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2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2021년 본예산 49억 6,621만 6,000원에서 24억 6,476만 3,000원이 증액된 73억 9,097만 9,000원으로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억 5,856만 6,000원, 도비 17억 4,292만 원, 시비 47억 8,949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지도경영 분야에 7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농가 경영혁신 기술보급 등 농촌지도 조성사업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정보화마을 등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농가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력육성 분야는 14억 2,998만 2,000원의 예산으로 농업대학 운영 및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63페이지 청년 후계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영농에 정착하였거나 정착할 예정인 청년농업인들에게 월 80에서 100만 원을 생활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 분야에 5억 5,498만 2,000원의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기능교육,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생활과학기술 교육 및 여성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농촌사회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분야는 8억 5,137만 6,000원의 예산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귀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여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분야는 36억 9,915만 4,000원의 예산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수입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스마트농업의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80페이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온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미래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북안면 반정리 일원에 아열대 스마트팜 온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사업 공사 및 원예하우스 설치를 위해 30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농촌지도과 운영경비로 1억 2,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촌지도과에서는 농업인 교육과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자원개발, 그리고 귀농·귀촌 및 스마트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간략히 하라고 했더니 너무 간략히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최순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이 842페이지부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이 이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 1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7억 6,173만 3,000원, 올해 예산액이 7억 4,700, 맞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억 4,713만 3,000원이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이.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7십몇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싶은데...

전체 예산이 저희들 과가 다 합친 금액이 73억 97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그것은 농촌지도과만 7억 4700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위에 이게 맞는가? 이게 아니지 싶은데...

아닙니다. 농촌지도조성 해서 7억 4700만 원...

그게 책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부터예요? 그래 그 부분이 제일 위에 먼저 73억 얼마가 농촌지도과가 전체예산 제일 위에 좀 올려, 제일 위에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제 농촌지도 기반조성 전체 하는 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계장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농촌지도과 전체 예산을 맨 처음에 여기에 842쪽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그다음 부분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각 사업별로 이렇게 농촌지도과 중에서 큰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묶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농촌지도과만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는 대부분 다 전체 묶어서 이렇게 예산이 첫줄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농촌지도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향후 또 추경에도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책자는 아직 못 봤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참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80쪽에 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해서 기후변화 대응 미래형 스마트팜 조성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도과에서 전임 과장님부터 이게 역점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100% 다 됐습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400평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을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아니면 민간에서 개척해 나가는 보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농촌지도과에서 이걸 대응하는 전체가 스마트팜 하나 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냐 하면 지금 영천지역에도 지금 아열대 작물이 민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적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농촌지도과에서 지금까지 농민상담소 13개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은 6명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6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왜 13명 정원에서 5명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여건을 보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세밀하지는 않지만 2개 면 정도 보고 있다. 이 점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농업인상담소 기능 자체가 지금은 영농기술을 하는 것보다는 농촌 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그걸, 현장확인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농민상담소에 유능한 사람을 한 분 정도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찾아오고, 미래 영천 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들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귀농을 하려고 오는 분들이 영천에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은데, 지금 농촌인력 그것, 특히 우리 영천지역에 마늘, 그다음에 포도 알솎기 할 때 집중적으로 외국은 근로인력이 지금 202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부족하더라도 지금 현재 마늘식재는 100% 다 되었을 것이고 포도는 수확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인력지원을 하는 것을 전반적인 개념을 농민상담소에 유능한 인력을 1명씩 유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그 지역의 하나의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육성할 생각을 안 하고 이 13명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농촌일손 바쁠 때 지금 중앙상담소에서 지금 주로 맡아서 하잖아요?

예.

그것을 하나의 진짜 일시적인 일로만 치부해 가지고 이 13명을 6명으로 줄였는지, 그렇죠?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조직 개편이 또 곧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 농업 관련 과장님이 다섯 분 계시나요?

예.

이 사람들이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지역 농민들은 뭐냐? 여기에 한 분이 와 가지고 청년농업인하고 귀농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인력부족분을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이 데이트를 갖고 지도과에서 그 전반적인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응급적으로 임시 땜빵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님한테 뭐냐, 그 인력을 13명을 뽑을 때 시장님 대신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뽑았잖아요?

예.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있지요?

예.

그러면 1개 농민을 대표하고 지역 읍·면·동에는 이 상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듣기에는 좀 괴로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 사람을 정직원으로 안 보고 일시적인 우리가 그런 농촌지도과나 기술지원과의 어떤 임시적 직원, 있다가 가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전자에 장상길 부시장이라든지 시장님한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행정조직 개편할 때. 이것을 안 해주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죠? 무시해요. 그것은 뭐냐, 과장님 이하 센터 소장님이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농민상담소에 가보면, 특히 있는지 없는지 입간판도 없어요. 두 번째 뭐냐 하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수도, 화장실, 도색, 앉을 의자조차도 없어요, 지금. 이 예산 편성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의자 구입하고 모든 것은 구입하면서 없어요. 아예 지금 현재 뭐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농업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가 있다니까. 이런 취약점을 의회 의원들이 점검을 해도 지역주민이 인원을 충원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당신네들이 시장님한테 핀잔을 듣더라도 이 인력을 충원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세세하게 지금 다시 한번 더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되면 총무과에서 행정조직 개편안이 의회에 넘어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다섯 분이 관철을 못 시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시골에 농민들이 고령화 되고 진짜 어렵고, 면사무소에 와서 뭐 하나 설치하는데 보조금 신청하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보조금 작성을 옳게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이것을 유의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일시적인 마늘수확기라든지 파종기, 포도 알솎기라든지 할 때 적절하게 쓰고, 그렇죠? 이 6명 중에 지역에 와서 진짜 유능하게 정직원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것 집행부 시장님하고 뭐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 예산만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농업 부분에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봅니까? 의원들을,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건의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하고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얼마 썼다고 홍보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것 하나조차도 구제 못 하는 시장님하고 센터 소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걸 국비 분야에 이런 공공기관 리모델링할 수 있느냐? 그것 문민정부에서 “대통령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 같은 공공기관인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요구하면 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것 보건소 인력들은 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데 39억이 들어요, 국·도비와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센터 소장님 이하 시장님하고 뭐하고 있느냐 이거야.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의원들이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이걸 심사는 기간이지만 지금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지금 현재 몇 십억 들여서 스마트팜 하는 것과 아열대작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에서는 지금 현재 아열대작물연구소도 유치해 달라는 시·군에서 굉장히 요청이 많다. 또 그것 농정국에 있다가 일선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로 나간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민간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성이라든지 군위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빨리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시장이라든지 센터 소장님, 이런 부분은 스마트팜 이것 그냥 포도재배시설 하우스 하나 지어 가지고 그걸 땜빵 한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차곡차곡,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가면 우리가 점검할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부서장이나 소장님이 할 역할이다. 분명히 안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꼭 챙겨주시고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종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농민상담소 상담인원하고 이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안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근무자가 북안에는 지금 현재 마늘농가가 80농가 정도 돼요. 현장을 확인을 다 해요, 본인이 진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물론 농가에서 상담소에 전화를 해서 우리 내일부터 마늘을 심는다. 언제부터 너희 집에 간다. 이런 것이 있겠죠?

예.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돈을 못 찾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제도개선 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에서 이 돈을 내가 주어야 된다고, 농가 앞으로 줘야 된다. 확인자는 누구냐? 그걸 A라는 분이 마늘을 심는데 진짜 인력이 그 밭에 6명이 들어가는지 7명이 들어가는지 확인자는 누구를 해야 되느냐? 이 근무자, 농민상담소 근무자가 하면 돼요. 그럼 어떠냐 하면 아까 돈을 못 받아가는 분이 분명히 생겨요, 그 사람들이. 왜 통장 자체가 없는 분이 있어요.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분, 그거는 뭐, 그 사람 개인 사정이지요. 그러면 다 같이 일을 하러 10명이 왔는데 그런 분이 한 두 사람 정도 생겨요. 그러면 나머지는 농가에서 확인을 하고 또 곽영훈 주사가 받아가서 그것을 8만 원을 입금을 시켜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10만 원 중에 두 사람은 못 받는 겁니다.

예.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현장의 예를 들게요. 농가에서 일당 12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계약을 딱 해서 하루 전날 인솔자가 그래요. “영천에 가면 1인당 1만 원을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해요. 그러면 이것 일당 1만 원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그 현장에서 곽영훈 씨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것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자체를 관외 사람 유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력센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13명의 인력을 고정배치 시켜놓고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인부 사역을 신녕, 화산 같은 데는 많잖아요. 그 사람 혼자서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줘 가지고 이것을 아침에 출근해서 필지마다 확인을 하면 돼요. 확인하는데, 북안면에 오전에 확인하는데 약 많게는 한 세 시간, 두세 시간만 다 확인이 돼요. 그 인력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개별농가에 지급하면 개별농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면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태가 인력 전문업체하고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냐, 인건비를 13만 원 다 책정하고 난 뒤에 13만 원으로 해서 내일 작업 들어가겠다.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요. 흘러 가지고 농가에 전화가 와요, 아까처럼. 그래서 1만 원을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종혁 씨가 근무를 하는데 인력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우리 센터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것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3명의 인력을 하고 중점적으로 많은 화산, 신녕에는 보조인부임을 하나 붙여 가지고 이것을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늘 심는 기간이 신녕 같은 데도 한 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한 달이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것 제도개선을 안 하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북안면하고 서면하고 붙어있습니다. 마늘 심는 인건비가 달라요. 북안은 평균 11만 원에서 12만 원쯤 되고, 서면 아화에는 10만 원에 써요. 지난 가을에? 그래 뭐냐 하면 아화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북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2만 원 더 주니까 아화 인력이, 서면 인력이 북안으로 와서 심겠지요, 그렇죠? 2만 원 차이가 나는데?

예.

거기다가 1만 원을 더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화 자체 인력이 빠지는 거지요. 그런데 또 우리 북안 농가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게 작업반장 내지 인솔자 이것 다 알아요. 대구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영천시내에 1만 원 더 준다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인솔해서 와서 나중에 이 가격 결정을 하고는 인건비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 서류를 내미는 겁니다. 차에 복사해서 다녀요, 복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 당시 13만 원 주고 다 하기로 해놓고 왜 나보고 서류를 내달라고 하느냐? 고령농업인은 이 사실을 또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니까 오후부터 작업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서류를 안 해주니까. 그죠? 20명 같으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 그런 현장에서 있는 부분을 이것을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13명의 인력을 충원시켜서 대단위 신녕이라든지 화산 같은 데는 보조인원을 붙여주고 나머지 상담소에 있는 인력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고 농가에 서명을 받고 일한 사람 서명 받아서 농가에 지급하면 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시행되어서 100% 악용이 돼요. 그러면 시내의 인력사무실이 있지요? 사무실하고 과장님한테도 굉장히 볼멘소리를 그 사람들이 많이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인력이 있느냐 하면 이것 있고 난 뒤에 북안 같은 데, 대구시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일시적으로 이탈합니다, 자기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여기에 마늘 심으러 와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예산은 우리가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이 올라왔으니까 해드리는데, 이것을 제도개선을 분명히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곽영훈 씨가 북안 농가에 확인하는 절차를 보니까 그런 사람만 뽑으면 농민들이 대찬성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인력을 안 뽑고 이 인원을 13명에서 5명이나 날려 가지고 농민들도 불편하고, 지금 하 과장님도 그렇잖아. 나 역시도 일하다가 장갑 흙 묻은 것 가지고 글 쓰려고 해 보세요. 옳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한다. 이 제도개선이에요, 이게 제도개선...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중앙, 신녕, 임고는 2개월 정도 더 기간제를 하도록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13명만 충원시키면 농가에 바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곽영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진을 찍더라고, 자기가. 농가에 마늘 식재하는 것 사진을 딱 찍어요. 그래 자기가 농가에 확인을 해요. “20명입니다. 18명입니다.” 확인을 해요, 숫자를 딱 헤아려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진에 나타나요. 일하는 사람이 그 사진 속에 나타난다는 말이야. 나타나서 13명입니다. 그래 인적사항은 점심시간에, 참시간에 이것을 좀 적어주세요. 적어줘요. 그렇죠? 그래 농가는 뭐냐, 자기 13만 원 줄 것 주고 이것은 덤으로 주는 겁니다, 덤으로.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 예산은 승인해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상담요원들 부르셔서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그래 지금 현재 영천시내에 인력하시는 분들한테도 중개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후자가 낫다, 인력들이 가서 농가에서 일당 11만 원을 주든, 15만 원을 주든 정해서 그 농가에 지급하는 게 맞다, 그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과장님 대신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담요원을 뽑았을 때? 사진에도 일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농가도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 제도로 옮겨가는 게 안 맞겠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지도과에?

맞습니다.

이래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강사료는 기본 15만 원에 초과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지금 제가 다섯 가지를 한번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원고료에 있어서는 약간 좀 대동소이한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는 1만 3,000원 해서 10쪽을 주는가 봐요? 10페이지에 대한 1만 3,000원 해서 5회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있어서도 이건 10만 원 해서 10명을 주겠다, 원고료. 그리고 향토음식 개발교육 외래강사료 원고료도 15만 원 해서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 여기는 원고료가 2만 원밖에 없어요, 2만 원. 그리고 영농현장 체험교육에 있어서는 원고료가 1만 5,000원 해서 이제 이 교육은 열네 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4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원고료가 또 1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원래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원고료, 강사료가 책정되죠?

예, 맞습니다.

1급, 2급, 3급 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 원고료하고 영농현장 체험교육에 있어서는 원고료를, 이것도 거의 저희들 보면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도 이렇게 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쪽당, 한 페이지당?

예.

그러면 여기도 좀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저희들이 편의상 좀 멀리 오시는 분은 원고료를 조금 보태주는 편이고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보면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석·박사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원고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큰 타이틀 위주로 간략히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예산서 882페이지부터 909페이지가지입니다. 예산총액은 67억 3,0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작물지원 분야에 7억 4,000만 원, 과수연구 분야에 8억 9,000만 원, 소득작목 분야에 9억 7,000만 원, 농기계 분야에 32억 9,000만 원, 이는 부서 예산의 약 50%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4페이지 신기술 보급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장치 조성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대응하여 벼 재배에 생력화 기술적용을 목적으로 벼 육묘장에서 키운 모판을 못자리 자동 이송할 수 있는 장치와 드문모 심기 기술 적용을 위한 생력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에서 이앙까지 들어가는 노동력을 최대한 절감하여 스마트 영농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축산액비분석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사업내용은 축산액비 성분분석기 4,000만 원 1대를 구입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실현해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액비 중에 질소, 인, 칼륨 성분분석 결과를 활용한 신속한 액비시비 처방서 발급을 통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축산 부산물 자원화를 활용하여 농업 부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3억 8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관내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및 돌발병해충의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샤인머스켓 포도 조기수확을 통한 농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포도 조기수확 시범사업 3개소 사업에 자부담 30%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신기술 보급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국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프리미엄 샤인머스켓 포도 해외 수출을 위한 등급화 및 선도유지시설 지원과 수출용 프리미엄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과수화상병 화상방지 사전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농가에 방제약제를 긴급 지원코자 합니다. 890쪽 국비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및 소득증대와 경종농가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도비 공모사업으로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2억 원이며, 주아로부터 생산된 우량종구 보급으로 종구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고 마늘 병해충 경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씨마늘 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교육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기계 사용을 하기 위한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 조작 및 실습교육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입니다. 사업비 24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자가정비 방법과 현장에서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현장교육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인건비 2억 3,0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4,000만 원, 재료비1,4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5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8,000만 원 등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6억 원 국비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장기 임대농기계 구입을 4억 원, 마늘재배 파종부터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 마늘 기계화 시범모델 지원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은 국비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 및 대체하기 위해 동력 제초기 등 10종 15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과학영농 실현과 이상기후, 수입개방 등에 대응하여 신소득원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우리 시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예산보다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종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쪽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4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사업수입은 총 161억 900만 원으로 그중 영업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111억 3,4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11억 9,000만 원, 기타 영업수입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업 외 수입은 이자수입 9,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3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9,000만 원, 수계기금 전입금 1억 5,200만 원입니다. 기타 영업 외 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 수입 등 기타 영업 외 수입 1,200만 원, 정기손익 수정 1억 9,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업비용 예산은 161억 900만 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3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재료비 28억 3,500만 원, 정수비는 5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일반운영비 5억 8,100만 원, 42쪽 재료비 32억 200만 원, 43쪽 수선유지 교체비 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동력비 8억 2,300만 원, 배급수비는 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수선유지교체비 17억 3,700만 원, 47쪽 동력비 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신설공사비는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31억 2,000만 원으로 직원,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 2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일반운영비 4억 4,300만 원, 53쪽 직무수행경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5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민간검침원 활동비에 3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업비용 예비비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94억 9,000만 원으로 신규 급수전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244억 4,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95억 4,2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78억 원, 도비보조금 수입 71억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기타 공사 부담 수입은 1억 원이며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45억 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94억 9,000만 원입니다. 구축물에 77억 7,800만 원, 73쪽 공기구 비품 및 자산취득비 5,700만 원, 74쪽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59억 2,700만 원, 위탁 대행 사업비 15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예비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으로는 71쪽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 5억 원, 72쪽 망정동 상수도 시설개선공사 6억 원, 영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물수요 관리시행계획 수립에 10억 원, 읍·면·동 노후관 교체 공사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정수장 위생관리개선 사업의 일환인 영천배수지 스테인리스 라인 9억 원과 통합정수장 정수지 스테인리스 라인 9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74쪽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7억1,400만 원,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30억 7,000만 원,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21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후시설 개선 및 급수구역 확장에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93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22억 8,7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비 5억 1,800만 원, 영천댐 등 댐 주변 지원 사업 7억 6,800만 원, 932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본예산안은 급수확대, 시설개선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하고 뒤에서 더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마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드리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남융 예.

공원관리사업소가 지금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 아시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 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