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예,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70%이고 자기부담금은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총 22개 단지에 지원을 했고 2022년에도 현재 23개 단지에 대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소규모 단지에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성내 공동주택 그것은 저희들 선정이 되어서 LH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그 단지 주변에,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이제 LH하고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5억입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11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공문으로 이제 수행을 해서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LH하고 지금 계약을 12월 중에 하고 내년 3월까지는 기본적인 설계가 안 나오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월 달에 나오면 또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쯤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0세대요.

예.

분양은 없고 그 부분은...

전체 임대인데 행복주택하고 일반 임대하고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예, 행복주택은 단독세대, 학생이라든지 직장인 그게 40세대 들어가 있고요.

일반 저희들 LH에서 임대하는 그게 나머지 100세대이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2,000만 원입니다. 동당 100만 원씩 해서 20동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 정부합동평가 대상 목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동씩을 철거를 해야 100점을 받는데 해 보면 연초에 20동을 해 놓으면 전부 농번기라고 해서 안 하고 나중에 농사 끝나면 할 게 했다가 뒤에 가서 또 풍수가 안 맞다 그래서 전부 포기를 뒤에 가서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 이것 양을 무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 철거 완료가 되면...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전체 빈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빈집마다 상황이 어떤지...

저희들이 이제 빈집...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한 내역을 판단한 다음에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앞으로 빈집 정비를 어떤 방식을 할 건지 그런 기본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겁니다.

예, 옛날에 소방시설 대상이 안 되는 어린이집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용 지원을 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용 지원입니다.

국·도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는 작년 2회 추경 때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총금액이 49억 4,100만 원입니다.

예.

예, 그것 작년 2회 추경 때...

예, 국비, 도비 다 내려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게 좀 늦게 내려와서 설계비 외에는 돈을 집행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을 한 것이고,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올해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경비입니다.

예.

일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에 지금 시정구호가 간판으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어차피 그 부분을 새로 작성해서 부착하기 위한 비용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단에 보시면 시정구호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햇빛 때문에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교체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불법으로 그냥 한두 개 다는 것 말고 집단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에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철거는 합니다마는 거기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을 5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설정을 하면 그 시간만 되면 전화번호로 전화가 자동으로 갑니다. 가 가지고 “불법 현수막 철거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영업 방해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읍·면·동별로 현수막 수거 보상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수막을 철거해서 가지고 오면 한 달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규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또 필요한 곳에 즉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미리, 올해 5개소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봇대라든지 신호등 그런 부분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기 때문에...

오돌도돌한 것도 있고 도료로 해서 안 붙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선별로, 저희들 2개소 하는 게 딱 어느 지점 2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노선이...

예, 2개 노선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전지구는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경 창하지구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억 8,0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억 원은 신녕에 매양·완전지구, 그리고 금호 황정지구 2개 지구에 대한 종정금은 올해 2억인데 60필지에서 1억 9,000만 원이 저희들 지급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8,000만 원 더 증가시킨 것을 이 지역이 시내지역과 가까이 있고요,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금 예상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측량이 안 된 불일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 필지에 대한 그 마을 전체를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계지역이 서로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담장이 이웃과 겹쳐져서 오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경계구역이 침범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형상대로 맞춰 가지고 지적경계선을 갖다가 저희들 일치시켜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서로 이제 면적이 줄어드는 곳이 있고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적은 부분, 또 많은 부분 거기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지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서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기타 행위에 의해 가지고 측량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로 맹지를 또 해소를 해 주고 토지를 쉽게 말하면 정형화시켜 주고요. 또 지적 경계선 침범된 것들을 해소함으로써 이웃 간에 측량에 의한 분쟁 해소 이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는 국비지원 사업은 측량비하고 기타운영비에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조정금에 대한 사업은 이제 전액 우리...

예.

예.

도비도 저희가 이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도 이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담당 계장님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오승주 지적재조사담당 오승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 위임사무로 지방비 예산 부담이 없이 10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승주 예.

오승주 지금 전체 저희 지적 불부합지는 영천시 면적의 약 3.4% 정도가 불부합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승주 31.42㎢ 정도 됩니다.

오승주 31.42㎢ 정도입니다.

오승주 예. 전체 필지는 한 1만 8,000필지 정도 됩니다.

오승주 총예산 금액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계산해 놓은 것은 없는데 매년 국비가 예산처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한테 이제 할당량이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 필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해 오면서 2018년부터는 3개 내지 4개 지구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지금 해 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2개 지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3개 지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재조사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걸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사업도 삼매지구하고 신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섹터를 정했고요, 마을 전체를. 그리고 문외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취약지구 생활 개조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저희들이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과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했을 때는 한 3개 내지 4개 지구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제 2년 계획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완료된 것은 약 13개 지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별로. 저희가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할 수 있는 지구는 한 3, 4개 지구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이제 겹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승주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조정금으로 해서 면적이 줄어드는 분한테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면적이 늘어나는 분들은 저희가 세입으로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는데, 지적불부합 지구가 외 지역에 있는 필지들이 면적이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표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정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부합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지구로 지정해 갖고 그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주 지적재조사법에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오승주 예.

오승주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분들은 이제 공부정리가 다 되고 나면 면적이 줄어들으신 분들은 조정금을 지급을 받는데 사업지구 외에 개인적으로 측량하신 분들은...

오승주 아,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에 지적 불부합지 조사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승주 그것은 저희가 2000년도 초반부터 해 가지고 계속 사업지구를 불부합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던 것을 2012년도에 재조사 사업지구를 처음 지정을 하면서 그때 확정된 지역입니다.

오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승주 예, 해당 불부합지 지구 내의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데부터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로 지정되어 있는 1, 2, 3순위 중에 1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GIS 사업은 저희들 7대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 난방,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상하수도는 저희 영천시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통신, 가스, 송유는 다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호, 청통, 화산, 화북, 화남, 대창, 이 지역이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임고면하고 고경면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검사 해 가지고 아마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이제 이게 도시계획구역이 수립된 18개 동이 있습니다, 영천시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 확장되면서 추가되는 물량은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를 절개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심도, 그다음 구경, 또 이 부분이 어디까지 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2022년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92억 7,854만 7,000원이고, 예산안은 757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7쪽 하단입니다. 영천농업테마파크 조성 용역은 임고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농업농촌에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고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중간 부분 시설비는 총 2억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인도블록 교체공사 1식에 5,000만 원, 건물 부분도색공사 1식에 2,000만 원, 강당 등 냉온풍기 교체공사 1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이고, 운영은 YMCA에서 하고 금호 윤성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그 밑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2,740만 원이고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직원의 자기계발비와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올해 한 군데 더 늘어서 임고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신녕어린이집으로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은 761페이지 하단부터 762페이지에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0만 원이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급식시설 시설정비, 식사도구, 식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지원은 개소당 1,200만 원에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지원비가 개소당 500만 원의 사업량이 정해졌습니다. 2개소이고, 개소당 500만 원이며, 기존 공동급식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도에서 지금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750만 원이고,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스포츠센터, 영화, 공연·전시 관람, 안경점 등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바우처카드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단가는 1명당 15만 원이고 사업량은 1,450명입니다. 올해는 1,461명에게 자부담 포함 2억 1,915만을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965만 원이고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5,268명이고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65, 시비가 14%, 자부담 30%입니다. 다음은 763쪽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79억 5,540만 원이고, 사업량은 1만 3,259호 정도 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단가는 농가당 60만 원, 반기별로 3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며, 재원은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을 줄이고 지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균특 전환 사업으로 확정되어 도비사업으로 이양되었고 사업비는 25억 4,564만 원이고 도비는 2억 2,100만 원이고 시비는 23억 2,400만 원입니다. 시비에는 자체재원 12억 1,700만 원과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전금 11억 700만 원이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작물별로 전국 평균 선정량을 적용하고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는 1,600원, 부숙비료는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올해는 총 8,248농가에 162만 4,0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25억 4,564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며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단가는 1,000만 원 이하 기종으로 대당 200만 원 기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70대이고 올해는 시비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775대에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9,440만 원이며, 30㏊ 이상 삼강벼를 생산하는 집단화된 단지에 종자대와 영농자재비, RPC와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단가는 ㏊당 118만 원이고 사업량은 80㏊입니다. 올해는 3개 단지에 9,4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밭작물 원예특작 등 다양한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목적 인력 절감형 승용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단가는 2,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대입니다. 올해는 여섯 농가에 자부담 포함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그 밑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 이상인 농가 중에 농작업 대행면적이 1㏊ 이상 농가에 쌀 생산과 관련된 대형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구입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단가는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대입니다. 올해는 13대에 자부담 포함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이 60%입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 기금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억 9,400만 원이며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단가는 소농직불금은 호당 120만 원이고 면적직불금은 ㏊당 평균 161만 원이며, 사업량은 8,832㏊입니다. 올해는 1,943농가에 186억 2,31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공익증진 직불제 밑입니다.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트랙터 2,293대 중 내용연수가 8년을 초과한 노후 트랙터가 70%로 많지만 농업기계의 대형화와 고성능화로 농기계 구입비가 증가하여 농가에 부담이 큰 상황이고 행정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단가는 1대당 6,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7대이며 재원은 시비가 25%이고 자부담이 75%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 자급률 제고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콩, 맥류 등의 생산량 확대로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콩, 맥류 등의 재배면적이 5㏊ 이상인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며 사업단가는 1개소에 3,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올해는 1개소에 자부담 포함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농작업용 얼음조끼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고 지속적인 폭염으로부터 여름철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농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단가는 세트당 8만 원이며 사업량은 2,000세트입니다. 올해는 2,666세트에 자부담 포함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시비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호응이 아주 좋았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이며 국비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별도 지급됩니다. 예산 편성은 도비만 매칭되는 관계로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및 자부담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 6,101만 원이고 도비 및 시비는 13억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은 사과, 포도, 복숭아 등 67개 품목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813명에 647㏊가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는 13억 5,1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외국인 파견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050만 원이고 공공기관에서 추진 예정인 외국인 파견근로자 사업 지침에 따라 의무 부담하는 산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파견근로자 100명이고 사업기간은 5월에서 7월이며, 의무고용기간은 67일입니다. 공공기관이 정해지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 곤충사육 톱밥 및 밀기울 지원 사업은 시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곤충의 먹이로 이용되는 톱밥과 밀기울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곤충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단가는 포당 5,000원이고 사업량은 8,000포이며 재원은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776쪽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공모 계속사업으로 6차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고 사업단가는 개소당 1,200만 원입니다. 올해는 1개소에 자부담 포함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이 20%입니다. 다음은 777쪽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비 공모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포장재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단가는 개소당 7,0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20%, 시비가 50%,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지역 농산물 가공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가공·생산·포장을 위한 소규모 기계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고 사업단가는 개소당 1,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4개소에 자부담 포함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시비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판매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생산된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조·가공에 필요한 생산·보관 유통기반구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고 사업단가는 개소당 2억 원입니다. 올해는 3개소에 자부담 포함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지방이양 도비 공모사업으로 7개소를 공모 신청하여 4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2억 7,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재원은 도비가 50%, 시비가 20%, 자부담이 30%입니다. 먼저 과채주스 및 젤리 가공시설은 단연도 사업으로, 2022년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주식회사 프레쉬베리이고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발효식품 제조설비 증설은 2개년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주식회사 천연식품이고 사업비는 2022년에 3억 7,400만 원이고 2023년에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영천 포도·축산 가공식품 생산지원도 2개년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주식에서 코리아식품이고 사업비는 2022년에 5억 원이고 2023년에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도 2개년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영천축협이고 사업비는 2022년에 6억, 2023년에 9억 원입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이고 반 가공시설 및 포장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주식회사 담다프래시이며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40%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과 상세 내용은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년이 기후변화와 재해 등 불안한 농가소득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시고 농업인들의 사기 앙양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금년도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예.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781쪽부터 805쪽까지이며 전체 212억 8,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1쪽 유통 분야입니다. 과일 통합디자인 포장재 지원 사업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으로 토양 안전성 분석 용역비 3,000만 원과 GAP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3쪽 상단입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대도시 택시 광고에 1억 6,800만 원, 대도시 영천과일 홍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빛촌 온라인장터 쇼핑몰 운영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빛촌운영위원회 농산물 직거래 운영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쪽입니다. 영천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각종 박람회 등 직거래행사 참여 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 직판행사를 포함한 영천과일축제 행사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목요장터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시설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으로 3억 8,288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6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 급식지원 분야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3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우수 농축산물 유치원 급식지원 사업으로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으로 7억 5,3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으로 3,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으로 14억 4,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7쪽 수출 분야입니다. 해외 농특산물 판로개척 행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일류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로 3,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상단입니다.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3억 8,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분야로 789쪽 상단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필요한 15개 주산지 시·군 부담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반사필름 소각처리 보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기피제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포도 홍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일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친환경 해충방제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시설유지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재배시설 개선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관정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전용 전동기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3평형 50동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재해예방 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10평형 5동에 6,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790쪽 상단입니다. FTA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3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 상단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화남 죽곡, 북안 북리, 화남 안천, 고경 용전지구에 총사업비 36억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사업으로 2,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부터 792쪽 윗부분까지입니다.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에 4,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에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생산유통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에 7,3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작 분야로 793쪽입니다. 마늘·양파 수확용 그물망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나리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사업으로 29억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도 단위 주산지 협의체 단위로 사업비를 통합 운영하도록 농식품부 지침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서 타 시·군으로 사업비가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794쪽 상단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1억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대 소득 육성 작물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마늘파종기, 수확기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속채소류 육성지원 사업에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상단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사업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녕농협이 대상입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마늘 주아종구 갱신지원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천마늘특구 깐마늘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GAP 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수한 마늘 종구를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산농협에 주아종구선별장, 보관창고, 마늘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7쪽 한방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영천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지원 사업으로 작약꽃 축제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보현산 약재식물원 조성을 위해 재료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 상단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으로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비 6,9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천시 조직개편으로 지역활력과가 생길 경우 이관될 것을 검토하였으나 내부조율 과정에서 과수한방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 난 것 같습니다. 다음 별빛한방촌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유통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한약재 품질검사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지구 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약초종합처리장 운영에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한약축제 추진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와인산업 분야입니다. 영천 와인학교 위탁운영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와인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조용 포도품종 시범재배 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으로 와인사업단 운영에 9,800만 원, 파머스밸리 네트워크 구축 2,750만 원, 영천포도 와인 브랜드 통합마케팅에 3,000만 원 등 네트워킹 구축 및 주체 역량강화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와인 주력상품 개발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상단입니다. 영천포도 고부가가치 및 연중 체험상품 개발에 8,000만 원, 소비자 직접 마케팅에 2억 3,600만 원, 품질인증제도 구축에 1,400만 원, 홍보비 5,000만 원으로 영천와인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천와인페스타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대학생 영천와인 경기대회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2022년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이 과수 생산비 절감 부분하고 생력화 장비 지원에 품질 제고 사업에 전년도에 비해 10% 정도 반영이 안 되었고요,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의 30%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전체 시·군이 똑같고 저희들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 농민수당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예산입니다. 저희들...

예.

예.

예, 딱 50동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오려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 제안설명은 큰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05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입니다. 805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총예산 30억 7,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축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한육우 사육기반 조성과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한우 사육농가가 깔짚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 자동목걸이 지원 사업에 3,300만 원, 미네랄 블록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젖소농가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료작물재배 직불보조금 4,0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한우 혈통을 보존하고 한우 개량 촉진을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한우 암소 능력 검증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한우 등록비, 한우 친자확인, 한우 선형심사비, 우량한우 장려금 지원에 총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미경산우 비육 생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을 위해 자돈폐사율감소지원 사업에 4,950만 원을 계상하여 자돈폐사율감소지원하고 돼지액상정액지원 사업에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사업 3,000만 원,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지원 사업 5,000만 원, 폐사축처리기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의 모돈 교체비용을 위한 불량모돈 갱신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하 선별기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출하 전 돼지 체중을 계측하여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여 분뇨처리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축사환경시설 810만 원,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농가의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 젖소능력 개량을 위해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1,392만 원 계상하였으며, 젖소 대형선풍기 지원 사업에 2,100만 원, 원유냉각기지원 사업 750만 원, 낙농헬퍼지원 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하여 젖소농가의 노동력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 4억 8,492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사업 3,864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벼 재배 사료작물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란난좌지원 사업 2,600만 원, 육계사깔짚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생산과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으로 악취 민원 해소에 신속히 대응코자 합니다. 812페이지입니다. 가축 면역력 강화를 위해 사료 첨가제 1억 7,6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과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악취저감제 구입 사업 4,00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퇴비의 적정처리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을 위하여 퇴비 부숙제 지원 사업 6,000만 원, 악성고형슬러지제거지원 사업에 7,000만 원, 고속 원심분리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미세폭기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가축 음료수 지원 사업에 3,48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수질오염 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814페이집니다.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총예산 53억 4,13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 없는 청정 축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사업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 총 1억 7,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탄저기종저혼합 외 15종 백신구입비에 7억 2,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하여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에 3억 5,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2022년 구제역 가상방역훈련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 9억 6,095만 8,000원을 계상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대가축 질병예방 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외 7종에 대한 예방약품 구입비에 7,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가축 질병예방 사업으로 돼지 호흡기 질병 외 5종에 대한 예방약품 구입비 1억 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부작용 감소를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6,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닭감보로병백신구입과 꿀벌 질병예방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염소 약 5만 1,0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 국비사업 1억 9,950만 원, 도비사업 3,120만 원, 자체사업 6,000만 원, 총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국비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 모두 총 2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 지원을 위해 구 명산동사무소에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운영비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지원을 위해 영천축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2억 6,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의 출입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통신지원 사업에 4,752만 원,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장치 지원 사업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해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찰과 근절을 위해 관내 공수의 10명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 시 자체사업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현재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 전염병은 위기경보 심각단계로서 작산동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총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국·도비 교부 시 감액 경정을 통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위하여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여 CCTV, 전실,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방역시설 지원 사업으로 7,250만 원을 계상하여 중규모 소독시설과 울타리 설치를 지원코자 합니다. 가축질병 예방 사업으로 3,140만 원을 계상하여 소독약품, 방역복 등 방역용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82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및 접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거리 자동주사기 구입 735만 원,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사업 1,200만 원, 살처분 가축 열처리 지원 사업에 3억을 계상하여 살처분 가축을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827페이지 하단 및 828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포획,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1억 9,7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결핵, 브루셀라 등 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 8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기타 가축 육성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위해 1,000만 원, 개체 식별번호 관리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7,584만 원, 축산물 회사 컨설팅 사업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으로 육절기와 진공포장기 지원에 2,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지원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영천한우의 경쟁력 강화민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수급 가정, 결식아동, 보호시설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 영양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 육성사업으로 꿀벌 화분 지원 사업에 4,536만 원, 자동채밀기 지원 사업 8,815만 원, 양봉 산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양봉 벌통 지원 사업에 3,450만 원, 벌통 전기가온 장치 사업에 2535만 원, 토종벌 벌통 지원과 토종벌 종 보존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염소 육성사업으로 염소 사료기 지원 사업에 400만 원, 염소 미네랄블록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염소 개량 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량염소 사육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836페이지입니다. 말산업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20억 7,9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승용마 조련 강화, 승용마 저변 확대와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을 위해 총 11억 4,2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7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로는 마필사료 및 깔짚 구입, 승용마 구입 등으로 2억 6,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말문화체험관 임시 마사 방풍공사로 1,000만 원, 실내 승마장 바닥재 교체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주산 승마장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트랙터 교체를 위해 6,000만 원, 소형 굴삭기 신규 구입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승마장 시설 유지 및 보수작업과 에코승마공원 경관 조성에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838페이지 하단 및 839페이지입니다. 말산업 특구도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홍보를 위해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비로 1억 1,520만 원, 우리 시 홍보용 경주마인 뉴스타영천 위탁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영천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필산업 활성화 및 승마단체 지원 육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 승마단체인 영천승마협회로 하여금 무료승마체험, 승마대회 개최, 말산업 홍보활동에 지원코자 합니다. 839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학생 승마체험에 2억 7,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말산업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말산업 특구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말문화체험관 어린이 승마장에 낙마 방지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2022년 코로나19 상황 여건이 허락된다면 5월경에 말 문화 체험의 날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행사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주산승마장 및 노후된 민간 승마장 5개소에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여 말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과장님, 숨 좀 돌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0억 정도...

예.

그런데 2021년도에 한 것은 보통 보면 우리 축산 사업이 추경 사업이 좀 많이 내려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경북의 1등...

소는 경북에서 여섯 번째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래 매년 연초에, 우리가 예산 성립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축협에서 제출받는데 농가 직접적인 지원 안 있습니까?

사양관리...

사양관리 쪽에 안 있습니까, 사양관리 쪽에 이제 농가들 고급육 생산되면 얼마씩, 1등급 이상 출연 나오면 얼마씩 주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축협에 별빛한우에 참가하는 농가들은 전부 다 축협사료공장을 다 100%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사료공장, TMF사료공장에 생균제 첨가제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비 안 있습니까, 홍보비,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업, 그래서 총 3억, 매년 3억 지원하다가 올해는 증액을 2500만 원 해서 3억 2,5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은 농가한테 스스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