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정책기획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 8,557만 1,000원이 증액된275억 6,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입니다. 시정기획 및 홍보를 위해 전년대비 3,876만 원이 증액된 5억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 세부사업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비 2,400만 원, 2,400만 원은 의회 업무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정책개발, 신규직원 역량강화워크숍에 4,000만 원은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용입니다. 직원업무용수첩 제작비 3,000만 원, 시정백서 책자제작비가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선8기를 대비하여 시정구호 및 방침 현판 제작비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시정홍보 세부사업으로 영천시정 책자 제작비 2,000만 원, 시정홍보 동영상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시책 타 지자체 연계형 사업발굴에 2,000만 원, 정부정책 선점 및 국·도비사업 발굴에 3,0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기획 작성에 3,0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기획작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시정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비용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 주요사업, 관광지, 농특산품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명품박람회는 대구·경북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주요정책을 교류하고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200만 원은 부시장과 정책기획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159쪽입니다. 성과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4,000만 원은 국·도비 확보 등 성과우수자와 각종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시정발전 연구모임운영을 위해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1억 1,902만 5,000원 증액된 9억 6,5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및 지방재정자료 작성 세부사업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성과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비 등 예산편성 및 심의에 필요한 경비 1억 8,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으로 1,36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운영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세부사업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지원 관리비 2,901만 2,000원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 2차분 1억 1,16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작업장의 운영관리 세부사업으로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1,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공통경비 세부사업 5억 6,300만 원은 예기치 못한 지출사유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여 부서별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62쪽입니다. 의회법무 분야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법무혁신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540만 원이 증액된 2억 9,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업무 추진 세부사업으로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에 2,000만 원, 법률정보서비스 사용료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세부사업은 소송수행 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수수료에 1억 1,000만 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에 4,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1,800만 원, 소액배상금으로 2,000만 원 등 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제작비 1,000만 원 등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혁신업무 추진 세부사업은 열린 혁신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 교육강사료 등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적극행정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적극행정 교육홍보물 제작비, 교육강사료 , 위원회 회의수당 등으로 570만 원을, 전 직원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 분야입니다. 전략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정책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전략정책과제 관련 책자 제작비 등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주변 기초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7월 5일 고시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에 대응하여 신규 투자수요 발굴과 사업의 B/C 상향을 위한 용역입니다. 아울러 상기 용역을 바탕으로 경마공원 역세권 사업 구상 및 도시계획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장기적 역세권 도시공간 구조개발 구상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통계 분야입니다. 데이터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대비 2억 5,645만 7,000원이 감액된3억 4,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사업체 조사 세부사업은 사업체조사 인부임 및 조사업무 대행수수료 등 3,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조사는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매년 실시하는 조사합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세부사업은 조사자 인부임 및 대행수수료 등 3,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조사는 16개 읍·면·동 70개 표본조사군에 84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교통, 교육, 소비 등 48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민의 사회경제복지 등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광업, 제조업 조사 세부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등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통계관리 및 지원 세부사업은 조사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통계작업장 환경정비 등 수선비로 1,2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연보발간 세부사업은 통계연보책자 발간비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데이터통계기반 행정운영 세부사업은 데이터통계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비, 기술서적 및 교육영상 구입비, 외부강사수당 등 분석용 노트북 구입비로 3,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은 우리 시보의 데이터 수합과 분석을 위한 통합플랫폼의 활용지침서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총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위한 민간 데이터 구입비 7,000만 원, 맞춤형 데이터분석 사업비 8,000만 원,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비 2,200만 원, 데이터관련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련 창업경진대회 개최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15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1,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2명 인건비 6,944만 1,000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실관리비 5,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948만 원, 업무추진비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21억 원, 총 2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정대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85억 8,533만 2,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예상이자수입 6억 54만 6,000원을 포함하여 1,191억 8,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2022년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사업설명서가 있어서 충분하게 이해가 좀 많이 되었고요. 160쪽에 조금 하단에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하는 게 2,200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것 시행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년도까지는, 현재까지는 이런 전문 이런 것을 한 번도 이렇게 용역비를 주어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한 것을 안 해 보시다가 2022년에는 새로운 이것을 해 보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보통교부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확보가 지금 상당히 좀 교부세가 이것 변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를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특별히 용역을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이 있지요?

예, 그것은 전문기관에 저희가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쓰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면 수십억은 저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좀 더 교부세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교부세 이것 확충방안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것 많이 좀 의뢰해서 지역교부세 많이 좀 받도록 부탁도 하고 의뢰도 하고 그렇게 좀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163쪽 중간부분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여기 소액배상금 2,000만 원 이게 매년 작년에도 잡혀있고 계속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매년 이것 소액배상금이 2,000만 원씩 매년 나가고 이것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이 소액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 중에서도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토지사용료 같은 것 지급하는 것 있거든요. 또 구상권 지급하는 것 이런 게 소액으로 지급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구상금 지급이나 토지사용료 지급, 또 소송비용액 지급 이래 가지고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1,3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00만 원 정도 들었고 올해는 저희가 7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현재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어요?

예.

아니 제가 예산 책을 전년도 것하고 보니까 2,000만 원이 계속 올해도 똑같이 내년도 똑같이 있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같은 금액으로 되는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예.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1년에 적게 지급될 수도 있고 더 많이 지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300만 원, 한 1,4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올해는 좀 적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가 지급한 것은 한 7백몇십만 원 지급했습니다.

7백몇십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요, 상단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주변 기초조사 및 타당성 분석되어 있습니다. 아마 타당성 분석하는 것은 맨 용역하고 똑같은 용어입니까? 이것하고는 좀 조사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저희가 이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오면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하고 이게 거기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대구1호선이 오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것은 맞아요. 모든 것은 또 밑에 있는 것은 경마공원 역세권개발사업구상도 도시계획용역 여기도 2,500 되어 있잖아, 그렇죠?

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미리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보는 거잖아, 그렇죠?

예.

사업을 계획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기초자료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본 용역은 또 하셔야 되지요? 이것을 하고 나면 이걸 토대로 또 용역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단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오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 기초조사부터 먼저 해 보고 거기에 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이나 나중에 세부용역은 어느 정도가 용역이 나오면 또 세부사항은 나중에 더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기초자료도 좋은데 용역비를 더 상향시키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원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기초용역을 하고 또 본용역을 또 들어가고 항상 그래 하는 겁니까?

예. 그래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이 분야만이 아니고 교통분야나 여러 분야에서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주변 기초조사부터 저희가 처음 단계부터 겪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면 세부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본용역은 다시 또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이네요. 여기 보면 효율적인 언론홍보 추진에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예.

증액되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조금 내려오면 시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5억 1,000만 원 올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것 얼마 잡혀 있었지요?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1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021년도.

2021년도 2차 추경까지 해서 4억 6,000 잡혀 있습니다.

4억 6,000?

예.

3,000 아닙니까?

4억 6,000입니다.

6, 000입니까?

예.

그것 가지고 또 모자라가지고 이제 또 증액을 5,000 정도 더 잡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표시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제 당초 이제 본예산 때 4억이라 가지고 그래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22년도 5억 1,0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알았고. 그다음에 182쪽에요,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하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보면 올해 우리 경북TP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내년, 또 내후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 보니까 금년도에 2억 6,000만 원이고,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사실은 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5,000만 원이 시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이제 사실상 1인 미디어, 요즘 유튜브 1인 유튜버들이 계속 인기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도비 6,000, 또 시비 1억 4,000 가지고 전체 2억입니다. 2억 가지고 이제 우리 경북TP, 테크노파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다시 또 전문운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것을 이제 1인 미디어 유튜버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지금도 우리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맨 그런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하여튼 지금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요즘은 물론 저희들이 홍보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언론사들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그래 이게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자칫하면 시정홍보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람 위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인물 위주는 조금씩 배제하고 말 그대로 영천에 있는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이런 것을 널리 알리는 데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도비가 들어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도소식과 시정소식을 같이 나가야 되겠네, 그렇죠?

이것은 이 사업은 유튜버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하는 겁니까?

예. 이것 말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별별영천이라고 우리 유튜브 공식 유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 운영하는 것은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우리 영천시의 전체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별 예산은 이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으로?

예, 별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서정구 위원께서 하고 조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인 미디어 이 사업은 우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이제 경북테크노파크 위탁사업으로 거기에 전문강사들이 오셔서 누구나 우리 개인도 개인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제가 입학식 때도 가봤고 수료식 때도 가봤는데 정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직장인들도 야간에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우리가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 이것 못 마쳤는데 내가 이것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개인 내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더라. 자신감이 생기더라.’ 이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들어서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을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중복질의는 놔두고 181쪽 유튜브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이게 1억 4,000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 이것 사용횟수가 우리 영천시 것을 활용했을 때 우리 영천시민이 활용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디까? 이것 그거는 파악이 안 되었어요?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용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것 뭐고 실장님, 한 가지 제가 지적 하나 할게요. 우리 홍보전산실에 이것 보충설명서에 다른 과에는 전부 전년도 예산이 앞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 과에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희들이 또 2021년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책을 펴서 이래서 봐야 되니까 너무 책이 무겁고 힘들어서, 다른 부서에는 다 전년도 예산을 다 적어놓는데 이 과에는 이 전년도 예산이 한 개도 안 적어 놓았어요. 이것 너무 좀,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설명서에 한 개도 안 적어 놓았어요. 이래 가지고 이것 전년도는 얼마인지 또 작년도 책 내서 펴고 이것 너무 힘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1억 4,000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공식 유튜브 콘텐츠 제공으로 시민과 온라인 소통 활성화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얼마만큼 소통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요.

실장님 그것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우리 장진성 계장님이 한번.

예, 그러세요

여기에 보면 1억 4,000 가지고요. KBS, MBC 같은 경우는 크게 나열을 해 놓았고 사실은 신라방송, 영천의 지역방송 신라방송에도 2월, 3월경에 영천9경에 대해서 이래 나갔고요.

여기 신라방송도 포함돼요?

그래 이제 이게 이제 1억 4,000 중에 KBS, 대구MBC, 그다음에 신라방송, 채널경북, YTN, 다 포함되어서 1억 4,000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하려면 명시를 설명서에 해 놓아버리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이 대구의 이 방송사만 1억 4,000을 그것 뭐고 주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2회 방영해 주는 데 1억 4,000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 설명서에는. 뭐 KBS2TV 이래서 2회 이래 하니까 이 방송사에 7,000만 원을 이제 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에서 이게 너무 1억 4,000이 돈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그러면 밑에 비고란을 하든지 해서 신라방송 이래 해 가지고 메모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는데 이것 전년도 예산 꼭 필히 내년도에는 좀 하세요.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표기가 안 되어서 이것 찾아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시의원들 좀 무식하고 모른다고 그래 함부로 그래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총예산 971억 9,829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5억 3,80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선거업무 지원,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추진 예산입니다. 시장서한문 유인물 제작비 900만 원, 읍·면·동 가로기 꽂이대 정비 1,200만 원, 읍·면·동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1,040만 원, 읍·면·동 가로게양용 시기 구입비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주요행사 및 각종 시책안내 및 홍보비 5,000만 원, 공무원 임시 위탁교육비 500만 원, 관용차량 임차료 2,160만 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공공운영비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각종 행사초청장, 현수막제작 및 민선8기 시장 취임식 등 행사운영비 2,550만 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따른 국가유공자 격려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예산에서는 열화상카메라 운영 인부임 6,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충무계획서 유인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4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에 5,0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1,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인사예산입니다. 공무직 휴직 등 대체인부임 및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12억 5,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353만 원, 인사위원 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읍·면·동 직원 퇴임식 지원 200만 원,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 1,800만 원 등 행사운영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3,600만 원, 성과상여금 34억 4,325만 7,000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입니다. 1억 7,387만 5,000원,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인 고용개선분담금 1억 3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부담금 1,8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창 및 징계 예산은 표창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 3,480만 원, 퇴직공무원기념품 구입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 상여금 등 포상금 7,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예산은 위탁교육비 3억 5,437만 5,000원, 공무원 교육 여비로 3억 7,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후생복지예산으로 체육대회 등 전 직원 화합행사 급식비 2,000만 원, 직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워킹맘대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공무원노사화합 워크숍 개최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인생2막 디딤돌교육 5,000만 원, 직원 화합행사 개최에 따른 3,000만 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2억 9,378만 원,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6,000만 원, 국외업무 여비 3,000만 원,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스타가족캠프 2,000만 원 등 포상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예산으로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 2,400만 원, 읍·면·동 모범반장 표창패 1,500만 원 등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으로 읍·면·동 방문을 위한 일반수용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리통장 단체상해보험료 5,904만 원, 리통장자녀 장학금에 1,700만 원, 리통장·반장 산업시찰에 5,120만 원, 리통장 건강검진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표창예산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상 상패제작, 언론홍보비,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예산은 도비 350만 원이 포함된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안전예산은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야식비 9,600만 원, 순찰차량 유류비 2,300만 원, 영천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운영비 관리예산은 제안제도 홍보자료 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690만 원, 제안제도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시상 등 기타보상금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제안제도 및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시상 등 포상금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참가 지원예산 도비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 예산은 지역 자율방범대원 총 446명에게 5만 3,000원 상당의 근무복을 지원하고자 도비 709만 2,000원 포함 2,364만 원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예산은 국비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예산으로 교류단 기념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440만 원, 내방 공무원 숙소 등 임차료 6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750만 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자매도시대표단 초청인사 숙식비 등 외빈초청여비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홈스테이 가정실비지원 등 행사실비 지원금 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예산으로는 평화통일 안보역량 강화 및 영천평화통일포럼 사업 추진에 3,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회 운영비 3,000만 원, 리통장 한마음체육행사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예산으로 기록관 운영 보조인부임 7,386만 8,000원 문서고 분진제거 등 소독비 5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3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6,006만 원, 특수유형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우편물 관리예산은 우편물 발송대 1억 200만 원과 우편모아시스템 관리비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업무 지원예산입니다. 양대 선거 홍보물 제작 및 우편료 1,4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16억 1,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선거업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도비 6,731만 2,000원을 포함한 1억 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22쪽까지입니다. 217쪽에서 222쪽까지는 실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직간접 인건비로 837억 7,968만 8,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부터 223쪽입니다. 222쪽은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2억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먹고 사는 예산을 전부 다 총무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수당도 많고 해외여행도 많고 배낭여행도 많고 이래서 누구나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겠나, 이 총무과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213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자매도시 중국, 일본 이래 해 가지고 작년에도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금 자매도시 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다녀왔습니까?

못 다녀왔습니다.

못 다녀왔죠?

예산은 그래서 반납하고요. 일단은 예산도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외국 못 가면 전부 반납하는 걸로 일단 그래 해 놓았습니다.

그게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러면 올해도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고 세계적인 큰 걱정이 있는데 올해도 뭐 갈지 안 갈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죠?

이 추세로 갈 것 같으면 저희들도 못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올려놓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뭐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216쪽 중간에 제가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런데 제가요. 자, 내년도 제8회 전국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이 16억 1,000 이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억 1,167만 6,000원 이래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경비로서 이 지방선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분담금은 국비하고 내려온 것 해 가지고 선관위에 주면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그러면 총괄 국비는 얼마 내려오며 시비가 얼마 들어가며 그 금액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 지방선거 총 경비는 지금 저희들 보니까 한 30 억 정도 되는데요. 도비가 7억 8,000 정도 들어오고요, 시비가 17억 정도 부담됩니다.

예,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그것 안 그러면 보충 그것에도 그런 것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우리 총무과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충설명서가 다른 부서에는 보충설명서 이렇게 보다가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설명서가 차례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요, 215쪽 보다 220쪽 가야 되고 216쪽 가야 되고 이것을 두서없이 있잖아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이것 찾아들어 가는데 이러면 질문을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데 이것 뭐 우리 시의원들 이것 내비도 없는 길 찾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순서가 엉망진창, 작년에도 이래 가지고 제가 이것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했지 싶은데 올해 또 그래 놓았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총무과에서 앞에 란에 신규는 또 신규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다른 부서에는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총무과는 모범 총무과이지 싶은데 이것을 한 개도 안 해 놓으니 자, 저희들이 있잖아요. 책 이만한 전년도 예산도 책을 이것은 전년도는 얼마지? 이렇게 또 찾아들어가는 것 너무 힘듭니다. 이것 좀 명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 페이지 숫자 있잖아요? 차례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210쪽 하다가 2백 뭐 이 뒤쪽에 가서 찾아야 되고 너무 돈도 금액도 조그마한데 이게 페이지 수가 들쑥날쑥 있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시는데 이것 점검 안 했는지 오늘 혼 좀 내려고 제가 벼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아니, 204쪽부터요.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니까 300명 해 놓았는데 300명은 그러면 노조?

저희들 공무직들입니다.

공무직?

예.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직들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번에 한번 전 직원 체육행사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무슨 올해는 2022년도에 가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안 되겠나 싶어요.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 원 일단은 해 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해 놓았습니까?

예, 해 놓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못 해가지고요. 반납하고 올해 안 그러면 부서별로 해 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이 생기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은 그러면 근로자, 근로자, 도대체 공공근로 공익자죠, 그렇죠?

공무직들 보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무직?

예.

그래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 213쪽에 중단부분에 보면 8사단 행사참석 임차버스 2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사단에 우리가 버스를 보내주어서 호국원에 와서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8사단 오뚜기부대 저희들이 자매 군부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사단에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버스를 임차해서 가야되니까 그런 임차비입니다. 이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사단에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예.

알았고요. 그다음 215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있는데 탈북민 정착지원 행사경비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탈북민들이 몇 명쯤 있습니까?

새터민들 저희들이 140, 1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망향제하고 이래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140여 명의 탈북민들이 이제 조직을, 그분들이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새터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탈북민들이 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래 합니까? 신분도 밝히기를 꺼려하고 그래 할 것인데?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까? 그래 보조금을 민주평통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평통에서 그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민주평통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거 참, 지원 그래 한다니까. 그리고요, 제가 사업조서에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페이지는 내가 못 찾았는데 우수공무원 국내 배낭여행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국내 선진지 견학이고 벤치마킹이고 시책발굴 이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해외는 갈 수 없습니까? 국내만 해야 됩니까?

전에는 코로나 아닐 때는 국외로 해 가지고 배낭여행해 가지고 5명이면 5명 이래 가지고 그룹을 지으면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은 못 가고요.

그래 이제 2022년도는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내도 없습니다. 간 사람이.

그래 해외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코로나만 끝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못 가면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세워주어야 됩니다. 국내만 다녀서 안 되고 해외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넓혀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 지났는데 한 과밖에 안 남았는데 정회 한 번 하고 하시죠? 그래도 한 과 남았으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고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정회할까요? 정회 한 번 합시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조분태입니다. 지금부터 인구교육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예산은 53억 4,09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1억 2,879만 4,000원에서 7억 8,781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지역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예산은 총 1억 845만 원이며 인구늘리기 홍보물품, 인구감소대응 간담회 소모품 등 소요물품 제작비와 저출생극복위원회 참석수당 및 인구정책 관련 교육강사 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독려 서한문 발송 등 인구정책 관련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150만 원과 가족행복공감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여 결혼·출산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확립하고 공감과 힐링의 장 마련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5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시상금과 참석자 실비를 포함 총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주소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 하반기 우수부서 시상금 총 1,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내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진 인구 관련 민간단체, 개인 등을 지원하여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인구시책을 발굴하고자 인구정책 리빙랩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6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시책 홍보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품 제작과 각 분야별 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구시책안내서 제작비, 신문, 대중교통 홍보 등 사무관리비 2,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생축하에 따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전입지원금은 총 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세대 학생, 직업, 군인 및 군무원, 국적 취득자 신혼부부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예산으로는 총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및 현수막 제작, 각종 물품 구입 등 2,16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인구감소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인구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체험장을 활용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며 저출산 인식을 제고하고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에 주소를 둔 군장병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전입유도를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야간 관광지에는 인구전입 홍보용 로고젝트를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예산으로 도비 5,649만 원, 시비 23억 8,356만 1,000원, 총 24억 4,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교육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표창패, 홍보물품 제작비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875만 원, 교육지원 관련행사 운영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총 16건 18억 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비는 8,750만 원이며 학생별 동일단가를 적용해 초등 18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중학생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는 1억 340만 원이며 초등 18개교, 중등 14개교를 대상으로 학급수 기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 학력신장 지원비는 3으로 학급수 기준에 항목별 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고등 9개교에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 지원비는 7,200만 원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적 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험학습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중등 14교를 대상으로 학급수 기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체능 연계육성 및 학력증진 지원비는 1억 2,500만 원이며 예체능 영재 및 코치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초·중·고 16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비는 3,000만 원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대상 학교로 선정된 초·중 8개교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영천영어타운 운영지원비는 4억 2,000만 원이며 관내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영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원어민강사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내기교사 지역알기 관내 투어 지원비는 250만 원이며 새내기 및 영천 전입교사에게 관내 투어를 시행하여 영천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을 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특화사업 지원비는 4,000만 원이며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선정된 초·중 14개교를 지원하여 학교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비는 4,500만 원으로 도교육청 지정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영천고를 대상으로 과학프로그램 및 대회출전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호국충절의 내고장 탐방 지원비는 1,200만 원이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규모별 인원을 배정하여 호국충절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성디자인으로 바꾸는 색체환경 개선사업 지원비는 4,000만 원이며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선정된 초등 2개교를 지원하여 학교 공간을 친숙하게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천문화예술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4,000만 원이며 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별 희망학생을 사전신청 받아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은 5,800만 원으로 포은고 4,500만 원, 거여초등학교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응투자지원은 포은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1건으로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확보 통보 시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3억 9,923만 6,000원을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3억 2,976만 5,000원이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도비 4,149만 원, 시비 1억 4,451만 원, 총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2박 3일간 영어문화체험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설립 지원입니다. 폴리텍대학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재료비 지원과 신입생 유치를 위한 SNS 홍보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어한마당행사 지원사업은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소통 능력과 영어 자신감 향상을 위해 경연을 펼치는 전국단위의 연중행사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장학제도 사업의 예산은 17억 7,186만 4,000원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장학회 기탁 기념 소요물품 구입비, 장학회 이사회 참석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940만 원과 명예의 전당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536만 원, 장학사업 행사운영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영천시장학회 출연금은 7억 원이며 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한 학력신장사업추진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재경영천학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억 8,652만 8,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7,603만 1,000원과 사무용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관리 유지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6,488만 원과 입사식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 건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는 사무용품,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정수기 임차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1,778만 원과 관용차량 재세공과금 및 충전 등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50만 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행정 및 시책사업, 교육지원 및 인재양성 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2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 상단에 우리가 총괄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이 6억으로 예산을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에서 어제 아래 3회 추경에 1억 7,000을 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또 2021년도 1회 추경에 1억 3,000을 더 편성했잖아? 주었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1억 7,000, 1억 3,000을 합하면 3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이제 여기 어제아래 이것 주신 내용에 보면 9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 책에는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6억으로 잡혀있으면 이것 추경에 또 우리가 3억을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회 추경 때 하든지?

예.

내년에는 또 뭐 전반기에는 빨리 지방선거 때문에 1회 추경이 빨리 끝날 것 같고 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2회 추경에 합해서 이 3억을 더 요구할 것이죠? 요구해야 이게 계산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그것 맞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은 6억을 예산 책에는 편성했지만 작년도 하고 우리 마지막 3회 추경에 1억 7,000을 더 요구를 하셨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연말 안에 다루어서 집행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2개가 합하면 3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총괄 9억을 이렇게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지원금으로 하면 뭐 어느 정도 이것 적당히 좀 될 것 같아요? 9억 정도 되면?

지금 저희 올해 추진한 걸로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제 이제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예식비 지원이 300만 원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게 만약에 또 개정이 되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3억보다 또 추경에 더 증액할 수도 있다?

예, 지원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명시도 없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인구늘리기에 전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서 조창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인데 전년도 대비 보니까 7억 8,700만 원이 예산을 절감조서를 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그래 냈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 인구분포도 합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 ’19년도 아마 그때는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데 이 예산도 보니까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구는 늘고 예산은 줄면 참 이것 운영을 잘하시는 것인데, 시 살림을, 여기 보니까 예산도 줄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 예산 준 것에 있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절감예산을 어느 쪽으로 편중을 많이 하셨습니까?

절감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7억 얼마 줄었잖아요, 그렇죠? 7억 8,000 정도 절감예산을 짰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줄은 부분, 삭감 부분이 어느 쪽으로 많이 그래 하셨지요?

저희 사업별로 이야기하면 저희 인구정책 개발하는 데 5억 정도 지금...

예, 5억 정도 줄었어요.

예, 감 처리되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영천시가 보면요, 우리 인구수하고 우리 중앙으로부터 받아오는 예산의 교부금하고의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데 물론 교부금도 많이 가져오면 좋죠. 인구는 10만 이상 우리가 지켜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구교육과에서는 엄청 투자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데 예산이 좀 줄어놓으니 걱정이 좀 됩니다, 되고. 그다음 227쪽에요,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가능한 금액은 우리 시세 그것 780억 여기에서 9%까지는 조례에 될 수 있다고 그래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70억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2년도는 61억 2,400만 원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요? 사업조서에 지금 이래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요.

예, 전체 지원하는... 예.

예, 전체 우리 지원하는 것이요. 이래 되면 이게 몇 %쯤 됩니까? 그것 혹시 퍼센티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퍼센티지가...

전에 우리 7점 몇%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 교육경비가 몇 %쯤 되는지, 계산은 해 보면 돼요, 이건요. 나중에 제가 해 볼게요. 해 보고 거기에서 과수한방과에 밑에 별표로 해서 급식관련 예산이 그러니까 40억인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보니까 과수한방과가 또 다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되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는 질의할 수가 없고 과수한방과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쪽 소관은 아니지요, 그것은?

예.

인구정책과 소관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고 그러면 그 40억을 뺀 금액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하는 것,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이 부분만 우리가 다루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직원이 인구 늘리기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고 보니 그런데 예산 줄이고 내년도 인구는 좀 늘려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어타운이 이번에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죠, 4억 2,000 그렇죠?

예.

똑같은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5학년 상대로 2박3일 영어체험 하는 것도 영어타운에서 할 거잖아요?

예.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아까 조창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도교육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이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교육기관이잖아, 영어타운이.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면 도비를 좀 붙여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오전밖에 안 하잖아요, 맞죠? 수업을? 오후에도 합니까, 수업을?

방과후 해 가지고...

제가 전번에 갔을 때는 오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들...

오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전체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갈 수업의 기회가 없다고 하던데 여기에 이제 도비를 붙이게 되면 이제 우리 영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동아리들이 따로 원어민 교사들 시간외 수당도 좀 주어야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 도비확보를 할 때 우리 도의원 세 분 계시잖아요?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힘들면 도의원들 세 분 계시는데 도비 좀 지원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영어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부서 계장님 하여튼 그쪽으로 좀 부탁드리고 예산확보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요새 글로벌시대에 영어에 관심 있는 동아리나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업의 기회를 주면 안 좋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