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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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조정․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구정 주요정책에 접목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민선7기 구청장 정책사업 및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공동체 조성 및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지원과 관악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립 여성합창단 및 갤러리 관악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정서를 함양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싱글벙글교육센터,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및 주민의 교육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대학과의 학·관협력사업 확대와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서관과는 작은도서관 및 무인도서대출기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관리로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서동아리 활성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북스타트 사업, Living Library 운영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착한 가격업소 등을 운영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식문화국 세입예산안은 금년대비 224억6,824만7,000원, 13.1% 증액된 총 1,933억3,810만8,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855억4,559만원을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물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문화유통업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과 체육바우처 사업 운영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 48억26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과는 평생학습관과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 등으로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 임대료수입 및 사용료수입 7,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대부업 등 법규 위반과태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25억8,1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세출예산안은 344억4,208만4,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6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8.98% 증액된 81억9,41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13.71% 증액된 79억2,53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기반 확충 등 6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1.78% 증액된 80억9,28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과는 독서문화 진흥 등 3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10.62% 증액된 61억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취업기반 조성 등 5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3.92% 증액된 41억2,78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대비 6,525만2,000원이 증가한 35억9,239만3,000원이며, 생활체육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대비 6,099만7,000원이 감소한 57억28만3,000원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대비 2억6,062만1,000원이 감소한 33억5,067만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시설비 5억5,600만원을 유관기관(한전) 협의 지연과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식문화국은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식문화국 주요업무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지식문화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를 시작으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 조정 및 수립과 사업 지원부서로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89쪽을 보니까 비교적 전체적으로 증감하지는 않았는데 구정주요업무 자료 발간비가 증액됐어요. 우리가 보면 관악구는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통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 부수를 늘려서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측해서 잡아놓은 건데요 내년에는 민선7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업무계획이라든가 또 8대의회가 새로 개원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준비를 위해서 조금씩 증액을 시킨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예비해서 시켜놨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관악구 정책모니터단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의견이 정책모니터단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새로운 분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43건의 정책제안이 있었고요, 단순민원도 있겠지만.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회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는데 중복되는 회원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정책모니터단하고 주민참여예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정책모니터단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주순자위원

달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정책모니터단도 일반주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되거나 그런 걸로 되는데 약간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자료로 정책모니터단 명단을,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내버려두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가서 승소나 패소하는 %가 몇 건이나 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한 80% 이상은 승소하고 있고요, 갈수록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소송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하는 건수가 많아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많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많이 하죠, 노래방 단속을 하면 거기에 불응해서 하고 그런

주순자위원

그런 게 제일 많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서 인원이 15명이에요. 그러면 연도별로 바뀌나요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년 하게 돼 있고요, 본인들의 사정이라든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또 본인이 희망하면 교체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할 때는 어디서 추천을 받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변호사협회라든가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자문받을 건수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월 15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16만5,000원을 지급하고 우리 소송 같은 거 대행도 하고 무료법률

주순자위원

여기에는 월 1회로 되어 있어요.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매달열 수 있는 건수가 생기냐고 자문받을 건수?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보통 자문을 한 건 받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문료를 주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해서 16만5,000원을 주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도 되고요 다양한 활용방안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에 고문변호사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 진행하는 도중에 세무1과, 세무2과장의 답변을 들었어요. 저도 약간 석연치 않은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서 자체재원인 세입 예측을 과학적으로 더 효율성 있게 집계를 해줘야 하는데 어제 답변 듣는 과정에서 약간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우리 자체재원 세입 관련해서 총괄 의견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이고요, 세무1·2과 같은 세입많은 부서들은 목표관리제 할 때 목표를 100만원을 세웠는데 110만원을 달성하는 걸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100만원의 근사치를 최대 점수로 줘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할 때 세입을 예측할 때 이와 관련해서 세무1과나 세무2과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하죠, 세입예산이 추계돼서 오면 따져보고 계속 한 5%, 6%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세무전문가들인데 정확하게 추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세무부서에서도 공동재산세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 시하고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 최대한 근사치로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체세원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같은 건 뭐 계획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관리제나 이런 걸 정확하도록 변경도 하고 그런 관련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번 기금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게 관악구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조성기금에 관련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노인회관을 하나 건립하려고 땅을 구매해서 하면 좀 크게 짓더라도 한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봉천역 2번출구에 부지가 있어서 건립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르신분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그거는 기금을 단순히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지나 이런 게 선정되면 지금 재정여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건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우선 부지선정이나 이런 게 선행되면 어르신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기금을 10억원, 20억원 이거는 몇천억 원 몇백억 원 이런 사업들이나 하는 거지 노인회관 건립기금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조례에 제정이 되었으면 성의라도 조금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계속 지적했듯이 어폐가 있지만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에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정원 외의 직원들을 선발할 때 기준인건비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연초에 필요한 부서는 꼭 써야 되고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인력에 관련해서 대체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노력할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부서에 지난번 녹색환경과 같은 데 공중화장실 새로 설치되는 부분도 기존 인력에 추가로 채용하지 마라 해서 삭감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부득이하게 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 인력을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내년 12월에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 정말 제가 확인할 거예요, 올해보다 개선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시하고 구가 있잖아요.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우리 관악구에서 잘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자꾸만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에 서울시청 앞에 다 합쳐서 투표도 하고 할 때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점심값은 주고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선거법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개선해야지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건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발굴해서 의원님들 통해서 제안도 하고 또 회의 갈 때 저희들이 모시고 가기도 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그런 사업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발굴하기가 좀, 관악산이라든가 도림천이라든가 이런 데 제한적인 게 많아서 그런데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부서를 통해서 사업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발굴하고 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잘 가서 노력의 결과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선거법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얘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옹색해요, 우리 관악구 지원 아무것도 없다. 물론 선거법도 있지만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무책임한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무책임하지 않고 저희들이 엄청 열심히, 우리 예산팀장이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거기 참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구에서는 구청장도 와서 격려도 해주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해주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자기 구의 핵심사업이나 이런 게 올라가 있으면 막 집중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거요. 회의 없이 서면회의로만 하는 위원회수당 지급 관련 통일한다, 어떻게 지급한다 일관된 지급정책 마련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연초에 마련해서 예산통과되면요 바로 지침 줘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건 약간 깊이 있는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 비해서 지방보조금 증감률이 얼마나 되죠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한 400억원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요, 국·시비보조금이.

민영진위원

400억원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국·시비보조금 증가 원인이 뭐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동수당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7월부터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

민영진위원

기초연금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게 주요원인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복지비가 대부분이죠.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2017년도에 대비해서 2018년도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얼마나 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씩 변경돼서 적은 부분들은 조금씩 증액시켜 줬기 때문에 한 2,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체적으로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김영란법 이후에 업무추진비가 변동이 없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증액시켜 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민들한테 식사도 대접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차단하라는 취지로 민원부서나 이런 데 요구가 있었던 데 올려줬고 올해도 한 2,500만원 정도 수요가 있는 부서들은 증액시켜 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상이 되지만 행사 축제성 경비가 내년에는 얼마큼 증가됐나요? 마이너스죠? 강감찬축제 안 하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감찬축제를 않고 또 내년에 평생학습축제가 들어왔는데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행정안전부가 세출예산 지침에 의거하면 그동안 행사성 축제 경비가 딱 묶여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풀어졌죠 행사성 축제 경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행사성 축제 경비는 한도액이 그대로 유지

민영진위원

아, 그대로 있어요? 내년부터 풀어졌다고 하던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2018년도는 그렇다치고 2019년도에 예산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 정말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이 관악구 최초로 6,000억원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한 3,000억원 이상이 복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비축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각 부서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할 때 그래도 하고자 하던,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된 그 이외의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은 거의다 반영했는데요 일부 사업들은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목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일부러 빼놓은 사업들이 한 4 ~ 50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언제 하나요 특별교부금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월부터 계속 하는데요 분기별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예산 중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은 5월 어린이날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정·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해빙기 공사 바로 끝나고 나면 시작할 수 있게끔 2월에 신청해서, 일자리 관련하고 이런 사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사업이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내년 해이기 때문에 좀 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산반영시켜 주시면 바로바로 집행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실비는 증가됐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2만원으로.

왕정순위원

작년에 1만원씩 했던 거를 올해는 2만원씩으로 증가됐고, 분과위원회가 네 번 하던 거를 세 번으로 줄였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인 거죠 2만원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활동비입니다. 회의하든 모니터링을 하든 그럴 때.

왕정순위원

회의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100% 증가한 원인 중에는 타 구하고 비교해서 이런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기준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왕정순위원

서울시 기준대로 하는 거고 그럼 기존에는 서울시 기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기준이 1만원이었는데 1만원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춰서

왕정순위원

아, 똑같이 오른 거네요. 다른 구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 우리 구가 잘 못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게 반영돼서 100% 증가한 건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물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올해도 그렇게 시행하고 기준에 따라서 내년에 100% 올린 거라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실시할 때와 달리 제가 보기에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구별로 경쟁이 돼서, 그러니까 폐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구 예산을 반영하려고 각 구별로 막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바뀐 게 시 사업만 한다.

왕정순위원

아, 참여예산 가지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자치구 사업은 아예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해소됐고요,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도 과열경쟁해서 노조에서 막 서울시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저희 관악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더 따오고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시 사업 자체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 구는 주민들을 투표하는 데 지원만 해달라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소극적이지 않나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최대한 따오려고 노력하는데 그분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조금....

왕정순위원

그리고 394쪽에 보면 기관공통경비 효율적 지원에서 급량비가 1,000원씩 오른 건 알겠는데 인원수도 14명 정도 늘었어요, 작년보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직원 전체

왕정순위원

직원수가 늘은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왜 늘은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왕정순위원

우리 정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4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14명 늘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시고. 그리고 393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전년에 비해서 887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우리 재정프로그램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인데요

왕정순위원

무슨 시스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e-호조 시스템, 우리 재정관리 프로그램인데 이게 직원수, 예산액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 등급을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5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예산도 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사용료가 조금 증액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에 따라서네요, 직원수보다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여건이나 이런 걸 제반적으로 다 감안, 예산액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지만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66억원에서 393억원 하여 127억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뭐뭣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잡아놓은 세입이 한 82억원 정도가 10월 말 기준으로 전망했을 때 증액되는 걸로 각 부서에서 통보가 왔고요, 작년도에 257억원 내려와서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하는데 100억원 땅 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어놨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230억원이기 때문에 그거 넘어오고 그러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예비비가 얼마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30억원 됐는데요, 쓰고 남은 게 180억원을 전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180억원하고 82억원 증액되는 것하고 합하면 거의 260억원 정도 증액되는 게 예년수준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사유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93억원이나 늘어났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이 한 89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 있어요. 이 조정교부금은 2017년도에 서울시 세외수입이 예상보다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거는 내년도 전망을 하는데 시에서 세입을 잡으면 보통세 22.6%가 조정교부금 재원인데요 그걸 각 구별로 안분율로 했을 때 우리 구에 통보된 금액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올해 세입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내년도 세입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부 들어서 8·2부동산대책을 계기로 하여 그간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굉장히 침체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시세수입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조금은 정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정운영 기본계획 관리라 하여 책자 33쪽에 표시돼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에서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어떤 방식,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구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질 요인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 관련하여 방향을 잘 잡고 또 실천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서에서 어떤 기본적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민선7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약이라든가 상반기 때 다 모니터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수위 과정이라든가 업무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 거쳐서 우리 구 앞으로 4년 동안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걸 구정운영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다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자기 실상 주변에 일어나는 얘기들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구정의 발전방향을 좀 큰 틀에서 잡는 것은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도시전문가라든지 또는 기획예산과에서 장기 플랜을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있어서, 지금 관악구의 제일 문제점이 주거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과거에 80년대에는 사실 대지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의 단독주택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분들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주거환경이 더 좋은 강남이라든지 분당 쪽으로 이주하면서 그 주택에 연립주택이나 원룸 형태의 주택이 들어섬으로 하여 결국은 관악구민 전체 구성원들이 중산층의 비중은 떨어지고 청년세대나 또는 서민의 세대가 더 늘어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전체적으로 인구는 또 우리가 정점에 있을 때가 58만 명 됐는데 지금은 51만 명으로 떨어져서 50만 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 정도인데 이게 관악이 우리들은 앉아서 발전, 발전 됐다 하지만 강서 같은 데 가서 한번 비교해 보면 격차가 강서는 예를 들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관악구보다 훨씬 못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관악구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구청장이나 구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식도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관악발전 되고 있다 이렇게만 가고 있다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획예산과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점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역할증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수준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내년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화도 추진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도시계획시설 하나만으로도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줘서 시에 건의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거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역의 발전 기본요소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개발이나 활용가능한 대지, 택지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여건이 관악이 참 열악해요. 넓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는데 일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그마한 택지를 크게 공동개발하라고 묶어놨는데 그거 다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전혀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개인 소유권의 권리주장을 앞세워서 개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거는 발전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간에 좋은 쪽으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같은 것을 제한하여 묶었는데 거기에 또 민원이 비등하여 그런 정책도 표류하게 되고 이렇게 묶어놓는 역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악구 세출예산이 6,123억원인데 안전행정국 감사담당관이 1,342억원, 지식문화국이 344억원, 복지환경국이 3,736억원, 도시관리국이 60억원, 건설교통국이 347억원, 보건소가 237억원, 의회사무국에서 41억원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할 도시관리국이 60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1개 과에도 60억원 이상 쓰잖아요. 교육사업과도 아까 70억원 정도 되더라고 요. 도시관리국의 기능이나 역할이 크게 증대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도시개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미림지구 같은 데 용역비도 저희가 반영해 줬고, 도시계획 분야는 서울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해 전에 관악구 전체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관악구 자체 예산으로 그때 2억원인가를 들여서 용역을 한 번 주고 이렇게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형태라도 관악의 장기 미래발전을 위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발전방향도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게 2억원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7 ~ 8년 전에 2억원 가지고 한 사례를 들었고, 지금 시대에 맞는 발주를 하면 용역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준비해서 우리 정책에 입안해서 관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모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관련하고 업무계획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거 아니고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세출에 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관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주세요.

김정애위원

예,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유도시 관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만 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자체사업 안 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도 동주민센터에서 물건 공유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전혀. 자체사업에 예산이 없어 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서울시 공모사업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동주민센터별로 도구를 갖다놓고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유사업 취지가 좋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도 마련해서 했으면 해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역주변의 아파트 주차장면을 공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끌고 와서 아파트에 주차하고 가서 전철 타고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아파트 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신경을 쓰면 우리가 공유문화 확산에 더 크게 기대가 되고 또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제안인데요,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을 저희들이 공유로 쓰는 거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이용객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거예요. 자체사업비가 있어야 그러한 사업에 공모를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몇 군데라도 꼭 필요한 그리고 잠시 동안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에는 사는데 자동차는 지방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자체사업에 예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소카 같은 건 저희들이 아파트 몇 군데 해서 임대 차량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반대하고 민원도 많고

김정애위원

반대는 하지만 꼭 그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만 하고 있어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체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관련해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유사·중복사업 걸러낸 적 있나요 걸러낸 사업 목록?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유사·중복사업 걸러낸 건 한두 건 있긴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뭐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이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집수리사업을 장애인을 하는데 생활복지과에서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한 6,000만원 정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는 우리 구비로 2,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생활복지과의 집수리사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장애인 부분을 감소시켜서 이 부분을 장애인들도 적극 집수리 해주게끔 감액한 사례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유사·중복사업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아요. 많잖아요, 유사·중복사업. 너무 많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영진위원

세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협치과의 마을회의하고 자치행정과의 자치위원회하고 저희가 1개 부서를 잘랐더니 부서 간에 조정이 안 되고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봐도 유사·중복사업은 세게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다 하고 나서 각 부서에 국가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공모사업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분명하게 협의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 업무계획 제일 뒤에 보시면 특수사업으로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공유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걸. 외부 공모사업이라든가 반드시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거치고 하라는 그걸 반영해 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미흡해서 구 재정에 어려움이 끼친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도 하고 또 공모를 안 하고 있는 거는 구 재정에 도움되는 사업들은 공모를 하게끔 지시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각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가 나서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선까지 확인을 합니까? 그냥 요구하는 거 보고 판단을 아, 필요 있다 필요 없다 그냥 즉석에서 하시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죠. 하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종 자료들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도 하고요 또 앞으로 효과라든가 이걸 함으로써 구에 얼마만큼 재정이 미치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야 되고, 기존사업 같은 경우도 연례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집행률이라든가 3년치 결산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주민협치조정관인가요 그때도 일을 순서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안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선행돼야 될 것이 안 되고 예산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선행되지 않은 예산은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자치위원회 그거요?

권오식위원

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은 조례에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실은 그 부분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정착이 된 다음에 타 구에서 다 시행하는 거 보고 하자 그랬는데 부서에서는 서울시에서 강제로 지정 당하다시피 했으니까 꼭 반영해야 된다 해서 제가 논리에서 밀려서 반영을 해준 건데요.

권오식위원

논리에서 밀릴 일이 아니죠 그거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면 또

권오식위원

너무 강해도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다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따라함으로 인해서 또 서울시 정책이다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나중에 자치구에서 피해보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예산도 70%, 50%, 100% 지원한다고 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치구에서 다 떠안아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 강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근거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모든 재원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작정 시범사업이라고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하나 가르쳐 주세요.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서울시장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밉보이면 예산을 더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재무과에 늦게 신청하긴 했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하면 숨통이 트일 정도가 되긴 했는데 금년도에 불용액에 관련해서는 많이 보수적으로 하셨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82억원 정도 증액되고 보통 불용액이 평상시에 보면 170억원에서 190억원 사이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일반 불용액이. 그러면 그것만 합쳐도 벌써 250억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억원 정도, 예비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한 30억원 정도는 적게 잡고 내년도 새로운 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최소한 재정안정기금도 그래서 저희가 손 안 댔고

권오식위원

재정안정기금에 적립돼 있는 기금이 있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35억원.

권오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결산을 했을 때 30억원 이상의 재원은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이 15조3,00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전망했을 때 올 연말에 17조3,000억원 정도로 2조원이 더 걷힌다고 서울시에 전망이 돼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거기서 전망은 어떤 경제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더라도 그 부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순수 자주재원 속에서의 추계가 얼만큼 그래도 정확하게 했느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보수도 아주 안전한 보수 쪽으로 추계를 했다 하시니까 걱정이 덜 된다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지만 - 각 사업부서에서의 예산요구를 했을 때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인 검토를 하셨지만 그래도 사업부서에서는 꼭 필요한데 주민하고의 밀접적인 관계에서 필요한데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서 예산이 없답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원인이 한두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와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한 사람들은 다 반영해 줬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사업 못한다고 하는 데는 부서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지식문화국의 뒷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는 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특별교부를 하려고 몇 개 사업들을 빼놓은 게 있는데요 도로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반영해 줬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392쪽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에 1,000만원 정도가 지난연도보다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민선7기가 시작되니까 의원님들 새로 8대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책자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추가되기 때문에 예년 비용보다는 조금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산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가 지금까지 책자 도 발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늘 조금씩 부족해서 포괄비를 갖다 쓰고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거는 바로 잡기 위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인쇄비 단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권오식위원

인쇄비 단가로, 지금 여기 보면 전년 대비 표가 안 나게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산서하고 많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이니 성과계획서니 이런 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늘 돈이 많이 부족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권오식위원

다른 부서도 부족하게 주면 기획예산과도 부족하게 써야지 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도 어느 정도 다 반영해 줬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설명을 차후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거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데 도저히, 한 100만원 정도 설명서라든가 예산서에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한 700만원을 못 찾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정업무 조정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2억1,600만원 정도, 전년도가 1억9,700만원 한 1,890만원 정도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2억1,6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1,890만원 증액이 된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정업무 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민선7기 시작될 때 업무계획 책자라든가 또 의회에 별도로 7월에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해야 되고 이런 추가되는 것 때문에 내년도에 더 증가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은 어차피 별도로 또 편성하지 않나요? 그러면 2018년도 7월에 업무보고를 하면 그 업무보고에 필요한 책자나 인쇄비 이런 거는 다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포괄비로 돼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 구정업무계획하고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 속에 들어갔다 이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거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될 성격이긴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맘에 드는 부서에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것은 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떡 나눠주듯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부서들이 하다가 돈이 부족한 데는 지원하고 그런 건 있는데 애로사항을 막 돈이 없어서 애로사항 많은 부서 위주로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만차시스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만차시스템 청사관리팀 5,000만원 내정했다고 그랬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청사관리팀에서는 없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해 줬지 않습니까.

장현수위원장

올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시설을 했는데 공단에서 또 다시 달라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청사에 만차관리시스템 예산을 올해에 5,000만원, 제 기억에 정확하게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그 만차관리시스템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공단에서 한번 대답해 봐요. 청사관리팀에 확인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만차관리시스템은요 제가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해 봐서

장현수위원장

만약에 그거 하지 않았으면 만차관리시스템 정리해 주고, LED 교체해 주고,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해서 그거는 과장님이 하시고요. 항상 말이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검증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사실 없애야 되는데 각 과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저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런데도 다, 하던 사업이라서 그런지 계속 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사업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명확하게 끊어줄 거는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 좀 해요. 각 과별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사업 많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런 사업들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과감하게 정리를

장현수위원장

지금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잖아요. 19. 몇 %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관악이라는 데가 뭐가 있겠어요, 노동력만 제공하지 무슨 돈벌이 되는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잠만 자고 나가는 노동력만 제공해 준다고요. 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복지비는 매번 늘어나지, 증가하지. 그러니까 절절 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내가 예산서를 항시 보면서 또 놀라는 게 1년을 내년에 쓸 거를 어떻게 맞춰서 올라오면 이게 남든지 모자라든지 틈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꼼꼼하게 딱딱 맞춰서 오는 것도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공공행정이 탁상공론이라는 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게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아주 맞춰서 쓰는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돈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라서 딱 맞춰서 편성해 오기 때문에

장현수위원장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399쪽을 보면 말이에요 정책평가 조사 이런 거는 뭐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매년 연말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냥 우리가 매니페스토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서에 좀 일거리라든가 뭐가 있어야, 그 존재성이 있으니까, 참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정한 것 같구만 내가 보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구정을 어떤 기회로 접하게 얻느냐, 우리 구에

장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냥, 내가 항시 그러잖아요, 편하게. 그거 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진짜 책자로 나와서 다양한 경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장

속을 서로 까기 시작하면 또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팀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거리도 하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뭐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내가 더 이상, 아니 솔직히 해서 정책평가 조사를 그 팀이 제대로 된 조사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용역 줘서 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만, 물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요 사실은 이번 행감 때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 이게 어떤 관행적인 조금씩 이렇게 넘어갈 거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냥 술술. 그걸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게 좀 불필요한 거는 정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솔직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정경 팀장님이 법제팀장을 하고 있잖아요. 법령에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는 사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 올라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보면 조례도 안 돼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거 돈을 반영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좀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한 거를. 그러니까 예산 먼저 반영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규정이 그래도 기본틀은 있고 거기서 약간에 움직이는 거는 이해를 하나 틀 자체도 없는데다 자꾸 뭐를 만드려고 하면 항시 문제가 돼요, 말도 많아지게 돼 있고. 하여튼 오늘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순서는 2018년도 세입예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 체육진흥기금 순으로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호경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6쪽에 보면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개최 해가지고 1억900만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고시촌 단편영화제 등 축제 연계 공연이 있는데 뒤쪽에 53쪽 보면 또 고시촌 지식문화마을 조성에 따로 또 8,000만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8,000만원 중에 고시촌 단편영화제가 또 5,200만원인데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고시촌 단편영화제는 5,200만원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5,200만원인데 또 앞쪽에 보면 고시촌 단편영화제 등 축제 연계 공연 개최 해가지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연계도 조금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 공연 사업비는 대부분 다 문화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앞쪽에 있는 거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에서 주로 하는 공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1억900만원은 문화관에서 하는 공연들이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고시촌 관계는 별도로 우리 구비를 내년도에 시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1,400만원 증액해서 5,200만원으로 지금 편성요구했습니다.

왕정순위원

5,200만원이 고시촌 관련해서는 잡혀 있고, 그런데 앞쪽에 굳이 고시촌 단편영화제 등 축제 연계 공연개최라고 표기를 해놓은 건 뭐예요? 46쪽에 표기를 해놓은 거는 뭐예요? 46쪽, 고시촌 단편영화제 관련한 돈이 있는데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업무계획 내용을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연계한다는 사항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공연하고 고시촌 단편영화제는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니까 중복지원이 아닌가 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로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했던 것들이 독립영화, 배리어 프리, 상업영화라고 했는데 주로 독립영화를 많이 상영하지 않았나요? 장애인 관련한 영화도 많이 상영을 했나요? 46쪽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으니까 올해 상영했던 자료를 주세요. 청소년회관에서 상영한 영화 말이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강감찬전시관 운영이 있는데 뉴딜일자리가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한다는 거죠? 파트타임제로 하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하루 6시간 2명씩 2명씩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분들이 주말을 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화·수·목, 월·화 이런 식으로 짜여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배치돼 있어서 좀 더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그냥 둘러보는 정도인데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당 서정주의집은 하루에 10여 명 정도 방문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두세 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사회복무요원만 2명.

왕정순위원

뉴딜일자리가 또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뉴딜일자리는 사회복무요원이 쉬는 날에 해야 되니까 그쪽에도 1명인가 2명인가 있는 걸로

왕정순위원

뉴딜일자리 2명이 있어요. 사실은 뉴딜일자리가 너무 느슨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준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청년일자리인데 청년이 뭔가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시관이랄지 서정주의집 같은 경우는 그다지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비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청년들이 잠깐 일을 배워서 다른 좋은 기업에 진출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자리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두커니 서서 있는 그런 직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58쪽에 남현동 예술인마을 투어코스가 있는데 올해 투어코스 관련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었어요. 그게 늦게 준비되는 바람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할 텐데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짧게 짧게 해서 3가지인가 있어요 남현동 관련해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산서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여기 표시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 있었어요.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마을투어코스를 정할 텐데 주민참여예산에서 각자 각자 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하면 겉도니까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려고 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3가지가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잘 논의하셔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강감찬 10리길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다지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왕 남현동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시작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각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쪽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 활동지원에서 예산이 약간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 체육회 사무실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종합체육센터의 3평 정도, 지난번에 장애인체육대회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무국 직원이 한 사람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건비 월 150만원을 계상해 놨고요, 거기 공공요금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이라든지 서울시에 쭉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왜그러냐면 장애인들이, 과장님이 장애인 담당도 하셨잖아요. 장애인들이 우리 관악구에 총 몇 명이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인구는 2만 명 조금 넘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어디 있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장애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고 구민종합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층 강당에 보치아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또 운동장 옆에 보면 게이트볼 그 정도 거의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동호인들이라든지 우리 관악구민 전체로 해서 문화의 활성화되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체육관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있으면 좋긴 좋죠.

주순자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보급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걸 문화차원으로 접근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장애인복지 쪽으로 접근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체육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니까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도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은 드문드문 다니면서 자기에게 맞게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그리고 65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총 예산이 구비로만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된 체육관 3군데인가요? 3군데의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까지 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3억원에서 3억5,000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인건비까지?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인건비 빼고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인건비를 빼면 그쪽에 사실은 운영이나 관리비 시설 조그마한 소규모 투자하는 거니까 금액은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죠.

주순자위원

1년에 관리비가 미미하다고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미미하고 거의다 인건비로 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4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체육관 하나에 관리비가 1년에 총, 데이터 안 나왔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데이터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인건비 한 1억5,000만원 잡고 하면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하나에?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성이라든지 장군봉 이런 데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현재 국사봉체육관이 코트가 10면이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10면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나오는 요금하고 관리비하고 거의 똑같이 되나요 안 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국사봉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2억3,0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지출금액은 한 2억8,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다른 데는 수입보다 지출분야가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국사봉체육관도 동호인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역주민과 함께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 코트 배정도 돼 있고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 이용률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일반 주민들 이용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동호인들이 아무래도 더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요.

주순자위원

우리가 세무과나 우리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재정을 높이자는 의견인데 어느 과는 계속 우리 예산을 부어넣으면서도 마이너스 되는 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10면 정도 되는 국사봉도 운영에 있어서 체육시설에서는 이익보다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다른 데는 많은 데가 6면밖에 안 되고 작은 데는 4면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비교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되고, 앞으로 체육시설 문제라니까요, 큰 문제예요 지금. 이 부분을 배드민턴 동호인들만 치게 아예 그리 분양식으로 해줘야 이게 말이 없지 계속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의 책임의 소지가 돼버린다니까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봐야 마이너스 운영이지

주순자위원

마이너스는 우리 집행부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금천구 아카시아체육관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는 계획서도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가 되면 손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연합회만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고민도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때문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를 책임추궁하는 이런 체육시설을 계속 받을 건지도 문제라니까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안 하고 다른 단체에 해도 되는지 수지타산이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예산하고 관계 없어서 그냥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수사업으로 청년 배우 꿈에 날개를 달다, 관악 청년연극제를 개최해요. 이거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청년이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영화제도 하고 있으니까 청년 쪽에 연극제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준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보니까 협치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주민협치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예산 2,000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쭉 가보면 강감찬장군축제도 하잖아요. 거기 전통혼례식장 있죠, 거기 국장님 가보셨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주순자위원

전통혼례식이 백년가약을 맺는 전통적인 혼례 장소가 한 번도 변모가 안 됐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조금 한 건 지붕이 샌다고 해서 기와 수리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거기에 예산 투입한 게 별로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강감찬축제를 관악산 주차장에서 했을 때는 모르지만 한 쪽에는 축제를 하고 한 쪽에는 어쨌든 거기 체험도 하잖아요. 전통혼례식장을 다른 중구의 남산한옥마을 전통혼례장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전통혼례식장다운 데서 해야 되는, 좀 시설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우리 전통마을소극장은 전문 결혼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평소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장애인 결혼식에도 가서 보면 마음이 초라한데 장소도 그러니까 더 마음이 우울할 수 있어요, 분위기 조성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흙을 밟고 가야 되고 그 위에 빨간 마포 같은 걸 깔아서 결혼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공원용지다 보니까 공원

주순자위원

건물 안에도 수선을 못 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못 합니다. 개보수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전통혼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문화원에서 전통문화 장려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관악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게 돼 있고,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멀리 보고 강감찬축제라든가 할 때 그 시설을 차라리 다른 시설로 강감찬문화 관련한 행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데는 보수도 하고 다 하면서 그 자리만 그대로, 옛날 문화를 보존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 중간에 보면 고시촌 단편영화제 개최 지원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됐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금년에 시비 2,000만원하고 구비 3,600만원 해서 5,60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영화제가 내년에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한 5,20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비로 5,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상당히 아쉽지만 제가 여기 영화제에 한 번 가서 상황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전화라도 그 전날 확인 좀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아, 정말 필요하구나, 낭비요소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제가 영화 그쪽에도 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폐막식 때는 의장님이 참석하시고 해서

민영진위원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어제는 유통교육이라서요.

민영진위원

주민의 예산을 쓰면 우리 예산이 잘 쓰여져 있는지 의원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쑥덕쑥덕 그냥 넘어가고 잘한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고요. 예산서 413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관광사업추진단 지원 이래서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조금전에 왕정순 위원님 말씀하실 때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남현동하고 대학동 쪽에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정확한 사업비는 안 나와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작은 소액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1,500만원씩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대형사업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놔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집행근거가 있어야죠. 가져오세요, 이거 3,000만원 집행계획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1월에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계획서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나오면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민영진위원

마을관광사업추진단 이게 원래 태생 배경이 뭐죠? 언제부터 이게 있던 거예요? 작년에 이거 한다고 업무보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쑥 끼워넣었어요. 그거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416쪽이요. 여기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피복비라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450만원 정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는 체육회하고 관련이 없는, 현재.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아니, 체육회하고 관련 있는 사항인데 지금 체육회가 아직까지 정상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조만간 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일단은 편성해 놨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체육회 관련 예산이 12월, 그러니까 매달 해서 12월분으로 만들어 왔어요 예산서에. 그렇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1월에 통합되겠네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꼭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 개월치만 예산편성 요구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우선 1년치를 잡아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체육회 관련 예산 뭐 경상비는 나가지만 일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못 나가겠네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 투자하는 게 그 지도자들 열두 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하고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 수당 10만원씩 해서 구비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과금비 해서 6,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6,000만원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구비는.

민영진위원

그러면 통합이 안 돼서 현재 체육회 관련 예산 일반운영비 지급은 언제부터 중지됐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우리가 2/4분기까지만 하고 3/4분기부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416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관악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해서 1,000만원 잡혀 있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느 장애유형에 있는 분들이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신체장애인들이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단체 유형별로 몇 개 있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장애인 단체 유형별로요?

민영진위원

예.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장애인단체가 한 15개 정도 있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 15개 단체 중에서 관악구 장애인체육회 하면 몇 개 단체가 참여하나요? 별로 안 하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한 5개 단체 정도는, 청각, 시각, 신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참여를 하시고요 그분들이.

민영진위원

그럼 장애인 관련 단체에 30%만 참여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신체장애가 대부분 장애인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50%를. 2만 명 중에 한 1만 명이 신체장애인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우리 관악구에 한 3,000명씩 3,000명씩 되면 그래도 꽤 되죠. 그분들이 주로 장애인에 %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체인데 서울시지부가 있다 보니까 기능만 좀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유명무실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유명무실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크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나가고 있어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 할 때 가능한 한 모든 장애인 유형별 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회장님이라든지 전부다 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신체, 청각장애인 그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 장애인체육회가 지난번에 낙성대체육관으로 입주했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11월에.

민영진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게요. 그 입주 근거가 뭐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지원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유휴공간에 관악구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 예를 들면 유휴공간 생기면 다른 단체도 다 들어갈 수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회든 일반 구민체육회든간에 지원근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원근거 좀 읽어주세요. 어떻게 해서 거기가 들어가게 됐나?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우리 국민체육진흥 그쪽 관련 법률이든 우리 장애인체육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민영진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시설까지 지원해 준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육성 지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쪽에서도 조금전에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체육회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걷기대회도 했고 또 11월에도 체육대회도 개최했고, 서울시 체육회나 국가에서 하는 체육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체육회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구민체육센터에 마침 창고로 쓰고 있던 공간이 한 4평 정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체육회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임차료는 연간 한 8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보조를 받아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 분들은 더 좋은 데로 모셔야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공간이 그래도 그 공간이라도 있는 게 다행입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마을관광사업추진단 관련해서 자료 좀 지금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문화공연 개최 하여 1억900만원인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서 책자를 내가 아까 봤는데. 그 중에서 거리공연에 대해서 이게 문화원에다 사업비를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아니고요, 거리공연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 각 구가 공통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공모형식으로 받아서 한 13개 팀이 자기네들이 우리 구청광장이라든지 도림천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공연은 한 2회에 4 ~ 50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돈은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다른 데 집행 관련하여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리공연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소금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관광을 하거나 지역사회개발 이런 쪽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악구에도 서울대입구역이나 신림역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잖아요. 신림역의 경우 포도몰이나 르네상스 앞에 거리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공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런 공연을 안 하니까 쇼핑몰에서 떨이상품 판매하는 세일 장소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거리공연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젊은 연주가들은 연습장소가 없어서 연습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계속 반복적인 거리공연을 함으로 하여 자기 기량도 향상시키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음악을 연주해서 제공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거를 우리 구비로 그분에게 조금 지원해서 또 모금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요일마다 거리공연하는 사람 좀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좀 다양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좋은 사업이 되겠거든요. 지금 그와 관련하여 총괄 예산이 한 1억9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소리는 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와 관련하여 우리 고시촌에는 우리가 문화를 지원하는 거는 고시촌 자체의 활성화나 고시촌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고시촌하고 단편영화제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조금 걸맞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단편영화제하고 고시촌의 문화사업에 지원하게 된 거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고시촌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사양화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용역을 줬어요, 고시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거기에서 나온 것이 문화인들이 좀 해서 문화예술마을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또 영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고시촌이 사양화 돼가는 것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단편영화제 하는 사람은 영화에 종사하는 몇 사람들의 한정된 분들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영화제 한두 편 만든다고 하여 고시촌 활성화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고시촌 지원과 관련하여 단편영화제하고는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하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금년 2018년도 예산은 기 편성이 됐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그 진행성과를 한 번 더 추이를 살펴봐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지속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동료위원도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419쪽을 보면 동계올림픽 관람 주민 제경비 하여 2,617만6,000원 계상돼 있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입장권 5,000만원 구입하였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에 구매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그 입장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그리고 이 2,617만6,000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우선 2,600만원은 버스임차료가, 버스가 한 열두서너 대 정도 갈 인력이 되고요 거기에 식사를 3끼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입장권을 10시 것, 10시 10분 것, 12시 10분 것 이렇게 3개 종류 해놨는데 아무래도 아침 일찍 출발하다 보면 식대하고 버스임차료 그 사항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 입장권 구매한 거 5,000만원 중에서는 한 70% 금액은 주민을 위한 금액이고 나머지 한 30% 금액은 공무원을 위한 거고, 총무과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가는 건데 전체적인 입장권 매수가 824매인가 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야간시간대라든지 늦은 시간대는 갔다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늦은 경기도 12시 10분 것 경기로 입장권을 9월에 구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체육인도 좋고 소외계층도 좋고 또 노인분들도 좋고 해서 이달 중에 계획을 만드려고 그렇게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서는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평창올림픽에 관람할 수 있는 주민은 교통비도 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최소한의 식비 정도도 제공해 주니까 자부담은 극히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보험까지 어차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민 중에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침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소외계층 수급자라든지 체육 관련 단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범주는 그렇게 됩니다. 동별로 추천을 받을 사항도 되고 또 구에서도 소외계층이라든지 우리 복지부서하고 상의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종길

김종길위원

입장권이 800매라고 하면 80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주민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 800장 중에 우리 공무원이 30%고 주민은 70%니까 560장 정도겠네. 한 500명 정도니까 극히 선정되는 분은 관악구민 중에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주민이 504명입니다 정확하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보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이 있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인원 1명을 지원하는 그 인원은 어떤 인원이죠? 150만원, 1명을 열두 달 지원하는 걸로 예산서에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현재 사무국장이 신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체육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어차피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기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반 인건비를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49쪽 제일 하단에 공단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59억9,800만원이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게 60억원 가까이 되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59억9,800만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51억4,400만원에 비해서 8억5,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게 미성체육관하고 청룡산, 장군봉체육관 그쪽에 정직원하고 기간제 그쪽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군데 운영비가 8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사항인데 그 3군데가 늘어나서 증액이 됐고, 그거하고 임금이 인상되잖아요. 한 2.6% 정도 인상되는 걸로 해서 공단 전체 직원에 대한 임금상승분하고 아까 3개 체육관 새로 되는 그런 사람들 인건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마다 일정부분 증액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사용료수입은 사용료는 한 번 정해 놓으면 5년, 10년 변동이 없이 진행해 왔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5년간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사봉체육관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요금을 책정할 적에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잘 책정하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책정해 놓고 인상하려고 들면 굉장히 저항도 심하고 사실 또 5년, 10년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가니까 초기에 책정할 적에 그런 시설의 수익성과 또는 감면해 주는 것 등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료 책정을 좀 적정하게 잘 해내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저렇게 해볼까 어떤 구상만 가지고 예산요구할 수가 있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 중에 남현동하고 대학동 그 부분만 그렇고

권오식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동계올림픽 관련한 것도 그렇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동계올림픽은 명확하게 계획서에 의해서

권오식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체육인들로 해볼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입장권을 미리 구매를 해놔야만이 좋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부하는 계획은

권오식위원

배부인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건 배부가 아니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갈 때

권오식위원

갈 때인데 계층을 누구를 어떻게 갈 건지 그래도 큰 틀에서의 계획은 서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2,600만원 예산이 있으면 그러면 어려운 가정이든 소외계층이든 아무튼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구에서 예상한 대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체육인들 가면 그럼 체육인들은 그분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해 볼 때 자체적으로 갔다오라고 하고 표만 우리가 이미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걸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계층에 얼마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구상이 나와야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표 504매에 대해서 급량비하고 임차료, 보험관계 그것만 명확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2,6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6쪽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인데요. 여기에서 초청공연단체 사례금만 질의를 할게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406쪽 상단에 7,000만원 말씀하시는가요?

권오식위원

예, 금년에도 예산이 7,000만원이었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도 7,000만원이고 내년에도 7,000만원 잡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만족도면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냈는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모니터링까지는 사실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고, 공연은 사실 청소년, 초등학교, 성인 이런 다양한 공연에 따른 그런 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홍보가 전제돼야 되겠지만 좋은 공연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많으면 더 좋은 공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에서 이 속에 포함된 거죠? 2,100만원 정도가 강감찬축제로 가지 않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권오식위원

갔죠, 2018년도에는 강감찬축제가 없으니까 갈 이유가 없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금년도에 좀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과장님이나 과에서 판단하셨으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맞은 거고요 금년도에 이거 7,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2,100만원을 뺀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초청공연단체 사례를 한 공연을 해보니 좀 괜찮았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금년도에 만족도가 높았다면 굳이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좀전에도 나왔는데요 7,000만원의 예산이 맞다고 판단하면 지금까지의 공연은 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쪽에서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각 동에서 거점별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관악구에 거점별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공연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의 성격이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하면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공연을 보고 즐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동네에 왔을 때 곳곳에 있는 공연이나 문화공연 관련해서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그거를 한번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권오식위원

구상을 해주신다면 이 예산은 그런 대로 적당하다 생각을 하고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꼭 좀 편성해 주시고요, 2,100만원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5,000만원 정도면 됐는데 7,000만원까지 들어가니까 찾아가는 초청공연 그 관계도 좀, 저희들이 문화관도 가고 학교에도 찾아갔지만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물론 강감찬축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특수한 우리 대표적인 축제기 때문에. 그러면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밤의 꿈 공연비가 2,200만원인데 이게 몇 회인지는 거기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 2,200만원, 또 성인가요 달빛축제 공연금 500만원, 극단 고시촌 500만원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공연을 하신 분들이 단체가 몇 개인지 아니면 개인이 몇 명인지, 유명인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확실히 파악을 안 했으나 이거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는 싶어요. 물론 공연을 하니까 당연히 공연하면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정성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고시촌 단편영화제 개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413쪽에 마을 관광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신규 관광투어코스 및 콘텐츠 개발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있었어요 2017년도 금년에.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관광투어코스나 콘텐츠 개발이 된 게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1,000만원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게 도림천에 벽화사업 관련해서 1,500만원이 용역 돼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학동 민주화 관련해서, 물론 용역비는 다 아닙니다. 그게 7,000만원, 그다음에 남현동에 용역비 관련해서 2,000만원 그 정도입니다.

권오식위원

신규 관광투어코스를 개발한다고 했다니까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관광회사에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대학동 쪽에 민주주의 길 그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새로운 관광투어코스고 그거 개발하는 데 1,000만원 들어가나요? 됐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자세하게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좀 길어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관악구에서 관광하고 고시촌 쪽하고 도림천하고 연계해서 용역도 주고 갖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작가라든지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도 하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관악구는 손에 보이듯이 다 뻔히 아는 건데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시촌도, 뭡니까 고시생들 시험보는 거 뭐라고 그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사법고시.

권오식위원

사법고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고시촌이 현재 거기 있던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관악구에서 찾다 찾다 안 되니까 별 사업을 다 찾고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논의하신 대로 활성화되는 게 없어 요. 우리가 관악구에서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조금씩 조금씩 많은 정성도 들이고 예산도 투입하고 고민을 해도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강 투석이에요. 한강에 돌 하나 던지면 표시가 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거죠. 고시촌에 있는 단편영화제는 단편영화제대로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 전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거는 희소성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러면 고시촌 단편영화제를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고 그로 인해서 아, 관악구 대학촌에 가니까 거리가 좋다, 방이 싸다, 공부할 여건이 좋다 등등 해서 여기에 정착화할 그러한 것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이 영화제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고시촌에 와서 관악구의 관광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도 없고 돌아볼 만한 관광도 없고. 기 예산편성 된 걸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러면 금년만이라도 2018년이라도 지금 구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진행을 하되 여기서 별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 더 이상 좋은 쪽에 진전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을관광도 그렇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해봤고 사실 그 부분도 가시적으로 어떤 내놓을 만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노력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거 발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는 건데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큰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나마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청계천에 가면 겨울에 등인지 불인지 무슨 축제를 하잖아요. 그거 인위적으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도림천 전체 벽에다 정말로 누가 봐도 관광이 될 만한 그러한 컨텐츠를 개발하든가 그림을 그리든가 인위적이 아니고는 개발할 내용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도림천은 기존에 농구대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벽화사업을 금년에 치수과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 줘가지고 용역 해서 가시적인 몇 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금년에도 벽화사업을 할 거고 내년에도 벽화사업을 하고 몇 년 동안에 쭉 하다 보면 나름대로는 그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의 테마가 책읽는 테마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몇 개년 사업계획이 금년도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시촌을 활성화하나 고시촌 관광사업 하든가 아무튼 고시촌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해서 과거에 해놓은 게 대학동 다리 앞에 책으로 된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달랑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조금 조금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조금 조금 뭔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되겠지, 이게 되겠냐 이거죠. 하려면, 벌이려면 아주 크게 벌여서 정말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해야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고시촌 그쪽에 용역을 줬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투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투입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관광투어해설사가 2017년도 전년도에도 있었고 금년도에도 57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질의한 마을관광사업추진단 정기회의 이것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41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참여 안 할 수는 없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서울시장기 대회 같은 거 그걸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비가 교부 안 돼서 참가를 안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권오식위원

2017년도에도 같은 예산이에요 3,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2,000만원.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입니다.

권오식위원

이 자체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동원을 해도 보통 동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 다 잘 아시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예산은 만약에 2018년도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 할 때는 3,000만원 예산을 체육회에 무조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다 주지 말고요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만 선별해서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지 거기에 타 구에서 1,000명 갔다 해서 우리는 500명이라도 가야 된다 해서 온 동네사람들 티 하나씩 다 줘서 다 모시고 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예산은 마음 같아서는 매칭이긴 하지만 좀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싶은데 그 예산을 그렇게 쓰신다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이해 좀 해주십시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돌직구 한번 날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완공 예정인 미성동 선우지구 선우체육관 배드민턴장,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로 간다면 일단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상태로 간다면 하는데 조금전에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사봉이라든지 이런 체육관을 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다른 단체에다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현재 상태로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고려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1분만요. 지금 행운동에 체육시설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기금에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거는 시설비가 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 금액까지는 다 안 들어갈 건데요.

장현수위원장

뭐에 쓰실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헬스기구를 원하고 있거든요. 얼마전에 장애인 전산교육장이 이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헬스장인데

장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한번 보시자고요. 그거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기부채납 받았는데 어떻게 그쪽 주민만 가지고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이미 거기 손을 떠난 거 아니에요 기부채납 받았으면. 관악구 건데 그거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종목을 맞춘다는 게 나는 선거구면서도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관리주체는 아무래도 그쪽에 아파트하고 그 앞에 빌라 있잖아요. 그쪽에 운동하실 분들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 세상에, 기부채납 받은 걸 갖다가 또 그걸,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것도 공단으로 주세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공단에 주려고 검토를 해봤었는데 공단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장현수위원장

공단 안 나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공단으로 넘겨주세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공단으로요?

장현수위원장

예,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도 거기 판단은 지역에서 고려를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 주세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사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업무계획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원당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해서 4,790만원이 책정되어 원당초등학교에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많은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당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하게 된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원당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지금 3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 학교를 폐교하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곤란하다고 하고 그 학생수가 줄어서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에듀밸리 교육특구 지역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좀, 운영비도 적고, 학생수에 따라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구지역 내에 초등학교를 활성화시켜 줄, 지원할 방법이 없나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영어특화교실을 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은 영어교육의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지 못한 학교하고 형평성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형평성 문제가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교실 여유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초등교육법에 특례조항을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특구가 지정되면 법적으로 3가지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국내에서 교사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 강사가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그래서 여기가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이 없는 강사를 우리가 데려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특구에 혜택 3가지에 다른 두 가지는 뭐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규격간판 이외에 어떤시설이나 뭘 알리기 위한 특수한 간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에 그러면 교육특구가 지정된 게 그 한 곳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낙성대 일대 권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정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다른 학교도 같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더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특구 지정된 섹터 내의 학교는 가능하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개나 더 있죠 원당초등학교 외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인헌초등학교, 낙성대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인헌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포함 안 되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중·고등학교도 포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포함돼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청룡초등학교는 대상이 안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로는 해당이 거기밖에 안 된답니다, 그 구역 내에.

종길

김종길위원

청룡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낙성대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룡초등학교에도 가고 원당초등학교에도 가잖아요. 그러면 원당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혜택받고 청룡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성과는 어떻게 평가받았나요? 학생들이 만족하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대개 한 90% 가까이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다른 초등학교로 확산,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업은 그런데 특구지정 범위를, 교육특구라는 게 관악구 전체가 교육특구 이렇게는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특정지역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특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우선 해야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른 학교 들어가는 데가 어딘가 했더니 실질적으로 특구 범위 내에 있는 학교가 원당초 하나만 해당된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도 이런저런 얘기 나온 게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니까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웃 초등학교로 학생을 전출시키고 원당초등학교를 특수목적의 고등학교 또는 특목고 형태의 관악의 학력신장을 위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학교를 만들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일단락된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인데 교육청이 현재 별다른 계획을 가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교실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내년도에 아마 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을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신림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들어서고 사당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이 추가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해 이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굉장히 참 첨예하게 상충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의 빈 공간을 유치원으로 만든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사설유치원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그간 일정부분 사교육을 위해 자기들 영리를 수반해 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런 대책은 마련이 돼가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것까지는, 교육청에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당초에 단설유치원 생긴다고 하니까 인근에 또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 예산서 440쪽을 보면 대학가에 협력사업 강화 그래가지고 2억8,354만원이 우리 예산 책정돼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보니까 꽤 많은 돈인데 서울대하고 해서 과연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억8,000만원 중에서 거의 한 6 ~ 70%가 샘멘토링이거든요 1억7,000만원이. 멘토링사업인데 멘토링사업을 중심으로 본다면 다른 사업 뭐 세분화할 필요없이 반응이 좋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멘토링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생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학생들이 하고 우리 관악의 대상학생은 어떻게 선발하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연간 멘토링을 받는 학생이 얼마나 돼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680명.

종길

김종길위원

680명, 연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80명 멘토링 받는데 비용이 1억7,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 대비 투입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나오던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거는 사실은 멘토 확보나 그런 여건만 한다면, 원활하다면 사실은 사업을 계속 확대해도 좋을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더 확대한다면 우리 관내의 아동수를 더 늘려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멘토 확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시고. 44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물리학교실하고 청소년 공학캠프 운영하는 거는 단체에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게끔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대 단과대입니다. 주말 물리학교실은 서울대 사범대, 공학캠프는 서울대 공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관악구 관내 학생들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주말 물리학교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일년내내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격주 토요일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하고요, 공학캠프는 여름방학 중에 숙박을 합니다 2박3일.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 40명을 공대에서 수용해서 2박3일 동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학생 소수인원 선발하는 거는 어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장 추천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다 추천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한 학교에서 기껏 한두 명 정도 추천되겠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경쟁이 아주 심하겠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교장 추천받은 과정에서, 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에 대한 캠프를 하고 난 후의 성과는 점검하셨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설문조사 합니다. 관내 학생들이 서울대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는 것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잡다한 여러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격주 물리학교실을 통해 물리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전문성을 더 키워가고 장래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거기 가서 해보면 개인 능력이 못 따라가면 진로를 빨리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괜찮은 캠프 같은데 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으니까 성과가 좋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오거나 하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계속 노력을 하는데 서울대에서 과정을 운영할 여력이라든가 또 우리 예산 여건도 따져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대학이 법인화 되고 나서 교수나 임직원들이 우리 관악구하고의 협력하는 자세가 뭐 변화된 게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법인화 돼서 영향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학교 밖으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원활합니다 그런 부분이.

종길

김종길위원

보니까 교수들이 나름대로 폐쇄적인 사회집단, 들으면 그분들은 좀 언짢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식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이나 보편적으로 주변하고 어울리는 거나 사회성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오히려 관악구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관악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확대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가 알기로도 역대 최근 총장님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해라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27쪽에 관악영어사랑방 운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데요 원래는 우리 구청 지하의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영어카페라고 주민대상 영어교육을 하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공간 장소문제로 하면서 영어 전문기관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영어마을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걸 운영한 지가 얼마 정도 됐죠? 지속사업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영어사랑방 위탁운영비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강사료입니다.

주순자위원

거의 다 차지하는 게? 여기 이용하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주민들은 월 2만원씩.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강료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원어민 강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고.

주순자위원

그런데 교육사업과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거의다 심의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 발전협의회, 심사위원회 그 부분이 쭉 보면 분야별로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강사 선발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심사위원들을, 그럼 자격이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 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대개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기관들, 복지관라든가 이런 분들 거기에서 모셔오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당이 안 나가는 우리 자체는 없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국장님하고 저밖에 없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강사 선임하는데 또 강사선발심사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이게 모양새만 갖추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전문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실제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에 강사진이 사회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은 경쟁이 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일반운영비가 거의다 분야별로 다 있어요. 인문학자문위원회운영수당 해서 10명, 보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 과에 위원회가 6개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체험수기심사위원회 또 6명, 공모사업심사위원회 2명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435쪽에 일반보상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민대학원 최고위 과정이나 여러 가지 보면 자의적으로 하면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이건 우리 보조가 얼마나 가죠? 몇 대 몇으로 나가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몇 대 몇은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요? 기타보상금에서 나가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것도 강사료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전체 강사가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럼 학생들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생들은 시민대학은 5만원, 시민대학원은 10만원.

주순자위원

너무 싸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약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전체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연고지가 있는 분은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가 강사료를 줘가면서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예로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이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타 지역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고려해서,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되죠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427쪽 무상급식 지원이요. 무상급식 지원 인원 몇 명으로 한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초등학생이 1만5,669명이고, 중학생이 7,514명입니다.

권오식위원

총 학생수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만3,183명입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권오식위원

정확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단가는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단가는 교육청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서울시 통일이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사전에 받아갖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수 식자재는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거는 고등학교입니다.

권오식위원

고등학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수 식자재 지원을 일부 하다가 무상급식으로 가면서 중단했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무상급식 가면서 중단됐던 건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가 2015, 16, 17년이 신청학교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이게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니까요. 신청학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다 매년 4월에서 9월 정도에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수 식자재 이용하겠느냐는 희망조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없다가 내년도에 하겠다고 5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우수 식자재 신청을 하겠다는 공문을 왜 보냅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70% 부담하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서울시 전체 학교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5,800만원이 시비는 포함 안 된 거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 자치구비만 전체의 30%.

권오식위원

전체의 30% 5,800만원이라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5개 학교.

권오식위원

5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동안에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게 하던 게 학교 신청이 없으니까 중단됐다가 또 신청이, 해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올해 조사했더니 내년도에 5개 학교가 하겠다고 왔으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잡았고.

권오식위원

어느어느 고등학교가 하겠다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영락고등학교, 영락유헬스고, 남강고등학교, 관광고등학교, 서울여상 그렇게 5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제가 혼날 테니까요 거기 학부모님들한테 집에서도 우수 식자재 쓰는지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시장 가서 안 사고 집에서도 우수 식자재 쓰는지. 곤란하신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그거 하기는 좀

권오식위원

제가 좀 한번 꼬아서 말씀드린 건 사실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우수한 식자재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정이나 학교나 다같이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왜 학교에만 유독 우수 식자재 쓰고 가정에서는 그냥 일반 시장에서 갖다가 음식을 해서 드시고 뭔가 안 맞잖아요. 제가 좀 꼬아서 말씀드렸습니다. 429쪽에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 강좌수가 전년 대비 변경이 있어요. 성인이 45강에서 30강으로 예산 하셨고 어린이가 10강에서 15강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셨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실상 예산편성을 위한 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개략적인 예정치를 갖고 편성한 거거든요. 내년도에 이 강좌를 꼭 운영하겠다 해서 그걸 맞춘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권오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전년 대비 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7,500만원 정도의 예산 내에서 강좌수를 조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시간수 때문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어린이 강좌는 아이들이 쉽게 지치거나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짜리 교육을 하기가 힘듭니다. 대개 1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2시간짜리 교육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부기를 잡아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전체적인 것을 무슨 학원처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A, B, C에서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고 인원은 몇 명이고 이렇게 틀에 박힌 운영은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간이라든가 시간의 차이가 아닌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이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비목 내에서

권오식위원

아무튼 어린이 강좌수가 5개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한두 개 정도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을 1년 동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밑에 보면 관악엉뚱한미술학교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같은 업체에 계속적으로 주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거는 업체 개념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특화된 전문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미술고등학교랑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 미술고등학교요.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무상급식에서도 전년 대비 학생수가 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줄어듭니다.

권오식위원

매년 줄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가 연평균 1,000명에서 1,200명씩 줄어듭니다 대상이.

권오식위원

매년 줄죠. 그러면 영어마을의 초등학교 대상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줄어듭니다.

권오식위원

줄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단가가 올라갔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영어마을은 변동이 없고요.

권오식위원

영어마을을 보면 2016년도에 1억5,600만원에서 2017년도에 좀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 줄었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7년도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고요, 우리 부담금이.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원수로 봤을 때 전혀 맞지가 않아서 그걸 한번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175사업 세부 집행 프로그램별, 기관, 그리고 혁신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별, 기관 이렇게 해서 중복여부, 유사한 거 체크 좀 해주세요 전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중복이나 유사된 거 있는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특목고와 외고를 점점 없애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집중적인 우리가 주관 교육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요. 대책은 교육경비보조 확대죠 뭐. 그렇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현재보다 여유가 있으면 학교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도서관과 직원들은 ‘걸어서 10분거리’로 조성된 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와 독서문화사업의 활성화로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의 지식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과 보니까 전체예산이 61억192만원이에요. 그 중에 관악문화관·도서관에 51억7,000만원 정도, 작은도서관에 2억3,500만원,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한 4억4,700만원, 그럼 실지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위탁 다 주고 나면.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는 리빙라이브러리 추진하는 게 있고 독서동아리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탁해서 위임하는 금액이 58억원이더라고, 61억원 중에서. 그러니까 도서관과에 실질적으로 업무 함에 있어서는 한 3억원 정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12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많이 있는 분들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도서관과의 운명이 2018년도에 존폐 기로에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 바뀌면 이 과가 지속될런지 또는 없어질지.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든 모든 사업 자체를 보면 위임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런 어떤 3곳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부서만 있으면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보면 증액되는 게 한 5억 얼마도 보면 문화관에 인건비나 거기에 증액되는 게 5억원 정도가 그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과나 2017년이나 2018년은 뭐 특별히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래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특히 하나 여기 예산서 450쪽 하단에 보면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2017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2018년도는 4,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6,000만원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 지급한 거는 125개 동아리에 5,02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은 저희 도서관과고 2,000만원은 교육사업과 교육경비 예산으로 썼었는데 내년에는 저희 도서관과에다 온전히 다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독서동아리 지원을 해마다 그러면 6,000만원 정도를 2018년도에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줄 만한 성과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래도 지역에 책읽는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과에서 도서구입비가 총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은 8,500만원인데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얼마 책정돼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올해 거는 5억4,200만원입니다, 전체 총.

종길

김종길위원

2017년도는 5억4,200만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시비, 구비 합해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2018년도에는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내년에는 구비가 1억6,800만원 잡혀 있는데 시비는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 2017년도도 구비는 1억6,000만원 정도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금년에는 관악문화관·도서관 2억500만원, 주민센터 8,500만원, 자치회관 2,000만원 그렇게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내년도는 좀 적게 편성한 거네요 구비는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거는 왜그랬냐면 시비를 더 준다고 해서 구비가 1억6,800만원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비 1억6,800만원하고 시비를 더 줄 것으로 예상하여 2017년도분이나 2018년도나 책을 구매하는 전체 내용은 비슷할 것이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해마다 신규도서를 구입하고. 지난번에 또 논란이 됐던 고가책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가책은 어떤 경우에 좀, 예를 들면 한 20만원 이상 나가는 책들이 어떤 경우가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희망도서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종길

김종길위원

책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책인데 그렇게 20만원이나 30만원씩 가는 책이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문서적 같은 경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전문서적은 전문서적에 해당하는 사람만 어떻게 보면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무리 희망도서라고 하더라도. 그거 잘 판단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희망도서라고 하여 무조건, 전문서적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일 것이고 우리가 그런 책을 비치해 놓은들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들고 간들 이해를 못하잖아요, 대부 자체도 안 될 거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꼭 그런 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열람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구민들은 알권리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면서 희망도서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게 딱 얼마 이상은 구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희망도서를 구매할 때 신청해서 구매대상 여부를 사서나 그런 사람들이 판단해서 구매 안 할 부분은 안 하고 또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좀 전문성이 있더라도 다양한 계층이 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거는 구비하더라도 어떤 계층이 특수하게 접근하거나 그런 사람은 자비로 그런 거를 구입해야죠. 어떻게 보면 악의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희망도서를 신청해 놓고 대여받아서는 반환 안 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그것을 반환 안 하면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기합리화를 하고 결국은 그 책은 그분 한 분 손에만 들어가고 마는 경우였잖아요. 그런 것을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어떤 특수층에 대해서는 구매를 안 한다든지 희망도서 신청한다고 100% 우리가 구매해서 대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74쪽 하단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질의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야간연장이 20개소 있고요,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야간연장이 20개소 있어요. 우리 21개 동 중에 그럼 1개 동만 제외하고 이게 적용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이게 20개소인 거는 조원작은도서관이 동주민센터에 있지 않고 조원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야간연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 20개소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야간연장한 주민센터 내에 도서관은 몇 개였어요 올해?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15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개 추가한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5개 추가한다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난곡동,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중앙동, 낙성대동, 난곡동, 서원동, 신원동.

민영진위원

그래요? 다들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다 세팅 되어져 있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하라고 지금 권유할 예정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인력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이 아마 5개 동주민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여러 지역사정상 또 여러 가지에서 야간에 운영하기 좀 힘들어서 신청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개선될 사항이 있었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아직 그렇게 못하겠다고 들어온 데는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8시까지 연장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서관에서 쓰는 PC는 일반 행정직 직원하고 좀 다른가요? 모든 사양이나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이요?

권오식위원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내구연한이 된 것도 있고 계속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교체는 하는데 특별히 사양이 높아야 되냐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작년에 PC 구입비 얼마를 편성했는지 아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작년에 2,4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20대에 2,400만원. 120만원이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올해는 모니터가 추가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모니터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또 맞는 얘기네. 왜그러냐면 작년에 120만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금년에 125만원 PC 구입비하고, 도서관과에서 PC 구입이 153만원 올라와 있죠? 맞죠? 그러면 모니터하고 하면 현재 금액이 산출이 잘된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비교견적을 받아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가 153만원 돼 있어요 20대, 3,060만원.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125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120만원에 구입했고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이 오죽하면 책을 집어갔겠어요. 내 생각에 나는 좀 달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책 읽기도 징글징글하게 싫었는데 강제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 독후감 쓰라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지 않았다면 책을 안 봤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좀 봤으니까 그러는데 책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 꼬마도 그러더라고. 몇 살 되지도 않은 유치원 애들 데려다 놓고 내가 책을 보라고 하면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안 하더라고. 사실 책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거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문서적 같은 건 도서관의 기능은 그런 게 없다면 기능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다고 하면. 희망도서도 맞는 건데 오죽하면 돈 30 얼마짜리 그거를, 참, 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본인이 사지도 못하고 집어갈 정도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 짓까지 하면서 안 갖고 오겠어요.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민간 및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알선, 중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물가관리, 반려동물 사업 등 주로 서민경제 생활과 밀접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펫시터 양성사업이 올해 시비로 교육받았었죠? 지금 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몇 명이 교육받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18명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까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달까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까지인데 아마 내년 1월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시작이 늦어졌군요. 그러면 펫시터 양성과정이 지금 교육중인데 내년에도 시비, 구비 해서 양성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몇 명 정도, 72명 목표로 하면 교육을 몇 차례 하실 계획이세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네 차례.

왕정순위원

상, 하반기 두 번씩 해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원래 20명이었나요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올리기는 20명 올렸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거기 교육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18명으로

왕정순위원

그거 기준 해서 72명 잡으신 거죠? 18명 기준 해서 네 번 하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분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그 대신.

왕정순위원

아, 공간이 좁아서 18명씩 하는군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반응은 좋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제출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신청해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좀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담당할 것 같아요.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중장년층 여성들이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일자리 활로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을 받고 나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할 수도 있고 창업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펫시터를 할 수 있고 돌봄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동물민원이 많은데 자원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취업도 가능하고, 분야가 많습니다.

왕정순위원

협동조합까지 구성된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것 같고요. 협동조합까지 잘 구성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교육과정에 그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면 민원해결기동반에서 용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2,600만원이 시비하고 구비인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왕정순위원

맨마지막 쪽에, 업무계획 책자 163쪽. 보면 민원대상 중에 요즘 개물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회에 이슈화 됐었잖아요. 그래서 완구류나 간식볼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입마개를 준비해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입마개 들어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간식볼, 완구류, 인형, 화장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품에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아, 거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입마개,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러기도 하고, 만약에 산책을 나오거나 애완견 놀이터 개판5분전에 왔을 때도 서로 위화감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도 위화감을 받지만 무는 강아지들한테 피해를 보니까 입마개를 주는 게 우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간식볼이나 완구류 그런 것보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입마개는 우리가 지원하기가 곤란하고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아니 이 책자에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용품 내용이 간식볼, 완구류, 인형, 화장실 등이에요 지원사업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표현이 안 됐는데 입마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아니 그게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완구류가 많은데 그걸 다 표현하기 어려워서

왕정순위원

완구류라고 하면 안 돼요, 입마개는 “입마개”라는 명칭이 있는데 완구류가 아니죠. 왜냐하면 얼마전에도 개판5분전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물고 해서 119까지 불러왔다는 거예요 낙성대 개판5분전에서. 그러니까 입마개를 착용해 달라는 뭔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개 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입마개를 지원해 주기는 우리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으면서 저녁시간대나 개가 짖어서 피해가 오는 경우.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사실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서 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기면 그 집에 가서 이것을 써보도록, 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 짖음 방지 입마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림 이런 거는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입에 착용하는 입마개가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입마개는 개 짖음 방지용 입마개를 말하는 거예요.

왕정순위원

어쨌거나 그거든 저거든간에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지원해 준다라고까지는 굉장히 친절한 일자리경제과인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개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민원이 많아서 개 짖는 것까지 관악구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무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이 많이 더 증가되고 있죠? 유기견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반려견을 키우는 집도 많아지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또 유기견도 많아지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지금은 동물보호소에 갖다주면 한 달인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20일입니다.

왕정순위원

20일, 20일 보호하다가 위탁처가 안 나오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안락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안락사 1마리 했다고 했는데 몇 마리 정도나 했나요 올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안락사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거의 없는 줄 아는데 연초에 1마리 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 현황을 정확하니 말씀드리면, 아, 지난해에

왕정순위원

아, 작년 1월에 했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있었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는 없었다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서 전부 입양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계획 책자 143쪽에 노동복지센터가 개관했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개소식을 12월 21일 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12월 21일이요? 일단 일은 하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거기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합니다.

왕정순위원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그러면 우리 구하고 관련된 거는 뭐가 있죠? 거기 센터장하고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까지 4명입니다.

왕정순위원

센터장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4명?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센터장까지.

장현수위원장

마무리 좀 지읍시다 이제.

왕정순위원

그 인건비도 다 서울시에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나, 그러니까 운영비를 서울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하게 좀 해주십시오.

민영진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복지센터,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약속할 때 시비가 끊어지면 우리 구비에서 반영 안 한다고 그 약속 계속 지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약속은 계속 지켜주십시오. 그다음에 궁금한 거 또 하나 있어요.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도서관과 과장님 질의·답변 중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중에 구비를 올려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사업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구비가 더 확대 편성되면 국·시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부족해서 구비를 더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만 딱 들어갔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자치구별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자치구별로 기준을 정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한 몇 등 정도 할까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2위랍니다. 노원구가 제일 많고요.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486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나들가게라 하면 가서 보면 네모로 표지에 붙어 있는 대상이 다 해당되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간판이 붙어 있는 게 나들가게입니다.

주순자위원

몇 개나 돼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 7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74개,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하려고 그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은 그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개별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경영해서 점포마다 600만원 이하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나들가게

주순자위원

짧게 해야 되겠어요, 길게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답변도 짧게 하세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소기업 쪽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차 사업으로 해서 한 4억원을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3,000만원.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하는 도시마을 만들기에서도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죠? 3,5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유기견이나 TNR 사업을 증가시켰습니다.

주순자위원

궁금한 게 48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길고양이 TNR 해서 15만원에 585마리 되어 있고요, 491쪽에 기타보상금 TNR데이 참여 수의사 여기는 8만5,000원에 100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만5,000원하고 15만원은 무슨 차이 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15만원은 TNR 처리하는데 단가비용이고요, 한 마리 처리하는 데 비용이고,

주순자위원

여기는 수의사 비용이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100마리에 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의사 비용만 있다면, 8만5,000원. 15만원은 처리비용이고, 100마리에 대한 거는 수의사, 그럼 100마리가 TNR 처리에 다 들어있는 그날의 대상자를 수의사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TNR데이에 와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수의사 가격하고 TNR 처리비용이 달라서, 그러니까 585마리 중에 100마리가 들어있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100마리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585마리에서, 이거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방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금액이 빠지는 거고요, 100마리에 대해서는.

주순자위원

짧게 할게요. 업무보고서 149쪽에 펭귄시장 옆에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전에는 지역경제과였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직원들의 판단이 좀 흐려져서 사업추진이나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런 거 서포트가 안 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는 서류 같은 거를 철저히 점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사전에 서포트를 해줘서, 그냥 조합에서 하게끔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업무적으로 보호해 줄 거는, 지원해 줄 거는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자꾸 상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시간이 길어지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아주 그냥 60년대 시장이 우리 관악구에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반드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479쪽에 보면 직업상담사 정액수당 하여 160만원 해서 3명 48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며, 무슨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상담을 해주는 직업상담사인데요 인건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할 때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160만원씩 3명 쓰는데 이게 480만원만 돼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수당입니다, 3명에 대한.

종길

김종길위원

아, 수당만 480만원이에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람 인건비는 전액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한 사람당 연봉이 1,500만원 이상입니다. 그거는 시비에서 지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비에서 지원하고 우리 160만원은 이 사람들에 대한 1년간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일부 활동수당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액수당이 1년간 160만원?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람들 근무는 어디서 하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민원여권과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일자리카페에서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 3명 인적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481쪽 제일 상단에 지역맞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대응투자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또 국비보조를 받고 하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구비가 2,000만원이고 국비를 얼마 지원받는다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90 대 10이니까 우리가 10%를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계상해 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1억8,000만원을 지원받나요? 그러니까 국비가 1억8,000만원, 우리 예산이 2,000만원 해서 2억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아시아문화연구소하고 해서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취업을 해주는. 올해는 노인복지 실천서비스 인력양성을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했고요, 결혼이주여성 창업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연구소하고 우리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8년도 국비하고 우리 구비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 전체내역을 자료로 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거기에 매칭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모에 의해서 공모에 당선됐을 때 우리 구비를 미리 책정해놓는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요. 48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이 7억5,400만원에서 4억8,100만원으로 약 2억7,200만원이 감액됐어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가 빠지는 바람에 감액이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관악구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판단인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신원시장하고 신사시장, 인헌시장이 주로 대상인데 인헌시장은 고객센터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내년에는 신규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85쪽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해서 1,05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데 1,050만원을 가지고 배송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인건비 지원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응해서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비가 1,050만원 책정된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 내역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로 주고, 이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곳이 어느 시장이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신사시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한 번 배송할 때 배송료를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우리 구비로 준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배송하는 인력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자료를 주고요. 노동복지센터 설치문제 동료위원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것이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로 들어가긴 하지만 어떻든 구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주한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위탁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순수 민주노총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줘야 할 필요가 왜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혜택을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업을 공모했는데 거기서 신청했고요 다른 구에도 7군데가 노동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4군데인가 민주노총 거기에서 합니다. 노동문제라든가 노조 조합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비정규직이라든가

종길

김종길위원

민주노총의 역할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등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악구에 대행사업을 하는 곳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개입하여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이어왔고 몇 년간 송사까지 이어지고 하는 그런 폐단도 있었고 민주노총이 꼭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4명이 근무한다고 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4명이 근무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 주는 일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써야 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줄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사업을 위탁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라리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야죠. 이런 위탁을 준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례에도 이미 돼 있고요,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조례도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응모해서 된 겁니다. 제 생각은 비정규직이라든가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해서 취업도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침 공간이 나와서 응모해서 선정됐고요, 민주노총 선정한 것은 공개모집해서 거기만 응했습니다. 다른 데는

종길

김종길위원

응찰을 안 하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서울시장으로 재임하시는 7년 동안에 서울시 전체가 방만한 시민단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금으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한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서울시 시정이 내년 상반기를 끝으로 하여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 하에 그간의 서울시정에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했는데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 업무처리를 잘 해줘야지 업무처리 잘 못 해줘서 봉신시장 같은 경우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 업무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종길

김종길위원

봉신시장, 보라매동.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장 정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으로 해서 한 것은 봉천동의 중앙시장인가 그건 시장으로 했던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대학동에 그것도 시장으로 했던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성트루엘 상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시장으로 개발한 곳은 2곳이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통하여 시장이 아닌 쪽으로 개발하고 그랬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비사업을 하려면 일정규모의 상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처럼. 그 규모가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관악의 몇 군데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건축허가를 통해 하다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주변에 10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금도 보라매동에 가면 흉물스럽게 건축행위 하다가 말고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내 전체에 그 물건이 돌아다니면서 브로커들 입에 오르내려가지고 지역 이미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시장도 그간 조합추진과 관련하여 재건축하는 과정에 많은 기간이 도래했다고. 전에 구청에 퇴직한 공무원도 여기 관계 하는 일을 맡아서 했는데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있나요 조합의 사무국장?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해서 잘 될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서 몰라서 미숙하게 하는 거는 정확히 지적해서 이 시장 사업이 표류 안 되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전에 했던 사람으로부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 성질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 2곳의 시장 개발한 그런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숙지하고 있으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해서 상인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나들가게 육성과 관련하여 보면 국비가 3억원이고 구비가 1억원이고 해서 한 4억원 정도 비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6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600만원을 그 전에는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응모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면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습니다. 경영지원, 진열방법이라든가 교육도 해주고, 예를 들어 새로 신청하는 경우 간판 같은 것도 해주고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잡혀 있는데 3개년 동안에 국비 지원 예상금액이 3억원이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3월쯤에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그게 선정된 게 동작, 금천 이런 데도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응모하도록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는 얼마 잡혀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3,000만원, 그게 예산이 좀 잡혀 있어야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3,000만원을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사업이고 공모를 통하여 가시화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사업 할 적에는 의회 행정재경위원회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고양이 화장실 어디에다 만드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동물민원 중에 길고양이 민원이 제일 많은 데요 지금은 고양이들이 많이 서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원래 모래나 흙이 있는 데다 배변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골목길에다 배변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중에도 나온 게 있는데 모래를 넣고 환경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민원이 많은 곳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갖다놓으면 고양이가 거기에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래를 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 배변을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우리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환경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민원이 있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찾아가는 동물민원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민원해결 기동반.

권오식위원

기동반 해결사업, 그리고 행사할 때도 찾아가는 뭐 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찾아가는 동물병원.

권오식위원

그러면 민원해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물민원 해결사업을 운영하는데 아무튼 2,600만원?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700만원이면 여기에는 어느 병원 한 군데를 지정하실 거잖아요. 이거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내용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직원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품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안내를 하든가 해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안내하고, 그러니까 민원 발생지를 찾아가서

권오식위원

직원이 한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도 있고, 같이 합동으로.

권오식위원

직원이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기동반이 차가 있고요, 별도의 방역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민원이 많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올해 민원 분석을 해보니까 1,000건이 넘는데요 60%가 길고양이고, 2 ~ 30%가 개, 기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석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분석에 따라서 해결책으로. 어차피 공존해서 같이 살아가야 하니까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는데 행사 할 때도 또 찾아가는 동물병원 있잖아요. 내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동물민원 해결사업하고 행사할 때 찾아가는 동물병원하고 있어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전혀 다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동물병원 한 곳 어차피 지정을 하실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찾아가는 동물병원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병원 몇 사람을 동원해서 동주민센터면 날짜를 지정해서 미리 알리고 찾아갑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물병원 하고 거기서 미용서비스라든가 간이진찰 이런 것도 해주고 동물등록이나 에티켓 이런 거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해결도 그분들이 하면 안 돼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찾아가는 동물병원도 거의 토요일날 하거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분들 의사들은 평상시에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2,700만원을 다 그쪽에 주고 민원까지 해결해라,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우리한테 민원이 오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러다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아니라,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건데 뭐 얘기하는 것 보면 개 무는 얘기, 개 변 얘기나 하고 이러는데 이거 개도 잘못해버리면 관악구에서 교도소 하나 지어야 돼요. 그놈들 데려다가 그것들도 다 죄질에 따라서 무기수부터 사형시킬 놈까지 딱, 물은 놈은 얼마 해야 되고 이게, 같이 공생하자 뭐하자 맨 이런 것만 하고, 이거 조례 제정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물은 놈은 얼마, 입마개 안 하고 다닌 놈은 얼마 이것을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견주가 아니라 그놈한테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 최하가 실형이 얼마 이걸로 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