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일 의원 발언

건축과장, 건축과 말이죠 43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것은 여비가 1만원에×20일×3명 그래가지고 720만원인데 이것이 밖에 나가서 부수는 사람 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부수는 노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또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발견하는 노임도 들어가 있다……

이것을 얹어놓고 성과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동에서 해도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95년도 공무원 징계분이 몇 사람인가 하면 27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총무과에서 자료를 얻었는데 거기서 파면 두 사람, 총무과에서 빼놨는데, 옛날 속담에 돼지는 우리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건축종사원 밖에 나가면 사고 난다고요, 앞으로 밖에 내보내지 말아요, 왜 동사무소 있는데 건축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내가 이야기 하는데 우리 동네하고 주민이 못사는 사람들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제일 못사는 노란 곳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좀 잘 산다 싶은 지역은 거기에 들어가지고 돈 빼내는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금년에 사고난 것을 들여다 보니까 건축현장에 가가지고 중앙시장에서 장사하고, 돈이 좀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건축과 직원은 그것을 발견 안하는 조건으로 5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장은 고발을 안하는 조건으로 200만원 받았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한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정지되어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러한 식으로 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돈 자기들 있어서 지은 것도 아니예요. 빌려가지고 지은 것을 돈 뺏어내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건축과 무허가 건물 단속여비 720만원 전부 삭감하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것은 용역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 구청에서 단속하지 마세요. 동사무소에 위임하고……. 이 예산은 720만원 중에서 220만원 살려주고 500만원 깎겠습니다.

500만원 깎겠습니다. 내가 내 신분을 내걸고 깎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이기작업보고 해가지고 8명에 200일 해가지고 2,624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이 436페이지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 하는 것입니까?

일용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공무원들은 책상위에 앉아서 연필 입에다가 넣고 놀고 있는데 왜 일용직을 씁니까?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이사람들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옛날에 나도 공무원 20년 해봤는데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일반사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고 우리가 인부를 사서 할 일도 있기는 있는데이런 것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2,6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총 1,000만원 깎읍시다.

이것은 심의 한 번 해봅시다.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