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5년12월16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5년12월16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와 이에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께서 1995년12월20일 오전11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양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문의해 보고자 합니다. 보육시설비 지원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 설립시의 지원현황과 종교시설 민간단체에서의 보육시설 지원의 차이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장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공익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익보육시설은 우리 행정 재산으로써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한 80%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보육시설은 법인 설치를 해서 150평 이상의 대지를 마련을 해서 법인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로해서 건축비 한 80%가 지원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그대로 민간차원에서 전부다 준비를 해서 설치 인가를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익보육시설과 법인시설은 인건비, 기타 운영비가 한 80% 지원이 되고 민간시설에는 아동별 지원만, 지원도 아동별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저소득층 아이에게는 반액, 일반에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좀더 구체적으로 공익보육시설 80% 건축비 지원해 준다고 했죠. 이것은 공익건축보육시설은 시설비를 해줍니까, 건축비를 80% 지원해 줍니까?

공익은 100% 다 해줍니다. 공익은 100% 다 주는데 법인시설만…

공익은 100%로 지요?

공익은 100%입니다.

공익은 100%이지요.

공익은 100%입니다. 법인시설은 80%입니다.

인건비나 기타 등등도 80% 건축비나 시설도 80% 그 해다 되는 것은 150% 이상돼야 되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신축건축 이것은 되지 않는데 아동별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도 없고 아동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이고 아동별 지원은 공익이나, 법인이나 민간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시설은 100%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또는 법인보육시설은 건축비 80%를 받고 민간단체는 아동별에 대한 지원비를 못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육비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육료 상한가가 다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정하는 보육료가 민간은 2세이하 3세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시설에 2세이하는 24만4,830원, 2세는 19만7,740원, 3세이상은 12만1,62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거기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5만원, 12만원, 2세이상은 15만원 내지 12만원 받고 있고 3세이상 8만원 내지 9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보육시설에는 8만원이상 넘지 않습니다. 일반 아동들에게도 민간에는 15만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부설건물이라든가 종교시설에 건물이 있을 때 종교시설에는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도 저기도 인가받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는 40명이상 받을 수 있는 건물일 때는 5,000만원까지, 40명 이하의 인원을 받을 때는 2,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사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민간 교회라도 40명이상일 때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이하일 때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보사 법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사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언제 내려 온 겁니까?

그것은 해마다 내려 옵니다.

그럼 이것이 금년에 신설된 부분입니까?

예, 처음으로 된 겁니다. 여기 어린이집을 육성하는 일환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천주교 저것은 전환이 됐습니까? 천주교 대연성당 작년부터 전환한다는 것 아직 안됐습니까?

예, 그것은 보육시설 이였거든요. 일반 수용시설이였는데 금년부터 장애자의 집이라 해가지고 성 프란체스코 집이라 해가지고 장애자 시설로 전환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옹달샘 안내판 제작비 72만3,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에는 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삭감을 하지말고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이번 96년도 어려운 예산에 또다시 책정안 해도 될텐데 왜 72만3,000원을 삭감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7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이 114만원에서 삭감하게 된 것은 금년에 옹달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8개가 수리가 되고 일부 도색하고 해가지고 안이 지금 19개가 간판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남는 돈입니다. 내년에도 5만원인가 올려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옹달샘이 255만원인데 금년에는 5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바람이 분다든지 또 이런 훼손이 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떤데는 불합격되고 어떤데는 합격되고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90년에는 5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255만원 올려져 있었는데 금년에 그게 전부 다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50만원만 올려져 있습니다.

안내판 보수비 혹시 그동안에 내년도에 안내판이 손실이 가든지 이랬을 때 하기 위한 예산이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격된 것이 불합격되면 새로 간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활용 희망시설 설계비 해가지고 100분의 1.6 그다음에 그 밑에도 기반설계 해가지고 2.56 왜 재활용 기반시설 똑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비가 똑같은 설계비가 왜 두 번 했습니까? 1.6하고 2.56하고.

하나는 이것 용역비입니다.

하나는 용역비고 하나는 설계비고 기본조사 설계에 필요한 용역비란 말이지….

기반조성 기초용역입니다. 기초조사입니다.

저가 주문을 했지만 재활용 기반시설 감리가 2.24 예를 들어서 부대비 0.75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똑 그대로 다 한거죠?

예, 기준에 의해서 한겁니다.

기준이라 하는 것이 막연한 감할 수 있으면 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조금 감하고 이러는데…

우리 설계를 해가지고 평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위에서 한 그대로 하는데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덜 내세우는 것이 상한가를 자꾸 정립을 시키는데 조금 연구해 봤으면 안좋겠나 하는 내 개인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양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국장님 나오신 김에 내가 한 가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E․M 발효퇴비화에 지금 상당한 부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E․M 발효퇴비가 상당히 품질이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퇴비를 양산을 시켜서 이것도 수입으로 늘릴 수 있는 방편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떨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퇴비 공장 관계는 구비를 1억을 보태가지고 약 한 12억4,500만원 하고 받아갖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러 위원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그리로 지나가면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기계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당초계획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만 시험가동을 하고 우리가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성능이 상당히 안좋고 해서 현재 상태 같으면 설치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걸 돌려보내더래도 그래서 완벽한 가동이 돼야만이 설치가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법정하고 회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완벽한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다고 나올 때는 성과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비가 일일 얼마나 나오는지 농협에다 납품 가능한지 또 농협에 납품하면 돈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기획토록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딱 떨어지게 말을 못하는 형편이 그대로 가동 설치를 못할 형편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몇 달이 가더라도 더 실험가동을 해가지고 완벽한 가계가 될 때 저희들 설치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철저한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서설되어 있는 시설이 투자금액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고 좋은질의 퇴비화에 성공하지 못할 이런 사항이라면 재투자를 규모를 늘려서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재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필요성은 느낄 수 있는 것 이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퇴비화 공장 나온 것은 우리 기대하는 효과에 미치는 기계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은 아직 시험가동을 하면서 계속 프랜트를 바꾸어 줍니다. 바꿔가면서 주고 가는데 삼성인가 현대가 큰 회사 방계회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기네들 회사 사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을 투자를 많이 해가면서 프랜트를 자주 바꿔가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한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애국지사묘소 안내판 제작에 관해서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신선대에 유공자 애국지사 묘가 하나 있다 해서, 안내판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지금 돼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구가 별도로 애국지사 묘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지요,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서울국립묘지라든지 대전국립묘지는 자체적으로 서울시라든지 대전이면 대전에서 자기네들 국비지원 안받고 관리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립묘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 남구만, 하필 애국지사 묘지를 돈은 얼마 안됩니다. 안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우리구가 개인묘지까지 관리해서 안내판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 과장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특히 국가보훈처에서는 애국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애국지사에 대한 묘지 안내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애국지사묘지 관리를 금년도에도 해야 될 대상이 저희구만 있는 건 아니고 총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신선대 공원묘지, 신선대 공원내에 정몽석이라는 1993년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애국지사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단장은 훈장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묘지 단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게 되면 저희구에서 물론 비용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단장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손의 뜻에 따라가지고 존치를 하던지 아니면 국립묘지로 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현 위치가 가장 관리하기 쉽고 그래서 현 위치에 존치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묘지관리 하는 내용을 묘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요청이 와서 이 내용에서 보면 애국 선열들의 위웅과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 고장에 고이 잠들어 계시는 애국지사의 묘지 위치와 업적을 알리는 이런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가 이장하지 않는 한 석조물이 아닌 일반입간판을 하기 때문에 영구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지만 설치 일단은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애국지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가 보훈청에서 지시에 의한 광복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 국가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당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의의를 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이 보훈청에서 국가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서 부산시 9군데 있다 하면 시비를 지원해 주던지, 국비를 지원해야지 다른 민간복지 시설비라든지 사회산업시설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이것만 유독 우리구에만 그러면 9군데 중에 우리가 9군데 다 있다 하면 결국 9군데에 대한 우리 남구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온다 하면 지시만 위에서 했지 보조는 하나도 안해주면서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아무래도 지방자치제에서 자립도가 나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 견해로써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달라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합니다만 이 이후에 계속 숫자 많다고 되면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좀 해주시고 또 설치 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돈이 많고 적고간에 이런 전례가 되면 다음에도 혹시 우리구에 누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애국정신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지원사업이지만 가능하면 분명히 지금 따지는 것 국비, 시비 가지고 지원을 많은 단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한 번 더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 구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보훈정 국가단체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시비를 해주던지 국비를 해주던지 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한 번 건의를 해주시면 하는 저희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소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구자목 구근회 김정화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