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한 군간부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인사 소개를 올렸어야 했는데, 경험이 적은 저의 불찰로 소개해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 소개는 부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안해요? 재무과장님 소개해야죠?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9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기획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96년도 군정추진 방향, 네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치발전 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군정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로 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이것도 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행정 전반에 걸친 총평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민의를 받드는 열린 행정의 실천과 향토문화의 창달, 자연환경의 보존, 활기있는 복지농촌의건설,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는 군민 자유토론장 운영과 지역어른 공경등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 행정과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군정의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군민의 염원인 단양장학회를 설립해서 교육의 백년지계를 다졌다고 봅니다.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의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면서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수해복구사업 183건중 82%인 147건은 완료하였고 34건의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서 군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첫번째 민의를 받드는 열린 행정의 실천분야에 있어서는 화합군정의 추진을 위해서 자유토론장을 매주 토요일날 운영을 해서 민의에 부합되는 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인재 양성에 단양장학회 설립을 상반기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번째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개발 촉진분야에 있어서는 제14회 소백산 철쭉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사유적 발굴 및 보존, 군민친절의 단양사랑 실천운동 추진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상반기라고 평가됩니다. 세번째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건강사회건설분야에 있어서도 자연발생 유원지를 3개소 확대지정하는 한편 군민의료시혜 확대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에 정성을 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8페이지 네번째 활기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도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지역농업 특화사업 추진과 살기좋은 농촌의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됩니다. 다섯번째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여섯번째 지역개발 촉진과 수해복구 마무리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상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야별 성과에 있어서는 각 실과에서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9페이지 주요 기획실의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 추진을 위해서 21세기 행정경영 강좌를 한번 실시했고, 21세기 경영행정 포럼 발간도 2회 배부를 했습니다. 군정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15건의 의견을 접수 받아서 2건은 채택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개선사례집 발간도 했습니다. 두번째로 군정성과 및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군정현황 2,000부와 민선지방자치 1년성과 발간 2,000부를 해서 읍,면,리,반에 배부를 했습니다. 자치법무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조례, 규칙등을 개정했고, 소송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소송사건 24건 중에서 5건이 완료되고, 아직도 1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주요통계 업무추진에서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달에 마무리 지었으며, '95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5월달에 지역내 총생산추계를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군정추진의 주요 추진방향은 군민으로 상받는 움직이는 군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관광개발 및 문화이벤트 행사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전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경영화 추진을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지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과 11월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정보 및 사례발굴을 매월 1회씩 발굴해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성과있는 경영화 과제발굴 추진을 위해서 경상예산 절감의 생활화 유도와 행정 능률향상 기법 개발 및 행정의 전산화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행정자료실 정리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행정자료실은 후관청사가 완료되는대로 저희들이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정백서 발간은 지금 일부자료를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9월 1일까지 발행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번째 자치발전의 연구행정 추진을 위해서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제를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기 위촉된 연구관 3명을 통해서 행정경영 강좌 1회, 연구논문 접수해서 행정에 반영할 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 연구과제를 준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10월중에 평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1인 1연구등 공부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책임행정의 심사평가강화 분야입니다. 군정전반의 심사평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되어 있는 4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행정의 예방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저희가 현안 또는 문제점, 고질적인 문제점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협의 행정을 펴나가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우선 추진방향을 민선자치시대의 민생우선의 예산운영을 정립하는 방향과 또 작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많은 군민이 고맙게 느낄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음 예산에 협의해, 다음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6년에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현안 사업관리입니다.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1차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관련부서의 출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업무기능별로 담당과장이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2차로 의회와 군수가 같이 출장을 하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고, 3차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역현안사업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충주댐관련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에 따른 지역 대응 과제도 우리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무 행정의 강화분야입니다. 한반기에 자치법규의 정비 및 중요문서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행정처분 대상을 사전에 심사를 강화해서 불이익을 줄여 나가면서 자치법규도 주민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자치시대에 맞는 법규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관련 업무는 지금 현재 총 24건중에서 국가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11건, 행정심판 5건, 행정소송 2건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것이 17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신속, 정확한 지역통계 관리 분야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분야로 금년도 도시 연감 작성에 관한 자료조사 라든가 지역내 총생산 추계, 단양 통계연보 발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등 이 각종 통계가 지역 우리군정을 수립하는 업무에 참고될 수 있는 분야로 생산적인 통계로 저희들이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섯번째로 자치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에 맞는 군민헌장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헌장을 보면은 제일 하단에 예를 들어서 명시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자립과 협동으로 전진의 정신으로 이런 본문 제3항에 보면은 산업을 부흥시키는 조국 근대화의 힘찬 역군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70년대의 국가 목표와 부합되는 그런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대변화에 뒤따르지 못하는것 같아서 이 분야를 저희들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개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각적인 이미지 통합의 관광안내 및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 관광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각종 도로표지판을 비롯해서 각종 표지판이 관광군답지 않은 그런 표지판도 많이 있고, 특히 도로 표지판이 주요 관광지를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 안되고 지역 명칭을 삽입한 이런 분야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해서 도로표지판 하고 자체적인 안내판 관계를 한반기에 정비할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군다운 이미지를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자체적인 군정홍보기 제작관계도 바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작성되면은 협의해서 최대의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문구를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미스프린트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 대본 발간인데 누락되고 훼손된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무엇무엇이 현재 누락되고 있으며, 훼손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자치법규집이 새로이 발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은 단양군 통계연보 발간해 가지고 200부가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부를 4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미스프린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바로 밑에 부분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유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수정을 바랍니다. 윗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법규 대본발간의 훼손된 자치법규집발간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치법규를 일제히 발간한 다음에 중간에 조례가 개정되고 한 사항은 별도로 그 부분만 인쇄를 해서 자체법규를 보관 활용하는 부서에다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획실에 한본 저희들이 원본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즉 읍면등 각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아서 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현하느라고 누락되고 훼손된 자치법규집을...

그러니까 누락되고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이런 형태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정리가 미처 뒷따르지 않아서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 부수의 예산부분 관계는 4억, 1억은 잘못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4백만원, 1백만원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해문제가 우리 단양에서는 해마다 연연히 계속되는 연례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번의 조사나 또 일반 개인적인 지역 순방시 당연히 금년 전반기 상반기에 완료되어야 마땅한 그런 공사들이 대부분이 완료가 안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수해를 직면했을때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사실 공사가 이미 완공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절반에도, 진전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어떤 일정부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와같이 일 안하는 업자들은 이것은 지역이다 외지다 따질것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간에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행정은 있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회에서 몇번이나 지적이 되었는데도 총괄적으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96 하반기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9페이지에 보면은 소송업무의 신속한 처리해서 24건해서 사건종료 5건, 진행 19건이 있고요. 그 이후 18페이지 동일한 것이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송이 이와같이 과거보다 상당한 부분으로 늘었는데, 물론 민도의 상승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잘못된 행정에 더 큰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책임소재 잘못된 행정을 해서 소송을 유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군에서 당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의 개선이라고 보는데 이부분은 우리가 전혀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주민을 설득하거나 항변자료나 마련하는 것으로 이 소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소송의 상대자가 대부분이 주민인 이상은 애시당초 소송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서 행정적으로 제거해 버려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이 위와같은 소송을 막는 최적개안이라고 보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과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자체로만 해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거 방안이나 요인 발굴 방안은 전혀 계획도 하지 않고 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도대체 보고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외에도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예산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예산은 6월정도 되면은 거의 집계가 완료됩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7∼8월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뒷북을 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것은 거의 끝나가니까 하마 내년도것을 조기에 한번 시행해 보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시고, 지금 물론 내용에 대해서 길게 답변할 것 없이 간략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해복구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183건중에 149건은 완료되었고, 지금 34건이 아직 마무리가 덜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하기는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금주에 저희들이 34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34건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별로 분석이 금주안으로는 될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의회에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이와같은 것을 막아야 합니다. 34건이 언뜻 생각하면은 적은것 같지만 그곳은 다시 재수해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행히 장마가 시시하게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비가 폭우가 쏟아졌다면 그 지역은 전부다 공사완료도 전에 주민이 이중의 피해를 또 봅니다. 분명히. 피해가 없는 지역에 공사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원인적으로 이러한 것의 재발을 막는 실질적 공기는 이 이전에 끝나 있었어요. 70일짜리 공기가 60일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았는데도, 그 공사 어떻게 10일만에 됩니까, 당연히 부실이죠. 부실아니면 날림입니다. 이러한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강구하라 이것이예요. 이런 업자들한테 앞으로는 공사를 안준다든가 그런 업자들은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이것이 원인이 없어져야 이것이 완전 제거가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동요나 한다, 시정해 조치 한다, 이것으로써는 원인적인 제거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지 공사자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을 기획실에서 확인평가 기관으로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각 실과에 촉구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 34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주에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짚어서 촉구를 하는 그런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음 간담회때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중에서 저희가 해결되지 않은 17건, 총 접수 24건 해서 상당히 단양군으로 봐서는 많은 행정소송업무가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가 소송이 지금 6건중에서 4건 뿐이 안되는데 일부분은 대부분 단양군의 행정과 관련없이 옛날에 토지소유권에 관해서 분쟁이 있는 사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처분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사소송 분야 11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관광호텔부지에 관한 소송업무가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 돼서 그렇게 숫자가 아직까지 계속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고 행정심판, 행정소송분야는 군 행정의 일부는 기소 또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앞으로 기획실에 중요문서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알뜰하게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예산확보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앙부처의 예산은 사실상 6월경이면 사실상 각 부처별로 심의가 끝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 지금 경제기획원에 넘어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 관계는 모아서 다시한번 국회의원과 또 의회와 상의해서 경제기획원을 한번 방문하는 식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도에 도비보조 예산이라든가 또는 국비보조중에서도 도에서 결정하는 예산분야는 8∼9월에 저희들이 그 분야는 8∼9월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의원님의 지적대로 중앙예산의 확보시기, 도예산의 확보시기, 시기에 맞게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요.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전부다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소송은 생겼다. 어떻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우리군에는 상당한 소송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도담삼봉으로 가고 있는 도로 부분에 개인 소유지가 우리가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부분, 지금 죽령휴게소 문제가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의 문제, 이 부분의 문제들이 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정신적 피해는 엄청나고 물질적 피해도 대단한 수치의 돈을 우리가 지금 물어 넣거나 또는 지금와서 그것을 변상해 줘야 되는 입장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제도적이 되었든 공무원들의 어떤 불찰이 되었든 어떤 경우든간에 제도적인 요인이 있었든 아니면 인적 요소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그래서 발생하는 일들이지 원칙적으로 그 일이 발생할 아무런 소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군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행정개선은 안됩니다. 더군다나 의회와 협조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문제의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개인의 잘못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우리군 예산에 수천만원 내지는 수억을 소요해야 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불행이 어디 있다고 돈 몇푼 버는것 가지고 자랑하는 판국에 수억씩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산재 해 있고, 그동안에 수자원 공사한테 그냥 무상으로 땅을 뺏긴것은 또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진짜 오늘 이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으로 책임감을 느낌니다. 전부다 그런식의 고치겠다는 식이 아니라 괜찮다는 식이라면은 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조차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15페이지 책임행정의 심사평가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사실상 고질적이고 그런 현안문제로 남아있는 현재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들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과감하게 처리했더라면 없어졌을 일들이예요. 그 당시에 이것이 발견이 안되었을 일이 없습니다. 다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그때 공무원들 묻어 주느라고 묻고 또 묻다 보니까 썪을대로 썪고 나중에 가서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모르고, 떠나면 그만이고, 나 지금 담당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여기까지만 내 담당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 담당이라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의 행정이 계속되어서 온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규도 정비하고, 제도도 정비하고 이래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란 말이예요. 그러한 협신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창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지역어른과의 대화인데 이것을 보면은 진짜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애로사항이라든가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실제로 주민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지금 경로당에 회장님 이런식으로 해서 어른과의 대화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진짜로 군민과의 대화를 가져서 건의를 받는다면은 연령을 불문하고 거기서 30명이면 30명 건의가 있다면은 각계각층의 지역을 선도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가져서 군정에 반영해야지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뜻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 17페이지에 영월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데 실지 저하고 같이 가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얻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주도해서 풀어나갈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박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어른과의 대화 부분은 사실상 지역의 현안문제를 수령받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리장 협의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이런쪽의 세분만 참석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체가 경로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뜻은 경로효친 사상을 좀 제고시키고 리장, 협의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회장 이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반기에는 군수님이 지역에 나가 대화하는 폭을 좀 다양하게 넓혀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 관련해서 우리지역에서 추진해야될 사항관계는 사실상 서면상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좀 어려울겁니다. 박의원님 하고 같이 수자원 공사라든가 건설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가 쉬운 문제도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10여년 동안을 추진해 왔던 문제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또는 의회만의 힘가지고도 어려운 사항이고, 지역단체, 주민전체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낼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역단체와의 협의를 우선 더 강화해 가면서 이 방문관계도 공식적인 방문보다는 주위의 업무 실무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쪽의 저희들이 정보를 집행부서에서 많이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지역 전체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군민의 의사를 묶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그렇습니다만은 꼭 이것은 군민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기술적인 난점을 잘못 표시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관계자도 만나보고 한 결과는 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다하는 견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획실만이 추진할 일이 아니고 건설관계 같은 것은 건설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술진단도 해서 자체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철저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창구로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건설과라든가 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하천부지 재내지형 토지를 찾는 부분은 각실과에서 같이 협의, 또 자료가 수집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기능을 저희 기획실에서 갖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재내지 토지를 찾기 위한 그런 작업도 같이 협의회도 지금 거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기획실이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분야에서 전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공기가 70일인데 60일이 되어도 착공을 안한 그런 공사장같은 경우에는 입찰과정이라든가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방법을 강구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실장님께서 좀 더욱 연구, 연구가 아니라 아주 다음 입찰때 부터는 좀 아주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목요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부득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회의 진행은 부의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96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6 상반기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상반기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서 많으신 고견으로 지원 협조해 주셔서 큰 과오없이 상반기를 보낸것 같이 사료되며, 하반기에도 내무행정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첫째,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직자가 중립을 지키며 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켰고, 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신년인사회 및 군정설명회를 학구 단위별로 개최 방법을 개선하고, 군민의 자유토론장 운영, 주민 화합 1읍면 1시책사업 추진, 지역어른과의 간담회 개최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전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였으며, 우리지역에 맞는 능률적인 행정 조직을 만들기 위해 1개과 2개사업소를 정비하여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방자치 선진단양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나름대로 평을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내무과장외 5명의 국회의원 선거지원단 운영과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했고 투표율은 72.4%를 가져왔습니다. 두번째 민의를 받드는 대화행정 추진은 군민 자유토론장 운영, 신년 인사회 및 군정 설명회 개최, 지역 어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세번째 리 행정의 활성화 추진은 1읍면 1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평가보고회 및 지도점검을 각 1회 실시하였으며, 리장임명 상한연령은 60세에서 70세로 상한시켰으며, 리장 자녀 장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도 근속년수 2년으로 정원의 20%이내로 확대 하였습니다. 능률적인 조직개편은 의원여러분의 성원하에 2실 13과 2직속기관 3개 사업소를 2실 12과 2직속기관 1개사업소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은 상반기 민원 접수처리는 2,415건으로 '95년도에 대비해서 2%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친절배가 운동추진은 친절봉사 체험사례 발표회, 현장민원처리 봉사반 운영, 미원처리 참만족도 측정해서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는 81%로 공직자 친절도가 주민들로 부터 호응받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제의 처리 정착은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실무종합회계 운영과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을 계속해서 추진 몸에 닿도록 정착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아양을 위하여 공무원 전문 교육을 실시했고, 외래강사 초청 공무원 친절교육과 공무원 해외연수, 외국어 강좌 실시, 우수 공무원 발굴 포상,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엄정한 공직자 확립은 자체 정기감사 활동을 내실화 취약분야 기획감사 실시와 기강감사 실시로 유인물과 같이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큰 세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행정 추진은 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추진과 군민의 행정참여 증진으로 군정추진의 공감대 확산, 주민생활 여론을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하는 화합군정 실현에 목적을 두고, 첫번째,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자유토론장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으며, 추진중이거나 미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답변하고 해결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군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하여 8개읍면에 64명의 여론 모니터요원을 정비하고 군민 생활속의 현장대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어른과의 간담회 개최를 계속하며, 간부 공무원의 현장대화로 현장확인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주민화합 1읍면 1시책사업 추진은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보고회 개최를 하반기에는 분기 1회 계속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읍면에 확산 보급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 추진은 민원처리 원칙에 대한 기본적 사고전환으로 민원행정 최대의 능률성과 문제해결 능력제고 주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만족하는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주민편의 민원행정 쇄신 추진에 있어 민원첨부 서류의 획기적 감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써놓은것 다 읽지 말고요.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하세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민원 처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상반기와 같이 현장을 6개반에 월 1회이상 6개반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으로는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생활화 의식과 행태의 개선, 공직자 친절봉사 체험사례 제작 및 홍보를 분기 1회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자치역량 제고는 상반기와 같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우수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며 모범 공무원 비교견학과 직원 청원체육대회, 동호취미 써클 활동 지원과 어려운 공무원 위문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의 자치역량 제고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해오던 외국어 강좌도 계속 실시하며, 소양고사를 8월내에 실시하고 민간 연수 위탁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단양장학기금 모금운동 전개입니다. 장학회 기금접수 및 기탁약정 지속 추진은 장학회 설립시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0억6천만원을 3년간 하는데 장학기금은 '96년 6월30일 현재 1억4천4백만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또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의 지속전개는 '96년 12월말까지 목표량 92,000보루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985보루를 판매했습니다. 다음에 단양장학회 로고뺏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고뺏지는 7,8월에 3,000개를 제작해서 성금기탁자 및 기념품으로 활용하는데 현재 208개를 활용하고, 증정은 126개를 해서 총 334개가 나갔습니다. 장학기금 모금 참여 분위기조성은 각종 회의, 행사등을 통한 계기성 홍보, 반회보 및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의 홍보를 더욱 해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기감사 4회, 기획감사 3회, 기강 감사 월1회, 특별감사 2회를 실시하며, 민의를 받드는 행정 추진실적 감사는 중점감사 대상 및 시기는 군읍면의 민원접수 및 처리실태 조사를 7월중에 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화응대 태도 조사도 7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상태 점검은 9월에 하겠으며, 군수공약사항 추진실태 점검은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직소 민원 특별 감사는 공직자 비리사실, 생활민원 부당사례 감사를 10월중에 하며, 우편 및 익명으로 접수를 받아 3일이내에 결과를 통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비위사실 색출을 위한 감사정보 수집 네트위크 구축은 감사정보 공유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정기관, 의회, 사회단체등과 연락을 취하겠으며, 감사정보 수집 현장모니터 요원을 읍면별 1명씩 선정 위촉해서 처리하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타 및 신고엽서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여섯번째, 전산.통신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통신장비의 현대화 추진은 통신회선 다중화 장비설치는 지난번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읍면에 키폰전화 시스템이 5개소가 지금 낡아서 사용이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과 전국 민원발급용 펙스 설치를 11개소에 읍면별과 출장소, 군 본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8월1일부터 전국 확대민원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을 공무원 4회, 주부 전산교육 2회를 실시하겠으며, 통합 전산실 구축은 2회 추경에 요구해서 해 나가겠으며, PC 통신망도 다양한 홍보자료 정비도 4개 통신망을 하겠습니다. 전산정보 소식지 발간은 월 1회 40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발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으뜸 읍면 및 공무원 선발 계획입니다. 민선자치후 주민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친절봉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열심히 일하는 친절으뜸 읍면 및 공무원을 군민이 직접 선발하도록 하여 친절봉사 및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는데, 추진방향은 읍면별 친절도를 측정하여 연말 행정실적 평가에 반영 시상하겠으며, 친절으뜸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 및 비교견학과 인사상의 우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별 친절도 측정은 10월중에, 방법은 읍면별 주민 50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설문조사해서 행정실적평가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평가 50% 설문결과를 50%로 하겠으며, 평가 결과 우수 읍면 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뽑은 친절으뜸 공무원 선발은 같은 10월에 선발인원 12명으로 해서 군 본청을 4명, 읍면을 8명을 해서, 방법을 읍면별 친절도 측정과 병행실시해서 표창 및 비교견학과 인사상에 우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공개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지적사항을 사전에 수렴하여 정기 감사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생감사의 내실화와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행정기관의 억울한 처분과 불편사항등을 적극 수렴해 공직자 비리사실을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보장하면서 정기감사시에 대상민원, 생활민원, 공직자 비리사실, 부실공사, 업무처리 부당사례, 운영방법은 정기감사 15일전에 행정감사 계획을 반회보에 게재 홍보하고, 접수된 민원을 정기감사시 조사해서 결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대는 효과는 주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행정업무에 참여하므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기를 수 있으며,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적극적인 민의 행정 자세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수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점검 있는데, 작년에 28건 중에서 '97년도 이후 계획에 의해서 하지 못한 건은 3월말까지, 실지로 못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해서 분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 것인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사상 소양고사를 하고 해서 인사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과연 승진서열 명부상에 근무성적, 경력점수, 교육표창을 나열해서 근무성적 평정상의 서열 4배수내에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인사에 반영되고 있는지? 항간에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민선시대와 틀려가지고 자치시대의 군수기 때문에 서열도 필요없고 또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무시하고 인사가 있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과연 인사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이 또 교육을 받아서 과연 자질이 향상되고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이 4배수내에서 과연 골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실과장은 지금까지 인사 업무를 다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상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과장으로 와서 인사를 담당하면서, 지금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과연 근무성적이라든가 경력, 교육표창에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참여가 되었고, 그래서 승진부에 측정이 되고 지금까지 승진이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라도 저희가 인사하는데 있어서는 의원여러분들께 개인별 순위는 공개못해 주더라도 이번 인사에는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했다해서 하는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사람을 다루는 것은 진짜 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배수가 있는 것이고, 승진서열 명부가 있는 것이고 다 그것이 이뤄져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제청을 해서 어떤 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4배수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승진 안될 사람은 계속안되는 것이예요. 그것은 아는데, 과연 4배수내의 사람을 승진을 시켰느냐 , 그 배수를 벗어난 사람을 승진시켰느냐에 의심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런 불공평이 없도록 진짜로 소양교육을 받고 근무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군민을 위해서 봉사 할 수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승진이 되어야지 인사에 원 기본뜻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불신이 없도록 정말 공무원 사회에서 내가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노력한다면은 언제든지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수해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론 지나간 일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잘된 부분만을 많이 내세우게 되겠지만 분명히 다음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의 개선책도 명쾌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단 내무과의 업무보고만이 아니라 각실과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주민들간에도 많은 마찰이 있었고 또 여러가지 현안사업에서어떤 시책적 착오도 상당수가 발견되었는데 또 쉽게 군민들은 느낌니다. 잘못된 부분은 단 한군데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가 특히 내무행정, 청내를 이끌어가야 하는 공무원 전체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가고, 그 지도해 가야 하는 그런 과로써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본의원은 납득이 안간다 하는 얘깁니다. 특히 몇가지만 내가 지적을 하겠는데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로 군민의 신뢰회복 좀 거창한 얘기아닙니까, 했던 일에 비하면 너무 거창하게 슬로건을 내걸은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민원처리 결과 만족이 81%라고 얘기했는데, 총 친절도도 81%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대부분이 읍면에 내려가 보면은 본의원도 가끔가다 민원 불만족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니 후견인제니 하지만 단일 민원으로 최소한 창구에가서 조사를 하면은 다섯 여섯번씩 이자리에 왔던 사람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즉석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결과는 만족이 81%다 이것은 절대 만족도를 표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81%라는 수치는 엄청난 수치를 표시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인기도가 30%를 왔다갔다 하고 집권당의 인기도가 20%를 왔다갔다 하는 시점에서 단양군이 이렇게 81%의 만족도를 군민한테 주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근거로써 이렇것을 뽑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 정도라면 개선할것도 없습니다. 또 지금 단양장학회를 우리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는 50억6천만원인데 민간단체의 기탁금을 4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군의 출연금이 5억원이니까 우리는 출연금의 절대액을 다 납부했습니다. 하마. 우리가 기초적으로 계상했던 것은 8억6천만원 정도를 단양군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미 5억을 냈으니까 거의 60%선에 50%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들이 낸 액수는 1억4천4백만원 전체에 2%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서도 과연 단양장학회를 후손들을 위한 그런 훌륭한 장학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고요. 밑에 보면 로고뺏지 제작에 9백만원을 세워서 3,000개를 만들었는데요. 요새 뺏지 누가 붙입니까?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 와 앉아 계시는데요. 저번에도 뺏지만 붙이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확 틀려질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뺏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주었는데 여기에 단 한분도 지금 뺏지를 착용하고 있는 분이 없어요. 앞에 계시는 내무과장님 옷깃에도 뺏지는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 뺏지 장사시켜 주겠다는 그런것이 아닌 이상은 아무도 달고 있지 않는 이 뺏지를 왜 해마다 만들어야 합니까? 이런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개선책은 뒤에 보면은 한개도 없어요. 또 10페이지에 보면은 비리를 색출해서 감사.정보 네트위크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사정기관, 의회, 사회단체등 해놓았는데, 아니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는 군에서 강력 조치하고, 2차적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째 3차적으로 사회단체에 공개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있으면 사정기관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를 사정기관에 미리 보고합니까? 그외에도 지금 주민참여 공개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투명행정을 펴나가겠다고 13페이지에 요약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제대로 시정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우선은 지금 할 수 있는 제도안에서 최선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보고만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 조차도 은폐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주민한테 무엇을 공개하느냐, 본의원이 최근에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내무과 감사계를 가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3년 4년이 지나도 제도적인 문제안에 들어 있는 문제조차도 감사에서 하나도 지적해 내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무과의 감사계가 비리의 온상을 은폐하는 곳인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기강을 바로 잡는 곳인지 우리 군에서 감사계가 뭐합니까? 사법기관에서 미리 인지해 가지고 전부다 조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금년에도 몇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군정이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잘 얘기 할테니까 차곡차곡 메모해 놓았다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세간의 여론에서는 공무원의 기강 이완현상이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본의원은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정의 중반기, 초반기에도 있었습니다만 중반기에 접어 들기도 전에 하마 이원화 현상이 생기고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내무과 이곳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본의원이 직접 들은 얘기도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수립할 것인지 후반기에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치시대에서는 읍면 행정이 주민과 직접 만나는 창구라는 주장을 본의원이 여러번 편 바가 있습니다. 읍면이 유배지가 아니예요 이제는. 유능한 공무원을 일선에 배치해서 진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군민중 절대다수가 사업을 하거나 특수 업무를 보는 사람외에는 대부분의 생활민원은 읍면에서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정예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 공무원이나 배치하고, 군청에 말썽이나 생긴 공무원 배치하고, 문제 생기는 공무원 이리저리 떠 밀기식으로 배치하고, 이러한 공무원 배치사항으로써는 주민의 민원 만족도를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후반기에는. 여기까지 내무과장님 소관이시니까 간략하게 이것저것 변명할 것 없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으면 어떤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복안이 있으면 복안이 있다 이런 방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에 완벽한 마무리, 공직자 만족도 81%라는것 하고, 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또 감사 이것은 전부 공직기강에 확립되는것 같은데 이 공직기강은 하반기때 앞서 보고드린것 처럼 특별감사를 단행해 나가겠으며, 또 읍면행정 창구에 정예화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의 공무원들이 와서 가고 하는 초임 공무원들이 왔다 바로 떠나고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양성과정이 전문성을 좀 결여가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답변드린것 처럼 신규직 직원은 다소 읍면에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군 본청에서 수습기간을 좀 둬서 수습을 받은 다음에 읍면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반기부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항간에 공직자가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서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행정감사를 저희가 자체 복무감사와 이런것을 특별히 더 강행을 해서 공무원이 과연 일하는 공무원이다 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금 문제는요?

장학금은 지금 저희가 로고뺏지 제작은 개당 2,5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분한테 주면서 10,000원 정도, 5,000원 상당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면은 장학금 모금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또하나 저희가 고향담배 팔아주기를 3년동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고향담배 팔아주기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각 기업체 민간단체에서 후원해 주는 금액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년도 장학사업하는데는 내년도 익차년도 계획은 지장이 없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 장학회 발족한지 몇개월이 지나도 1억4천4백만원이 민간단체나 기탁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대치는 42억원 이었는데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내년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인지 도대체 생각이 안가고요. 지금 의무적 답변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공무원도 불이익이 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즉각즉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서 또 군민한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몇가지 사건들이 대부분이 사정기관에서 사정기관 중에서도 검찰이나 경찰기관에서 미리 인지해 가지고, 수사가 들어오고 난뒤에나 그때가서나 문제를 은폐할려고나 갖은 애를 썼지 사전 개선책은 언제 세웠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거냐 이것이예요. 의회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계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3년, 4년 책까지 들여다 보니까 3년, 4년전 부터 문제가 도출하고 있었어요. 이런데에 대한 시정책 하나 내지 못하는 그런 내무과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안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그 개선책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 개선책만이라도 후반기 업무보고에는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훈계정도면 끝나는 그래가지고야 무슨 공무원 사회가 기강이 섭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왔다갔다 해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킵니까, 다들. 그곳에 우리 공무원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만 해도 군민으로서는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앞에서 작년에 했던 보고나, 금년 상반기에 했던 보고나,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나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내용만을 보고하고 있어요.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감사를 하반기에 더욱 확대하고 사정기관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반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정밀감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 전체를 저희들은 인력이 부족되고 본 의회는 그래서 일부 부분만을 조사했는데 일부 부분에 나타난 내용만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제도위반, 법률위반, 조례위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는데, 그와같은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다음 회기 이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통보가 오는대로 감사를 해서.

통보를 누가 합니까? 감사계에서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해야지, 지금 당장. 사법기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이미 사법기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예요. 그와 유사한 부분을 전부다 재감사해 보시라 이런것이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요지가 있다면 사전에 전부다 요지를 앞으로는 재발방지책, 개선책을 이런것을 마련해 가지고 제도에 반영을 해야지 문제 터진것만 감사를 하고, 문제 안터진 것은 전혀 감사를 안하고 나두겠다는 것입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재감사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후반기에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일부 지나간것 답습형 업무보고가 계속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중에서 1읍면 1시책 사업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으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평가한 평가보고회를 1회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셨는지 여부하고, 지도.점검도 1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도.점검한 상황에서의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 평가보고서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평가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김종태 의원께서도 질의 하셨다시피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낮고, 각 실과 및 읍면에 목표액을 설정해서 주민들로부터 강제성, 반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회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반회보가 어느 정도 주민이 읽고 있으며, 주민속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성신양회 문제 또 장학회 문제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반회보가 리장이나 반장선에서 각 주민한테 홍보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고, 사장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몇 %정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있고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달 반회보를 그런것이 의심스러워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각 마을 담당공무원이 부락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리장네 집에다 갖다 놓은 것도 있고, 또 반장집에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약 20% 정도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 반상회가 오늘 저녁에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직원들을 읍면별로 보내서 반회보가 나가는 것을 점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계속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1분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지금 우리 장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반상회를 하는데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배달로 제도책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런것을 검토해볼 후반기에는, 물론 예산이 뒷따라 갑니다. 14,000가구 정도가 우리 단양군민이 가구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는데 1백한 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청에 공무원이라든가 일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그런것을 보냈을때 효과면, 누구나 다 오지에서도 다 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효과면이나 또는 예산의 어떤 소요액 이런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도 반회보를 공무원이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 가지고 우리군에 있는 문학회 같은데에다가 편집을 의뢰해 가지고 좀 여러분이 반회보를 받아보았을때 흥미를 가지게 할려고 개선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반회보의 배달과정이라든지 또 주민에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본의원도 집에 앉아서는 한번도 반회보를 받아 본적이 없고, 여기에 아마 앉아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아마 반회보를 보신적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길 것은 숨기고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전혀 우리가 괜히 반회보만 많이 찍었지,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율은 10%도 안된다 이겁니다. 5%, 10%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주민의 알권리를 우리가 도저히 충족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점을 생각하셔서 제도적으로 우편배달 방식이라든가 또는 그런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군민 정신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단양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도움이 위촉, 관광안내책자에 외국어 번역으로 관광단양의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각종 관광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으로는 단양사랑 실천 군민운동을 추진하였고,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소득지원기금을 운영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친절한 관광안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시설 그리고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관광단양 개발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정신 운동은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주도하는 실천하고 참여하는 운동으로 자치시대의 개혁운동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은 상반기에는 가구당 500만원, 마을당 3,000만원씩 3개 마을 7개가구를 대상으로 1억2천5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1개 가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1억7천5백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상반기에 계획했던 25건의 모든 사업을 준공처리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생활환경 개선 사업 75건과 충주댐 지원사업 2건,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8건은 철저한 시공감독과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공사기간내에 견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는 대강면 성금리 소교량을 비롯해서 3건이 공사중에 있고 25건은 준공처리 했습니다. 계획된 공기내에 남은 3건도 사업완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전 군민의 홍보요원화 교육을 실시했고, 안내판과 표지판 정비, 대형 현수막 설치, PC 통신을 활용한 전국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배포등 아름다운 우리 단양을 알리는데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기회를 활용하여 홍보교육을 계속하고 청량리역에 와이드칼라를 이달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VTR 제작, 안내 책자발간, 관광도움이 제도의 활성화 등 관광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2회 추경에 전화 자동안내 시스템 시행에 대한 예산반영을 해서 관광객들이 누구나 손쉽게 관광 단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지구촌 세계인 모두가 단양으로 가자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개발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 6월26일자로 도시계획 유원지 시설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7월23일자로 도담삼봉 전반에 걸친 민자유치를 공고 했습니다. 공공사업 분야로는 10억을 투자해서 화장실, 등산로, 전망대를 설치하고, 숙박, 상업시설 또 관람시설은 민자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15%의 공정으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계획공정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21억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지구 수변개발 사업은 현재 보도블럭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연내 계획된 사업을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수산 관광종합개발 계획입니다. 편입용지 18필지를 대상으로 이미 사용승락을 받았고 감정가격까지 통보를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설계를 위한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이 나는대로 설계용역을 집행을 하고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해서 향토문화의 선도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속에서 단양팔경의 팔 자도 안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또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누락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양하면 단양 팔경이고 그외에 명승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부분까지 세세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단양 팔경이 우리 단양군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군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을 우선 추진하다보니까 단양 팔경 부분에 대해서는 장익환 의원님의 지적 말씀대로 여러가지 빠지고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 팔경에 대한 관광개발의 문제도 물론 국립공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관광업무를 책임 맡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일단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여러가지를 잘 하시겠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잘해 나가실테고 그렇게 믿으면서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지역의 관광홍보물의 설치보다도 진짜로 외래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돈이 비싸게 드는 공항같은데를 제외한 대규모 사람들이 움직이는 역사, 지난 상반기에 청량리에다가 홍보안내판을 하나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본의원은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다니까 조금은 유감입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새로운 사업에 내년에는 구상을 해서 확대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될텐데 하마 전반기 다 지나가고 후반기도 하마 관광 피크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외에 지금 우리가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거기에 따르는 수입이 전혀 없다는 그런 개발을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본의원이 자주 얘기하는 바이지만 지금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부분의 가치로 따진다면 100억이 훨씬 넘는 재산인데 거기서 단 일원의 수입도 들어오지 않고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관광개발을 해도 되겠느냐, 또 그외에 지금 다른 관광지도 거의 우리가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분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은 이 개선책이나 보안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실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김종태 의원님의 지적 말씀처럼 외래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올 수 있는 그러한 홍보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달말까지 청량리역에 와이드 칼라가 설치가 됩니다. 또 8월1일서 부터는 완전히 점등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략은 되어 있지만 8월1일서부터 단양으로 가자는 아름다운 단양이라는 케츠프레이스 하에 와이드 칼라가 시설이 됩니다. 또 앞으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도 이러한 와이드 칼라를 청량리역에 설치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외국인이 들락거리는 공항에 까지 이러한 와이드 칼라식으로 할겁니다. 김종태 의원의 지적말씀 염두해 두고 여러가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가지 대규모시설에 더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막대한 투자를 하고서도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수익을 보지 못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적했듯이 국민관광지에 대한 많은 수십억에 달하는 많은 군비도 들이고 또 국도비 지원금도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주차료 수입이나 임대수입 또 사실은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의원님의 지적을 염두해 두고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을 할까 합니다. 우선 투자비에 따른 경영수익 차원도 더 염두해 두고 물론 관광객 유치나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추진도 좋겠습니다만 기왕에 투자되는 군비나 막대한 국도비 자금에 대한 여러가지 수익경영 차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따른 개선책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당면한 도담삼봉 정비 문제라든지 또 고수동굴 정비 문제 또 여러가지로 민자유치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얘기인데 금년에 세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이런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므로 해서 멀리 원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담당과장님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좀전에 김종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관광시설을 할때는 기채를 한다든가 해서 과연 그 관광지에서 조성했을때 수입과 비교해서 과연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투자만 우선 해서는 곤란하다 해서 그러한 사업은 경영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진짜로 몇 10억을 갖다가 투자했을때 과연 수익이 오겠느냐 그런 수지운영을 따져가지고 관광개발도 해야되겠다, 그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에 좀전에 장익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팔경이 엄연히 있는데 지금 관광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전부 팔경이 아닌 그런쪽만 지금 염두해 두지 않느냐 하는 방향이 짙습니다. 이 문제는 도담삼봉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외에 거론되는 것은 전부다 팔경을 벗어나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자손만대로 우리가 생존되고 또 전군민이 알고 있는 것은 단양 팔경입니다. 우리의 얼굴부터 좀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진입로나 주차장 시설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진입로도 포장을 하든지,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경영수익 차원, 아까 김종태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투자효과를 여러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행정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광개발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투자효과 분석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될 수 있으면은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양 팔경중에 대표적인 부분 물론 선암계곡을 비롯한 많은 팔경중에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특히 대강면 사인암리 같은 경우 국립공원에서 제외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인공 폭포를 만든다든지, 또 여러가지 주차장 시설이나 방갈로 시설같은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는대로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 의원입니다. 팔경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국립공원 지역, 말하자면 권리권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예산전용 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물론 관리 공원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팔경지내에, 이를테면 지금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는 팔경지 이 부분만이라도 단양군과 국립공원이 협의가 되어서 정비할 필요는 있다 다른 구역은 제외하더라도 팔경지로, 사진으로 공개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만큼은 관심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 요점과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질의 요점은 관광 전문회사들이 단양관광을 보는 눈, 그런 안목은 어떤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홍보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군이 지방자립도 20%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군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군 같으면은 서비스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군이 살아 남고, 우리 군민이 살아 남기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관광지부터 지금 개발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다 개발을 끝내서 그 이익 창출이 본군에 이뤄지지 않고 특정인에게 이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이익 창구를 만들 곳 마저도 우리에게서는 살아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개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좋은 예가 강원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것을 집행부것을 검토해 보면 아직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까지 10년간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투자한 돈은 4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의 돈 가치로 따진다면은 그 인근지 땅값의 상승률로 본다면 지금 500억 되어야 됩니다. 단지 단순 계산으로 해서 10년동안 42억을 투자한 겁니다. 은행 이자로만 계산해도 100억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원 소유자들은 순수 단양 군민이자, 단양을 고향으로 알고 살아가던 농사꾼들은 사실은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데 사람이나 돈많은 사람들이 그 인근지 땅을 다사서 개발을 했습니다. 단돈 3,000원, 5,000원 하던 땅이 지금은 3∼40만원을 홋가 합니다. 그 이익은 그 분들이 거의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 나머지 이익들은 유스호텔텔이, 한알 유스호텔때 거의 점유하다 시피 했어요. 본인의 정원 이상으로 그곳을 활용하면서 유스호텔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양군은 아무런 이익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단양군에 이익이 창출되어 줘야지만 그 돈을 다시 단양군민에게 되돌려 줄 수가 있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재단에 쓸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가 나빠서 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어촌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단양군민 전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관광개발을 보면은 특정인 몇사람 만이 이익이 창출되는, 그것도 원 소유자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 이후에 매각 이후에 생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또다른 돈을 벌어주는 그런 특정인의 부를 창출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서 또 이런것이 생긴다면은 한두개 사라져도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사라지고 나면은 영원히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이점을 지금과 같은 안이한 생각에서 성과 위주의, 쉽게 얘기해서 민선군수 시대고 민선 군의원 시대를, 말 그대로 자치시대에서 특정인의 성과위주로 개발에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점도 확실하게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그런곳에는 풍부한 면적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 면적순위에서 단양군의 이익과 원 소유자의 이익이 어느정도 부합하는 이 정도까지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과 같이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도 부동가치를 따진다면 지금 명백하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은 한번 세입과 세출을 대략적으로 맞춰본 결과로써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이런점이 지금 우리가 쉽게 그렇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지금 당장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짚어 놓아야 된다. 용역 그냥, 용역은 무엇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이 창출되는 용역을 줘야지, 단지 시설을 위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군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단지 어디어디에다 무엇을 배치할 것이냐 배치적 용역, 토목 공사적 용역만 하고 있지 이익 창출에 대한 용역은 안나와 있더라 이것이예요. 이 점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단양 관광에 굉장한 의욕을 보이시는 분이고 또 군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가지 부서를 두루 하셔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점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지금 이자리에서 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 한번 경영마인드적 차원에서 제3섹타 차원도 좋고, 또 어떤 경우든간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예, 사실상 우선 생일날 잘먹자고 우선 굶을 수 없듯이,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급합니다. 관광객 유치하는 차원이 우선 급하다 보니까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만큼은 여러가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검토해서 더 좋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바쁘다고 앞만 보고 내뛰다가 실제 뒤가 지금 흐려지는 광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광시설이 미흡하다고, 시설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또한 그냥 둬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난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은 가곡면 향산리 수변개발지역에 보면은 그 팔각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닥이 벌써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탄 자국이 있고, 또한 화장실, 밤에는 문을 채워 놓았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하마 변을 보고 쓰레기도 만연하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니까 관리인이 한사람이 그 낙시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알아 보니까, 사실상 일당이 지금 건질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중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면은,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했는데 그 나무 자체를 땅에다 박았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야 그것이 얼마가서 또 비를 막고 해서 썪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천정에서 팔각정에 물이 새고 있답니다. 이래서 이점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시설하는데 바쁘다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또 관리에 신경도 좀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뒤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우 부의장님 지적하신 관광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해서 일단 정비는 했습니다. 또 지금 청산리에 팔각정 또 화장실 천정에 물이 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물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광객들이 불 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고,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잡수시고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식사를 마치시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에 첫번째 업무보고 순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행정분야입니다. 총 단양군 세입 회계가 688억3천3백만원중 상반기에 289억7천4백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은 95.8%인 227억6천9백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40.3%에 달하고 있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중에서 자주재원은 한 70% 가까이 징수가 되었고,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양여금이 연간 이렇게 되어서 겨우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양여금 등을 조속히 수령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세입 실적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간 목표액 보다는 좀 증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도세징수 교부금 예상액은 10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즉 자체 수입은 지방세에서 5억4천4백만원, 세외수입에서 58억4천2백만원이 증이 되는데 세외수입에 58억중에는 이월금이 50억6천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세무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 지난해 연간 실적인 1억2천1백만원 보다는 다소 증액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탈루라든지, 은닉세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을 위해서는 체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액이 1억8천3백, 현년도에서 3억5천등해서 5억3천3백여 만원이 되었는데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8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그리고 9월달에는 읍면별로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체납액을 조속히 없애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고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공금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 금리 상품에 예탁을 해서 이자 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원 도입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은 지역개발세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보존하고 있는 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신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27%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월사업비는 33%해서 총 28.6%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되고 하면은 조기에 사업비는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이월 사업비 집행실적은 표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월사업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사업금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5건은 발주가 되었고 보건소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인 1건이 13억6천2백만원인데 아직 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업추진 및 설계 심의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바로 승인이 오는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각종 공사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공정한 입찰방법을 시행을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공사 준공 검사의 입회 확인이라든지 시공회사 명품화 교육을 하고 또한 취약면에 대한 기술지도 담당 공무원이 현재 인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공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을 그동안에 앞에서도 여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목표한 4억원이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쭉제 행사 기간동안에 계획된 그 기획 상품은 관광액자 하고 스카프가 되겠는데 이 판매 수익금이 1,785,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8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에서 우리군에서 임대하는 수입 목표가 당초 5억2천1백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추경에 좀 늘어나 가지고 총 8억1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중에는 군유림 광업용 임대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고수동굴 주차장 운영에 따른 임대료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취득 재산으로써는 총 93필지에 11,265㎡이 되겠는데 죽령휴게소 부지라든지 관광안내소 부지 또는 기타 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사관리 및 개축공사 추진인데 의원님들이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신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조속히 설계를 맞춰서 안전하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수 공사라든지등 사무실 후관 개보수 관계라든지 그래서 전체가 빨리 이뤄져서 주민들이 누구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실화 작업을 위해서 총 대장정비 대상이 9,670필지입니다만은 이것은 지난 5월14일날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무담점유 재산이라든지 이런것을 실태조사해서 빠른시일내에 추경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입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지방세 세입증가 부분을 잠깐 보면은 주민세가 한 3억, 자동차세에서 4억5천, 종합토지세 1억2천, 담배소비세에서 예년에 비해서 한 3억4천정도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증대 부분과 시.도세 징수교부금등으로 해서 한 4억여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세무조사를 앞에서 말씀드린 상반기 실적 1억2천9백보다도 더 많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무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세원의 도입방안 연구개발입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 도입 및 신세원 도입방안을 검토해서 유사한 인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군의회와 협조해서 입법화 되도록 의원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역개발세가 부분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력 추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현재 체납액이 5억3천3백여 만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고, 체납액의 증가 및 징수가 부진한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단양 관광호텔에서 1억7천여 만원이 아직 체납이 되어 있고 또는 단양운수가 한 천여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 부실로 인해가지고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 하더라도 조속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효율적인 군공금 수익운영으로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탁금 총액이 230억, 정기 예금이 221억이 되어 있고 보통 예금이 9억1천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공금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계속해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전한 재정관리 추구입니다. 하반기 예산집행 전망 분석을 보면은 미집행 부분이 637억1천8백여만원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지난해에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라든지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행전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7월 이후에는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가 거의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그때가서 집행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의 능률화 도모를 위해서는 상시 투찰제를 실시하고 지역의건전업체 육성차원에서 외지에서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계속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공사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는 관급공사의 깨끗한 시공과 모든 공정에서 철저히 감독이 되도록 관련 감독 공무원과 협의를 해나가겠고 또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공정한 입찰 방법에 의해서 상시 우편 투찰제를 확대해서 예정가격을 공개해 가지고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또한 시공업체의 공사 명품화 추진을 위한 협조 안내문도 계속해서 통보해서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급자재 시료채취 검사제를 실시해서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등에 불량품을 써서 사업의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에 수차에 걸처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유재산 현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공유재산의 총괄대장을 정비하고,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모든 공유재산은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소유기간이 상당히 오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금년안에 이 세가지가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단양군 공유재산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사관련 각종 공사도 앞에서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은 민원실 확장 공사라든가 또는 청사 본관과 군민회관 방수공사, 청사 정.후문 보수공사 등 해서 기간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건물구조 정밀 안전도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발전시책입니다. 의존재원 조기송금 방안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 단양군에서 어려움이 이 국도비 보조금 또는 교부세, 양여금등 영달이 자금영달이 늦어져 가지고 많은 이자소득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발주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관련실과와 협조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송금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고금리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 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도 신문에 난것을 보니까 세금비리 문제가 연일 요새 다시 터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각별히 유의 하셔서, 특히 사람이라는 것이 하는 업무중에서 돈과 관계되는 일이야말로 진짜 투명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보도가 되거나 그런 예는 없지만 세간에 들리는 얘기가 본의원이 듣기가 거북한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세금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금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자리에도 지금 사업소장도 나와 있겠지만 그 돈도 재무과로 집계되는 돈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만한 2년전쯤 수도세가 요새 막 나옵니다. 본의원도 한장을 받아보고 돈이 몇푼 안되는 돈이라서 다시 내기는 했습니다만 2년, 3년전것이 이렇게 막나와요. 그것이 여태까지 안받은 이유는 뭔지, 지금와서 그것을 징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요금이 체납되었을때는 즉각 그 다음달에 통제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함에도, 요금 부분까지도 그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과연 세금부분은 어느정도의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구심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 서로 동료의식에서 봐주기식 묻어주기식 이런 행정관습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이 이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도 쉬쉬 그냥 묻어주다 보니까 꼭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쇠사슬에 몸 묶여 있듯이 징징동여매고 앉아서 결국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데 오늘 모신문의 사설에서도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한테 물었더니 우리군은 81%나 신뢰가 있다니 다행인데 세무비리에 대해서 64.7%의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상납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돼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불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재무행정이야말고 투명하지 못하면불신의 늪에 빠질 확률이 높으니만큼 여기에 대한 새로온 재무과장으로서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셨으니까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후반기의 업무보고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본인의 소신을 이자리에서 밝혀 주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 비리문제를 저도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읽어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재무과에 간지가 이제 한 한달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업무파악은 정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단양군에서는 세금 비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겠고 더우기 7월1일부터 50만원까지는 소액으로 봐서 현금도 징수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또 만지다 보면은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우리군에서는 세금 비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수도 요금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도시과 하고 협조해서 상수도 요금이 2년전에 미납된 부분을 지금에 와서 다시 고지 발부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되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군수님도 앉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앉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어차피 그돈은 우리 군 세수로 들어옵니다. 그 돈은 세수로 들어오는데 징수부과는 지금 도시과 하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예가 한두건이 아니라 단양군 전체로 따진다면은 몇백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최근에 발생한 일로써. 일부 사람들은 몇년전의 다행히 몇년전의 영수증을 찾아서 제출하니까" 미안합니다 있으면 그만 이죠 뭐" 이런식으로 답변되고 말았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내가, 한 사람은 분명히 영수증도 나한테 제시를 해 보였고요. 그런데 많게는 몇만원에서 적게는 몇천원에 불과한 돈이지만 지금 주민들은 그 문제 가지고 이의제기도 했던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도 곤란하니까 내고 난뒤에 전부다 하는 얘기가 3년, 2년전의 돈이 왜 지금 나오느냐, 그러면서 뒤에서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81%의 신뢰가 아니라 지금 밖에 여론은 한 10%나 신뢰나 되는지 본의원이 의구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점을 누가 되었든 간에 나중에 그쪽 부서에 대해서 내가 따로 질문을 하겠지만요. 세입총괄을 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세입증대 방안도 중요하지만 봐주기도 있어서는안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납시켜서도 안되고, 확실한 행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립도가 20%밖에 안되는 군으로써 강제적으로 세입을 증대하는 방향 그동안 그렇게 이중으로 발급한 돈은 누군가 착복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주변에 한두건도 아니고 수백건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염두해 놔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 교육이라든지 계속 점검을 하고 또 세금 납부한 사항을 따져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재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요. 제가 못봤습니다.

작년대비 331%의 많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입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상반기 실적만 보더라도 1억2천9백만원을 벌써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과잉 상정하고 추진하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또 여기서 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익환 의원이 말씀하신 세무조사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탈루라든가 은닉세원 조사 실정인데 상반기에 155건에 대해서 서면조사 또는 직접 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액수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도세부분이 117건이고, 군세 부분은 불가 몇건 안됩니다. 하지만 군세부분이 38건, 도세가 117건해서 취득세 부분이 가장 많은데, 이 취득세 부분은 토지거래라든지 가옥 주택 거래라든지 등등해서 누락된 부분 또는 탈루된 부분을 갖다가 조사한 결과고 이런 저희들 건축허가를 내고 난 이후에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가서 등록세 관계 확인하고 해서 발취된 자료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세금을 많이 누락한 것 보다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급해서 적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작년도 보다, '95년도 보다 '96년도가 3배이상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몇 %정도, 예를 들어서 30∼40% 정도는 늘어 날 수 있다 하더라도 331%가 증액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조사 저희들이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법인세가 도세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15건, 또 개인이 102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거래 관계에서 많이 발생되었고 또 일부는 주택 증축을 해 놓고 나서 취득세를 미리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보니까 지난해 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 발부하기 전에 자진 납부하게 되면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위주로 하는것 보다는 주민들이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그 원인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94년말까지는 농가주택이 30.35㎡, 100㎡까지가 세금을 사실은 안내게 되어있었단 말이예요. 그것이 '95년 1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25.7㎡로 되었다가 7월1일로 또 30.35㎡로 다시 또 환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뚜드려 맞게 된것이예요 결과적으로는. 해서 추징을 하게 된것이 세금을 물리게 된것이예요. 솔직히 말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지방세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계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금을 안낼 세금도 모르고 있다가 1년, 2년후에 물어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런때는 과연 행정은 현장위주로 설명을 해야되고 그런 사항을 즉시로 주민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할 수 없다 이말이예요. 매일 그것이 바뀌는 법을 가지고 언제 바뀌었다 언제 되었다 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아까 반상회에 좋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주민은 이런 세금을 안내어도 될 세금을 내야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그 바람에 이런 과다한 세금이 이렇게 많이 징수 되었다고 답변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재무과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할때는 법이 바뀔때는 주민과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되는 법이 바뀔때는 반드시 홍보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업무를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요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알지 못해서 답변에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금 징수보다는 우선 주민들한테 홍보를 위주로 해서 해나가겠고, 그외에 탈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전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행정을 위해서 우리군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주 질문하시는데 세무법을 왜 그렇게 많이 아시는지, 나는 우리집에 오는 고지서에 제목도 제대로 모르는데 아주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두번째 '96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세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네번째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도 상반기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중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풍토를 조성하고자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전부 등기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 결과 91건을 실명 등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각종 제세의 과세표준액 조정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82,543필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그 검증을 받고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28일자로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세번째,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리별 지역도 사본을 군내 전마을에 제작배부하여 주었으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변동사항 및 그 궁금증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서 지역 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한 결과 그 큰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네번째, 읍면에 보관중인 노후된 지적공부 부본을 재정비 해서 그 업무 기본자료 활용에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의 불부합 사항 대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등으로 주민 편의제공 및 지적공부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1일부터 그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건축물 대장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민들이 민원발급에 불편을 느끼고 있을것 같아서 저희군에서는 군청에서도 대장 등본을 발급해 주고, 읍면에는 펙스를 이용해서 읍면에서도 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률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 부동산 실명제 홍보를 적극해서 명예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건에 35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으로는 명예신탁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몇명 명의변경의 신탁자가 발생했을때는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칙규정 같은 것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2,543필지를 조사 결정하여 공고한바 그 이의 신청이 247필지를 접수했습니다. 그 접수한 결과 그 접수가 타당치 않아서 195필은 기각하고, 52필은 수용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12일까지 전부 개별통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의가 있을 분이 있을지 몰라 가지고 지난 6월29일부터 8월27일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이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감정평가사한테다가 정밀검증을 의뢰해 가지고 그 받은 후에 검증을 받은 후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개리 9회에 걸쳐서 432건의 681필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각 면을 순회하면서 매월 2회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현장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부본정비입니다. 읍면에 보관중인 지적공부가 오래 사용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도면 3,863매를 전부 작성해서 지난 7월10일날 배부를 각 읍면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할등, 토지등으로 경정되어 가지고 그 이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양읍 단성면 22,556필지를 조사해서 1,752필지를 소유자를 대신 해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포읍 전체를 조사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는 이것이 특례법이 대개 도시계획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양읍 도전리 163번지의 한건에 2필지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먼저 분할심의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개시 결정을 해서 개시결정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지금 측량을 하도록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절차에 의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또 이 매포읍 지역도 그런것이 있을것 같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혜자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 인수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관장하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7월1일자로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우선 이제 대장을 정비도 해야 되겠고 내년도서부터 토지대장하고 마찬가지로 전산화 작업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시책으로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일제 조사 정비인데,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상호대사해서 불부합되는 사항을 일제 조사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자료 관리는 물론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금년에 4개 읍면, 내년에 4개 읍면해서 2개면에 걸쳐서 대조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단양읍하고, 단양읍 일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성면하고 해가지고 18,601필을 대사정리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단양읍 일부 조금 남은것 하고, 매포읍, 가곡면까지 해서 약 한 34,289필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요.

최상우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은 현재 측량하는 방식이 예년과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소상탁쯤에서 전의를 끌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끌으는 기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은 그것을 기점에서 전의를 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변함이 없는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 맞춰 가지고 끌으니까, 종이를 그런식으로 끌어 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항상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기계가 발달됨에 따라서 사실 그전에 줄자를 가지고 끌어 가지고 할때는 아무리 팽팽히 당겨도 그래도 변동이 있는 것이고 또 겨울이나 더울때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측량을 합니까?

예,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측량 장비가 자가 줄자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측량 방식도 옛날에는 토지에 대해서 큰 관심도가 좀 낮은 편이었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어느정도 현형 측량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지 맞는 부분을 백지에다 떠가지고 맞춰서 실제 경계를 확인해 주고 그랬는데, 그 토지의 관념이 많아 지면서 측량 장비도 많이 발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리도 광파라고 그래가지고 광파기라고 해서 이 광선을 통해 가지고 직접 기계가 계산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리 오차 이런것이 많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전에 장비에 관한 오차, 이런 상태 때문에 약간씩 틀리는 지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리는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게 이제 저희지역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또 지적공부가 측량 자체가 1910년도서 부터 1924년도까지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공구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에 관한 기계적인 오차 이런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지적도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틀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남 유성구 전체를 시범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기간 이런것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서 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우리 군내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성구 하는 것에서 국가에서 재원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내년에 그래서 광역시 일부를 우선 내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비에서 50%, 국가에서 5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재원이.

토지나 뭐 이런것은 그런 변동이 있을때 사실 사고 팔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옥 대지를 현행과 맞지를 않아 가지고 현행의 측량을 하면 틀린다는 말이예요 옛날하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사고 파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그런점에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저희가 주민한테 건물이 걸리는 것은 건물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또 건축이 들어있는 분이 사실은 걸리는 것을 보면 몇 평씩 안되는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그것을 금전을 좀 주고 사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뤄지는 사항은 저희가 측량도 무료로해서 등기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요. 옆에 집이 대지가 내 앞으로 들어와 있는데, 내땅은 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내것은. 그러니까 저쪽 옆에것을 내가 사든지 해야되는데 그 집이 안판다고 할땐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것이. 그런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양도를 안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 문제가 큰일이 아닙니까?

글쎄, 양도를 안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들어앉은것을 이웃집에서 건물을 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내용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최상우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자세하게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시고, 최상우 의원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그것은 제가 다음 다시한번 만나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하고,이런 사항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상반기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발전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상반기 추진성과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1주년을 맞아 각종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균형있는 수혜의 기틀 마련에 주력하였으며, 생보자들에게는 특히,거택보호자 생계비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조기 지급하려고 노력하였고, 취로 사업의 실시 또는 생업자금 융자등을 통하여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는 다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체력단력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사용인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의 준공으로 부족한 독서실 확충에 따라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실내 활동장은 관내 많은 청소년이 심신 단련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건전한 생활 공간이 제공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 활용을 위하여 여성강좌를 상설 운영하여 3개 과목에 41명의 수강생이 수료를 하였고, 자원 봉사 사업의 활성화로 관내 재가노인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 및 일반가정의 아동들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사업에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도 사회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아동 및 청소년 분야, 부녀복지 분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첫번째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생계비 보장으로 해서 각종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려 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립지원 시책의 강화로 조기자립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주민 가옥수리돕기 사업지원, 영세민 취로사업 실시, 생업자금 지원, 저소득층 한우입식, 저소득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친계획으로는 마찬가지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자녀 학비지원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생업자금 지원, 저소득층 한우입식, 저소득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 및 의료비 지원도 조지에 지원하는 것을 추진방침으로 하고, 장애인지회 운영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협조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사랑과 일체감을 갖도록 주력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지회 운영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지회 운영비 지원, 특히 장애인 취업알선에 노력을 하겠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상반기에 민간단체에서 2건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2건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애국정신 함양유도와 보훈의 날 행사 실시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과 제41회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의달 행사 및 모범국가 유공자 표창과 보훈단체 간담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주변 정리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조기에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로 건전한 여가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시설의건실한 조성 및 관리, 주민의 훈장적 역할로 경로사상 고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TV 보내기 운동 전개를 했습니다. 부족한 TV가 총 94대개인데, 52개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변경찰요원 위촉을 2개소에 48명을 했습니다. 노인회관 체력단련실 조성과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중앙고속도로의 공사지내에 있는 분묘개장을 무리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변 경찰제도의 내실운영을 해서 잘되면 면에도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보수나 신축에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공동작업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의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의건전 육성으로 보육시설 미설치지역 시설 확충과 아동보육의 쾌적한 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중점 노력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의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개축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장의 연수교육을 사회복지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6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신축을 매포 어린이집의 1개소가 되겠는데, 이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훌륭한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보육시설 증개축이 단양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를 실시해서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 육성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청소년 수련실을 개방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행 청소년 상담 및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주장 발표 대회와 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관리 및 점검을 했고, 청소년 수련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참여하지 않는 모든 청소년들도 고르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으로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되었는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9월달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집기시설 및 운영방안을 지금 현재 독서대만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것은 방안을 연구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설치를 지금 현재 매포 복지회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도라든지, 진로지도, 생활고충 상담까지 아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폭력방지 및 비행청소년 상담관리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일정을 통해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비행 청소년을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요보호 여성, 윤락행위자 또는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 여성, 학대받는 여성등 발생 예방과 복지서비스 확대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교육대상을 확산하고 교육 및 상담사업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 도모에도 주요 쟁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청소년 대상으로 2회를 했습니다. 220명이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자 모자가정 포함해서 요보호자 상담사업을 횟수로 여기 267건이라고 했는데 267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상담내용으로는 가출여성이 한 2건이 되었고, 성폭력이 단양에서도 2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도 3건이 돼서, 모두 횟수로는 267회를 모자가정 37세대를 포함해서 상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급여 지원을 37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 남성이나, 일반 여성들이 남성이 할 부분과 여성이 할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성폭력에 대한 자녀에 대한 옳바른 성 교육에 대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300명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합해서 300명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요보호자 상담사업을 이번에도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교육 기회확대입니다. 여성회관에 여성대학 상설강좌를 운영하고, 특히 각 읍면 순회교육으로 지금까지 강좌식 교육을 탈피한 현장학습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양강좌와 전문강좌 3과목을 해서 41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양강좌 2회와 여성대학 상설과정을 2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여성대학 순회교육을 4개 면으로 나눠서 11월과 12월중에 순회교육을 하겠습니다 80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전문강좌 기술교육과 취미교육도 5개과목으로 120명을 배출해 내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 대상확대와 사회취약 계층의 노인이라든가 아동, 장애인, 부녀등과 사회단체간에 결연 후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가노인 자원봉사와 사랑의 반찬 나누기, 재가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에도 재가노인과 사랑의 반찬나누기, 재가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지속적으로 더욱 성심껏 하겠으며, 사진 영정용 만들어 드리기를 33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감사의 날을 운영을 해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람을 갖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시책입니다.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 추진은 '95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노인생활개선 3개 운동이 모범이 되어서 전 단양군에 확산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사업의 강화 및 활성화, 점점 증가하는 농촌여성의 가출등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농촌여성의 욕구불만과 고민, 갈등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화되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성회관내에 상담실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상담원을 여성회관에 파견 근무를 하고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종합상담실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 및 개인의 신상문제 상담과 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및 파악과 성폭력, 가정폭력, 기타 자녀문제등 상담과 기타 법령, 예를 들어서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담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여성회관 상담실 법령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본청내에 전용 상담실 마련도 시급합니다. 부녀 상담소 직제 규칙 제정도 시급하지만 저희군에는 조금 이른것 같지만 앞으로 이것도 과제로 남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상담을 통한 복지욕구 출현과 복지욕구 파악을 통한 시책개발과 지역주민의 정서안정의 기여와 요보호자 발생예방에 기대효과를 드릴수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창수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요.

박창수 의원입니다. 요보호 여성발전 예방사업강화라 이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또 불의에 가장이 죽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 근로도 할 수 없고,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연령별로 볼때는 보호 대상이 안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 사람을 가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또 두번째는 재가노인 생신상 차려주기 이런식으로 재가노인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가서 거들어 주기도 한다 이러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재가노인이라 하면은 새로운 할아버지를 구해서 가서 잘사는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이 들을때는 이 내용이 유인물에 나왔을때 오해하는 쪽이 있더라, 그런 오해가 안되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다룰때 재가 노인이 뭐라는 것을 그 주민이 생각하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대로 그런쪽의 생각이 안되도록 홍보를 좀 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내가 본의원이 첫번에 얘기한 불의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세대중에서도 아주 저소득층이죠. 생보자같이 아주 생활능력이 없는 자만 전 생보자와 똑같이 지원이 되고, 또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금도 주고 기술도 배워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찾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지원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몇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법이, 젊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다해서 이것도 제외되고, 저것도 제외되어서 나가서 일을 할려고 보니까 애들은 어리고 키워야 되는데 이것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분야를 가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어야지만 진짜로 복지차원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것을 유념해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좀 본의원이 그 일정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가노인도 중요하지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도 업무보고에 좀 들었으면 하는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요.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8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TV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151개리니까 100한 20개 정도의 경로당이 도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노인들이 마을에서 사주기 곤란한 그런 시골같은데는 좀더 기왕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니까 물론 1년 동안 계속해서 한번 싹 바꾸어 주면은 한 3∼4년은 더이상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어디는 바꿔주고, 어디는 안바꿔주고 그러면 불만 많은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실것을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이 사회복지과에 용어를 보면은 난해한 용어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용어가 창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별로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야지만이 어른들한테 이것이 무슨뜻이구나 해서 효도도 할텐데, 훈장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과거 우리가 어렸을때 많이 듣던 얘기지만 지금은 별로 젊은 사람들에게 별로 거의 잊혀져 가는 얘이예요. 우리 행정용어는 가능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순수 한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혼돈도 없애야 되겠고, 또 빨리 남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선택해서 했었으면 하는...

맞습니다. 창변경찰요원이나 재가노인이나 이중 시간이 소비되는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다른과에 비해서 사회복지과가 이런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다른과는 좀 전문용어를 써도 되지만 말그대로 사회복지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특히 누가뭐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땅을 물려줘야 할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년, 소녀 가장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굉장히 뒷쳐져 있는 감이 들때가 많은대요. 소년, 소녀 가장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때때로 누락된 소년, 소녀 가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곳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어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이시어서 특히 여성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셨는데요. 원래 아버지 없이는 클 수가 있어도 자식이 엄마 없이는 자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마만 있어도 아버지만 있는 가정보다는 낫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된것이 여성이 혼자 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모자세대는. 사실 모자세대에 있는 애들이 비행을 하는 쪽보다는, 부자 이쪽이 훨씬 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것이 여성들이 작성한 서류라서 그런지 내가 좀 이해가, 그렇게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도 모자보다는 부자쪽의 부자만 있는 가정 이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또 여성은 대부분이 주변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워낼 수 있지만 부인이 어떻게 집을 나가버리거나 해서 아버지 하고 자식만 있는 집에 가면은 굉장히 보기 안좋은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아버지는 또 술도 많이 먹고, 여성들은 그래도술같은 것은 별로 안먹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좀 세우셔서 동등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쪽도 조사를 해서 같이함께 모자세대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부자세대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도대책, 계몽대책, 지원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순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성과를 요약해 보면 금년도 상반기는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 발표로 환경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어 지난 6월22일날 범 군민적 녹색환경 가꾸기 실천결의 대회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해 배출업소와 식품.공중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를 교육을 통해서 사전 예방에 노력했고 생활속에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정착을 위해 애썼지만 만족스런 평가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과 대책을 통해서 상반기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26개소에 대해 적발 조치했고, 또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퇴폐, 변태 및 심야 영업단속과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통해서 유통기간 경과 제품에 대해서 수거 폐기 하기로 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확대,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녹색 환경가꾸기 추진입니다. 지난 6월20일 녹색환경 가꾸기 군민결의대회 개최를 통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환경보전 운동을 대대적으로, 앞으로는 매월 첫째와 셋째 금요일을 통해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및 어린이 환경봉사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육을 통해서 의식의 전환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환경보전 실천 사례 발표를 통해서 환경보전 의식개혁에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배출업소 사후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136개 업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등을 통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해서 주민 진정등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저희 식품위생업소는 902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197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제품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통해서 공중위생의 위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퇴폐.변태 및 심야영업 단속입니다.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도와 또 자체단속, 상설기동반을 통해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계속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홍보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화 용기를 구입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와 재활용품 분리보관 창고의 신축, 재활용품 우수마을의 시상, 쓰레기투기 방지용 경고판 제작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쓰레기 분리수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입니다. 그동안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도로 확포장과 상수도 시설 그리고 임대만료 사유지에 대한 산림 복구와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수거하는 환경개산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장 내에는 그날 쓰레기 버린것은 그날 복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해충과 악취발생을 사전제거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8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3개 지역을 더 선정을 해서 8개 지역이 되었는데, 이곳에 대한 민원이 간간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위탁관리자의 정신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의 발전시책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고장 3품운동 지속추진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농촌마을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농촌마을 폐기물도 도시 쓰레기와 같은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적정 수거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인 109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차 및 재활용차를 일자별로 지정해서 운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쓰레기도 수거를 해서 이제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장용두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과장님 보고로 들어서는, 그날 나온 쓰레기는 그날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도 상당히 해충이 많고 지금도 소독을 많이 해도, 심지어 라면을 삶아서 끓여 먹으면 끓여 먹는, 먹는 라면에 파리가 붙을 정도로 그릇에서 떠서 입에까지 가져가는 동안에 라면에 파리가 담길정도로 파리가 지금도 많이 끓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악취하고, 그런 해충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 읍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보다 특별히 무슨 보상차원에서도 배려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고 또 그것이 없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앞으로 이 대책을 검토를 하라는 말씀은 고마움으로 받아 들이고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쓰레기 장에 해충이 많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쓰레기장 한번 구경을 하시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석달 동안에 얼마나 고생한 것을 가면 의원님들 보실겁니다. 지난 며칠전에도 저희들이 성토용 복토를 300차를 얻어다가 가적치를 해놓았는데 제가 청소 행정계장을 볶아서 그날 버린것은 그날 복토를 하는 것을 원칙을 두고, 해충과 악취를 최소화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어의곡 주민들도 와서 놀라고 저희들 격려할 정도니까 언제 시간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하셨는데요. 성토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소독을 해가지고 파리나 그런것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성토를 300차를 하면은 쓰레기가 300차가 그 자리에 안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성토를 그날 쓰레기가 10차가 왔는데 그것을 성토하기 위해서는 10차가 성토가 들어간다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5년 쓸것을 2년반밖에 못쓴다는 결론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성토만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쓰레기장 복토에 대해서 좀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날 버린것을 그날 복토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양이 늘어나고, 쓰레기장 더 메울 수 있는 것을 축소를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틀림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해충과 악취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사회적인 문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규매립 되기 이전까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독차를 대기를 하고 있어도.

소독을 저희들이 3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하더라도요. 소독을 자주해 가지고 거기에 발생하는 그런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성토가 우선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도 없는 단양군으로써는 너무 빨리 성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배출시설에 대해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에 대해서 각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모르므로 해서 환경분야에서는 적발과 동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에서 중소기업들이 경기지역이나 큰 대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단양에 오면은 공장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발위주보다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을 분야별로 교육을 좀 시켜서 수시로 공장이라는 것은 가공하는데만 치중하지, 실지로 법을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은 크게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적발위주가 아니고, 또 새로운 법규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능하면은 중소기업이 고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공존공생의 길을 걷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그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배출업소에 대해서 제가 그자리에 처음가서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환경분야가 강화되다 보니까 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것이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그 기업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인 협의회가 매월 한번씩 운영이 되었고, 그러기전에 일차 제가 각 기업의 기업주들을 한번 불러서 한 70명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기업주들이 기업인 협의회에서도 와가지고 한번쯤 배출시설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좀 해다오. 관계법 변한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다오 하는 요청에 따라서 제가 두번을 참석을 해서 오히려 협조를 제가 그분들께 드렸습니다. 가급적인 배출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바 있었고 그래서 얼추 각 기업은 제가 한바뀌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예방행정에 주력을 두고, 지금 목적을 두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좋은 생각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기업주는 자기 기업을 하기 위해서 법에 걸리면은 벌금도 물고 고발도 당하지만은 이 환경법은 쌍벌이라 이말이예요. 그 공장같은 경우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까지 기업주하고 공장장이 동시에 고발이 되어 버리니까 남의 공장에 와서 월급 몇푼 타먹을려고 그러다가 전과자가 되어 버린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전에 계도적인 차원부터 생각을 해서 새로운 법 또 모법, 평상시에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미리 가르쳐줘서 계도적인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기업인 회의도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각 기업이 모일때는 애로사항만 얘기하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실지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사내교육시키든지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 계도적인 차원에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뭔가는 매포에 지금 공업단지를 닦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4개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점점 앞으로 고속도로가 계통이 되어 가지고 방대하게 늘어난다고 볼텐데. 와서 과연 벌금은 물고 제재만 당하다가 기업 망했다는 소리는 안나오도록 사전에 미리 충분한 검토가 되고 교육도 강화해서 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하반기 부터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최상우 의원입니다. 재활용품 시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보면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를 않고 전부 이렇게 모아 놓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거기다가 전부 농약병 같은 것은 지금 아예 취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은 흔히 보면 부녀회에서 이렇게 이제 식전으로 나가가지고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적재된 지역들이 전부 넘고 이래서, 전부 가지고 가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창고 가설을 또 2개를 한다고 했는데 창고를 어느정도 크기로 할려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하시든지, 이 분리수거된 것을 빨리 재활용 공장으로 이송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활용 분류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천 공사에 계속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많이 싸져 가지고 한차를 가지고 가면 겨우 40,000원 받아 옵니다. 작년에 한 70,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부녀회등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모집을 해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름값도 안나올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고 다만 각 봉사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상금이 한 3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융통성있게 좀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재활용품은 빨리빨리 실어가게 하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이것을 가져 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꼭 뭐 수거창고를 아무리 많이 지어봐도 생전 안가지고 가면은 그 창고를 자꾸 지을 것입니까? 그것도 안될 것이고. 재활용품을 공장에서 빨리 수거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환경인데요. 그 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우리군에서 책임을 공적부분으로 맡고 있는 쓰레기장 같은 부분은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군민들에게는 환경문제를 밤낮 없이 떠들면서 우리가 단양군이 해야할 일은 소홀이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저번 봄철에 그곳에 조사를 나갔을시 3일 1회 방역은 불가하다 주 5회 방역체제로 그 체제를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3일 1회를 방역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3일 1회 방역을 해도 전혀 해충발생이나 또는 전염병 발생 우려가 전혀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행히 우리군이 조선일보에서 발표된 내용에 보면은 공해가 가장 없는곳 중에서 3위를 차지, 전라도 무주 부안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할만큼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저도 이렇게 시멘트회사가 많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서 굉장히 놀라왔고 또 굉장히 기뻤는데요. 어쨌든 이와같은 우리지역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현재 여러각도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는 공적 부분을 첫째로 뽑아야 되고요. 두번째는 환경문제를 정부에서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전에 최부의장님께서 질의에서 대안이 나왔듯이요. 지금 작년도 70,000원 하던 재활용품의 가격이 지금 40,000대로 다운되었다, 저도 다른 어떤 매체에서 본적이 있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이런 문제야말로 기관장이, 수장이, 행정의 수장이 모여서 대정부 건의라도 강력하게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물가 하늘같이 뜁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지저분하고, 그래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 방안이 재활용입니다. 모든 문제를 떠나서 재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환경을 가장 그나마도 덜 훼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가지고는 도로 다운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수거도 안된다 이거예요. 비닐같은것, 농약같은것 갖다가 놓아줘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쌓아 놓고 쌓아 놓은 자리에서 비 다맞으니까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있어서 가장 큰 불신을 낳는 부분이다 이것이. 자신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모양이고, 기관에서 하는 분들은 이 모양이면서, 뭐 쓸대없는 환경이냐, 낚시하는데 와서는 단속을 합니다. 낚시밥 그 몇개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진짜 해야 할 부분은 공공적인 차원에서 정부나 우리 기관이 맡아야 할 부분은 사실 도외시 되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임으로 해서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우리 수장께서 이 문제를 대정부 건의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점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효율적 인력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단양군이 군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든다면 여름철이 되면은 환경.관광 이 분야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럴때는 그런쪽으로 청경이나 예비 기능직 인력을 최소한 갖다 써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이 거의 필요없어 집니다. 이랬을때는 즉각 이 인원을 빼가지고, 도로 빙판길 이런것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쪽으로 인원이 움직여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인력관리를 하길래 항시 제자리입니까? 지금과 같은 인원이 그대로 다 있다면은 겨울되면은 환경문제는, 쓰레기 문제는 별로 할일이 없어 집니다. 강변에도 별로 할일이 없어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 다리안 국민관광지, 천동 국민관광지 그외에 시설에도 그 사람들이 필요없어 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왜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단양군은 어떻게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분야까지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앉아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들으라고 하는 얘깁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애썼지만 성과가 없다 보니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예요. 잘하셨는데.

아니죠. 어떻게 보면 큰 부분들을 제대로 행정적으로, 공적인 부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방역문제도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야기한대로 주 5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손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3일에 한번정도, 그러니까 주 3회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복토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정말 해충과 악취가 엄청나던 것이 거의 카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독도 주 3회 정도면은 괜찮겠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제가 했던 부분이었고. 이 소독문제는 나름대로 저희 판단에 맡겨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요. 겨울철이 되면 소독약 칠 일이 없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전혀 방역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때는 이 방역하는 인원을 어디에 갖다 씁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역을 가장 강력하게 해야될때가 하절기입니다. 봄정도에는 한 주 3회를 한다면 하절기에 오면은 주 5회를 해야 됩니다. 7∼8월은 이런 유동적 체계를 가지고 있을때만이 지금 일반 음식점도 가면은 요새 붐무기 사놓고 종력붐무기로 이렇게 소독하는 것을 사놓고 1회 한번정도 방역합니다. 일반 저렇게 변두리에 있는 식당들 거의 집집마다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밤에 다 날파리 때문에 사전에 다 방역을 해 버리는데, 이것이 본의원의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겨울에도 주 3회 방역할 예정입니까, 그 인원가지고 인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자릴때는 그때그때 군수와 협의를 해서 또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다른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다 쓰고 필요없을 때는 더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유동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있는 인력만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위와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이것이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더해라, 노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사람이 왜 또 일을 더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그래서 기능직도 필요한 것이고 일용직도 있는 것이고, 청경도 그런데 써야지 그 사람들 갖다가 사무보조로 누가 그렇게 사무보조직으로 다 갖다 앉혀 놓으라고 그랬어요.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유동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있는 인원만 가지고 할려니까 자꾸만 과장 입장에서는 곤란한 대답이 되는,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 여러번 해 보았자 그러니까 더 묻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답변만 하세요.

소독의 문제는 저희 판단에 맡겨주시고, 민원이 최소화 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아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가격 인하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양군만이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 사항인데, 보도에도 많이 났던 부분이고 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속에서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전국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방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단양군 행정내의 각 부서별로 맡은 몫의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몫에 따라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필요할때 많은 인력이 필요할때는 한가한 부서에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군 전체의 행정의 편주를 놓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의원님! 허수일 의원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본군에서도 본인이 알기에는 6월22일날 녹색환경 가꾸기 군민결의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녹색환경 가꾸기 환경보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한번도 아니고 1년에 한번도 아니고 대대적인란 표현을 써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날 대대적으로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한다고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실 예정인지?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국토 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주말에 한번씩 했습니다. 6월22일 실천 결의대회를 가질때 저희들이 환경지킴이를 나름대로 읍면까지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주 하고 세째주 금요일을 통해서 각 기관단체 환경지킴이까지 같이 국토 대청결운동차원에서 정화 활동을 전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저희들 7월중에는 좀 인력이 덜 동원이 되어서 좀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전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동료 김종태 의원님의 질의 내용중에서 답변이 본의원의 생각에는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특위활동 하면서 짚었던 부분, 말하자면은 주민이 거의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을, 또 그 방법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토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하에 그 부분을 소독으로 카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토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쓰레기장 모양새가 나지 않아서, 흙이 덮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것이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어느쪽이 이익이 되는가는 나중에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런데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내 생각에 맡겨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모두의 문제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자 전부다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혼자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집행기관에 전부다 나와 계시지만 환경문제는 전부다 복합적인 민원으로써 앞으로 다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또 환경보호과장님은 거기에서 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으로써 각 실과에서도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는 전부다가 신경을 써야될 문제이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질문 답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96 군정주요 업무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다음에 '9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주요담당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민의를 받드는 열린행정 실천을 군정운영 목표로 상반기중 군정 전반사항을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주고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궁금증 해소 및 이해 협조를 통한 공개투명 군정홍보 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군민 문화체육부문으로는 제14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전국적 행사로 자리매김을 한 성공적 개최를 하였으며, 35회 도민체육대회는 종합 6위로 중상위권으로 도약하였고, 4월2일부터 4일까지 충북도와 중부매일신문 공동주최한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전년도에 비해 한단계 향상되었다고 보고, 문화체육 공공시설 사업인 농촌 문화체육센타와 매포 공공도서관 건립은 예정 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어며, 문화제 보수사업으로 적성산성, 온달산성 보수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심의가 완료되어 지금 재무과로다가 발주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양과 영춘향교 보수는 7월초에 착공하여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그외에 수양개 유적지 발굴조사는 당초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야별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추진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 개선,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여 차기 행사시에는 한차원 높은 성과 거양을 위하여 사전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분야별 성과보고는 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에 병행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 업무로는 군정시책 기획홍보와 주민의 알권리 기회제공등 군정주요 사항, 기록 보존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방송사 기획프로인 군수 대담 방송과 신문사 기획의 특집 제14회 홍보등 군정시책 홍보를 비롯한 우리들의 소식지 및 군보 발간을 통해 주민 이해 및 협조당부는 물론 각종 행사홍보와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군정시책 자료수집과 보도의 적시성 유지를 위해 언론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등을 통한 군정추진 홍보 협조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홍보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보도내용 분석 및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항 홍보는 사전에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과소 주관으로 개최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스크랩 및 필림보존, 기타 자료수집등으로 군정 주요사항에 기록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반회보, 군보, 기획특집을 통한 홍보를 문화관광부문등 관광관련 안내홍보와 아울러서 병행 방문객 안내 및 자료제공 기타 홍보활동 추진등에 하반기에도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선사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으로 적성면 애곡리 일대 4,300㎡의 선사유적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95년도 사고이월 사업 1,300㎡ 발굴조사를 6월7일에 착수 유적발굴조사 현장 설명회를 6월25일에 실시하여 이 결과 초기 철기시대 최대규모 생활 유적지로 불탄 밀, 보리, 쌀등 811알이 출토 되었으며, 토기, 옥, 화살촉, 돌검, 돌도끼, 갈판, 갈고리의 성과를 올렸으며 9월안으로 완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6년도분 발굴조사 사업으로 9월안으로 허가 신청 및 승인을 받고, 9, 10월중에 유적지 발굴조사 작업을 하여 11월에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수양개, 금굴, 구낭굴의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신청을 9, 10월중에 하겠으며, 문화재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 확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단양을 찾는 관광객과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적성산성과 온달산성 토지매입 및 성곽보수와 단양, 영춘 향교보수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 보수사업 설계 승인과 향교 설계 승인을 마쳤고, 6월14일에 향교보수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적성산성과 온달산성 성곽보수는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설계심의 완료되어 적성산성 보수사업은 '96년도 7월18일 재무과에 사업시행 의뢰하였으며, 온달산성 보수사업은 7월27일까지 보완 설계도면을 구비하는대로 즉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완설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석종합건설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적성산성, 온달산성 주변 토지매입은 총 필지가 12필지중 7필지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 통보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단양향교, 영춘향교 보수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적성산성, 온달산성, 성곽보수는예정대로 사업시행을 하겠으며, 보수사업 추진중에도 정도 100주년 온달산성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편입토지중 미협의 1필지는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소재 불명인 5필지는 문화재 보수사업추진에 따른 별다른 영향이 없음으로 병행하여 소유자 주소확인을 계속하고 그 결과 거주가 불분명 할때는 공탁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입을 안하는 방향으로다가 그때가서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유리한대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100주년 연계 문화예술행사 발굴사업으로 온달산성축제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널리 알려진 바 있는 우리고장 보고인 사적 제264호인 온달산성에 대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지나온 발자취를 발굴하는 문화축제로 10월중에 군비 2천만원을 보조하여 영춘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7월19일에 단양문화원에서 온달산성 축제 대책협의회를 가진바 온달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 추진키로 하고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치루도록 영춘 청년회와 협의를 구두로 했습니다. 7월26일에는 행사추진 위원단을 발족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전국단위 홍보활동을 위해 TV, 신문사, 잡지사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준비를 8월과 10월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여 철쭉제 행사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백산 철쭉제의 전국단위 이벤트 행사로 기 5월30일에서 6월2일 4일간에 개최되었으며, 군민의 성원과 참여속에 전국단위 행사보다 손색이 없을 만큼 내실있게 개최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행사계획에서 탈피한 전국단위 이벤트 행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더욱 보완된 사업은 더욱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말씀드린 정산내용은 총 96,359,15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됐어요. 돈은 여기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음은 17페이지 온달동굴 개발입니다.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열악한 군재정 확충과 국민관광지로 개발중인 온달동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축 형성을 위해서 '98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온달동굴내 조명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동굴개발 기본계획서를 도 문화재관리국에 기 제출하였으며, 동굴내부 조명시설과 발판 및 계단 보수설계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8월안에 형상변경 허가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정부에서는 동굴의 개방을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낸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못주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기술진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업소에서 서류가 되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 도서관 건립은 하반기에는 조적공사와 내부시설을 추진하고 차질이 없도록 준공예정일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 문화 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이것도 지금 재원을 먼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가져 가지고서는 이것도 별 문제점 없이 공사는 진행됩니다. 단지 여기서 민자를 유치하는 볼링장하고, 조례 개정하고는 시일에 맞춰서 다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단양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입니다. 우리고장에서 발굴된 유물현장 보존관리 및 유물 전시를 통한 학술적 고증가치를 제공하고 학생과 단양을 찾는 래방객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제공하여 이것과 더불어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유적의 관광명소의 코스개발을 위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에 걸쳐 적성면 애곡리 일대에 총 170억을 투자하여 선사유적 부문과 현대식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건립계획서를 4월에 도에 제출하고, 연도별 재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건립에 따른 국.도비 신청을 다각적인 루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아직은 빛이 안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문을 두드려 가지고서 연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고수부지를 이용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도모와 청소년의건전한 생활체육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양읍 별곡리 고수부지 186,000㎡규모에 6억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기간 사업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충주댐 사무소에 기 제출을 했으나 조명허가 지역에 상시만수위 141M 이하 지역이며, 농약 비료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지역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번에 군의회 박창수 의원님과 김수영의원님, 전문위원님께서 수자원 공사를 방문시에 이것도 재검토후 충주댐 관리사무소로다 통보해준다는 긍정적인 구두협의를 받으셨다는 박의원님의 말씀을 받고 그럼으로 하반기에도 하천점용허가 사용협의를 충주댐 관리소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발전시책을 하나 했습니다. 단양 팔경을 소재로 관용차량 광고디자인 관광 홍보를 하는 것인데 단양 팔경을 소재로 행정관서용 차량측면에 광고디자인을 함으로 우리고장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시각적인 관광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행정관서용 차량에 단양팔경등 관광명소를 디자인하여 관용차량을 이용한 관광단양 홍보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대에 버스, 봉고, 짚차등 면기동 차량들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1차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와 봉고 총 5대에 한해서 1단계로다 시범 실시한 후 홍보효과가 크면 확대실시 하여 이의 홍보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민간업체에도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각적 관광단양 이미지 개선과 특색있는 선전광고 효과를 거양, 외지로 차량 출장시 대대적인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당초 보고에서 삭제된 보고내용이 저희들이 한건이 있습니다. 국궁장 시설건립 추진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기촌리에 부지를 선정해서 건립코자 하는 것이 면적이 작고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당초에 도비 5억을 지원 요청해서 부지를 재선정 대성정에다가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바 국궁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국궁협회 자체 예산인 9,500만원을 가지고 인근 부지를 매입 국궁장 시설을 건립할 토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애곡리 주변 일대의 토지 소유주하고 가격 절충을 하는 얘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장용두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때도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실장님이 지금 자리 안계시고 다른 자리에 계셨는데 강원도쪽을 가보면은 관광안내소 설치를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2년전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할때는 꼭 얘기를 하면은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하고선 그 다음에 지나면은 전혀 안나오는데, 지난번 봄에 업무보고에는 필히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죽령, 장회, 매포 단양군 상징탑이 있는데 몇군데는 우리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갖다 놓고 단양 관광안내를 소개하는 소개서를 만들어서 관광홍보 책자하고 이런것을 주겠고, 또 일부 큰 주유소에서까지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안이뤄지고 있는데 타시군같은데 강원도쪽에 가보면은 평창도 잘하고 있고, 정선도 여기에서 계신분들 동해안쪽으로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비행기재를 넘어가도 그렇게 정선쪽 사방 다녀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 들이 큰 보온통에다 물을 갖다 놓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시원한 물도 생수를 선사하고 지역의 관광안내를 해주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해서 본군도 그런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올해도 전혀 그냥 없이 지나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것을 좀 주면은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올해도 안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실장님은 몰라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것을 하고 있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 업무자체가 지금 관광진흥과가 생기면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관광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비를 이용한 관광안내를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요?

안내소는 설치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있는 관광안내소마저도 가면 물안주고 그냥 화장실이 엉망이고 공무원들 몇명씩 배치해 놓아도 아무것도 안되는데.

그것은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기타 홍보활동 추진으로 해가지고 반회보, 군보, 기획특집을 통한 홍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반회보도 그렇고 군보도 그렇고 거의 지금 주민들 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은 별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반회보 같은것 받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어떻게 되었든 와요.

온다고요. 그래도 공무원집이라 조금 틀리내요. 그래도 공보실장님 집이라서 특별히 가는 모양이네요. 하여간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절대다수가 못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떤식으로든 간에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보지않을 이런것은 계속 찍어서는 안되고요. 그리고 특히 홍보효과를 이제 관광과가 있다고 해서 관광홍보는 전적으로 관광과가 한다는 것보다는 그 공보실은 주요업무가 홍봅니다. 홍보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시되 지금 우리같은 경우 죽령에도 휴게소가 있고 거기도 보면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은 관광업무를 위탁해서 자기네가 돈을 안받고 공짜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번 지나가 보지만 이미지나 안흐리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설을 임대할때는 그와같은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못박혀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은 입찰유의서도 그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까지 또 안하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공무원 한 3명쯤 나가있는 곳에도 가보면은 전혀 안해요. 불쾌하지 않으면 다행이예요. 그냥 자리나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날씨 뜨거운데 밖이 다 뭡니까? 밖에 나오지도 않고,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짜증스럽게 답변 안하면은 그것으로 다행이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것 바라지 말고 있는것 만이라도 주무과장님들 잘 협의하셔서 적극 개선하십시요. 그길만이 신뢰행정을 쌓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지역 문제가 되는 것이 관광홍보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쪽에 가보면은 전체적으로 연계가 잘 되어 있어요. 정선에 가서 관광안내판을 보면 강원도 전체 관광코스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 속초에 가서 봐도 강원도 전체의 관광안내판이 다 그려져 있어요. 끝과 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관광루드 연결을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들어가면은 거기서 경북하고 경계지점만 딱 되어 있고 없어요 그 뒤로는. 강원도 영월까지만 딱 되어 있고 고수동굴까지만 되어 있고 이쪽은 없습니다. 자도 이익을 위해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난뒤에 어느날 가보니까 전부 그렇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그런것은 군적 차원에서 한것 같지는 않고 도적 차원에서 전부다 해놓은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가시거든 그냥 건너다 보지 마시고 좀 유심히 보셨다가 공보실장님들 도에가서 회의같은것 하셨을때 좀 요구하는, 본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 3일쯤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원체도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나가보면은 강원도외를 벗어나지 않게 되어요. 거기서 가다가 그 판을 보면은 여기까지 오고말려고 했는데 갑자기 좋은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어두우면 자게 되고 이래서 하루 관광이 이틀정도로 연장돼서 그 지역에 머물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 스스로가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그런 공보실장들회의가 있을때 우리군은 군것만 다갖다 붙여 놓았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1개도도 서로 연계하지 못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잘되겠느냐 그러니까 경북으로 싹 넘어가고 강원도로 넘어가 버리는 그 경계지점에 갔다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혼자 몸에는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둘이 같이 가면은 계획이 변경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 예, 장익환 의원님!

발전시책중에서 움직이는 광고효과의 측면을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볼때 적절한 그런 어떤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한다든지 해서 소양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단양을 대표하고 다니는 움직이는 관광홍보물들이, 차량이라고 보지말고 홍보물쪽으로 보면은 그것이 교통법을 무시하고 부당 초월을 한다거나 과속한다거나 했을때 나쁜 이미지도 있을수 있다 하는 부분을 염려해서 소양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특히 관용차량을 운행 할때에는 그 부분에 관심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추경에 올릴건데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아니, 내가 아까 그것을 물을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본의원이 예산을 기억을 잘하는 편인데 예산에도 없는 것이예요. 그렇죠? 추경이 빨라야 한 9월쯤 있을건데 10월이나, 관광피크 다 지나가고 한겨울 되어 가지고 거기다 그런것을 붙여 가지고 다니면은 말이예요. 내가 보니까 예산도 5대를 하는데 1천만원이면 대당 한 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도색 벗거지면 같이 벗거지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봤을때 차량에서 막바로 도색되어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굉장히 도색이 짙게.

한 2백만원은 차량의 열처리하는것 까지 합해서.

합해서 2백만원입니까? 대당 2백만원이다. 29대 정도를 할려면은 한 6천만원정도, 1억정도 소요되는 건데 그죠?

우선 시범적으로 5대만, 외지로 나가는 차량인 봉고차량.

아이디어는 반짝하는 아이디어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하여간 그런것을 좀 아이디어를 낼려면은 관광성수기가 되기전에 5월달쯤이나 4월달쯤 시작해 가지고 다녔어야지 11월달에 가서 도색해 오면 12월달이 되면 남들이 봐도 좀 우스운것 아니예요.

꼭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요.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짚어서 넘어가실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넘어갈것 같아서 답답해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산성을 성곽보수 토지매입을 8월서부터 10월 사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성곽보수만 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 토지를 매입하면 나무도 풀도 제거를 하시는 겁니까?

성곽보수만입니다. 나무는 제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문화재도 옛날에 심었던 나무가 커 있다든가, 이런것이 문화재겠지만 사람들이 요새 심어가지고 잡초같이 되어 있는데, 실지 성이라고 그러면 먼곳에서 바라봐도 "아! 저것이 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환하게 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성이다 불쑥 찾아 가가지고 저것이 온달산성입니다 저것이 적성산성입니다. 그래가지고야 그것이 무슨 관광차원에서 또 아니면 문화재 차원에서 확실하게 들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부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도의 통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했더니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은 형상변경의 여건이 된다. 그래가지고 입목을 벌초할적에도 문화재로 들어가느냐 해가지고서는 현장을 같이 조사하기로 했죠. 그래서 조사를 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문화재 여기다 빙자를 하고서 그냥 넘어갈까봐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성이라는 것은 저것이 멀리서 봐도 "아! 저것이 성이구나" 하는 것을 외지에서 온 사람도 확실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저곳에 한번 가봐야 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구해 주십시요.

예, 그래서 그것은 산림과 하고 저희하고 또 지방분들하고 함께 온달산성 축제에 현장을 가가지고 그때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허가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잡초같은 것은 제거를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각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는 남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이 되어 있는것 만큼 해당되는 실과소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를 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