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하신 건수는 김명선 의원이 질문하신 경수산업도로 확장과 관련 지하횡단보도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으로는 의회반 교육과정에 입교중인 기획실장을 대리하여 주무계장인 기획계장이 대리 참석하였으며 그 외의 관계공무원은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8일 가정사정으로 청가신청 하신 고수복 의원께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0만 시민의 시정참여로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 관계 공무원은 질문서가 사전에 통보된 만큼 제출요구 된 자료와 사실근거에 입각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참석한 각 동장들은 의원들의 시정질문 답변이 지역의 현안사항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행정동 순서에 의해서 각 의원 질문 후에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답변도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경수산업도로 확장 건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입니다. 먼저 경수산업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지하횡단보도 설치의 건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청에서 경수산업도로의 확장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머지 않아서 준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래 경수산업도로의 노폭은 20m에서 15m가 확장된 35m의 노폭으로써 도로의 폭이 넓은데다가 교통량의 급증을 감안할 때 도로횡단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챠랑소통을 위하여 본 도로에는 지하횡단보도나 육교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에 관련하여 91년 12월 5일 제6회 4차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은 예산관계로 지하도 설치는 어렵고 육교설치라도 국토관리청과 협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질문답변이 있은 이후 약 9개월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횡단보도나 육교설치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있으며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는 몇 차례 시도를 하였는지, 시도한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공서의 그린벨트 훼손 및 행위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자 경인매일 지방지와 15일자 일간지 및 9월 14일자 TV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발주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공사 삼호건설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중 오전동 산 99번지 2호 문화 유씨의 소유물 140여m의 산을 정상에서부터 높이 10m, 넓이 100여m 등 약 1,000여평의 산중턱을 들어내는 작업을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또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도 없이 시공자로 하여금 강행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사유지 불법훼손에 대한 보상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기회에 본 의원이 불쾌한 것은 그린벨트내 농민들의 생계를 위한 용도변경은 각종 규제를 내세워 엄격히 통제하면서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상부기관이란 이유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시청의 허가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일어난 소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법을 먼저 지킨 후에 주민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상부지침이나 규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개선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계획선 재조정 및 산업도로 확장후 잔여지 재고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고시된 소방도로계획선은 그 당시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고천택지개발 15만평이 개발되므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고 왕곡천과 오전천이 새로 복개되었으며 또한 산업도로가 확장되어 기존 소방도로 계획선이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기존도로 계획선과 신설시가지 신도로가 서로 연계되어야 할 부분도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경수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재산권 보호대책에 대하여 이 질문도 91년 12월 5일자 제6회 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은 답변에 의하면 확장공사 완료후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인근 수원, 안양 도시계획권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이니 이점 참고 바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확장공사 완료 이후에 도로변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는 잔여지 15m 소유지의 재산권을 위해서 속히 재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현실화 내지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의 목적은 늘어만가는 차량을 일정한 곳으로 유도하여 주정차 시킴으로써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또 불법 주정차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징수하여 주정차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 주차공간 확보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 금까지 주차장 운영상황을 보면 주차요금 월 75,000원과 시간당 1,000원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지역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비협조로 인하여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내손동 주차장은 운영도중 폐지하였고 오전천 복개지만 주차장 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평은 더욱 고조되고 협조는 더욱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으며 시내 소방도로 골목에는 주정차 차량으로 메워져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등 공익에 기여하는 차량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지역여건과 환경을 무시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시민과 시 당국간의 불협화음만을 초래하였고 목적과 취지에 합당치 않으니 이럴 바에 아예 주차요금을 주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건설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관련 지하횡단보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수산업도로 확장과 관련된 지하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간 산업도로 확장하고 관련된 지하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91년 10월 11일날 제4회 2차 본회의에서 또 6회 3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질문하시기 이전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91년 7월 18일하고 7월 25일 또 9월 16일날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도로확장공사를 주관하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하도 설치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국토관리청에서의 답변은 추가용지 매수가 불가하고 사업비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어렵고 지하도 공사를 하게되면 현재 국도를 우회시켜야 되는데 이에 따르는 우회도로확보가 불가하다는 3가지 이유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장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시는 그것만 가지고 어떤 대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교통량 급증에 대한 횡단보행자의 안전도모 또 차량통행을 위해서 지하도 설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 대안으로 육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92년 4월 22일 국토관리청에 재요청을 하고 쫓아가서 몇 번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천동 3거리 현재 시청앞 버스정류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육교를 1개소 설치해준다는 내용으로 5월 2일날 저희가 확정된 것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사항은 구조물을 제작해 가지고 조립 설계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려면 그 공정이 예정공정기간이 약 2달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가 금년말로 보면은 육교설치를 좀 앞당겨서 한다고 볼 수 있을 때 11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사항 없으시지요? 네, 들어가십시오. 빨리 서둘러서 지금 말씀하신 11월말까지 육교가 설치돼서 시민들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오전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내지 폐지에 대하여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천 복개주차장 주차료 조정문제는 주민의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실정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주차의식의 제고와 아울러 주차장 유료화로 거리 무단불법주차 일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우리시에서는 주차료에서 징수하는 임대료는 주차장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실정인바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날 답변을 드렸을 때 공용주차장 설문에 대한 것을 현재 중간집계 나온 것을 보고를 드리면은 569명에 대해서 대상을 가지고 설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9월 15일 현재 31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은 유료화하여 주차 징수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은 78.5%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30분당 500원, 그러나 인근시는 거의 1,000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500원 받아도 좋다는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약 50%선에 응하고 있고 또 차를 소유한 사람은 300원 정도로 받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저희가 더 많은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관계기관의 답변이 끝난 뒤에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거수로 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청공사의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92년 11월 30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시행중인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1990년 7월 3일 본 도로공사에 편입된 편집용지 약 52만 815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사시행 도중에 이번에 보도가 된 오전동 산 34-1번지 소재 터널입구 약 700평 규모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반위험요소가 예상이 돼서 도에서 자체설계변경을 하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은 변경된 사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저희가 92년 9월 15일 경기도에 문서로 행위허가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이 지역의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당초설계보다 법면구배를 완화하기 위해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변경시공으로 인한 수해피해는 종전보다 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반대책을 현재 경기도에 종합적인 대책 내지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상부기관에 관공사라고 해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 일을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훼손된 사유지 700여평에 대한 보상은 700여평 내의 분묘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상호협의 하에 보상절차 없이 시행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상부지침이나 관계규정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를 통해서 상급기관에 수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질문신청)

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지요.

허가는 받고서 공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허가받은 것은 전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에 대한 전체사항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소규모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다가 시공회사에서 여건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득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행위자는 삼호개발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발은 해야 되잖아요?

삼호를 고발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추가로 그 부분이 아니고 소소한 내용을 한꺼번에 행위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서류라도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저희가 촉구도 했고 그렇게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개설 소방도로 개설과 1번국도확장 잔여지 재고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개설 소방도로의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폭 6-10m의 구획도로는 총 194노선에 연장 약 4만5천 900m에 달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재까지 62%에 해당되는 28,560m를 개설을 했습니다. 미개설된 나머지 1만 7천 340여m에 대해서는 주로 고천, 오전지역과 부곡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보상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개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고 역시 아까 말씀하신 미개설된 도로계획도로 중에서 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국도 확정 후에 잔여지도로 계획 축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은 건설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의 내용을 보게되면은 안양 호계동 지역과 수원의 지지대 고개를 보면은 도로가 현재 50m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간만 35m로 축소했을 경우에 도로계획상 상당히 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역시 앞으로 내년도 재정비때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좋으신 고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명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상부지침이나 규정은 과감하게 현실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이를 상부에 건의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경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입니다. 먼저 야간에 실시하는 임시회의 시정질문답변에 참석하여 주신 정광희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동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컨테이너 기지확장과 관련한 시 기획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제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을 위한 경인 I.C.D창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시에 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기획안 구성운영상황과 그간 경인 I.C.D법인에서 추진중인 사업내용과 시의 대응책으로 추진한 현재의 성과 등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민원접수처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초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이나 탄원, 집단건의형식으로 접수된 민원현황 및 그 처리실적과 그중 불가처리 통보된 민원내용 불가사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상부지시 규정, 각종제약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없었다면은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원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위민행정실천이라 생각되어 지는데 그간 우리시에서 상부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이 결과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개선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하여 시장포괄사업비가 본예산에 3억, 추경에 5천만원 각 동장 포괄사업비가 각 동별 3천만원으로 1억 5천만원 편성되어 시장 및 동장 포괄사업비가 총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지역별 사업시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미집행된 현황과 미집행된 사업과 관련 머지않아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사업시행에 문제는 없는지 관계과장 및 각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기획단 설치운영상황, 그리고 여태까지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총괄을 담당하신 정광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부곡I.C.D 건설과 관련한 기획단 운영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지의 건설추진 경위와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곡 I.C.D 건설규모는 신설기지 18만 9천평, 신설기지 7만 8천평 등 총 26만 7천평으로써 2011년까지 100만평 규모로 확장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상황으로써는 91년 5월 30일 청와대 사회간접투자 지난 4월 27일 철도청과 23개 운송회사의 참여로 경인 I.C.D 법인이 설립된 후 현재 기지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서소문동에 위치한 동아 엔지니어링이란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저희가 알아본 결과 10월 중순경 완료를 목표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G.B 지역내의 행위허가가 공공기관이 아닌 I.C.D 법인에게도 가능토록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현재 건설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그동안 기획단에서는 용역회사인 동아엔지니어링에 출장하여 용역중인 설계조서 검토후 시·도 1호선에 신설되는 기지입구 교통신호체계 및 교통체증해소 대책의 미흡 등을 지적하는 등 경인 I.C.D 및 용역회사와 수시로 대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기지 외곽도로인 수원-군포간 도로와 의왕-과천간 연결도로 건설을 도에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왕송저수지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연차계획에 의거 시설할 계획이며 지방세 재원확보를 위하여 컨테이너 신설과 민간공동 출자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세허용 등을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92년 7월에 부시장을 중심으로 5개 전문반을 구성한 의왕시 기획단을 하여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지방세 확충, 교통, 환경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겠으며 또한 각종 행위허가시나 환경 또는 교통영향평가시 우리시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영향 평가가 10월중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교통부에 올라가서 그것을 검토해서 위에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환경보호과와 그리고 동아엔지니어링 회사와 협의된 사항은 이따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써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문신청) 고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십시오.

부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컨테이너 문제나 철도문제는 전부터 제가 누누이 질문도 해왔고 또 질문에 의한 답변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여타지역, 양산이라든가 부시지역에 컨테이너가 있는 지역의 시나 군의 예는 살펴보셨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컨테이너기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장을 갔었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왕시로써 굉장히 신경을 써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 한번 노고를 아끼시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따른 지방세 확충방안에 적극 대처해서 양산 I.C.D처럼 한시세원으로라도 징수 될 수 있도록 기획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이 전력투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왕시의 가장 큰 세원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도 힘이 된다면은 우리 의원 전체도 여기에 동참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어지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은 자료에 의거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중 현재까지 지역별 사업시행 내역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또 미집행 현황,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는 뒷골목정비, 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및 보안등 설치 등 소규모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용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금년 9월 19일 현재 추진된 사업내용은 총 예산 3억 5천만원중 집행액이 1억 9,409천원입니다. 이중에 마을진입로 정비가 10건으로써 1억 169만원이 들었고 보안등 설치가 70등으로써 1,75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5건으로써 3,356만 7천원이 소요됐으며 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 5건에 1,1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끝으로 가로환경개선으로 4건에 2,966만 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고천동이 4건에 1,605만 3천원이고 부곡동이 8건에 9,754만 1천원이고 오전동이 3건에 2,268만원이 되겠으며 내손1동이 2건에 832만 7천원이며 내손2동이 2건에 258만 1천원입니다. 또한 청계동은 6건에 4,682만 7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곡동 노인정 보수건 700만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곡동 노인정 보수 700만원과 포일근린공원 시설정비사업 880만원, 분뇨간이저장소 진입도로 보수 42만원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노인정 보수는 현재 건축허가 신청중으로 12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미집행현황은 총 3억 5천만원의 사업비중에 2억 322만 9천원을 투입, 사업비중 약 58%를 집행하였으며 1억 4,677만 1천원의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는데 이는 장마를 대비한 수해복구 사업비와 각종 반상회 건의에 따른 필수적인 주민숙원사업에 대비코자 비축하였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수해복구사업비 소요액은 약 25%에서 30%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 전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제 때에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는 간혹 사업 관련부서에서 예산과목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확인치 않고 사업비를 집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계와 저희 새마을과에서 통제를 함으로써 예산과목에 명시된 사업목적 외에 집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 과에다 계속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지역별 집행내역은 별첨내역을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신청) 네, 신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세요.

사업비중 58%가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추경 당시 3억을 다 써서 5억을 더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58%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민원사항으로 지금 들어 온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게 일부 있기는 한데요.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사업 효과성에서 약간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어 놓은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들어온 게 있다면은 예산이 아직까지 42%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참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집행현황에 대해서 동 포괄사업비를 동별순위에 의거해서 각 동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천동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정우석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고천동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3천만원인데 공사건수는 4건에 공사비는 2,957만 4천원을 집행하여 지금 잔액은 42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공사건별로 집행건수를 보고 드리면 첫째 고천10통과 11통 하수도 개량공사는 기존하수구가 좁고 또 그게 막혀서 공사비 963만원을 들여서 준설 및 관을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천1통 고고리 석축공사는 작년도 홍수로 인하여 도로포장공사가 유실될 위험성이 있어서 사전에 공사비 592만 9천원의 공사비로 길이 40m 높이가 1.7m의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천5통 소하천 공사는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되어 주택과 전답이 유실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 840만 9천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예산관계로 위험요소는 더 있습니다만 완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천1통 고정동 석축공사는 이것도 역시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포장된 도로가 일부 유실되어 농경지가 매몰될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동장 포괄사업비를 560만 6천원의 공사비로 길이 55m 폭이 1m의 석축을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이상 고천동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90%이상 진척을 보았네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부곡동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입니다. 부곡동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천만원의 포괄사업비가 배정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액수가 842만 6천원, 미집행액수가 2,157만 4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원인은 부곡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해지구입니다. 그래서 9월달 수해가 지난 다음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긴급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평, 월암리가 82년도에 의왕읍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아주 의왕시에서 가장 낙후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은 아직도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올해만 해도 42개 사업에 약 2억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모든 불만이 해소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까 새마을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 주셔가지고 많이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한 42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10월 20일까지는 나머지 2,157만원 정도를 집행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보면은 특히 6통 마을회관 포장이 약 150m에 약 700만원이 소요되고 16통 마을 안길 포장이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이 약 950만원이 초평리, 월암리 정도에 달아야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는 3천만원 모든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전동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안상만입니다. 오전동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종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포괄사업비 3천만원에서 집행이 8건에 2,428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만원이 남았습니다. 오전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오메기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이 100m에 폭 2.5m에 448만원이 투자됐고 오전6통 하수도 설치에 길이 87m 흄관 450m짜리를 설치하는데 611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전1통 보안등 설치가 9개소에 257만 4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전5통 노인정 보일러설치가 115만 9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전6통 하수도 설치가 흄관 400m짜리 묻었는데 그게 6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오전1통 다리난간설치가 103만 6천원이 투자 됐습니다. 다음은 포장 맨홀 보수 9개소에 174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전8통 보안등 설치 3개소에 99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57만원은 10월중에 보안등 설치 및 하수도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금 남은 잔액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보면 57만원이 아니고 570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570만원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내손1동장 나와서 보고 바랍니다.

내손동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중 5건에 2,410만원을 집행하고 59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분하면 마을안길 포장 및 보수가 3건에 150m에 1,100만원을 집행하고 하수도 공사 1건에 49m 39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거 1개소에 10m 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59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작해서 동네에다 배부할 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손2동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전학춘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2동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3건에 대해서 789만 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잔액이 3,5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많이 집행액이 남아 있는 사항은 그동안 상수도 배·송수관 관로가 5,052m의 매설 및 복구와 통신관로 매설공사가 있었던 관계로 이 공사가 다 복구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할 사업내용은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3건에 2,800만원, 보안등 공사가 280만원, 하수도 맨홀보수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보도블럭 교체 3건에 대해서는 이 보도블럭은 82년도 단지 조성시에 시설된 보도블럭으로 제일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정의원 질문하세요.

네, 동장님 설명 자세히 들었는데요. 이게 수도관로 공사 때문에 늦었는지도 알고 있고 누누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꺼번에 공사가 가중되다보면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보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잘 처리를 해야될 것 같아서요. 도로는 좁은데다가 공사를 한꺼번에 다 풀어 놓으면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동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원근식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계 1, 2, 3통 합해서 1,985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1,014만 5천원인데 이것은 지역이 넓고 수해가 해마다 심하기 때문에 응급히 쓸려고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마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거기에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계 4통 마을안길이 약 200m를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을안길 포장 200m를 10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포장공사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남은 포괄사업비를 시기 적절하게 주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착실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실과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 번째로 92년 년초부터 지금까지 탄원 집단 논의 형식으로 접수된 민원현황과 그 처리실적 그리고 그중 불가 처리통보 된 민원의 내용, 불가사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각종 제약 등 현행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개선된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탄원, 집단, 논의 형식의 민원은 총 61건으로써 그중 진정, 이의신청, 건의, 질의 등 청원민원이 51건, 다수인 민원이 10건입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시정이 7건, 시청에 반영한 것이 4건,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도출한 것이 1건, 관련자를 이해 설득시킨 것이 35건, 취하 6건 등 민원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처리된 민원이 86%인 53건이며 민원인의 뜻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불가 처리된 민원이 14%인 8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제시해드린 별첨자료 1-2와 같습니다. 별첨자료 1-2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가처리 통보된 민원의 내용과 문제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의 1-2의 첫 번째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처리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탕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월 29일자 저희 관내 삼동 222-7번지에 거주하는 김인수씨가 제출한 민원사항입니다. 동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탕감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불가 회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허가 구비서류 중 도로사용 승낙서의 원본을 반환 요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처리가 됐는데 3월 9일날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이문용씨가 제출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도로사용 승낙서는 이미 저희가 건축허가 서류에 첨부됐었기 때문에 원본을 반환할 수 없으므로 불가함을 3월 12일자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허가 건입니다. 이것도 도시과에서 처리가 된 것인데 4월 24일날 내손동 이대호씨가 제출한 민원으로서 다른 사람 토지에 주택이축을 허가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관계법규 검토결과 남의 땅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없으므로 동 건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이용계획상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토지이용계획상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처리된 민원입니다. 3월 31일자로 포일동 김태호씨가 제출한 민원으로써 건축법상 위험물 제작 및 처리시설의 용도부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번부터 4번까지는 청원민원에 대한 불가처리 내용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부터 보고 드리는 5, 6, 7, 8번은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포일동 아파트 정문 앞에 건널목을 세워주고 사고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3월 30일자로 포일동 청화아파트 강영준 외 275명이 제출한 민원으로써 아파트 정문 앞 육교설치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시 재정상 설치가 어려우므로 인근 횡단보도 이용을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요구했던 과속방지턱은 관계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야간표시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4월 2일자로 군포경찰서에 설치를 요청하고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서 5월 20일자로 설치 완료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자로 마을 전체를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잇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한 민원으로써 2월 12일 오전동 박종록 외 144명이 제출한 민원입니다. 동 지역내에 나자로 마을 지역내의 무허가 건물에 전기공급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전기공급은 불가함을 회시했고 이 주변 토지 이용객들을 종합검토해서 계획하겠다는 내용으로 2월 19일자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삼호건설 공사로 인한 발파작업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4월 3일 오전동 청호아파트 입주자 95명이 제출한 집단민원입니다. 민원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은 현행규정상 불가하며 다만 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진동제어 공법으로 변경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오전동 공공소방도로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4월 3일자로 오전동 산 149-3 삼신아파트 유춘식 외 9명이 제출한 민원입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 공공소방도로의 개설은 조기개설이 불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와 각종 규제사항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별첨자료2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사무제도 개선에 관하여 5월 2일자로 의왕시장이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담배소매인 지정은 저희 산업과와 관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민원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시에 접수하면 담배인삼공사의 적합 판정을 의뢰해서 통보가 된 후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은 소매인의 지정 민원업무를 추진기관에 일원화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도개선 사항은 지금 재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발급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서식에 기재해서 제출한 납세완납증명을 각 지방세 세목별로 수납대장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산화 추세에 대비해서 지방세 전산화 관리로서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만 입력시키면 자동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건의사항은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업자 지휘승계신고 개선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건의한 내용으로써 민원인이 신원증명서 등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위생과에 제출하면 심사해서 신고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은 처리기간을 3일로 주고 있는데 처리기간은 서류검토만으로 신고처리가 가능한 민원사무이기 때문에 신청 즉시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처리기간을 즉시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지금 시에서는 민원접수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7일로 규정되어진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시고처리기간을 단축해서 3일로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금 환경처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상급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또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지속적으로 시정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프러스가 되는, 즉 이익이 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2페이지 불가처리 통보된 민원내용 및 문제점 현황에 5번, 청화아파트 전문에 야간표시등은 군포경찰서에 설치요청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군포경찰서에 요청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했습니다. 됐으면 불가처리해서 여기 나올 필요가 없고 또 야간표시등이 처리가 됐으면 그 위치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표시등?

표시등은 경찰서 소관이고요, 주관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죠? 답변하시죠. 위치가 어디인지.

이게 불가처리 통보된 민원인데 지금 시민과장님께서는 경찰서에 요청해서 설치가 됐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된 것은 여기 불가처리에 나오지를 말아야지요.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냐 이것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가처리 된 민원내용과 문제점 현황을 발췌할 때 연번 5번에 청화아파트 정문앞 건널목의 사고방지대책을 요구한 민원사항에서는 민원이 요구한 사항이 3가지가 크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처리가 불가함을 회신했고요. 마지막부분은 야간표시등에 대해서는 군포경찰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4월 2일자로 경찰서에 협조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처리된 사항을 확인했더니 설치완료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연락을 받으셨다 이거죠?

네, 그리고 한가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자료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미처 삭제를 못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삭제를 해야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고수복 의원이 나와서 각종 계약업무 처리상황 및 환경타운건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입니다. 각종 계약업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기관의 대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의혹과 부정으로 관계관이 문책 당하고 관공서 신축 등에 있어 공사감독 소홀 등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에 의한 자재 및 공사기간이 준수되어야 하고 물품 구매용역에 있어서도 충분한 효과성을 판단한 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92년도 우리시에서 집행된 5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 실태에 대하여 설계금액,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방법, 도급자 현황 등을 서면에 의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공사기간연장 및 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덧붙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집행하는 크고 작은 사업이든간에 먼저 관내업자 중심으로 이루어 질 때 애향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적정한 사업자가 없거나 물품의 납품수준 등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외부발주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업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종합타운 건립추진 및 쓰레기 분리수거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왕시 이동 469번지 일대에 약 2,300평 규모로 92년부터 96년까지 환경종합타운 건립추진계획이 수립되어 금년에는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환장 설치 건립을 위해 사업 시행중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종합타운 시설개요 및 규모와 92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 및 동의서 징구현황과 감정평가가 기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주가 불복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종합타운장소는 그린벨트로써 G.B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인 도나 건설부와의 협의 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금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현황 및 집행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바라며 시에서는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관 주도행사가 아닌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고수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3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입현황 서면 제출건, 두 번째는 공사기간연장 및 설계변경내역, 세 번째는 관내업자 중심으로 사고집행 및 물품구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3가지로 구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500만원이상 공사용역 물품구매는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2년도 계약업무 처리현황으로 갈음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총괄표까지 전체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기간 변경 및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드린 공사설계변경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발주된 공사중에 설계변경된 건은 삼호아파트 앞 보도설치 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계약금액은 7억 3,080만원이었고 변경된 금액은 10억 4,929만 3천원으로써 3억 1,849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내역을 구분을 해보면 총 금액이 변경된 게 4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달청 물품구입이 늦어져 가지고 한 건은 금액이 변경됐고 설계물량이 증가된 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조달청 물품이 기간 내에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기간연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업자 중심의 계약의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는 공사나 용역은 우리 관내에는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타 물품 구매는 관내에 있는 제품은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구입하였으며 관내에 없는 물품은 부득이 외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 총 계약 289건 중에 467건이 관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예산회계법 규정내에서 관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인물에 자세하게 잘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 집행사항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내용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적은 금액의 계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우선 시 관내 업자에게 맡기도록 하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니 회계과장을 비롯한 회계담당 공무원은 이점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타운 종합적인 현안 추진개요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관 주도행사가 아닌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군 수도권 매립지까지 원거리 수송계획에 따른 중간처리시설을 확보코자 작년 11월 22일날 환경종합타운 건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설계획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이동 469-1 14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304평 시설면적은 640평입니다. 사업비 총 5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 시설계획을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동은 3층으로 연건평 300㎡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역시 300㎡ 소각장은 20톤 규모의 320㎡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선별소가 450㎡ 오·폐수 처리시설, 상하차 압축시설, 차고 및 주차정비시설 그리고 옥외 휴게시설 등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은 총 7억 3,944만 7천원중 토지 매입비가 6억 630만원, 설계용역비가 3,538만 3천원, 시설비가 8,700만원, 기타 대체농지 조성비 등 1,0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G.B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현황측량 및 기본설계용역, 토지기공승낙서 징구, 토지감정평가 실시, 토지매입, 토공 및 포장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2년 4월 15일 현황측량 및 기본설계를 실시했고 4월 22일부터 금년 6월 17일까지 2개 평가소로부터 토지감정평가를 사유지 6,857㎡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평가 보상금액은 토지 3억 4,603만 6천원, 지상물 1,024만 1천원 등으로 총 3억 5,627만 7천원이며 평당 최저가격은 14만 5천원이고 최고 가격은 18만 7천원으로 평균 16만 6,845원이 되겠습니다. G.B허가 신청서는 관계 서류를 구비해서 7월 8일 도에 접수시켰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은 본시에 9월 1일 신문 공고해 가지고 내일 협의예정이고 그 협의된 시설결정 협의서류를 도에 제출하면 바로 건설부에 경유진단이 되겠습니다. 기공 승낙서는 총 7명 소유 11필지 6,857㎡중 5명 9필지 5,263㎡에 대하여는 기공승낙을 징구 완료했고 미 징구분 2명 2필지 1,594㎡는 소유주가 1명이 미국 이민 가 있고 1명은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자가 되겠습니다. 계속 친인척을 통해서 기공승낙서를 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추진상황은 총 대상 15필지 7,615㎡중 국유지 4필지 758㎡를 포함하여 7필지 2,949㎡에 대하여 매입 계약을 완료하였고 이중 1필지 839㎡는 8월 4일날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 완료 조치했고 2필지 498㎡에 대하여는 매입계약 체결후 등기 이전을 위한 관계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필지 1,364㎡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체결을 위하여 지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4필지 소유자 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소유자 2명은 감정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나 지주의 친인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토록 하겠으며 계속 불응시는 G.B행위 허가를 득한 후 강제 수용절차를 통하여 매입토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B행위 허가권으로써 G.B내 쓰레기 적환장으로 허가된 곳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건도 없는 실정이고 또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면적 1,000㎡ 이상은 건설부를 경유해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 승인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에 확보된 7억 8,944만 7천원중 토지매입비 6억 6,03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감정평가결과 3억 5,627만 7천원이며 국유지 건설부 소유필지 3필지 216㎡ 이것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정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하고 잔여 예산은 추경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설계용역비, 시설비, 대체농지조성비는 연내 G.B행위가 허가되면 집행이 가능하나 허가가 지연될 경우 부득이 93년도로 명시이월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물론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하도록 측면지원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순회 현금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차량 4.5t 2대하고 수집인원 6명을 전담반으로 운영해 가지고 현재 8월말까지 548t을 수거해서 매입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t 청소차량으로 550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폐우유팩 수거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자원재생이 가능한 폐우유팩을 수집해서 오면은 재생화장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24,000매를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학생들을 통한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및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금 1,575만원하고 시비 3,425만원 총 5천만원을 투자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8월 17일날 구입 의뢰해서 8월 22일날 입찰해 가지고 9월 1일날 낙찰이 되어서 다음달 1일날 100조가 납품이 됩니다. 또한 과다경쟁으로 35만 4천원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잔여금액 1,460만원으로 추가 40조를 구매코자 9월 16일날 회계과에 구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실질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분리수거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납품 되는대로 각 동의 공동주택에 안배토록 조치하고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00조를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써 소요예산 1억중 도비 5천만원을 도에 요청하여 관계부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분리상자 및 가정내에서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걸이대를 각 가정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입지 견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기회를 갖도록 수도권 매립지와 분리수거 모범지역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45명씩 270명에 대해서 지난 9월 17일을 필두로 25일까지 계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견학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 수거 수집활동을 쓰레기차 2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재분류 및 자원 재활용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차량 11t 1대, 4.5t 2대를 압착차량 소요예산 1억 3천만원 중 6,5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가 주민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각종 반회보, 의왕시에 정기적으로 게재함은 물론 가정용 스티커 25,000매, 차량 부착용 스티커 5,000매, 전입시민 홍보용 전단 5,000매 캠페인 전개용 프랑카드 어깨띠 등 336개, 국교생 계도용 책받침 12,000개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고 기 홍보물은 제작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도에 총 47건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적발해서 원상복구는 물론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단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가운데 정착되도록 약사회 모임을 통한 약국에서의 우유팩 수거활동과 폐건전지 수거사업, 기업체 및 단체를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체 확보활용, 교회에서 신도를 통한 재활용품 수집 등 적극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원이 55명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금년 추경에 3명 증원 나머지 12명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청소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먼저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또 부피가 있는 쓰레기, 예를 들어서 농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냉장고 같은 경우는 1일 약 15대가 저희 관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팔 때 그 업자한테 무상으로 위탁처리하는 방법을 계속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하고도 그것은 무상으로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형냉장고가 폐냉장고로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모터라든지 그 주변의 지저분한 것을 떼고 페인트칠도 하고 뚜껑을 열어서 3단으로 분리하는 분리수거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천동 관내업자를 하나 시켜 가지고 지금 견본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폐냉장고가 나오는 것은 농촌형 도시, 쉽게 말씀드리면 부곡동 근교라든지 그런 지역에다 그것을 보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10월 6일 시민의 날 행사장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에어콘 그 다음에 보일러통 같은 것 처리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한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덩어리째 넣으면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내놔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의원 질문하세요.

본시 환경종합타운 부지에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둘러보고 그 부지가 불필요 없이 세 군데가 모가 났다고 그럴까, 이러한 데를 그때 현황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 없는 땅은 안 사는 것으로 처리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매입과정에서 그게 꼭 그렇게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것은 안 사고 그렇게 될 경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필요한 것은 다 잘라 버리셨는지 또 그냥 남아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304평인데 당초에는 상당히 넓은 부지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2,304평이 의원님들을 제가 보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2,304평이고 또 이것을 해놓고 이 다음에 필요하며 더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304평에 아까 보고 드린 그런 각종 시설만 들어간다면 상당히 장기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필요 없는 부지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다 제외됐어요?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의원 질문하세요.

저는 환경종합타운 하고는 별개인데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내손1동하고 2동에 보면은 도로가 가운데 중심이 되어 가지고 경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절대 청소를 같이 안됩니다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1동은 1동 구역만 하고 2동은 2동 구역을 하는데 그럼 바람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양쪽이 또 다 마찬가지가 되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작년에 6회인가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구역으로 묶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분이 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대형쓰레기, 냉장고나 장롱 등 지금 동네에 가보면 즐비합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는 요새가 이사철이라서 지금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빨리 처리 해 주십시오.

청소구역문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쓰레기는 아침에 깨끗했다 오후에 지저분해 지는 것이고 그래서 늘 지저분했다 깨끗해졌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지저분하고 많은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로 연락만 주시면 바로 기동출장을 해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한테 한번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대형 쓰레기가 나오면은 동사무소나 환경보호과에다가 고발을 하면은 포상제도를 한번 말씀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된 게 있습니까? 실적이?

저희 규정상 지금 포상제도는 없습니다.

그것 실행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제가요?

아니, 그전 과장이.

네, 글쎄 그것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도 받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보충질의) 네, 질문하세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그 대책을 맡으신 환경보호과장님, 아주 중책을 맡으신 과장님께 제가 한 두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거용 차량이 각 동에 1주일에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이것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는 공공주택하고 아파트 단지는 일반용역업체하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거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재활용품......

재활용품은 이틀이면 각 6개동을 다 돌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양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삐삐를 채웠는데 그 수거용 차량 반장한테, 그래서 많이 있는데는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부곡동 어느 지점을 갈려고 했다가 내손동에 양이 많다 그러면 내손동부터 배정하고 그러는데 한 이틀이면 6개동을 다 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청소차량 2대가 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오면 전량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재활용품 차량을 더 증차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더 속히 수집하는 방법 이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사실 이 재활용 폐기물 수거용 차량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아직 미흡하고 또 이 도시생활이라는 것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말이예요, 자꾸 내다버리려고 합니다. 이 공간만 넓으면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착착 놔뒀다가 오늘날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저 모아놨다 줄 수 없는 이런 형편인 사람들이 그저 밖으로 내놓고 또 이것을 분리수거를 포기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거용 차량이 좀 더 있어 가지고 하루에 한 두 번씩이라도 돌고 그리고 인원도 좀 증원시키고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네,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배전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하세요.

생활쓰레기가 사회에 엄청난 심각성이 야기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데요. 쓰레기 매립장에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일반 견학가는 사람들이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갔다 오셨는데 그분들은 기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견학하는 대상들을 제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일반업소라든가 식당들 또는 예를 들어서 복덕방이라든가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분들, 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를 견학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환경보호과장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들어가시죠. 요즘 KBS-TV에서도「연속 미래는 환경이 지배한다」이러한 내용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환경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저녁식사를 하시고 8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고천택지개발 분양에서 택지분양이 88%로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택지분양은 잔금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잔금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완료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실과소에서 보고하도록, 추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택지분양 받은 이후에 분양소유주가 신축을 하려고 해도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아예 이럴 바에는 잔금은 택지조성을 완료해 놓고 신축할 수 있는 단계에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순서가 잘못 되어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분양방법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향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의장님 아직 제 질문이 확실한 답이 안나왔어요.

네, 도시과장 나와서 하세요.

대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된 택지는 고천파출소 후면에 준주거용지 4,700평 정도가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월이나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분양하고자 해서 현재 분양을 안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주택용지를 분양을 해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9월말쯤 되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말까지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공사에다가 현장측량을 의뢰했습니다만은 좌표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9월 측량이 좀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9월말경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건축허가서 구비 등등 해서 10월초순이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택지분양 받은 당사자들한테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기획계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공사 추진현황 이 자료가 사업계획기간만 나와 있어 가지고 몇% 이렇게 했단 말예요. 이거 의원들이 여기서 봐 가지고 이거 회의 자료 서류이지, 추진현황으로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인정해 놓고 당초계획 착·완공사업 추진일정, 착공예정, 완공예정, 앞으로는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서류 모양, 의원들 이거 봐가지고 아는 의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료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의 분석은 당초 목표된 것을 적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넣고 해서 알기 쉽게 진척 %를 내면서 미진 사유에 대한 사유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버스노선 운행연장 건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8번, 8-2번버스 고천빌딩앞 회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오전천 복개지로 승강장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천 복개지는 앞으로 도로화 할 계획이므로 그곳으로 버스정류장을 옮기면 또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8번버스하고 8-2번 버스는 삼영운수 회사버스이고 삼영운수 5번버스 종점이 고려합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가 개설이 되고 아마 10월달쯤이면 신호체계가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경찰서에서 그것이 되면은 5번버스 종점으로 회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사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영세민 생활보조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비, 연료비, 의료비 등이 상부지침에 의거 매년 지출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구호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조는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시에서 92년도에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기술교육 또는 직업알선 현황과 아울러 93년 영세민 자립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극심한 묘지난은 우리시에서도 적극 대처해야 할 시 복지행정의 중요한 사업인 바, 당초 가정복지과에서 계획되었던 공동묘지의 실태조사 현황과 본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동 사업비 삭감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공동묘지의 잔여 매장가능면적, 향후 묘지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질문한 노인정 운영비 12,000원에서 8천원을 인상해서 2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을 '92 노인정 운영비는 말로만 경노사상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5만원으로 하여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3월부터 5만원이 지급되고 지난 추석에 노인정을 방문하니까 노인회장님들이 1, 2월은 2만원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월, 2월 2만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1월, 2월 운영에 1개월에 3만원씩 6만원입니다. 30개 노인정 해봐야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인정의 회장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이 들려오게 할 때까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되면서 이 1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수도권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내손1동 1통, 갈뫼부락 편입면적 108필지 12만 8천 441㎡ 총 가구수 101가구 346명, 건물주 9가구 36명, 세입자 92가구 310명중 보상금이 흥안로에 접해있는 토지는 평당 460만원, 바로 뒤에 있는 토지는 내손동 319-7 223만원, 319-6 220만원, 318-11 100만원, 이러한 실정인데 길옆의 토지가 460만원을 주면은 그 뒤는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원칙인데 이거는 너무 많은 차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할 사람들은 바로 내손2동 정우단독 주택분들이 아니고 내손1동 1통 갈뫼부락 주민들입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의왕시 시민인데 건설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의왕시 당국에서는 강건너 불보는 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첫째 토지보상금 인상요구, 둘째 건물주 이주대책요구 이거 대토권입니다, 및 실거주자는 상가분양권까지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세입자 APT 분양권 요구, 네 번째 상인 상가분양권 요구, 이상 4가지 요구사항을 건설부 한국도로공사에 반영시켜 주민편익을 위한 시 당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저도 이 시 당국에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자원 분리수거함 제작비 5천만원을 가지고 1조당 50만원, 제가 보니까 구리시도 1조당 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장이 업자와 절충해서 15만원을 삭감해서 1조당 35만원에 100조를 9월 1일 입찰,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잔액 1,500만원을 가지고 40조를 또 제작중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 행정입니다. 그리고 시정 건너편에 있는 한국화학에서 나오는 생활악취가 우리가 의회도중 작년인가, 냄새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대기오염 되는 것을 완전히 악취제거를 했고 일부는 경상북도 금릉군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요즘같이 공해, 쓰레기 오염으로 골치가 아픈 시대에 예산을 절약해서 40조를 더 제작해서 관내의 폐자원 분리수거에 많은 보탬을 줄 것이고 환경오염을 한 공장 한 공장 줄여가는데 본 의원은 정말 환경보호과에 감사를 아니 드릴 수 없어 한 말씀 질문을 마치고 나가면서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에 관하여서는 사회과장이 답변하고 노인정 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문제는 건설과장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을 하는 사회과장으로서 매사에 충분하게 못해줘서 안타깝습니다. 92년도 시에서 실시중인 기술교육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여 희망에 따라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1인당 지급되는 훈련비 지급금은 준비금이 2만원 월, 훈련비가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취업을 하는 준비금이 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이 991만 9천원이며 현재까지 16명에 대해서 38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직종별로 직업훈련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명중 정보처리가 6, 정보통신이 1, 컴퓨터그래픽이 1, 미용이 2, 정밀측정이 1, 중장비가 1, 자동차정비가 4 등 이분들이 취업이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실적 4명에 대해서는 1,4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융자용도는 주로 담배판매소와 전세자금, 버스회수권판매소 등 사업운영이 현재까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립기반조성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영구임대주택제도에 의해서 총115가구가 당첨이 돼서 현재 수원 장안지구와 안양의 평촌지구 69가구가 입주를 했고 93년도에 군포, 산본지구에 46세대가 당첨돼서 내년도 8월중에 입주예정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우리시 영세민에 대한 중점대책으로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을 보다 폭넓게 지원을 하겠으며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자립기반을 위한 시책을 강구, 지원토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동묘지가 3개소에 약 3만 4,936평이 있습니다. 이중에 매장되어있는 묘지의 기수는 9,822기로 잔여 매장가능기수가 오전동 공동묘지에 대한 278기로 되어있어서 향후 묘지난의 해소에 문제가 있었으나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 이틀간에 대한지적공사를 통해서 공동묘지 3개소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실지 회복면적이 4,575평을 찾았습니다. 이중에 이동에 30평, 오전동에 3,530평, 학의동에 1,01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4,575평을 찾았습니다. 금년도 4월 27일부터 5월 6일 약 10일간에 걸쳐서 공사비 약 310여만원을 들여서 경계표지를 구입하고 인부를 들여서 3개소 묘지에 경계표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회복면적이 4,575평에 따른 매장가능 기수가 1,120기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에 20기, 오전동에 800기, 학의동에 300기로 본다면 묘지사용 가능연수가 30년∼40년은 앞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91년도의 매장기수나 90년도 매장기수를 보면 연중 28기 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공동묘지가 사회과로 넘어 갔지요?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할 적에는 지금 현재 1,230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옆의 것을 다 해 가지고 플러스가 된 거구요, 먼저는 95기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조사하니까 289기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278기라고 했습니다.

278기요? 이거 어떻게 숫자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3월 7일날 사무인수인계를 조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본 결과 공동묘지는 1인당 한사람이 3평을 사용하는 게 사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묘지가 4,575평을 가지고 따졌을 적에 28기를 한다면 1,120기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30, 40년을 너끈히 쓸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오차가 있는 것은 아마 사무를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앉아서 질문하세요.

아니, 저 노인회에는 답변을 하시고 의원이 질문한데는 답변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저기 그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월, 2월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사업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소급지원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아마 건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노인회의때 노인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정단상에서 분명히 1월달부터 소급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월달, 2월달을 소급해서 안주고 3월달부터 5만원씩 지급해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의원들 주례간담회 때라도 오셔서 1월, 2월은 30,000원씩을 못 드려서 2만원이 나갑니다 하는 얘기를 주례간담회때 해 주셔야지, 추석에 노인정을 방문할 적에 노인회장님들이 저희 의원한테 할 적에 저희 의원들은 꼬락서니가 뭐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분명히 여기서 5만원을 1월달부터 소급해 준다고 해놓고 1월, 2월을 소급해서 못한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이거 1월달부터 소급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야 제 심정도 노인업무를 보고 노인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할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만은 또 의원님들도 2, 3차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도 사실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노인정에 명목을 지원 못하고 유지비조로 3만원을 추가 보충지원토록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예산충당도 어려울 뿐더러 집행과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급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와서 고속도로개설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은 건설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와 토지보상 업무까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상금 인상요구 문제, 또 이주대책, 상가분양권, 세입자에 대한 APT분양권, 3가지를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보상금액의 책정은 공특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감정사 2개의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지형 또는 현재의 이용상태에 따라서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감정한 것을 산술평균을 내서 그 평균된 보상가격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감정을 완료해 가지고 해당 지주한테 보상 통보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보상가격이 타 공사보상에 비해서 작다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금의 인상요구를 우리시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보상금이 산정이 되면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통보가 돼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아주 상당히 부당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시가 물론 나서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현 상태에서 우리시가 이거를 감정가격을 올려달라 보상가격을 올려달라 이렇게 그냥 막연히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이주대책은 10가구이상이 편입되는 10가구 이상이 희망을 하면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세워주도록 그렇게 법규상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 이상이 희망을 하면 이것은 도로공사에다가 같이 병행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대책을 세워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문제는 저희시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상가분양권 문제입니다. 이 상가분양권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자를 수용을 할 때 그때는 상가분양권을 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고속도로 구간안에 상가용지를 분양하는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인근 산본지구나 평촌지구에 요구를 한다해도 이것이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겨운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는 이 사항까지도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세입자 APT분양권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경수간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임대APT를 제가 배정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이 임대APT가 현재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한 이것이 희망하지 않는 저 한수 이북의 일산이라든지 이런데 배정을 했을 경우 과연 이분들이 갈 수 있겠는지 이것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만 일단 수용이 돼서 피해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보상금 인상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협조공문을 요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러나 건설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일이니 만큼 어려우실 줄 아는데 이게 진짜 피해를 보는 분은 우리 의왕시민이 건설부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지금 과장님 같은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사람들 실지 얘기하는 것을 나가서 보면 여기 지금 뭐, 거리가 여기보다 가깝습니다. 저기는 460만원이고 여기는 220만원입니다. 이게 참 법을 떠나서 이게 인정상 이거 정말 딱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토지보상금 인상요구가 어려우시면은 이 3가지 내용이라도 좀 서류반영을 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하게끔, 이해가 가게끔 좀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의원님께서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달을 앞두고 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질문 등을 신청하신 정경모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입니다. 10월은 오곡백과가 영그는 풍성한 계절로 옛 조상들께서도 추수를 마친 후에 풍요와 민속놀이를 즐기셨다 하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를 문화예술이라 하여 기계화, 개인화 되어 가는 인간성 회복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2차 임시회때 질문 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근시에서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각 단체 또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알찬 계획을 수립중이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는 예술단체나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아서 시민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문화예술 빈곤의 도시입니다. 다행히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동별 농악과 고천산신제만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계획중이거나 예산에 계상된 사업추진 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아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시민문화상 대상자와 수상범위, 둘째, 농악경연대회, 셋째, 시민과 어린이 합창대회 운영방안, 넷째, 소인극단 운영, 즉, 연극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말합니다. 다섯째, 문화예술행사 종목별 시상, 여섯째, 고천산신제 운영방안, 일곱째, 시민의 날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여덟째, 문화원 건립추진계획과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관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내손동 주민들이 가칭 모락산 환경보존대책협의회란 조직을 구성하여 정부 각 기관에 건의도 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9회 임시회의 때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9월 16일 오후 6시 30분 밀림상가에서 대표단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고 다가오는 9월 26일 토요일에는 포일운동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등 아직도 민의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접할 때마다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정착이 되기 위해서라도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관되어야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야 된다고 주민들과 항상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간 공사추진현황과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건의사항을 실적별로 보고해 주시고 집회장소로 포일운동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락유무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 노점상 및 적치물 제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입구와 야시장 주변에 불법노점상이 성행하여 기존 점포나 시장이 운영난에 시달리다 이분들마저 궁리 끝에 노점상들 틈에 끼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시회나 정기회때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근절은 커녕 몇 배로 더 증가하여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동사무소 앞과 민방위 교육장 앞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를 점령하여 불법적치물을 쌓아놓고 또 창고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점포가 적다고 해가지고 인도까지 확장을 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추석 전에 한 두차례 단속을 하고 추석이 지나면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관계부서에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업무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청원경찰을 각 동장직속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과 계획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시정요구 할 때마다 관계공무원 즉, 실과소장님께서 그 때 그 때 답에만 응해주셨는지 실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됐습니다. 물론 뭐 행해진 것도 있습니다만 차제에 이번 시정질문이 마지막이 되기를 제가 지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육성 추진실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 의왕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열악한 주변환경과 각종 문화시설의 빈곤으로 타 시와는 달리 모든 면에서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저희 공보실 소관업무중 문예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 공보실 소관업무중 문예진흥사업비는 9억 1,1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도서관 건립사업비 8억 7,200, 문예행사 추진비 2,800, 문화재 관리비 58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400만원으로써 예산의 96%가 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소요됨으로써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의 경우 우리시와 인접한 수원시, 안양시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금년 시민의 날 문예행사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시세의 확장과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발맞추어 93년도 설립예정인 문화원 설치를 계기로 문화예술단체를 조직하고 적극 육성 지도하여 다채로운 시민의 날 행사 개최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문화가족으로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방문화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애향정신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계상된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문화상 수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문화상 조례에는 연2회 학술과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등 5개 부문에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관계기관 및 부문별 관계단체장으로부터 기 추천 받아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 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10월중에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술부문 1명, 체육부문 1명, 교육부문 3명,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 모두 4개부문에 6명이 접수되어 오는 9월 24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상자를 선정하여 10월 6일 시민의 날 행사시 수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농악경연대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시민의 날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인 농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6개동에 30만원씩 1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동별로 1개월씩 농악대를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때 제1회 동별 농악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농악육성 및 화합차원에서 6개팀에서 시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기 육성된 팀을 출전시켜 시민의 날 행사중 문화행사로써 동별 농악대를 개최할 계획이며 시상금 지급은 농악육성 및 화합차원에서 6개팀 모두에게 작년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날 노래 어린이 합창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노래보급을 위한 어린이 합창대회는 10월중에 관내 5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우리시가 지정한 시가 한 곡과 자유곡 한 곡을 선정 어린이합창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소인극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인의 창작활동 도모와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금년 10월 6일 경기도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는 제2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에 참가할 목적으로 도비 170만원과 시비 170만원, 3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23일 의왕연극동우회를 주축으로 의왕시민 15명으로 구성하였으나 대부분이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직장과 가깝고 모이기 쉬운 안양성당의 강당을 빌려 지난 8월 1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연습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따른 종목별 시상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따른 종목별 시상금은 총 15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바 있으나 이중 50만원은 금년도 동별 농악대 시상금이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부족하여 동별 농악육성차원에서 지난해 수준의 시상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00만원은 시민의 노래 어린이 합창대회때 시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고천산신제 농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7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종합우수상과 부상금 2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의 날 시연회를 통하여 전통농악 육성과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의왕시 부녀소방대원 39명을 주축으로 현재 신축건립중인 시청사 입구 야산에서 부녀의용소방대원과 용인민속촌 소속의 정철기 강사의 지도 아래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적인 농악연습을 하였고 오늘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비하여 포일운동장에서 부녀의용 소방대원 39명와 제례 및 씨름등을 위한 시청직원 15명, 일반인 16명 총 70명이 시민의 날 전날인 10월 5일까지 산신제 농악에 따른 제반과정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의 날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던 시민의 날 노래자랑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시 무대설치, 조명설치, 연예인 초빙 기타 행사 등등 최소한도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300여만원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하여 지난 6월 2일 포일운동장에서 개최한 SBS 사랑의 중계차와 연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원 설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 문화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 제5조 시설기준에 의한 문화원의 시설기준은 강당, 전시실, 시청각실, 사무실 등을 포함하여 200평이상 되어야만 법인 설립등기가 가능한 바 이에 따른 시설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신축건립중인 시청사가 완공·이전되면 현 새마을과, 도시과 등의 가건물과 회계과의 건물을 문화원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중인 시립도서관 건립후 도서관건립을 병행 사용을 검토중이나 2가지 방안 모두가 금년내에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3년도 이후 문화원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설립을 계기고 지역문화센터를 형성하여 지역사회문화창달과 향토문화진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문화가족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문화수요 욕구를 총족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사랑하고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상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내손2동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변경 결정사항을 경기도 또는 도로공사에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7월 13일과 7월 22일 두 번에 걸쳐서 건설부에 출장 협의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변경시공이 불가능해서 노선변경은 할 수가 없지만은 주민편의를 위한 시공방법으로 약 60억원을 투자를 해서 구릉지의 교량과 방음벽설치 그리고 간이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부에서 검토를 해서 준비단계에 있고 아울러서 92년 8월 20일 건설부고시 453호로 당초계획대로 노선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손동 주민 일부가 염려하신 사항은 다소 해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대처방안으로써 92년 9월 22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내손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주민을 다소 모셔놓고 노선 변경시 기술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했던 사유와 주민편의를 위한 시공방법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계획을 했고 9월 25일 반상회 때는 이 사항에 대한 별도의 홍보물을 약 9천매를 작성을 해서 내손2동 전 세대에다가 저희가 배포를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총 6,276m가 되겠습니다만 청계동 일부 지역만 지금 토공작업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도로공사 내지는 건설부에 주장을 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질문하세요.

그러면요 지금 그전에 경기도에서 왔지 않습니까? 통보를 받아서 아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아까 질문에 26일날 집회장소로 포일운동장을 그 사람들이 신청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네, 그것은 소관 담당과장이 별도로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출장을 가서 했던 그 사항, 그리고 방음벽 설치라든가 교량설치 그런 정도의 협의된 사항 밖에는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잠깐만 더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원에 관해서 문화원 건립 추진관계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옛날에, 작년인가 우리한테 계획을 먼저 수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내손1동에 5,100여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의왕공원조성계획 보고 드린 사항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은 다 끝났는데 예산관계상 현재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관계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신경균 의원으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나오세요.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9억 1천만원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90%이상이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다 쓰고 나머지는 별로 행사에 쓸 수 없는 돈이라 그랬는데 인근시인 군포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원이나 안양 같은 데는 시민의 날 행사가 1억원이 책정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도 반이 이번 시민의 날에 쓰여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의왕시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지 좀 알고싶고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서도 또 공보실 때문에 얘기가 된 겁니다. 예산 세워 달래면 기껏해야 신문이나 봐달라고 하고 또 신문광고나 해달라고 그렇게만 했지 이런 행사에 써야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의왕시 공보실장으로 부임한지가 40일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내역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편성됐는지는 오늘 확인치 못하고 나왔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신의원님의 도움으로 문화예술행사에 많은 예산요구를 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정경모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건설과 사항 질문사항 중에서 저희 업무소관이 되는 주민집단 행동에 대한 저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도시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린 대로 지난 9월 중순에 26일날 행사계획을 하고서 관내로 다니면서 요소 요소에 다니면서 행동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도책으로 내일 22일날 13시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이 사람들을 위주로 또 그 외에 일반 통반장을 위시한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민들이 모이신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해서 상세한 설명회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 주 된 내용은 물론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는 이런 공사, 도시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따른 모락산 환경보호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도로공사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지도 측면에서 내일 저지를 가진 다음에 일단은 26일날 그런 집단행동을 갖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 다음에 26일날 행사를 그래도 강행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응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운동장 사용관계는 아직 저희시에 정식으로 서류접수 된 사항은 없고 전화 내지 인편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9월 중순경에 이 대표들이 군포경찰서에 가서 일단의 옥외집회 신청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경찰서에서 의왕시장의 시설물 관리자인 의왕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나 저희한테 별도로 지금 서류 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서를 안 해주면은 군포경찰서에서도 집회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되어있고 일단 강행을 한다면은 저희는 그 안에까지 최종 순간까지 전날이 마침 반상회가 되겠습니다.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해나가다가 굳이 꺾이지 않고 강행을 한다면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초기단계에 저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되면은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처하려면은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대처 해가지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불법집회차원에서의 경찰력을 투입해서 차단을 시키는 그 방법이지, 그렇다고 이런 전체적인 특정인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무법지대처럼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행정추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늘이나 내일까지 아마 그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꺼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도시계장이 나가서 충분히 만나고 있고 도시과장도 그렇게 계속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귀추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우선한 다음에 끝까지 집단 집회를 한다면은 저지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는 노점상 문제입니다. 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질문은 이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5개월동안 거의 매회를 걸쳐서 질문답변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오늘 와서는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받아보고 담당공무원이 이 정도의 법 질서하에서 단속을 못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다음 회기에는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및 적치물 제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 업무는 산업과에서 그동안 계속 담당을 해 오다가 금년 8월 8일날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업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8월 8일 이후에 제가 종전과 같이 내손2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산업과에서 단속하던 방법대로 저희가 단속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근절하기가 어렵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집단들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 따라서 그 정비계획을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8월 29일날 오전 10시에 내손2동사무소에서 기존 상가대표, 또 유도구역내의 상가대표, 노점상에 대한 대표,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해서 단속을 하는 청원경찰 4명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토론을 겸한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거기서 쭉 나온 얘기는 상당히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때문에 한마디로 풀기가 좀 어렵다 하는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노점행위는 단속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9월 8일날 일제정비 계획을 우선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시 자체에서 정비계획에 대한 주된 내용은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우선 충분한 사전통보, 또 계고, 이런 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가 자진해서 우선 철거 정비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홍보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하는 상인이 있을 때는 9월 23일하고 9월 24일 양일간 합동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의 방법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22개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산업과 소유하는 렉카차를 가지고 가서 정비 또는 집행을 하고 또 생선이나 음식류를 갖다 놓고 파는 노점상 이런 것은 사회과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기존건물에 달아 매가지고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도로를 점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이미 계고장을 보내 가지고 대집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피복류라든지 노점상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날 동원되는 인원은 청원경찰 기동반, 공무원, 또 사법경찰관을 포함해서 57명이 동원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하세요.

제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내일 22일과 23일 양일간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단속을 그때만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근절될 때까지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 합동단속을 양 이틀간 하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나 도출되는 제가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해가지고 지속적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차량을 이용한 행상은 산업과, 또 이렇게 유형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말이지요. 지금 그 야시장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좌대 갖다놓고 아니면은 비닐막으로 해가지고 창고식으로 쓰는 게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문예회관 지으려는 그 옆에다가 쭉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노점같이 이렇게.........

유도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일제단속을 해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그 날, 회의하는 날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을 하려면은 유도구역내에서 이미 규격화 해준 것 이외에 물건을 내놓는다든가 또 달아내서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가 하는 거를 우선 유도구역 대표한테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라하고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추석 때까지만 좀 봐달라, 그 이후에는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또 기존 상인들도 도로에 나와있는 것은 추석이후에는 다 치우겠다. 이 상가대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딱 부러지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려면은 그 3가지 단속을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은 어렵고 또한 그동안 제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그 노점을 왜 없애느냐, 그러한 여론도 들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에 편중해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이해가 엇갈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아무튼 건설과장, 노점상 문제가 의회에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시 45분에 속개될 예정이오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강호 의원입니다. 청원경찰관리개선 추진사항 및 대형버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제10회 임시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근무상태, 복장문제, 합동단속문제 등을 지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독권 강화와 기동성 있는 통합근무의 장점을 살린 합동단속반 운영을 현행제도에 보완하여 불법행위 단속청원경찰 19명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은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 기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근무복장의 제복착용 등 기피하는 사람의 본성을 감안하여 주1회 합동단속의 날에는 의무착용토록 하겠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관심있게 살펴 보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계획에 불과할 뿐 전혀 시정된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만 아니라 의원 모두가 관심 있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추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장착용관계, 합동단속관계, 근무감독관계, 개선문제 사항 등은 예정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근무체계 개선방안과 계획에 연관하여 추진된 사항 및 성과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 계획 및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버스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정기회의 행정종합감사시와 제10회 임시회 등 2회에 걸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형버스를 출, 퇴근 버스로 유효적절 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의왕시 관내 계곡 쓰레기 처리대책 및 유원지 관리인부의 활용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의왕시민은 물론 인근 안양, 과천 등 인근시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백운호수 계곡일대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백운산 절 뒤, 청계산 일대, 백운호수 주변 쓰레기 집하장에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절을 찾는 신도와 행락객들이 악취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운산 1㎞계곡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 썩은 물이 계곡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 유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객들을 위해 설치해 놓은 이동식 화장실도 제때 수거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철로 접어들어 백운산을 찾는 등산객 및 행락객들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유원지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처리와 관련 49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 화장실 처리실태, 예산집행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백운산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유원지 백운산, 청계산, 백운호수 관리를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인부로 백운산 1명, 청소원 2명 등 총 6명에게 2,796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근무실태와 활용실적, 효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인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계산 산장시설 보수에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했는지, 안 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통합공과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 29개 시에서 주민의 편의도모라는 이유로 TV시청료를 6개 공과금을 통합징수하고 있습니다. TV시청지역이 시청료 부과와 시청료 납부기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파악한 여론에 의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분리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시 시민과장이 분리고지를 원하면 상황판단에 의거 분리고지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분리고지 현황 및 그 이유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KBS에서 실시키로 한 중계소의 설치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통합공과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기한내 관내 금융기관 즉 은행, 농협 등에 납부토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금융권으로 구분되는 농협지소에 납기말일에 통합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청계, 오전 기타 농협에서는 2시 또는 3시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협이나 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금융결재권 통보시간을 이유로 내세우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 홍보 부족 또는 제1금융권이 없는 관계로 청계주민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데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민원인이 30일 오후 통합공과금을 수납하러 왔다가 되돌아간 사람이 7월말로 3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금을 낸 금액은 얼마인지 가산금을 환불할 의향은 없는지 주민피해를 본 것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주 질문이 길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 관리대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초에 주례간담회시 보고드린 대로 그린벨트 청원경찰의 감독권 일원화, 합동단속반 편성, 근무복 착용 현실화, 단속청경간의 단계적 인사기록 실시를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 근무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8월 18일 관계부서에 시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상세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례 간담회의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 소속과 근무지가 달라서 근무감독에 문제가 있는 즉, 그린벨트 청경 8명을 근무지인 동으로 인사 발령해서 동장이 책임감독토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장을 총괄반으로 하고 단속계장, 관리계장, 건축지도계장 등 단속업무 관련 계장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2조 19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도시과장 책임하에 주1회 합동단속의 날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단속관련 청경 19명을 소집해서 근무복장 착용 등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과장 책임하에 근무복을 착용토록 강력히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총무과에서 청경을 직접 지휘 관리하는 바가 아니고 각 단속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등 소관별로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단속반만 도시과장의 총 책임하에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약간의 지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합동단속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뒷받침하고 단속분야는 청원경찰의 단계적 인사기록 등을 통해서 근무기강을 계속 확립해 나가겠으며 더욱 복장착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지도단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청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10회 임시회의시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심에 따라서 당시에 저희도 바람직한 사항이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운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노라고 답변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저희 직원들이 현재 교통편을 조사한 결과로는 관외 거주자가 211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근무자중에서 관외거주자가 211명이 됩니다. 여기에 자가운전자 오너를 하는 분이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공직자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부제 운영과 카풀제 운영 같은 코스에 동승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는 직원은 9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외해 놓으면 실제 관외에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은 45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10부제에 해당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가시적으로 더 인원은 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대형버스의 주차장을 저희 청사가 비좁아서 직접 주정차를 못하고 현재 신청사 부지에 갖다가 주차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행사가 있을 적에 특히 요새 환경보호과에서 김포 매립지 시찰 등 각 단체 및 주민들의 대량 이동할 적에는 저희가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건으로 봤을 적에 앞으로 신청사를 이전 후에 내년도 중에 이전 후에 더 불편해질 경우에 따라서 직원과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서 그 다음부터 시청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방안 보다는 시청사를 옮겼을 때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보충질문 하세요.

청원경찰 운영에 관해서 시에서는 주1회 한번 단속할 때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는 동장 산하에 아마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전자에 단속계에서 운영할 때와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서 동장 책임하에 있을 때가 그 임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자체는 그린벨트내의 불법행위가 안 나는 감시체계 활동을 단속을 하는 것은 변동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난 임시회의시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특히 그린벨트 청경의 위주로 소속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동장의 통솔지휘를 좀 회피하는 감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업무는 지금 현재 같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동장님들께서 매일 근무감독을 하면서 근무일지를 1일 결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확실히 좀 강화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합동단속을 운영하는 것은 사안이 발생됐을 적에 도시과장이 소집을 해서 단속을 하는 이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세요.

청원경찰 운영에 관해서 시에서는 주1회 한번 단속할 때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는 동장 산하에 아마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전자에 단속계에서 운영할 때와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서 동장 책임하에 있을 때가 그 임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자체는 그린벨트내의 불법행위가 안 나는 감시체계 활동을 단속을 하는 것은 변동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난 임시회의시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특히 그린벨트 청경의 위주로 소속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동장의 통솔지휘를 좀 회피하는 감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업무는 지금 현재 같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동장님들께서 매일 근무감독을 하면서 근무일지를 1일 결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확실히 좀 강화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합동단속을 운영하는 것은 사안이 발생 됐을 적에 도시과장 소집을 해서 단속을 하는 이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백운산계곡 쓰레기 처리대책 및 유원지 관리인부임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유원지 화장실 및 쓰레기처리 실태는 1회 추경시 편성이 되지 못하고 8월부터 예산집행이 되어서 9월말 현재 5회에 걸쳐서 분뇨가 22,500ℓ, 4,500ℓ, 차량 5대분을 금액을 따지면 약 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분뇨를 수거하였고 쓰레기는 65.5t으로 4.5t차량 15대분 약 75만원 상당의 분뇨 및 쓰레기를 수거를 하였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장을 8월 초순에 왔는데 제가 평균 1주일에 한번씩 유원지를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간이화장실에 분뇨가 넘친다든지 또 불결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는 제가 직접 문을 열고 확인해본 결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분뇨가 차 있는 게 한 1/2정도 차있었고요 1/3정도 차 있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청결유지관계는 제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었는데 그 지역의 낙엽 같은 것이 발에 묻어 가지고 자꾸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청결상태가 불결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각별히 당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대책은 현재 청소원으로 사역중인 백운산이나 백운호수 인부의 사역일수가 행락철 약 3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간의 일터로는 적합치 않아서 인부사역을 희망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일을 시키는데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연간 고용일수를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유원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유원지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기동성 있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감독한다든지 또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을 수시로 해야되는데 그런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차량같은 게 저희가 딱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오토바이라도 한 2대 구입해서 직원들이 좀더 자주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일도 하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쓰레기 수거료가 '91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5t당 5만원 정도로 됐는데 실지 그쪽에 올라가려고 하면 쓰레기업자한테 저희가 사정을 해가지고 올가 가는데 그분들은 실상으로 봐서는 10∼15만원이 되어야 수지가 맞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사정을 해서 하는 편인데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시켜 가지고 깨끗한 유원지가 되어서 저희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하세요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청계산장의 시설보수를 질문했는데 그것을 빠뜨렸고 또한 백운호수나 청계산 또 백운산 쓰레기를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닷새,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는데 사실 악취나는 쓰레기를 행락객들이 많은 시기에 사흘이나 일주일에 수거를 하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4.5t 계약을 해가지고서 그 4.5t이 지금 쓰레기차 1차가 4.5t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5t이 안되면 거기를 20일이고 수거를 안 해가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처음 가서 확인한 것이 그렇게 쓰레기가 악취가 나고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직접 올라가 봤는데요. 쓰레기가 그렇게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집하장에는 거의 쓰레기가 없고 동그란 조그만 인조목나무 쓰레기통에 마대로 해서 옆에 조금 우리 일용인부임들이 모아다 놓은 게 조금 있대요. 이렇게 한 두개 정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주지스님한테도 여쭤보고 주민들한테도 여쭤보니까 그렇게 장시간 치워가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꼈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오고 나서는 그 관리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하기도하고 그분들한테 쓰레기만 쌓이면 연락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바로 올려 보내겠다. 그리고 저도 이틀에 한번씩 나가니까 그 때 그 때 현장을 봐서 요새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날 청계사를 제가 일부러 갔는데요 쓰레기 수거차량은 일요일이나 주말은 피하여 다른 날을 이용해야지 차량이 엄청 많이 오는데 쓰레기차가 중간에 길을 막고서 산에 온 사람들하고 시비를 하고 있는데 좀 없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 산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계산장 보수 관계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300만원, 7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결심을 득해서 공사발주를 시켜 가지고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의원 질문하세요.

백운산 계곡이 입산통제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이 통제를 안 해요. 통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그런 상태로 방치했을 때 다시 오염되어 가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요?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올라가 본 결과의 내용은요 청계산 입구를 통제하시는 분과 그 산이 사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씨 종중의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모종의 다툼이 있었답니다. 다툼의 내용은 그분 종중 일가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려는데 차를 막고 평소에 보니까 관리인이 어떤 사람은 통과시켜 주더라 하는 시비를 해가지고 두 분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한테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 산주 입장에서도 당신의 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해서 종전과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제도운영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 번째로 지금까지 통합공과금 분리 현황과 그 사유는 무엇이냐 물으셨고, 두 번째 TV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KBS가 약속한 중계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한 세 번째 통합공과금 납기일에 농협청계분소는 12시까지, 다른 농협지소는 2시 또는 3시를 기준으로 수납을 마감하고 그 이외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납기일 수납마간시간에 불합리한 점을 조속히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동별 통합공과금 분리현황과 그 사유는 방금 저희가 제출해 올린 자료 별표1과 같습니다. 총 건수 22건에 55,00만원을 분리고지 했는데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TV수신료 22건 55,000원을 분리고지한 바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통합공과금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TV수신료 납부거부 관계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을 때 TV수신료만 빼고 5가지 공과금을 수고지서로 작성해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TV수신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공과금 고지서 분리요구가 많아서 업무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관내 오전동 배경빌라 등 10개소의 주민이 난시청을 호소해서 KBS기술진이 현지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10개소 모두가 정상 시청 지역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2, 3년전에 TV수신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유선방송에 가입한 후 TV안테나를 한번도 손질 안 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1주일에 한번씩 KBS기술진을 불러서 TV안테나 조작 요령과 그 점검을 통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천, 오전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한 중계탑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0일자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난시청 지역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계동의 청계사 부근, 오전동의 나자로원과 복음유치원 부근 약 1,580가구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한국방송공사에서 92년 8월 5일과 8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난시청 지역을 직접 현지 답사하고 영광아파트 15층 옥상을 중계탑 설치 장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영광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공보처와 체신부에 중계탑 설치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설치완료 하겠다는 답변을 한국방송공사 업무국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공과금 납기일 수납마감시간과 관련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금융기관별 공과금 수납마감 시간은 저희가 제출해 올린 자료 별표2와 같습니다. 농협청계분소에서 납기마감일 되돌아간 인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마감시간 후 그러니까 12시를 마감시간으로 했을 때 오후에 공과금을 납부하러 오셔서 가산금이 징수된 경우가 8월 20일은 17건에 42,000원 정도 8월 30일은 14건에 30,000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미 납부한 가산금을 환불하는 것을 절차가 까다롭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협 안양시지부 의왕단위 농협과 만기일 마감시간 연장문제를 직접 협의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관계 규정을 좀더 연찬하고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상회라든지 마을방송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장 답변 드렸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안장서 질문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나리고 영광아파트 옥상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안테나를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죠?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과장님께서 부곡동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적에 그 출력을 높힌다고 그럴까요? 그 난시청지역 원거리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현재 KBS측과 협의사항이 원거리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동 삼신8차아파트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난시청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도 직접 목격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미처 몰라서 KBS 기술진하고 다시 책임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드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의하는 도중에 고수복 의원님께서 안양출장소 강사장의 전화를 받으시고 출력을 높히는 문제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KBS방송공사 기술진이 현지에 왔을 적에 제가 그 기술진을 안내를 하고 부곡의 삼신8차아파트를 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는 난시청을 호소하는 그 부녀회원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여있던 분들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영광아파트 옥상에 설치되는 간이중계탑은 반경 1.5㎞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중계탑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곡동에다가 여기처럼 간이중계탑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을 했더니 이 간이중계탑을 설치하는 것이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KBS기술진이 부곡동지역을 TV수신상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은 간이중계탑을 설치하더라도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신9차 아파트의 경우는 난시청을 호소하는 부녀회원 핵심회원들에게 저희가 제안하기를 입주자들이 집주인들이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료대를 부담을 하면 KBS기술진이 현장에 출장을 나와서 기술 지도를 함으로써 저렴한 싼 가격으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민원은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지금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됐고요, 삼신8차 아파트에서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아서 종합안테나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을 하면은......

자재대를 받으면 해주겠다 이랬는데 자재대를 내겠다는 합의는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도 그분들의 뜻이 어느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주고 돈을 받는 게 원칙인데 안 보이는 것을 굳이 돈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당초 통합공과금이 의회에서 통과할 적에도 분리 고지하는 지역이 있다, 또 난시청 되는 데는 안 받겠다 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들볶이는 것은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동의 책임자 되는 분들 굉장히 볶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녁에 한 잔 드시고 와서 밤에 자다말고 전화를 합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주민과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이렇게 해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기네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안테나를 세워주고 충분한 상품을 제공하고 돈을 받을 것인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굳이 그것을 안 내도 어느 것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끼워서 받는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고,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종합안테나라도 세워서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돈 달라면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KBS기술진을 불러서 이 TV안테나 조작요령이라든지 또 설치비를 입주자들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네들이 부담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게 협의가 됐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분네들이 부담하지 않겠다면 이 민원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의 소견으로서는 KBS에서 물론 일부지역에 시범안테나를 설치해 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상식으로 봤을 때 자기집 TV안테나는 집주인이 세우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최소한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KBS기술진의 협조를 받아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되고 꼭 속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굳이 부곡에 안 달더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또 우리가 찾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곡지역의 TV난시청을 호소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난시청이 아니라는 것 또 정상적으로 시청이 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아까 영광아파트에 중계소 설치하는 것이 무슨 시설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공시청 안테나하고 가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중계소 설치하는 것하고.

중계탑 설치하는 것은 저희 오전동하고 고천동 일부지역만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관악산 송신소에서 UHF방식으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악산까지 상당히 근거리인데도 이 모락산이 중간에 가렸기 때문에 관악산에서 쏜 전파가 이 모락산 밑의 지역은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KBS기술진하고 다녀서 점검을 해보면 남산에서 쏘는 전파가 모락산을 넘어서 오는 것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신상태도 불량하고 일부 복음유치원 부근이라든지 시흥병원 뒤의 이런 부근은 기술진이 가서 잡아도 정상적으로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계탑을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진들이 와서 판단을 해서 중계탑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공시청 안테나의 경우는 건물구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겠습니다만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비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공사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영광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는 간이중계탑은 자기들 말로는 1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 신안아파트라든지 일부지역의 주민들하고 KBS기술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은 가구당 보통 1만원정도 부담을 하면은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신아파트도 공시청 안테나를 돈을 들여서라도 KBS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견해가 다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보면 반드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의 경우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는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는 집주인이 자기 TV를 보기 위해서 개인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신경균 의원님이나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의 견해와 다릅니다. 집주인이 안테나는 설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TV시청료 관계는 이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의원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들어가시죠. 진행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나머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나 그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여러 건 있는 게 앞으로는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책임을 져 주시기 바라며 두 번 다시 발언대에서 질문을 안 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왕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책을 마련, 농촌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촌전반에 걸쳐 1992년부터 2001넌까지 10년간에 걸쳐 42조원을 투자하여 의왕시 개발수요를 지역특성과 현지농민의 의사를 기초로 상향식으로 파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실질적 소득증대로 농촌정주의욕고취 및 전원도시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의왕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8월 의원간담회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농촌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92년 6월부터 관계기관에서는 추진반을 구성하여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신중히 검토추진 중으로 사료됩니다. 계획 착수후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로변 화단잡초제거 및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변에 가로화단 및 꽃동산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하여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화단잡초제거 등 도로변 정비사업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여름내 무성히 자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도로변 청소를 하는 가로환경 미화원 뿐만 아니라 지나는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제 멀지 않아 낙엽이 지면 도로는 온통 낙엽으로 쌓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금년도 가로수 전정예산 현황과 현재까지 집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가로수 전정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특화농헙 화훼단지화 육성 및 고소득 작목추진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 청계, 왕곡 등 3개지역에 조직배양 시설을 43가구 9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생산시설 실적과 3,800만원을 들여 설치한다고 한 온풍, 냉방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어느 농가이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화훼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지 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3,000만원을 들여 고소득 작목 재배하는 더덕, 표고 등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그 실적과 나타난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배기능 5개반에 4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기능기술교실을 운영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불법 도계업소·업자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92년 8월초에 오전·청계지역에 불법 도계 업소를 단속하여 무허가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도계 업소에 대하여 갑자기 단속하게 된 동기 및 도계 업소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입니다. 김강호 의원이 질문하신 첫째 3천만원을 들여서 고소득 작목으로 재배하는 더덕, 표고 등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그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두 번째 도배기능 등 5개반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여성 기능교실 운영실적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사업비 3,100만원으로 추진한 고소득 작목 사업비는 의왕시 농촌지도소 관할인 안산시 농촌지도상담소 사업비 1,030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의왕시 사업비는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시범사업으로 관내 학의동에 수경재배 1개소, 왕곡동에 채소시설 재배하우스 환경개선사업 2개소 500평, 이동에 채소우량 육묘시범사업은 원예전용 육묘 생토를 사용, 건묘육성으로 증식후 활착용 제고와 초기수량 증대를 목표로 하겠으며 연간 예상소득은 10a당 325만원, 새로운 작목개발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재배가 없는 지역에 투입하여 인근 농민에게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예상 조수익은 10a당 800만원, 표고버섯은 93년 춘기부터 수확으로 연간 예상 조수익 200만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기능기술 교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 및 역할증대와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해 도배, 전통요리, 이·미용, 홈패선, 가정원예반 등 5개 과정을 운영코자 연초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추진하여 오전동 도배반 과정은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농촌지도소에서는 강의실도 협소하고 한 청내 2개 과·소에서 똑같은 과정을 교육하게 되어 도배기술 교육은 하지 않기로 하여 5개 과정에서 4개 과정이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여성 기능교실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전통요리반과, 이·미용반, 홈패션반, 가정원예반 4개 과정으로 해서 정회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통요리반은 4월 6일에서부터 6월 29일까지 12회에 걸쳐서 폐백음식 구절판 외 35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서는 한번 더 원하기 때문에 13회를 해서 410명으로 108%의 실적을 올렸고 이·미용반은 6월 10일에서부터 7월 30일까지 피부미용 및 머리손질법을 8회에 걸쳐 200명을 해서 125%, 홈패션반은 7월 16일에서부터 10월 7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커튼과 방석 외 13종을 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9회에 걸쳐서 260명을 교육해서 75%, 가정원예반은 8월 14일에서부터 9월 29일까지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내용은 관엽과 분재, 난 등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현재 5회에 220명을 교육을 해서 75%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회의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36회에 1,090명을 교육을 해서 9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기대효과는 여성의 교육장려로 자질향상 및 역할증대와 건전한 취미 생활유도, 그리고 기술습득으로 가정복지과와 연계추진, 자격취득으로 사회활동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시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건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에 관한 건, 청계지역 무허가업소 행정조치사항 건 3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정부 투자계획규모가 92년부터 2001년까지 가는 42조원입니다. 저희 의왕시의 사업비가 42조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 주례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6월달부터 산업, 지도소, 새마을, 환경보호, 건설, 녹지, 보건소, 수도, 건축,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실과소 및 유관단체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22개통 농업 등에 1,078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에 안내문을 배부했고 또 7월중에 의왕소식지에 홍보해왔고 또 농가 방문 이외에 8개 지역 272명하고 좌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바 220여건의 의견수렴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취합해 본 결과 후계자 육성이라든지 전업용 육성을 해달라 하는 건수와 인원수, 경지정리가 36ha 신청이 들어와 있고 기계화단지가 12개소를 해달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농협 같은 데에서는 또 농기계 수리센터를 연계해서 하겠다 또 시설채소 및 화훼시설 현대화 단지를 하겠다 해서 30ha 면적이 들어와 있고 시설 난방기 130대를 요구한 바 있으며 버섯 재배 시설 0.2ha 또 축산시설 현대화 및 작업사료 기반확충에 대한 1,166ha가 되어 있으며 지도소에서 기술보급 시범사례에 임업개발에 조림이나 육림, 양묘사업 등등 농산물 유통구조사업 또는 농협이 종합 농산물 판매장 2개소, 작목반 육성, 생활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 도로 확·포장 관계에 20㎞가 들어있어 가지고 총 272억의 투자 사업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월 5일날까지 더 추진을 해서 나온 총 사업비를 저희가 10월 10일날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 보고된 후 42조를 각 도, 각 시군에 맞추어 가지고 안을 잡게 됩니다. 그때 확정된 사업이 저희 10개년 계획 사업비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까지 더 추진을 하고 난 뒤에 도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주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건 중에 부곡, 청계, 왕곡동 3개 지역에 조직배양시설 43가구라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시설, 화훼채소시설에 대한 43가구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1년 5월에서부터 8월달까지 저희 의왕시 관내 농가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달에 도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0만원과 3,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8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92년 예산확정이 된 것에 의해서 92년 2월 17일날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지역에 비닐 및 화훼시설 40농가 4.6ha와 온풍·난방기 25농가에 25대, 그리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92년 9월 15일 현재 비닐하우스 시설은 16농가 2.25ha가 완료됐습니다. 온풍·난방기는 9농가 9대가 공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9월달, 10월달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닐하우스는 시설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영세농가에 시설비가 300평당 비닐하우스시설, 화훼시설은 500만원에 약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온풍·난방기는 300만원에 150만원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들에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 효과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온풍·난방기 지원으로 인해서 연탄을 때지를 않고 연료로 경유나 석유류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공해라든지 또는 연탄가스에 의한 작물의 피해라든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또, 연탄을 때는 것보다 자동화 시설의 유류를 때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하고 싶은 농가가 빠진 농가가 혹시 개중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추가로 금년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기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9월달에 도에 올렸습니다. 왜 9월달에 올리느냐하면 93년도 예산 도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이 12월달에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다시 저희가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농가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미리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주시면 그것은 93년도 예산확정 되어 가지고 1월, 2월 재조사 할 때에 확정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지역 무허가업소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청계, 오전지역 음식점을 46개 업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허가업소가 10개업소고 무허가 업소가 31개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도계사항을 단속한 결과 도계하지 않는다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서는 도계하지 않을 확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법도계 한다는 23개업소, 그 중에서 식품위생법으로 허가받은 업소가 2, 무허가 업소가 21, 그래서 이중 19개업소는 자인서를 써줬고 4개업소는 불법으로 도계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인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고 난 뒤에 저희 나름대로도 선처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이상스럽게도 경기도에서 2번에 걸쳐서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에 의해서 위에서도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 가지고 8월 6일자로 닭의 유통적용지역 및 시행고시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92년 8월 6일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닭을 잡아서 음식점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축산물 위생처리법 2조 1항 및 동법 3조 1항에 의거해서 군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여튼 관내업소한테 고발조치를 해서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지만 준법성 회복운동이라든지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한 것만큼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호 의원 질문신청) 네, 질문하시지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차후에 의원간담회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특화농업 화훼단지운영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답변하는 도중에 온·난방시설 설치농가를 안한 사람이 있으면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혹시 이런 홍보를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런지도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산업과에 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개중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러면 들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잊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이나 또 아니면 다른 유지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도계업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오전동이나 청계지역에 무허가 업소가 지금 여기 단속에는 46개 업소로 보고에 나와있는데요. 맨날 무허가업소, 무허가업소 하는데 사실은 현재는 무허가 업소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영업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한 사람들인데 이게 그린벨트법상 자연부락 단위는 0.5%밖에 영업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사실 무허가 업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조치도 좋지만은 주민들의 생계보존을 위해서라도 이게 한, 두집도 아니고 1개지역의 43명을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공무원이 취하는 입장은 준법정신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청계지역의 무허가 업소들이 지금 한 46개로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생계수단으로 해서는 계속 할 것인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단속을 하고, 산업과에서는 도계업이라고 해서 고발하고, 고발하면 고발하는 것은 좋다지만 그 사람은 고발 한번 당하면 이것은 경찰서에 끌려 다니고 법원에 끌려 다니고 벌금 물어야 되고 이게 연례행사로 되풀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현행법으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주민편의를 어느 정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역에 사는 의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해결할 입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참작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는데 유동성있게 해줬으면 하고 제가 개인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46개업소는 청계, 오전지역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 조사한 것을 잡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사실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서 고발을 안했고 잡는다고 한 그런 사람에 대한 23명만 했던 것이고 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토종닭이라는 것은 없고 이 업자 중에서도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닭은 갖다놓고 토종닭 잡아달라고 하면 도계닭을 갖다가 파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판매행위에도 부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한테 가서 혹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끝맺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들어가시죠.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하시죠.

녹지과장 김종형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주변도로변 요소요소에 가로화단 및 꽃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소홀로 잡초가 무성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로써 관내 주요도로변 화단의 잡초제거 등 정비사업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가로공원 및 소공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부곡선이 4개소에 2,795㎡ 흥안로 1개소에 500㎡, 그리고 군포선이 1개소에 300㎡, 판교선 6개소에 1,005㎡, 백운로 8개소에 5,636㎡ 등 20개소에 10,235㎡가 있습니다. 또 가로변에 식재된 수벽은 7,000m 판교선, 부곡선에 식재된 개나리는 2,000m 판교선 및 백운로에 식재된 무궁화는 약 2,000m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실적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꽃길조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시에서는 92년도부터 3월에서 11월까지 연간계획으로 팬지 외 5종 8,641본을 내손로 외 6개소에 화단 및 꽃박스에 식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내손로 6개소 화단 및 꽃박스에 팬지 5종에 대해서 사업비 513만원을 들여서 9,439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부곡선에 3.5㎞, 판교선 2㎞, 백운로에 0.8㎞, 나자로 입구에 0.7㎞ 총 7㎞에 쥐똥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의 미관조성을 위해서 심은 차폐식수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전지작업을 연간 4회 계획으로 하고 현재까지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판교선 및 백운로의 꽃길 조성과 차폐식수를 겸하여 식재된 개나리 및 무궁화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넝쿨제거 1회, 수목주변 풀베기 작업 1회씩을 사업비 133만 1천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으며 10월부터 실시할 백운로 정비사업은 파고라 등을 설치해서 주민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관리하는 총 20개소 10,235㎡에 달하는 도로변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대하여 제초작업을 연간 7회 계획으로 현재 6회를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480만 5천원이 소요되어 환경조성을 위하여 마무리 제초 및 사후관리 작업을 금주부터 실시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요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무성하여 교통소통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새벽 일찍 도로변 청소를 하는 가로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지나는 사람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금년도 가로수 전정예산 현황과 집행 및 앞으로 가로수 전정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그 생육사항을 보면 판교선에 버듬나무 390본, 은행나무 650본, 부곡선에 은행나무 585본, 현사시 40본, 포일단지내에 버듬나부 130본, 은행나무 895본이며, 수종별로 보면 버듬나부 52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2,130본, 현사시 40본, 총 2,690본이 우리시에 가로수가 성립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조수하는 것은 가로미화 및 경관조성과 여름철에 쾌적한 그늘제공, 도시공해의 주범인 아황산 가스 및 방음역할, 분진 등의 흡수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예방 및 탈피의 목적이 그 가로수 식재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름철 태풍과 가을에 낙엽이 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낙엽이 떨어지고 있으니 힘들더라도 이 기간만 수고토록 관계 동이나 과에서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공급한 산소량이 많다는 사실을 공익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전지는 예산이 347만 4천원이며 실직은 가로수 매가 제거, 가지치기 등 3회에 303만원이 소요됐으며 금년도에는 가로수 전지계획이 없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잎이 지고 수액이 정지된 12월과 익년 3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동에는 관내 삼림하고 있는 전 노선에 대해서 매가 제거와 판교선에 삼림하던 버듬나무 520본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더 말씀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말씀해 주세요.

통합공과금에 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시민과장 나오시지요.

통합공과금 고지를 내보내 가지고 기일이 경과되어서 납부기간이 넘게 됐을 때에 추후 독촉고지가 나가죠?

독촉통지서가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독촉통지서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저희가 검침원들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 수납은행별로 납기내에 걷은 돈은 금융결재원으로 넘어가는데요. 금융결재원에서 컴퓨터로 조회해서.....

추가 독촉장은 기관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추가독촉장은 기관별로 나갑니다.

한전은 한전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TV시청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 납부자가 고의로 납부기간을 오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는 전기대로 추가 독촉장을 내보내게 되고 가스는 가스대로 내보내게 될 때 각 기관에서 시로 보내는 부담금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협약서 내용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요. 왜냐면 바로 시청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 납부기간을 오버시킨 다음에 한전이나 가스공사로부터 개별 통지가 나왔을 때 가산금을 조금 내더라고 그렇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기가 가장 납부금액 비중이 제일 큰데 만약에 이것이 납부자들이 지금 전부 그런 생각이 팽배해져 가지고 자꾸 파급이 되어 번져나갔을 때 우리시하고 KBS하고 시민들이 충족하는 선까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을 때는 이 TV시청료만은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납기분의 수납실적을 통보를 받아보니까 예상외로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85%가 정상수납을 했고 TV시청료의 경우도 70%는 정상수납이 됐습니다.

앞으로가 TV시청료 문제 때문에 이런 전기나 가스까지 번져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충분히 KBS한테 우리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조건을 제시해서 충족이 안 됐을 때는 과감히 이것을 재검토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TV시청료 수신료만을 빼고서 나머지 5가지만 가지고 공과금 제도를 운영을 한다면 공과금제도 본래의 뜻하고는 변질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가지 공과금 모두가 정상수납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KBS에 대해서 충분한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장시간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함께 하신 정광희 부시장님, 의원 질문 답변서 작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등 노고에 감사 드리며 오늘 있었던 시정질문 답변이 일과성에 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합리한 점은 빨리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촉구드리며 그 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의회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