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산림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전재난하천과 등 5개과에 대해서 2022년도 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대한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5,717만 1,000원이 감액된 104억 3,2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9억 4,541만 1,000원, 도비 10억 8,555만 4,000원, 시비 74억 1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으로는 첫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 부분은 전년도 대비 11억 3,625만 6,000원이 증가한 30억 8,4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산림경영기반 조성 및 관리에 세부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외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은 366쪽부터 367쪽 중하단까지, 자체사업인 산림경영기반 조성 및 관리 부분은 일반운영비 및 식목일 행사에 따른 묘목 구입비 등 전년도 대비 96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중간부 정책 숲 가꾸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605㏊에 전년 대비 4억 1,400여만 원이 증액된 12억 5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상단부 숲 가꾸기는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량 20㏊에 사업비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8쪽 중간 부분에서 369쪽 중간부까지 사회적일자리 숲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지 내의 산림 부산물 수집·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중간부터 370쪽 하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조림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외 3개 세부사업인 사업량 56㏊에 사업비 4억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상담부터 중간부까지는 도 보조임도 관련예산으로 임도시설 보수 및 임도관리원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으로 5,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에서 372쪽 중간부 임도시설 부분은 국가지원 사업인 부담금으로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는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상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부분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현대화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중간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중하단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부분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으로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산림소득활성화사업은 임업인 및 임업단체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운영지원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상단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부분은 노후화된 장비 등을 보강, 신규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및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 목재 제품 품질관리 부분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관리를 위한 여비를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분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계획을 위하여 65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간 목재 생산관리 부분은 목재 수확지 관리를 위한 현장 입간판 및 시설비 예산 2,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에서 376쪽 상단 공공시설 및 주요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부분에 있어 5개소 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상단부 산림 관련 유관기관 대상 산림사업용 임업기계장비 구입지원비 50%인 3,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중간부 관내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인들에게 산림정보를 위한 정보지 발행·보급을 위한 예산 55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까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재해방지 부분은 전년 대비 18억 4,100여만 원이 증액된 54억 1,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태풍 오마이스, 산불방지대책 외 12개 세부사업과 자체사업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외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6쪽 하단부 태풍피해 오마이스 산림 피해복구 사업 부분은 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지에 대하여 복구사업비 시 부담금 3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부 및 377쪽 상단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시설비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부터 378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부분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 3,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상단부 사방사업 부분은 산림유역관리 사업인 사방댐 4개소, 계류 보전 2㎞, 유역관리 1개소, 준설 2개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2,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부터 하단부까지 자체사업인 산림재해예방 부분은 재해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 사업,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 복구 및 사방댐 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9,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산림재해일자리 부분은 산림전문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7,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9쪽 하단부터 380쪽 중간까지 산불방지대책 경상 부분은 산불진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출동여비로 4,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자본 부분은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상단부 도 산불방지대책 경상 부분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인부임 및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등 15억 8,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자본 부분은 산불예방 홍보방송 시설을 위하여 7,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상단부에서 383쪽 하단부까지 자체사업인 산불예방 홍보 및 활동 부분은 산불감시원 사역 인건비 및 각종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5,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하단부에서 384쪽 하단부까지 국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경상보조 부분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역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억 6,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하단부 국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자본보조 부분은 방재장비, 물품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상단부 도 재선충 피해목 제거 부분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비 1억 1,800여만 원과 재선충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를 위한 도 재선충병 예방사업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 도 재선충예찰원 인건비 부분은 피복비, 교육비 등 포함 1억 3,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부분은 방제시 소모품 구입비로 35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자체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 및 홍보 부분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각종 장비구입, 공공운영비 등을 위하여 6,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상단부 산지정화보호 및 관리 부분은 산지 정화를 위한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와 산림사법수사를 위한 GPS 구입비 등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간 세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 농특 부분은 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7,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8쪽 국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부터 393쪽 중간까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생태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부분은 전년 대비 4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산림휴양문화 조성 외 4개 세부사업이며, 보조사업은 보호수 관리 외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388쪽 중간 도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위한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8쪽 하단부에서 389쪽 상단부까지 산림휴양문화 조성 부분 일반운영비 및 등산로 조성 사후관리, 노거수 정비 사업 등으로 2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중간부에서 하단부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부분은 목공체험지도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보수비 등 1억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하단부에서 391쪽 하단부까지 휴양림 유지관리 부분은 휴양림 유지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사후관리를 위한 오일스텐 작업비 등 작년 대비 4,700여만 원이 감액된 6억 9,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하단부에서 392쪽 중간부까지 보현산 웰빙숲 조성관리 부분은 기이 조성된 보현산 웰빙숲 조성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데크 보수 목재, 오일스텐 등 구입과 천수누림길 보수를 위하여 8,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중하단부 영천별빛 유아숲체험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은 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상단부 국 노거수 안전관리 부분은 관내 노거수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산촌마을 조성관리 부분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인건비와 산촌생태마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3,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쾌적한 도시녹지조성 부분은 기이 조성된 팔공산 둘레길을 접목하여 증강현실 보물찾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도를 위한 3,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산지 이용관리 부분은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1,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중하단부터 39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25만 원이 증액된 2억 6,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사업 이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북안 용계 석산에?

예.

우리 관내에 석산이 지금 현재 허가 난 곳이 몇 곳입니까?

그게 지금 화북하고 북안하고 고경 대흥산업하고 그렇게 세 군데였는데, 그래 대창 조곡 거기에는 복구까지 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고요, 지금 고경 대흥산업에는 지금 허가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은 화북하고 북안하고 두 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고경에 대흥산업도 지금 현재 보면 허가 취소상태인데,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이 만약에 석산 허가지 상단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절개지 부분?

예.

절개지 부분 위에 지금 현재 배수로하고 또 사람들이, 여기가 절개지라고 하는 푯말 같은 것 있습니까?

그래 지금 그 안전지대 내지는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공문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미흡한 점도 보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북안 같은 데 보면 안전지대가 없고 지금 자기들 허가지 내부터 절개를 했기 때문에 안전지대도 확보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지판도 없어요. 그리고 상단에 배수로 같은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 담당 계장님 현장에 상단 부분에 한번 올라가 본적 있습니까?

계장님,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래 계획만 잡혀 있지 지금 현재 산마루측구하고 지금 어떻게 현장을 가보면 없다니까요. 자, 계장님.

말씀하신 푯말하고는 우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시공업체에 푯말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계장님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중간에 단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내년도만 되면 2022년이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수없이 해도 피해의 몫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2년 동안 물이 없어서 북안면사무소에서 다단계 작업을 했고 그 밑에 관정을 팠어요.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니까, 그 밑에. 석산에 그 위에 그만큼 흙을 덜어내고 지형이 변형되어서 그 밑에 관정이 2개가 있어도 물이 안 나와서 농사를 못 짓고 있다고.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건설과에서 2,000만 원인가 들여서 다단계 양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겠어요?

김선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나중에 이렇게 또 불러 가지고 말씀하시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사업비가 쭉 올라와 있잖아요. 산림재해예방 해서 돈이 8억 9,000만 원 올라와 있는 중에 내가 왜 전자에 이 말을 하느냐 하면 8억 9,000만 원 올라온 것 중에 표지판이라도 시에서 했고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요, 업체에서 못 했으면. 안전지대 표지판이라도 시에서 하고 올라가는 입간판에 허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 놓았으면 이 자체가 부연설명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실 때는 지금 8억 9,000만 원이 순수 산사태부터 시작해서 주택가 피해 쭉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만큼 위험한 시설에 이런 면에 10원도 안 쓰고 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소모품 구입을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계장님? 앞에 전종천 위원도 했잖아요. 산림재해예방이 순수 시비예요. 시비 중에 이만큼 위험한 지구에 2020년도, 2019년도 예산이 10원도 안 올라와 있다니까.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지금 현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 현재 산림재해예방 지구가 용계 석산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이 봤을 때? 토사가 그만큼 밀려 내려와서 물이 없어서 영농을 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지금 그 지역에 현재 그렇습니다. 웃기는 거잖아요. 한쪽에는 사룡산 등산로를 개척하고 구룡산까지 개척하고 그 사람들이 빈번하게 올라가고 그게 태백산맥 중에 낙동정맥이에요, 사룡산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까. 얼마 전에 구룡산 등산로 한 것 산림과에서 했지요?

예.

그래 그 등산로는 개척하면서 그런 재해시설에 10원도 안 들어가 있다 하면 8억 9,000만 원 쓰는 의미가 없잖아. 입간판도 하나 없는데 이 8억 9,000만 원 어디에 갖다 썼느냐는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채석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회사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는 부분이고, 이것 지금 우리 책정된 이 예산은 공용·공공 부문에 주로 예산이 투입될 그런 겁니다.

아,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니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산림재해예방 소모품 마대 하는데 300만 원이야. 그 10분의 1만 해도 표지판을 세울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예산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하고 직결된 거예요. 시민의 피해가 있는 데는 예산이 없고 이것 어디에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 내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불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현재로 과장님,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고경하고 북안, 화북 이것을 체크해 가지고 이 8억 9,000만 원 중에 일부라도 예산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68페이지, 그 위에 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시설비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 및 설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어디에 하겠다는 게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자가 있는 부분은 일부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는 없는 부분은 도심 주변, 그런 주변에 숲 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대상을 조사해서 그 산주한테 통보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도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어차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도심 주변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산주를 이제 통보를 해서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도심에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 전체 건강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큰 나무 조림사업 및 설계비하고 그 밑에 지역특화조림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것은 11㏊이고 밑에 것은 4㏊입니다. 여기에 보면 큰 나무 조림사업 시설부대비하고 지역특화조림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위에 전체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예산이 많고 한데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이게 옳게 지금 책정을 하신 것인지 위에 것은 40만 원, 밑에 것은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계상을 하신 건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위에 항목이 훨씬 넓은 면적이고 예산도 크고, 밑에는 적은데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게 맞는지?

예,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74페이지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모 신청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예.

지금 7개 업소라고 했습니까, 아까 지역에?

그게 지금 10개 업체...

10개, 이것을 하시면 특정 업체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예.

그러면 10개 업소 전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시라고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보일러 이것은 개인 가정에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용 이것은 경로당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의료기관, 의료 지금 저기 화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북안 그런 부분, 이런 공공의료시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보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스마트가든볼 설치 5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에 노출된 산업단지 이런 곳의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되는 곳은 확실히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도남공단 세 군데, 채신 한 군데, 시립도서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공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공단지역의 그 환경이 참 열악했거든요. 그래 우리 근로자들이 이런 것 보고라도 좀 힐링하고 위안을 삼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실시해 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업인 정보지 보급이 되어 있고 3700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영천시에 임업인은 전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임업후계자가 지금 현재 97명이고요, 독림가가 7명이고 이래서 114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도 정보를 얻게 좀 해 달라.” 그리고 원래 타 시·군하고 다른 데 부분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임업에 대한 정보를 좀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임업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 예산을 책정에서 정보지를 만드시니까 좀 알차게 만들어서 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자긍심도 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이번에 산림청에서 우리 영천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선정에 대한 언하공단 있지요?

예.

거기에 예산이 이번에 이만희 의원 예산확보 해서 10억이라고 올라왔는데 거기는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산림청 소속이라서 저는 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고...

예, 그것은 이제...

공원관리소에서 합니까?

예, 공원 차원에서 그 분야 예산은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가 6,600만 원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현행화 유지관리비 4,5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DB 등재 유지관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64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565쪽입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5억 원, 영천에서 정통 와촌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원,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44억 8,000만 원, 영천 역세권 주변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긴급보수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사업 예산으로 영천중학교에서 중앙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에서 56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사업 예산으로 영천여중에서 북영천역 간 도로개설공사 등 19개소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에서 56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사업 예산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동서산업가스 간 도로개설공사 등 38개소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교대지구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71쪽에서 572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부지조성 사업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을 위해 완산동 및 서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인건비를 2억 2,100만 원, 센터 운영비를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에 총사업비 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74쪽입니다.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에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앙동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4쪽에서 575쪽입니다.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공사에 6억 5,870만 원을 편성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76쪽입니다. 금호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7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에 영천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4,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년에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재생사업 하는 기간 안에만 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하면 저희들 지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째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뭐, 악기 구입을 위한 겁니까? 매년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지도교사, 그러니까 강사 초빙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걸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단포리 도시계획도로 4억 내년 예산 잡혀 있고 임고도 보니까 1억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입니까?

지금 보상하고 일부는 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되었어요?

다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되었고?

보상도 진행형이고.

그러면 보상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려고?

예, 지장물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어 가지고 보상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 철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은 각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65억 8,705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억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16억 1,600만 원, 도비 32억 6,700만 원, 시비 311억 7,405만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총 411억 1,206만 1,000원으로 46억 2,501만 1,000원, 약 11.2%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부터 578쪽 중단까지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운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유재산 관리,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비 등 13억 2,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에서 578쪽 하단부터 가로등 유지관리로 가로등 신설 외 4개 공사에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도로 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공사로 금호 지방도 925호선 선형개량공사 보상금 외 8건에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주민숙원 도로사업으로 북안 유하리 리도 206호선 확포장 공사에 도비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으로 보상금 10억 원,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금호 삼호∼신대리 연결도로 개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린이 승강장이 미소 1차하고 코아루, 작년 말고 재작년 정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두 군데?

예.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설치한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그리고 택시 감차보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확하게 얼마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내년도 것은 10대 중에 개인택시가 6대, 법인이 4대이고, 개인택시는 8,500만 원...

8,500?

예, 법인은 4,200만 원.

4,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소지움하고 e편한세상에 임시버스 6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행해 본 결과가 지금 현재 교통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에 분석하고 하는 것은 20일까지 운영해 보고 그래 가지고 그 여론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것까지는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대충 파악은 해도 많지 않다는 것은 듣고는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를 따로 분석 한번 해 갖고 그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천초등학교 앞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통량이 많아서 학교에 지금 승하차 하는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예.

그래 학부모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정문에서 4차로 교차로까지 그렇지요? 그 옆에 무슨 영광약국이 있어요. 약국건물 거기까지라도 일부분 도로 화단을 시에서 임시주차장 비슷하게 승합차, 학원차 이런 것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난번에 최근에 건설과에서 아마 그게 노면하고 정비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과에 협의가 왔는데 담당자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아이들 학부모들이 차로 태우러 오거나 학원차가 오면 잠시 정차를 해서 하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인도가 넓으니까 인도를 줄여 가지고 넓혀서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은 보냈는데 바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니, 학교장은 뭐냐 하면, 이제 학교하고 학부모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봤느냐 하면, 정문 있잖아요, 정문?

예.

인도에서 정문 사이에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나무 식재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뒤로 더 물려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좀, 건설과에 부탁을 하니까 그 앞에 주로 다 아스콘 재포장, 그다음에 어린이안전시설 이런 부분만 검토가 되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정리를 좀 하는 게 안 맞겠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 학교에서는 지금 그 땅을 내놓을 수가 있대요. 사업만 시청에서 해 주면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학교장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하고 미팅을 한번 가지셔 가지고 학원차량, 학부모 차량이 잠시 주차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시에서 정리해 주는 게 안 맞겠는가? 이게 몇 년째 거론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건물은 영광약국이나 그 건물은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는가? 진짜 거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사거리가.

맞습니다.

진짜 교통사고 다발구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 1건의 어떤 학생들 승합차가 사고가 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안 되겠나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최순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600페이지 공용터미널 지원에 있어서 밑에 보면 시설비에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이 나옵니다. 9,000만 원, 이것은 어느 버스터미널을 환경개선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영천공영터미널, 거기에 이제 정류장과 구별해 전부 콘크리트가 깨진 부분도 있고 울퉁불퉁하거든요. 그 부분을 아스콘 재포장 하는 형태로 한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밖의 환경을 정비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꼭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5억 3,352만 5,000원보다 53억 2,700만 5,000원이 증가한 248억 6,0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인건비 5,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영천시민 안전보험 8,040만 원, 생활 민방위 활성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과 을지태극연습 훈련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억 5,1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예비군 지역 육성 지원 사업비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방위 대책 및 재난대응 예산입니다. 재해감시 CCTV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2억 6,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자동우량정보시스템 교체비용으로 3억 1,5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무더위쉼터 간판정비 등 홍보물 제작비와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료 등으로 1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재해예방 복구활동 참석자 급식비 등 태풍 및 호우피해 재해보상 등으로 8,840만 원,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복구와 화북 옥계리 느럴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8건에 대하여 9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삼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 9,500만 원, 효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9억 9,500만 원, 오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공모 보조사업인 신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대창 조곡리 대창천 정비공사 1억 1,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물 제거 장비료 등 13건에 28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세천정비사업으로 신녕 화남2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6건에 10억 2,000만 원을, 지하수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긴급보수비 13건에 18억 7,000만 원, 도 전환사업인 의곡천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하천 지장목 제거 1,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우항 소하천 정비사업 외 4건에 36억 8,400만 원, 도비보조 주민숙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화남면 금호2리 버등소하천 정비공사 외 1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도비보조 숙원사업 하천 유지관리 사업인 청통 우천2리 용연천 정비공사 외 1건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1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7,357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6,70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0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414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357만 7,000원으로 총 5억 5,474만 4,000원입니다. 1,108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3018만 6,000원보다 7,544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5,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장목 및 잡풀제거 인부임과 장비 임차료를 포함하여 2억 3,338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9쪽입니다. 위험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6,13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의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예산입니다. 1,20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96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5억 1,672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7억 6,703만 1,000원으로 총 22억 9,472만 3,000원입니다. 1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0억 8,956만 원보다 2억 521만 7,000원이 증가한 22억 9,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취약시설 보수정비사업에 3억 1,293만 9,000원, 중앙 매산동 월계소하천 정비공사 외 7개소에 3억 1,000만 원, 기금 예치금 16억 3,1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