) 우리가 403개죠, 경로당이?

네. 경로당 개소수가 403개소입니다.

403개소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실태를 파악해 갖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안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감액이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예산이.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아마 정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어느 경로당은 1명이 하기가 어려워서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지어 드시려고 애쓰셨는데 그리고 해 먹기도 하고 안 해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던 게 안 해 버려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꼭 이게 필요한지를 한번 다시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403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또 실시 안 하면 왜 실시 안 하는가 그 사유를 좀 파악을 해 갖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갖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87쪽에요,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몇 쪽?

287쪽.

네, 287쪽 밑에서 셋째 단.

(노인장애인과장과 대화)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연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말씀 좀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네.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2,325명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87쪽. 맨 밑에서 세 번째.

(노인장애인과장과 대화) 이 의료보호기금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반 의료보험이 지역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0%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험을 처리할 때 본인부담금에 관해서는 다 이 의료보호기금에서 처리를 해 주고 10%만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간 의료보호기금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했듯이 예측한 것보다 예산이 부족하면 늘리고 또 남으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줄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예산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79쪽 보시면요, 노인장애인과인데 시립자연장지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 지금 이 위치가 어디 저기 죽당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지금 위탁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립자연장지는 거의 조성이 다 됐습니다. 조성이 다 됐는데, 거기 좀 진입도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장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시설공사나 이런 데 위탁을 주려고 검토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여기 지금 또 다른 계획도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다른 계획이라니요?

다른 거…… 그거랑 같이,

다른 거는 지금,

한꺼번에,

여기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희망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다른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우리가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제 생각은 만약에 좀 저희가 생각대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바로 이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22년 정도 돼야지만 이제 그거는 사업이 완료되고 자연장지는 바로 이게 도로만 개설되면 지금…… 우리 저기 시립추모의 집도 내년도이면 사실상 만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내년도 되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급증하기 때문에,

네. 시차가 지금 너무, 그거하고 같이 하려면 시차가 너무 갭이 있어 갖고 이거 먼저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가 시니어클럽을 민간 위탁하기로 했죠?

네.

지금 위탁자 선정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지금 접수기간 공고 나갔고,

공고 중이에요?

네.

자,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1억 2,500은 6개월분에 대한 운영비라고 알고 있어요.

네.

최초에. 지금 위탁자 선정도 안 됐고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억 2,500을 다 세울 필요가 있나…….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상 이게 국도비 내시가 들어와 갖고 이렇게 세운 건데 이거는 차후에 업체 선정돼 갖고 올해 쓸 것만 하고 차액은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당연히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셨어야죠. 지금 위탁자 선정도 안 됐고 이거 연초에 얘기할 때도 2억 5,000에서 6개월 남았으니 6개월만 하겠다고 1억 2,500을 세웠던 건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지금 6개월분의 운영비를 여기다 반영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새로 한번 잔여기간을 따져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알려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181쪽 잠깐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지금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죠?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나가는 데가?

네. (자료 확인)

181쪽이요.

네.

4개 기관에 지금 보조 인력이 한 300명 되죠?

지금…… 네. 지금 우리가 활동지원 서비스 인력이 360명에서 46명이 증가해서 지금 한 406명 됩니다.

활동보조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

서비스 대상이요.

서비스 대상자가?

대상자, 네.

사백 전체 몇 명이요?

406명이요.

사백,

여섯 명이요. 사백여섯 명.

406명. 지금 보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사백 한 삼십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지원은 1인당 한도 내에 활동지원보조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것은 한 사백삼십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보통 평균 몇 시간 정도 활동보조를 해 드려요?

최소 42시간에서 최고 465시간까지 저희가…… 아, 사백…… 월 단위로 따졌을 때 최저 60시간에서 480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네. 저희가 별도 자료를,

자료를 보조원들의 활동 또 보조받는 분들 장애인분들 현황이랑 406명, 430명이라 그러셨죠?

네.

그리고 지금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기관별로 분리해서 어떤 장애인이 어떤 어디에서 보조를 받는지 그런 현황이랑 자세히 좀 주세요.

네,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84쪽에 보면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가 있는데 그게 4억 9,000이 삭감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죠?

184쪽이요. (자료 확인) 184.

네,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네.

위원님, 사업량이 그러니까 그 대상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대상자 숫자가…….

이게 당초에 국도비 보조 이게 내시가 내려올 때는 3,158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 사람이 2,885명이기 때문에 시군 그 조정에서 정산개념에서 사실상 국도비가 그 대상자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항상 이게 이제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는 또 시군하고 이렇게 도에서 파악을 해 갖고 사업비가 모자라는 시군은 사업비가 남는 시군으로 이렇게 좀 분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대상자가 있는데 서비스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수당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는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국도비 내시가 우리 실제 대상자보다 더 많이 내려와 갖고 그래서 감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93억 1,5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9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을 폐암 검진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18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교재비 부족으로 유아 건강교육 인형극 공연비 1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보조사업은 금연공원 표지판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224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830만 원 감액하여 금연공원 표지판 설치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목 간 변경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은 변경 내시되어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25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보조사업도 변경 내시되어 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조사업은 변경 내시되어 7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방문간호인력 통신비 조정으로 48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226쪽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비를 48만 원 감액하여 방문 대상자에게 필요한 방문건강관리 간호 및 영양관리 용품 구입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은 변경 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22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844만 5,000원 감액하여 방문대상자에게 필요한 파스, 기저귀 등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사업 이자 외에 3건으로 8,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외 2건으로 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과다 내시로 국비 8,136만 8,000원, 도비 306만 1,000원으로 총 8,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7쪽 아까 치매안심 인건비 이 부분이 지금 반환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시 비용이 어떻게 오차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반환금은 작년도 부분이잖아요.

네.

작년도에는 저희가 인력을 많이 충원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올해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뭐 이상이 없는 거죠.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먼저 부탁한 거 CPR 심장충격기 연습용 어떻게 되었나요?

아, 그거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권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6쪽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 잔액과 이자 금액 반환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1,0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2019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평소 시민들과 함께 시정발전에 그리고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3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1억 8,109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2,7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계측지계 공통점 구축으로 1억 8,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반환금으로 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주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3억 6,154만 7,000원이 삭감된 85억 6,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3억 6,2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반환금으로 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세수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허가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성토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천시가 저쪽 서울시나 광주 쪽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흙이 많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농지가 농지에 대한 성토 기준이 2m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담당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개발행위에 관련돼서 이제 그 개발행위법상 주변 인근 지역과 인근 지역을 고려하여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를 내주시는데 한 예를 드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성토, 건축행위를 하면서 기존에 높은 토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평지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성토를 2m, 농지법상 2m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지만 주변에 토지만 있을 시에는 인접 지역 바로 옆 필지에 다 토지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토지에 대한 피해나 이런 거를 방지하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주변에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주택이 지하가 되는 거예요. 성토를 하다 이 집들이, 이런 인위적으로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담당자가 거기를 나가서 고려를 하고 정말 와서 허가를 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성사진만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골을 자기가 평가를 해서 내주는 건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시에는 그 지하로 지붕 지하로 된 이분은 재산상에 손해를 보겠죠. 어떤 피해방지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은 놓쳤네요, 죄송하네요. 이 부분 한번 정확하게 사례도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석자(1인)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 의정팀장 이보철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