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 결의문안에 대한 발의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1월22일 본의원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낙동강은 부산을 비롯한 1천만 영남인의 젖줄로서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연자원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구광역시에서 하루 8만톤의 오폐수가 배출되는 약 3만평규모의 「위천국가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서, 날로 오염이 심각해져가는 낙동강을 다시는 살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91년의 폐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전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제시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잠시나마 희망적이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미흡으로 이후에도 벤젠, 톨루엔사고등 3여건의 수질오염사고와 3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낙동강의 수질상태는 3급수를 초과하는 실정이고, 남해안 일대의 적조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현시점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대구광역시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는 위천국가공단을 최근 확대하여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국가차원의 수질보전정책이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낙동강의 오염상태와 환경용량을 보아 낙동강 중상류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 및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고, 국민의 기본권중에서 환경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위천국가공단조성으로 자연환경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와 대구광역시는 바로 인식하고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도록 함은 물론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즉각 시행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하는 것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천국가공단 조성은 자연환경질서 파괴 행위임을 인식하고,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도록 함은 물론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32만 남구 구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건설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는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개선 및 보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 1. 정부(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을 수질보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며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오염배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유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토록 할 것. 1. 부산광역시는 보다 분명한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위천국가공단 조성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 1996. 1. 2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전운우의원 손들고 결의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