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모릅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동감도 하고 같은 뜻입니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관계를 당시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숙의를 해본 결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행정이 하자가 있다. 결론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계약무효다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임자가 한것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안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상의 문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뒤에 분들 우리 재무과 현재 와계시는 분들있죠.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미리 받도록 합시다. 뒤에 분들한테 직접 그때그때 물어야 할 얘기가 있는데 현재 앞에 우리 양과장님 밖에는 선서를 안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은 현재 계시니까 나오시고 서명은 연합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이후의 내일 회의는 그 당시 재무과장, 바로 전임재무과장, 현직 재무과장, 그 당시 책임 담당자, 담당 계장 모두를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 서명을 다하세요. 각자가 다 한장에 서명을 하시고, 한분이 나와서 재무과장님이 선서를 하시면 뒤에서 함께 선서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이 뒤에 서서, 공동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금번 실시하는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관련공무원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조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6년 7월18일 선서자 임형규.

뒤에 사람 각자 이름대고 손내리세요.

지금 제천에 계시는 김석한 과장님이십니다.

경리계에서는 안했고요. 재산관리계에서 했죠. 지금 엄재원계장님이 그당시 계장이었어요.

입찰유의서가 당시는 몰랐지만은 지나간 6월달에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알게 되었죠.

지금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달라진 부분이 두가지인데 하나가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 받는것 그 문제하고 임대료 관계를 분납했던것 그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계약할때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첨부가 된 후에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도 요구를 두번에 걸쳐서 한 결과 내용증명을 처음에 보냈을때 답변이 한번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들이 6월22일자로 죽령휴게소를 명도 요청한 결과 그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명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이유를 됐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단양군에서 1992년 본인에게 임대하면서 휴게소 일부지역을 산채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본인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 또한 그 밑에 보면은 죽령휴게소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이나 주는 사람들인것처럼 관할 신문에 대서특필됨으로써 영업상에 신용의 실추와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합니다. 이를 보존하기전에는 명도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답변이 왔는데, 그후에 우리 재산관리계장하고, 직원하고 상주를 방문을 시켰어요. 해서 당신내들이 어떻게든지 기간이 도래되었으니까 명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설득을 해 봐라 해서 보내 봤더니 거기서 답변 관계도 확실히 나온것은 추징관계는 그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답변을 안했어요. 확실하게 명도를 언제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 답변이 없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다시한번 넘어 가겠느냐, 당신이 넘어 오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 10일날 왔었어요. 지난 7월10일날 이사람이 와가지고 저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간도 도래되고 그랬는데 자꾸 붙들고 또 계약관계를 떠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당연히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설득을 해보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자기가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 등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조를 해주기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고 답변하길래 그럼 시설투자를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확인을 해보면 다 나올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 이튿날 우리 직원을 다시 죽령휴게소로 보냈어요. 해서 7월11일날 조사해 보니까 그 관리총무인 권기홍이라는 사람이 휴게소내에 수중모타 보수를 2회에 걸쳐서 240만원이 들어갔다 또는 각종 소모성 물품구입 및 각종 경미한 시설보수비를 썼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수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서 우리가 바로 2차 명도이전 신청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않고 있고 현 임대자하고 대화한 결과는 그냥 좋은 말로 설득해서 처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눈에 띄게...

글쎄, 없어요.

수중모타 고장이 나서 보수했다는 것이 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된 바도 없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고...

재산관리계장 계세요?

현재 재산관리계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잘못되었습니다.

어차피 금일은 전부를 이자리에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뒤의 문제는 내일 또 하루더 시간이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는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으로 이자리에 다 나와 있지도 않고, 내일은 우리 사무과장님께서는 전.현직 과장님, 전.현직 담당 계장님 그 당시 또는 현재까지요. 그리고 그 당시 전실무자 이 분들을 모두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준비할 서류도 몇가지 이문제는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있어서 일부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포읍 안동리 135-2, 323-3, 323-3 건축 이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죽령휴게소 식탁교체외 6,487,250원정을 쓴 사유,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썼는지도 사전에 소명자료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장이 주민등록을 발행한 것인데, 지난번 입찰자의 주소지가 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습니다. 과연 건축물이 없는 곳에 주민등록 퇴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없는 곳에 있는 주민등록 주소가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또 이것을 시행한 대강면장 이자리에 출두를 하십시요. 그외에 본 입찰유의서 내용에 의하면은 사전에 우리가 건물이 부서졌는지 어떤지가 당연히 임대를 주기전에 그 부분이 조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사서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당시의 건물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서를 가지고 오시고, 왜 그 당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구조물들을 보수하게 되었는가, 또 그 당시에 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작성해 올린 임대자의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요청이 있었다면 요청서류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국민관광지 시설 사용권 유인 입장료 유인비로 세워둔 돈들이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소명자료가 있으시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 소명자료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