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오늘 취임하여 개회사를 하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치 발전과 경제적 안정의 희망속에 맞이했던 병자년 한해는 국민 모두가 염려했던대로 실망과 불안을 안겨다준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과거 정치판의 구태와는 좀 이색적인 양상이었지만 대동소이하고 격조가 높아졌다고 할까, 지능적이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특히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 대칭되는 기초단체는 어떠했습니까? 연초부터 행정개혁, 행정구조의 축소라는 미명아래 이단계 구조를 일단계로 변경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으며 뉴질랜드 최영사 사건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였을 때 이미 예측한 대로 문민정부가 자랑하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단체를 특히 의회를 송두리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칼을 휘둘렀던 것은 아는 국민들은 다 감지했던 사실입니다. 행인가 불행인가 모르겠지만 16대 총선과 15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역풍의 바람막이로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미루어둔 상태입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성장은 오히려 곤두박질하고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사상 최고인 220억불의 경상수지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정치는 여소야대, 여대야소의 세력다툼에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이란 생활문제는 허울 좋은 구실로 얼굴만 나타났다 그냥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욱 얄미운 것은 세계 선진국들이 다 한결같이 정부 예산 감축을 지향하고 있는데 오히려 13%라는 증가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정치적 수단의 재물이 되었고 지방 이기주의 갈등의 심화를 우려하여 나눠먹기식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일목요연한 숫자상의 발전 계획에 그쳤습니다. 선진국들은 물가가 1% 이하로 특히 이웃 일본은 마이너스로 하락되었으며 과거 5년간 3.6%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도 긴축재정 둘째도 긴축재정 예산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사회복지제도도 과거의 생활과 시설보조 일색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세대가 잘 살려고 자손들에게 채무를 남겨 무거운 짐을 지워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국이라고 자랑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웃 일본도 정부 채무가 2,000억불을 넘어 섰기 때문입니다. 생필품도 특히 식품은 환율상 우리의 절반입니다. 대졸 초봉 봉급이 9만엔, 한화 70만원으로 그치고 사치는 상상도 못하며 매우 검소한 국민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뉴질랜드는 2년동안 계속하여 세계에서 제일 청렴한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상에서도 보도 되다시피 국회의원이 1,000불으 택시요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기소직전에서 무마된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시간당 40불이고 Km당 1불40전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전 왕복의 요금입니다. 과연 일등 선진국민이지요! 국토가 넓어서겠지만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식으로 정부나 상부관청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고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녹지지역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이 어느 위치에 몇동이 건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의회의 3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또 주민이 반대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접민주주의도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주변국가들의 예를 거울삼아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선대 앞바다 매립에 따른 8만7,000평의 유원지 및 시민 친수공간 활용계획, 각 대학 총장들이 건의하고 청장이 구상하는 대학로 조성계획, 광안대로～이기대공원을 연결하는 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과 해양박물관 건립 구상안 등은 구청에서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가들의 지식을 토대로 구자체의 안을 제시, 의회의 검토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황령산 개발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 더 이상 황폐한 모습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며 진심으로 남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게 비전을 수립하면 의회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종합실적평가에서 전국 시·군·구에서 7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남구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여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가 당면한 최대의 주민불편 사항으로 지하철공사 및 컨테이너 소통으로 인한 우암, 감만지역과 우리 구를 관통하는 수영로 구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의원 생활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한마디로 정치 판도가 바뀌는 해입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결과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남미국가와 같이 후퇴를 하느냐 명실공히 선진국에 돌입하느냐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의 중대한 해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보아 잘 아시다시피 서구인과 우리 동양인은 체구와 체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식생활도 본질적으로 육식과 채식으로 각각 다릅니다. 당초부터 우리나라는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옷을 잘못 맞추어 입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었습니다. 과감히 수술을 가해야 합니다. 사탕을 주어 아이를 달랜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울좋은 개살구입니다. 특히 국회나 정부가 우리들을 자기들의 수하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부터 바꾸어야 하며 국민의 의식구조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60년대초부터 80년대초까지 싹트고 자라나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급속도로 은연중에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끼며 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지도자와 정부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민의 대표라고 자랑하고 정치의 일선에 서 있지만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행정기관이 우리를 국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면 말도 되지 않는 발상으로 정보공개제도니 시민감사청구제도니 재정공개제도라는 것을 입법화 한다고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고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민 다수의 참여란 미명아래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이 의원들을 불신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집한다는 것과 엄연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비근한 예로 입지선택과 영향 평가 부실 용역 설계 잘못으로 몇 백억이 손실된 것이 한두 건 입니까? 이들 일들이 국민 직접 참여로 해결됩니까?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격입니다. 사회 일각에서 과소비 풍조의 일호가 정부라고 합니다. 새해는 대선이란 큰 국가적인 대사도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의원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한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정치병에 걸리면 고칠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 동료의원들은 초연할 수 있을지 한 번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구민들의 지지없이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감사, 견제, 지도기구라고 하지만 공무원들과 한배를 타고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 향상에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은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절대 단결해야 합니다. 대외인들에게 우리의 치부가 들어나는 일이 없도록 삼가해야 할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의 대외적인 대표이며 또한 의회의 수장이며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되는 기구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들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상을 지키는 남구의회가 됩시다. 공무원들에게 꼭 한마디 할 것은 아홉사람의 잘된 일 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공무원 30년 동안의 신조였고 이것이 공무원의 직무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구의 살림은 자기의 살림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구와 구민을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2대 남구의회가 구성되어 전반기 의장으로 수고하신 전임 이철형 의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에는 더욱 더 정진하여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