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이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177만 원이 감소한 16억 3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9년도 시행 중인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해 전국 자치단체가 분담한 위탁사업비 납부가 금년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도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취득세 감면 전산보조 인부임 2,491만 7,000원, 고지서 인쇄 및 고지서 출력 프린터 유지, 지방세 관계법령 도서구입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6,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표준세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부담금 5,213만 4,000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146만 3,000원과 운영지원비 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 세정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세원발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92만 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1,077만 6,000원 등 총 4,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사업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보조인건비 2,491만 7,000원, 세외수입고지서 출력 및 가상계좌시스템, ARS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4,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시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출연한 장학회 출연금으로 12억 6,5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부담금 2,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인건비로 3,297만 6,000원, 검정수수료 1억 4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6,230만 원 등 국비·시비 각 50%인 총 2억 293만 6,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작업장 운영사업으로 작업장 임차와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사업 중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비 750만 원, 홍보물제작비 54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조사 및 구제사업으로 법인 세무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720만 원 등 총 2,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사업으로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9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사업으로 관외 체납비 합동운영 여비 140만 원, 지난 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674만 3,000원을 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전부 도비 100%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독촉고지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8만 원, 압류관련 수수료,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160만 2,000원 등 총 8,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세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체납콜센터 운영,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등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7명의 인건비 2억 2,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소모품 구입,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496만 8,000원, 우편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8,94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억 2,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전체 16억 3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시정의 안정적 추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과징수 철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영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영천시 세금부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34쪽 하단에 여기에 보면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세무공무원이 영천시에 60명이에요. 여기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60명을 연 2회에 초청교육을 한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그 세무공무원 외에도 이것을 더 늘려서 예산을 잡더라도 제 생각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교육을 더 받아서, 세무 이것은 자꾸 법도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을 더 늘려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합니다. 60명 하는 게 딱 끊어놓았습니까?

저희들 보면 세무직렬하고 그다음 세무직이 아니라도 읍·면·동에 사실 몇 명씩 행정직이든지 세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세무직을 위주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세무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세무 그거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을 좀, 부서에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부서에다가 미리 해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해서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교육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 세무법이 워낙 이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늘 바뀌더라고, 그렇죠?

예. 직접적인 세무업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다 보면 세무관련 여러 가지 업무가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부서에 희망사항을 공문으로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36쪽인데요. 저는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 포상금하고 또 그 뒤페이지에는 보니까 저것도 있더라고요. 앞쪽인가, 거기 보니까 지방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되어 있고 이래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보니까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여기 세정과 직원들의 이것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전체 부서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요?

이것 포상금 중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2,5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것은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들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 250명씩 총 500명 해 가지고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1인당 한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구매해 주고, 1,000만 원은 우리 세무공무원들 지역인접 시·군에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우리 세정과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가시는 그것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포상금 보니까 236쪽에는 전년도에 360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720으로 100%를 인상해 놓았네요? 그래 전년도 예산은 360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100% 인상을 해서 720이 되었는데 이 포상금을 납세자들한테 성실납세자한테 이것을 5만 원씩 드린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건 직원들 주는 것, 직원들한테 이렇게 잘 납세 그것 뭐고, 세수를 잘 거두어오는 분에게 포상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데,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36쪽이요.

236쪽.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되면 설명해 주십시오.

303에 포상금해서 포상금 세외수입 체납 징수 그래서 포상금하면서...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9,300만 원, 영천시청 부설주차장 이용료 8,000만 원, 정기예금 및 공공이자수입 3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5억 원, 불용품 매각대금 8,000만 원 등으로 총 37억 5,300만 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33억 6,700만 원 증액하여 총248억 2,4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요구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분야 예산입니다. 지출 및 복식부기업무 추진을 위해 총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제작비 2,100만 원,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계약분야 예산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9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자산취득비로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차량 전기차 3대, 승합차 1대, 화물차 6대 등 총 10대를 구입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분야 예산입니다. 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해 총 8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임차료로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공유재산 시설물 보수보강비에 5,000만 원, 행정목적 타인 토지매입비에 5,000만 원, 농업테마파크 유치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라 임고중학교, 고경중학교 폐교 매입비 각 33억 원,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 폐교 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복지센터 내 부지임차료 상승 및 국유지 매입 권고에 따른 자양면 행정복지센터 국유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국유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부터 248쪽 청사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9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 1억 800만 원, 공공운영비 18억 3,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시설비로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2차분에 40억 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비에 7억 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2차분에 20억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2억 원, 청사 전기·소방시설 등 개·보수 공사에 2억 원 등 총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관리비 2차분에 9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청사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신분야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통신 운영에 총 1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환경개선 통신시설공사에 3,000만 원, 노후화된 행정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해 1억 1,8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시설비로 우범지역과 망정동 내 자연숲공원 등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 공공요금,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시민들에게 CCTV 및 와이파이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위치정보 알림지도 홈페이지 구축비 1,90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 편성하였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영상반출시스템 구축비 7,000만 원, IP 통합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 1,200만 원,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서버구입비 1,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회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며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 하단에 도시미관 개선 및 개발확장에 따른 묘지정비에 8,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묘지정비사업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로지 바로 밑에 지금 현재 공동묘지 있는 곳입니다.

아, 거기입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보자, 전에 거의 지금 현재 묘지가 다 이장되었다 하던데 23기가 남아 있습니까?

예, 아직 연고자가 있는 유연분묘 몇 개하고 무연분묘 몇 개가 남아있어서.

그러면 총 몇 기였습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

담당계장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285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 부서가 134억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우리 영천시 폐교 매입 건도 있고 동별관 건립도 있고 완산동 행복복지센터도 그런 건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249쪽에 우리 완산동 지금 건립 센터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완산동 복지센터 기공식 때 우리 추경에 1,000만 원으로 한다했는데 11월에, 이것 안 했지요?

12월 21일.

합니까?

기공식 할 계획입니다.

12월 21일요?

예.

이것 궁금해서 묻기에, 그날 날씨가 안 추워야 될 텐데. 그리고 253쪽에 우범지역 CCTV 농촌 이래 해서 6억이 있고 또 청소년 CCTV가 1억 5,000이 있고 등등해서 여기가 총계 교체하는 것까지 전부 하면 81건이 되는데 이 금액하고 뒷장에 보면 254쪽에 중간쯤에 CCTV 스마트통합시스템 이것, 그것 6억 5,800 이것하고는 중복되지는 않나요? 이 금액하고는?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도시 통합 그것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것하고는 중복은 아니지요?

앞쪽에는 CCTV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설치하는 예산이고 그렇죠?

이것은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운영 경비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 한 잔 잡숫고 천천히 하십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그런데 과마다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퍼센티지나 증액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자, 새마을과에서 전년도가 77억인데 올해가 54억을 증액한 131억 5,000 정도인데 거기에 54억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30억이 있고 고경면 체육센터 건립이 10억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제2파크골프 조성에 10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 10억에 대한 위치하고 현재 있는 게 많이 파크골프가 부족한지, 그 1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 보충설명서에는 없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과장님, 그런데요. 도비는 4천 얼마, 몇 천만 원 이래 가지고 오고 우리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에 주민숙원사업 여기 중간지점에 보니까 화산면 삼부리에 마을회관신축해서 23억 8,000만 원 잡혀있네요.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 방금 서정구 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그것은 뭐 지금 설명들었고, 266쪽 하단에 영천유소년축구단 육성지원, 그리고 리틀야구단 육성지원, 여성축구단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3,600이 이제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우리 유소년축구단이 지금 현재 훈련하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 됩니까?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73쪽에 이것 큰돈도 아닌데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하는데요. 273쪽에 보면 단포축구장 냉난방기 구입 해서 1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짤막짤막하게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0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빨리 설명하셔서 내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2021년도 예산 9억 225만 8,000원보다 5,410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4,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직원 수가 28명이며 그 중 공무직 5명, 청원경찰 1명,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민원행정 편의도모, 민원편의 시책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2명, 기간제 인부임 4,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021년도 5,503만 6,000원보다 440만 원을 감액한 5,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1,630만 4,000원보다 408만 원을 증액한 2,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읍·면·동 및 육군3사관학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민원실 내 천장형 LED 민원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로 전년대비 6,7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내 민원인용 체성분 분석기 및 자동신장계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행정제도 운영에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용지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17만 5,000원을 감액한 4,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8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행정안전부 주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장비 재구축 사업비의 시·군·구 예산 부담금입니다. 복합 및 전자민원 운영관리입니다. 복합민원서식 인쇄 등의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1,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감액분은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소통업무 운영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지원금에 사무관리비로 전액 국비 1,04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 기록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민원소통업무 운영입니다. 민원소통업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민원 회비 및 전산화 운영입니다. 농지전용업무 추진 관련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진흥지역 변경 등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조사보조원 채용 등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2억 1,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읍·면·동 조사관 인건비로 2억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비는 4,313만 원으로 약 21%의 비율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여권사무보조 3명, 민원접수보조 1명, 농지관리업무보조 1명 등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 4,9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국비 1,34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는 1억 3,560만 8,000원으로 약 91%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5쪽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 등의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46만 4,000원을 증액한 2,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청정기 임차에 따른 추가 증액분입니다. 각종 재정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1,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은 종합민원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여기에 우리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6,576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이것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 같은데? 282쪽 중간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읍·면·동 조사관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 이게 전년도 대비 이게 줄었잖아요. 전년도는 2억 8,194만 원인데 올해는 2억 1,600 이런데 6,576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반납해서,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농지...

아시는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계장님,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구 농지담당 이경구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국비와 시비, 도비가 합해져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추가된 예산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으로 작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이요?

이경구 예, 그렇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 더 추가해서 예산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여기 인건비로 되어 있기에 줄여놓았기에 사람이 숫자가 줄었나 싶어서 그래 질문했는데? 인건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 인건비 아닙니까? 실태조사지원.

이경구 예,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원이 줄었는지?

이경구 조사원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늘면 요새 지금 늘어야 되는데 줄었기에 그래 질문했습니다.

이경구 올해 예산은 좀 줄었는데 작년도 기준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인원은 안 줄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버리면 시급이 늘어났는데 시급, 그것 나중에 개별로 한번 설명 나한테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거기에 보면 여비 있어요, 여비. 국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개발행위 관련 현지확인 출장여비 1,750만 원, 그것 찾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1,7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출장여비 하는 게 관외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 나가는 것도 출장여비를 드리는 겁니까?

출장여비는 관내·관외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 개발행위 관련 현장 나가시면 또 공무수행으로 해서 출장을, 출장여비도 지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동일하게 현장확인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래 합니까? 그래 관외에 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관내에까지... 그래 다른 것은 별 질의할 것도 없고 그래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4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400만 원, 그 중 문화관광복지 분야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별미술관 작품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가 우리 시에 개최됨으로 전시관 운영에 드는 1,500만 원은 이번에 삭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유치하는 시에서는 1,500만 원이 필요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안전관리비로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 지원 3,500만 원,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 3,550만 원, 마을역사지리 편찬 및 발간에 1,45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영천문화제 개최 3,000만 원, 영천시민음악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지역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 영천읍성 남문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 원, 임란삼진어진 의병 기초자료조사 학술용역에 2,200만 원, 영천인 영천의병사 도록발간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2년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 기념사업 6,000만 원, 병와이형상 전국학술대회 3,000만 원, 명주농악보존회 육성지원에 2,300만 원,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개최지원에 5,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행사 1,200만 원,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재현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영천향교 국학원 운영을 위한 국학학원 쉼터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비, 사무관리비에 5,200만 원,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지역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국민예의실천본부 예의운동 추진에 800만 원, 시안미술관 향토작가 특별전에 2,000만 원, 춤페스티벌 공연에 1,0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원찬전지편찬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한국예총 영천지부 활동운영비 4,500만 원, 백신애문학제 개최 2,500만 원,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고서원 제향비 등 20건에 대해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한 성일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구입 및 일반수용비 입주작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333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납부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6,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입주작가 릴레이전 대구아트페어 전시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2,060만 원, 긴급수선용 재료구입 및 작가창작활동지원에 315만 원, 각종전시기획활동 실비지원 행사지원금에 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시설비로 에어컨 실내외 교체공사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입주작가 캐비닛 및 침대 복합기 구입비로 1,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빛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민 취타대 홍보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취타대 훈련강사료 2,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기금보조로 저소득층에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국비보조의 예술강사 지원에 4,056만 3,000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7,210만 원, 심사위원 자문수당위원회 운영 사무실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 원,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도비보조의 영천향교 국학학원 명륜교실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음악회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문화원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의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포은 정몽주 선생 송축전국시조경창대회 2,100만 원, 대한민국 포은선생 포은서예휘호대회 개최 지원에 3,100만 원, 다음 도비보조의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화산교회 및 영천포교당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비보조에 전국한시백일장 개최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포은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에 3,000만 원, 시조명창교육 및 명인명창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인 왕평예술혼 잇기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전통공예기업 청년계승자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4,020만 원, 민간보조의 행복영천은빛음악회를 위해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개최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천문화원 활동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영천시 인성교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국비보조인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한 영천 0만취당 고택 초가이엉잇기 500만 원, 영천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백련암 해체보수시설 설계용역 2,200만 원, 다음 417쪽에 이형상 수고본 유물관 및 주변 보수정비 2억 3,750만 원, 영천자천리 오리장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에 3,000만 원,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담 설선당 번와 보수시설 설계에 2,200만 원, 그다음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백련암 해체보수에 2억 2,550만 원,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설선당 번와 보수에 2억 2,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을 위해 사의당 및 석축 보수정비에 1억 7,833만 원, 그다음 418쪽입니다. 임고서원 주변정비에 1억 4,766만 원,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은해사 대웅전 주변정비 3억 8,233만 원, 영천 영지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일괄 주변 정비사업에 4억 7,766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41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영천포교당 보수정비에 1억 6,4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을 위한 영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00만 원, 영천 진불암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공사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을 위한 인건비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2,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사무관리비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3,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문화재지정 학술연구용역비 9,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간조보학술대회 개최지원에 3,600만 원,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1억 원,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포은 정몽주 유허비 주변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신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에 1억 2,000만 원, 권응수 장군 유물전시관 관리사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영천 귀애정 보수 및 주변정비에 3,000만 원, 다음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소방시설구축 실시설계용역에 2,200만 원, 영천 연정고택 방범설비 개선공사에 6,400만 원, 매산고택 산수정 소방시설 개선공사에 9,900만 원, 매산고택과 산수정 방범시설 개선공사에 4,400만 원, 만취당 고택 방범시설 개선공사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소방시설 구축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지킴이 봉사활동비에 1,010만 원, 도비보조의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 보수 5,7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25쪽입니다. 국비보조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시설비로 4,8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숭렬당, 영천향교 등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용역 지원 및 유지관리용역을 위한 시설비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도비보조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및 전수장학생 지원금에 2,040만 원, 영천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사업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시설비 1,310만 원, 다음은 427쪽입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650만 원, 영천시립역사박물관 전시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은 사전평가 통과되었으므로 삭제를 위원님 부탁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생생문화제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시설비로 삼성현 사업 풀베기사업 용역에 5,000만 원, 임고서원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9,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공공운영비로 각종 공공요금 및 용역비, 청소비 9,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임고서원 문화공연 지원에 3,000만 원, 시설비로 노후된 임고서원 전기인입 변경공사에 3억 원, 임고서원 유물관 지하 방수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두 페이지 후입니다. 시설비로 최무선과학관 주 도로 부지정비사업에 1억 원, 최무선과학관 옥외전시장 군 퇴역장비 도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계문학 전국백일장 2,000만 원, 노계 따라 떠나는 감성문학기행 1,000만 원, 노계 박인로 전국시낭송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페이지 뒤인 436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교육사업입니다.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 교육에 민간사업보조로 2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도비 보조인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인재양성 교육에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무선과학관 전시사업에 시설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쪽 뒤인 44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행사에 3억 원, 시민회관 시민화합 벚꽃음악회 5,000만 원, 시민을 위한 영화상영 1억 2,000만 원, 비대면 온라인공연 영상 중계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아리랑 영구보존회 경로당 순회공연에 1,000만 원, 시설비로 시민회관 내진보강 공사에 800만 원, 시민회관 객석지붕 및 무대 벽면 도색공사에 2,200만 원, 시민회관 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시민회관 리허설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35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민회관 다기능 복합프린터 1,100만 원, 시민회관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구입에 1,000만 원, 시민회관 무대조명 디머 및 조명기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도비 보조인 영천아리랑 전국경연대회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문화예술과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역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 중단에 보면 영천 곳나무싸움놀이 재현행사가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매년 행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보고...

정월대보름에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몇 년 했습니까? 이것 곳나무싸움?

작년에도, 올해도 올해지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내년도에 또 해야 되고.

보름 행사 때?

예.

그다음에 404쪽 보면 중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임고서원 제향비, 용계서원 제향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각 서원이나 숭렬당이나 이렇게 이제 제향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또 예산 저거 할 때 이야기했는데 제향비가 보면 3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는데 도잠서원 제향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200만 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제향비 100만 원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내가 한번 이걸 같이 주면 같이 주라고 많이 못 주더라도 같이 주어야 안 되겠느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같이 주어야 되는데 여기만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그것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하면서 당초에 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를 넣었으면 저희들 판단해서 200만 원 정도 했을 텐데 저희들도 몰랐던 것도 불찰입니다. 다음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도 내가 한번 이것 이야기하니까 부서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 이쪽 도잠서원 쪽에서는 저거 한 게 없지 싶은데 뭐 몰라서 그런지, 그분들이.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잠서원 측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열여덟 소관 부서의 총괄 예산 중에 문화예술과 예산이 2,441억 원으로 사회복지과보다도 엄청 더 많은데.

143억입니다. 그것은 국이, 문화관광복지국이 전부 다 2,340억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 문화예술과가 굵직굵직한 행사가 또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할 일이 너무 우리가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신성일 건립 관계라든가 이런 게 너무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고생하시고 오늘도 기쁜 소식이 신성일 건립 박물관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 407쪽에 영화관 위탁운영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그때 당분간 거기에 종사하던 분이 문제가 되어서 비워져 있다가 위탁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

이게 올해 상반기인가 하반기, 이제 상반기 하여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2,000만 원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제 만약에 소득이 안 나면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4월 며칟날...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이 하세요.

박은정 예술지원계장 박은정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위수탁 협의를 계약을 체결했고요. 6월 달부터 재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편한세상 앞에도 영화관 시설이 좋은 게 자꾸 들어서면 이게 앞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죠? 위탁, 수탁된 사람들 수입이 없으면 자기들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운영비, 전기료,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이분이 계속 이것을 이어갈지 또 시민회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 여기가 좀 노후되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시에서 자꾸 2,000만 원씩 1년에 지원해 주고 본인은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크게 뭐 손해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손익분기, 손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 뭐 손해 보고하는데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또 좋은 시설 좋은 영화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또 시민회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413쪽 하단에 왕평, 우리가 왕평예술혼 잇기 지원 해 가지고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해 가지고 1억씩 들여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하는 것 대표가 누구죠?

이것은 예총회장인 김춘도.

이분이 합니까?

예.

이분이 해 가지고 또 개인인데, 지금 오늘 저녁에 하는 것 왕평흐노니 하는 그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다릅니까?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시민회관에서 하는 음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러면 이것 역시도 김춘도 문화예술협회에?

그건 아닙니다. 음협회장 조정희인가? 조경희인가 거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 조경희 그분이 하는 것 맞잖아요, 아닙니까?

이것은 왕평가요제는 여기에는 예총에서 김춘도 씨가 하는 것이고 오늘 행사 7시에 하는 것은 음협회장 조경희가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하고 이것 1억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래 이런 것은...

이름만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지 실제로 왕평은 아니고요.

그런데 왕평이라고 그러면 쓰면 안 되지. 왕평 이름 따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있는데 그래 보면 신인가수 발굴 및 축하공연 했는데 신인가수 발굴했는가요, 여기에?

이것은 이제 왕평가요제는 신인가수 발굴하고 하는데 오늘 하는 것은...

아니 그거하고 다르고 여기에 보면 왕평예술혼 잇기 지원에 내용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충설명에 아마추어 신인가수 발굴 및 축하공연 이래 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것 역시 김춘도 씨가 한다니까, 문화예술과에다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주니까.

그런데 여기 가수를 몇 명 배출했는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밑에다가 비고란에 그래 해 주면 좋은데 여기에도 보면 그냥 신인가수 아마추어 발굴 및 하고 보충설명에도 이래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고요. 419쪽 하단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관리인부임 하면서 4억 3,800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니까 교촌길 외 3개소 해 가지고 이래놨던데 교촌길 외에는 여기 어디 어디입니까? 3개소가? 그게 교촌에 그냥 외...

숭렬당하고 향교, 계성당 두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해서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서에 3개소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3개소가 1개소가 어디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두 군데에 그러면 몇 명이지요? 기간제가요?

총 8명입니다.

8명요?

예.

그러면 8명에 대한 이 4억 3,800이 인건비다. 그렇죠?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조금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하단에 보면 포은선생님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 해 가지고 돈을 2억 600씩 이제 교육하는데 1만 명 교육생이 있고 또 나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이쪽 편에 437쪽에 보면 또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인재 양성교육 이래 가지고 또 4억 2,800이 있어요. 2개 다 그것 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충설명서에 보면 연간 1만 명, 여기에도 연간 1만 명, 연간 1만 명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개 다 그것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는 통합, 지금 현재 우리 충효수련원에서 통합으로 6억 얼마 합쳐가지고 지금 하는 수시교육하고 전문교육하고 계속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국·도비를 나누다보니 이런 게 이제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 행사할 때마다 우리 의원들 오라고 초청장이 옵니다. 가면 여기에 사진에도 나와 있지요? 여기 오시는 어른들만 계속 중복적으로 작년에 했던 어른 올해 했던 어른들 계속 이어져서 하는데 그런데 1만 명을 교육하고 인재양성을 발굴하고 뭐 이래 가지고 교육 하면서, 여기에도 보면 위에 써놓았잖아요. 선양사업 및 인재양성, 여기에도 보면 미래인재 양성교육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요, 중복적으로 전부 다 여기에 앞장에 그림에도 나와 안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들 옷 입고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1만 명 해 가지고 연간 1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인지 횟수를 따져가지고 1만 명 시간인지.

아닙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000명 정도로, 3, 4천 명 정도로 교육을 수료를 하는데 보통 옛날하고 계속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1만 명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코로나 안 올 때 우리 시의원 8대 들어와서 가봤을 때도 그 어른들이 4년, 5년 계속하던데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래 있고 또 경전 있고 이분들이 국학원에서 배웠다가 또 충효수련원에도 가고.

국학원에 가면 이 어른이 다 와있고 행사할 때 저기가면 또 이 어른들이 다 와있어요, 계셔요.

예, 그분들이 초급반으로 하다가 중급반으로 하고 이래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1만 명 써넣지 마세요. 1만 명 온 것인지 1만 명 교육을 시킨 것인지.

교육시킨 겁니다.

.그런데 인재양성...

수시교육하고 그냥...

자, 인재를 양성한다면 좀 젊은 사람들을 해서 인재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재가 발굴되어서 그 인재가 뭐를 하는 것인지, 내용 자체가 희미하고 그래 예산만 자꾸 퍼주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개 다 비슷한 과목이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눈먼 돈 시민의 혈세, 좀 우리 아끼면서 예산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총예산이 2,411억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 예산 이거는 뭡니까?

앞에는 국, 총 문화관광복지국 총괄이고.

아, 전체? 복지국?

예.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는 것 아니, 208억 이번에 증감되는 것 이게 맨 그 이야기입니까?

20...

아니, 여기 문화예술과.

20억 정도.

문화관광국 지금 여기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2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래 하면서 포은선생, 임고서원 그렇죠? 그리고 은해사, 향교, 이래서 계속 이 사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보니까요. 그래서 이 3개에 우리 지원한 것 있잖아, 그렇죠? 전년도하고 금년도 것하고 예산 그것 지원사업한 것요, 그 내역을 전번 행감 때도 내가 이야기했지 싶은데 그 자료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