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일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11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1월29일 남구의회 제4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은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본 안건은 1995년11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1월23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5년12월12일, 13일, 14일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안이 의결되어 1995년12월14일 특별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5년12월15일, 16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시 상정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조하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위원들의 질의 답변 요지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199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심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배영일위원의 동의와 사상대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예산이 과다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삼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일 특별위원회 위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전운우의원님! (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 의장님!) 본 안건에 대한 심의만 하면 되지 정회가 필요합니까? ) 그것은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의장이 알아서 정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이의가 있는가를 물었기 떄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운우의원님! (

… 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요소를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는데 잠깐 준비사항이 있으니까 정회를 정회를 요구합니다. ) 수정안이 있으시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것은 조금… … 수정안은 의원3분의1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접수되면서 의원의 발의에 의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아무 준비없이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 의장님) 예, 오송대의원님! (

… 앉아서 신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배영일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물론 의사진행 발언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수정안이라는 것은 바로 의장님이 묻는 것은 이것을 찬성하느냐, 안하느냐 그 말만 답변하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바로 이 안건을 묻기전에 내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하는 것이고 미비점이 있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행상 잘못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공식회의이고 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정안이 있다면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의워님이 발의해 주시면 그 동의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예, 의장님! )

장양수의원입니다. 3분의1 의원이 수정안을 본회의 전에 의장님께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까지 정지시켜가면서 이렇게 재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 전체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본의원이 생각됨으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존 경하는 의장님께서는 회의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산하 의원님께서 어제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꼭 각 개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시간내에 제출해 주세요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들은 아침에 10시부터 회의를 하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의 질서를 어지럽혀가면서 이렇게 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 의장님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또 의장이 여러분한테 물을 때는 어느 의원님도 여기 앉은 의원님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이미 이 사항은 결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내일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등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하기 전에 말씀 하시겠습니까? (

… 예.) 그러면 전의원님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운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일 6차 정기회의에 심사보고한 1996년도 예산안 예결특위심사과정을 지켜볼 때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여러 가지 경로에 어떠한 압력을 받았는지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도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한 사항을 하루밤 사이에 대폭 증액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라는 신분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민의 대표자격인 우리 동료의원들이 과연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예산 지원을 할 것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과감히 필요없는 항목은 삭감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정사항을 볼 때 충분한 프로젝트도 없고 충분한 대안도 없는 항목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남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것도 백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인력을 증액시켜 준데 대하여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자인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본 정기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오늘 아니 어제 저녁부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오늘 바로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의사계에 제출한 수정안이 꾸물꾸물하다가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정말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구청 간부 여러분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결산특위에 해준 사항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결산 심의가 있듯이 상임위원회 심의가 있듯이 분명한 것은 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위 못지 않게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수정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최종적인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한가지 한가지 심사하실적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