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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49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6-02-10

사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업무에 관한 사항을 듣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만큼 위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영수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6규격별쓰레기봉투가격인상에따른보고의건(위원장제의)

11시03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규격별쓰레기봉투가격인상에따른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원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6년도 규격별봉투 가격인상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정원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나다. 먼저 이 본건에 대한 것을 우리 49회 어제 임시회 본회의시에, 전문위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본회의시에 이 자료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물론 맞는데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하기전에 본회의시에 자료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안됩니까, 당장에 갖다놓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어제 본회의에 이 자료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자료는 어제 안주고, 안받았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놓고 이제와서 당장 이안을…
수송

이수송위원장

배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청소과장이 스스로 쓰레기봉투가격인상에 대한 보고를 잠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알겠는데 이것은 그러면 본회의시에 우리 본위원에게 갈라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하루라도 여유를 주어야 자료를 뽑든지 할 것인데 당장에 여기와서 해달라, 그러면 지금 말이지 청소과장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부시책이 물가 한 자리수로 조정한다는 것이 경제장관 회의때도 하고 메스컴에도 한 일이 있죠, 그런 얘기들은 일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결정 사유에 보면 60%를 올려야 되는데 20%만 우리 남구에서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시책은 국민전체를 봐서 한 자리 숫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20% 한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자치구는 20% 올려도 되고 정부 방침에서는 물가 한 자리 수로 조정한다고 매스컴에 떠들어 놓고 이것은 완전히 안맞지 않아요.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이것은 시에서 95년도 대비 30%인상 통보가 오고 또 쓰레기봉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이것은 물가에 아주 적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경제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배영일위원

물가정책에 잘못 되는 것 아니냐, 왜 우리 서민의 가계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은 60%인상을 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고 적기 때문에 크게 물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물가에 물론 지장이 없다고 할망정 이것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이것은 개인에게, 개인이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주민은 50% 밖에 작년에 안됩니다.

배영일위원

좋은데 본안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도 해야 되고 타구에도 비교가 되어야 되고 전국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당장 내어놓고 우리 위원에게 이렇게 하자는 이런 얘기는 본위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따라 와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잠시만, 오늘 저희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니까 각 실무과장들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참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실 것은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단지 참고적으로 궁금한 것만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1동 구근회위원입니다. 이 수지가격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상공부등록 가격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수지라는 가격이 결론적으로 우리 서민하고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봉지 사용할 때 서민부담 되는 것 하고 현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부산시가 각 서울, 광주 각 시에 팩스를 받은 그때도 질의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부산시가 유달스럽게 많이 비쌌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지의 질이라는 것이 과장님은 두께라든지 수라든지, 이 제품의 가격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20%라는 인상이 되면 서민들 너무 부담이 돼요. 이것이 안미친다고 하지만 현재 석유화학 제품이 기름값이 좀 내렸죠, 기름값에 따라 납석인데, 납석에 원액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기름값이 내렸습니다. 기름값이 내렸는데 우리구는 포장지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제작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제작비는 조달청 가격이고 또 쓰레기 봉투가격은 이것은 시민이 부담하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제작비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원가가 결론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구민이 돈주고 사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부담이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제작원가에는 봉투가, 판매가격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수수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을 물품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근회

구근회위원

서울시에는 시외로 수송해서 가지고 가서 버립니다, 쓰레기를. 서울시는 부산보다 입지조건이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 장소까지 타시·도 한 번 물어보고 그렇다고 타시·도 따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김기재 시장님이 계실 때에도 우리 좌담회 자리에서도 왜 우리 부산시 만이 서민의 부담을 많이 주느냐, 부산시 부채가 많아서 부담을 더 주는 것 같다고 답변이 이랬습니다. 본위원이 위원 되기 전에도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원가재료고 모든 것이 연료 가격이 내리는데 우리 구에서, 시에서 쓰레기 봉투 값만 인상을 시키겠다는 것의 의도는 무엇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서울시보다 가격이 비싸다…
근회

구근회위원

광주, 대구보다 더 비쌌어요.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유료가격이 인상요인이 없는데 봉투가격이 비싸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가격이 싸서 각 구청별로 거의 100% 인상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물론 인접지나 다른 시·도도 참조가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 참조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꼭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은 없고 또 유료값하고 봉투가격 하고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청소과장님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지금까지 여러위원님께서 우리 청소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보고로서 끝나는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문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빗발치는 항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상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보다는 상세히 저의 발언을 들으시고 서면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5년도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총 얼마이며 원가는 얼마고 또 원가라 할 수 있는 제작비 또 내지는 판매수당 등을 뺀 나머지 순수한 우리 구에서의 수입이 얼마냐 하는 그 문제 하고 그렇다고 보면 그에 따른 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 또 가로청소 등 인건비 또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비용하고 가부를 어느정도 우리 남구의 자립도가 되는지, 거기에 따른 대비표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규격봉투의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 이번에 수당을 인상했는가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상을 했다면 그 비용하고 과부족을 내어가지고 앞으로의 96년도 우리 예산에 쓰레기 관련 자립도는 얼마인지 하는 그런 문제를 알아야 우리구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득불 인상을 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주민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들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라고 생각하지말고 대민관계의 홍보차원에서 우리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이런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우리 이인곤위원님 부탁하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방금 이야기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전 주민들이 우리 공통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뿐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쓰레기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수요자부담입니다. 부담인데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분리수거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파트 같은데 보면 분리수거를 해놓는데 분리수거는 재활용품은 타봉투에 넣어놓고 분리를 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통에 넣어놓으면 청소인부들이 그것을 안가져갑니다. 왜 안 가져 가느냐고 물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적게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봉투안에 넣어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일일이 손을 갖고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문제뿐 아니고 분리수거 한 이것을 수거를 기피를 하니까 이것이 쌓여 가지고 이것을 처분하기가 더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율로 나가는 것인지 매일 분리수거를 우리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수거를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피해 가지고 안가져가니까 분리수거한 그것이 처리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디 갖다버릴 수도 없고 불을 태우려니까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어떤 때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갈을 치고, 태우지 말라고. 우리도 보면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별로 안좋아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킵니다만 분리수거 해놓은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사상대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보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연탄재 그런 쓰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에서 종이라든가 재활용이 명확한 것은 우리가 수거해 가는데 주민은 재활용품이라고 내어 놓는데 우리 수거하는 업체나 수거하는 구청이나 재활용품 수집업체에서 비경제성 또는 재활용품이 아닌 것, 이 제품에 대해서 처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지난번 감사원에서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우리 생활불편사항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서도 제가 문제점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도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주민들은 재활용품이라고 내놓고 우리구청이나 위탁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이것이 길거리나 아파트에서 이것이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중간처리장 소각장을 해가지고 소각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 사항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야쿠르트 병이라든가 과자봉지라든가 재활용품이라고 주민은, 엄격히 따지면 재활용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집업체에 볼 때는 재활용품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안그래도 그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리에서도 나돌고 아파트에 쌓여 있고 또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를 재활용 수집의 날 주민들이 내어놓으면 우리가 공공용 봉투에 담아가지고 일단 우리 소각장에서 최대한 소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가 구청의 우리 담당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각장에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되지만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에게 보충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한 전면실시를 한다 라고 자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또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알고 싶은 부분이 사실 많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보고사항 중에서 문전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그 비용은 산정이 된다면 해가지고 거기 가산된 자립도를 한 번 같이 보고를 해주면 다음에 번거롭게 또다시 따지고 이렇게 안될 것으로 봐지기 떄문에 일을 하나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것도 예상되는 그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예상되는 그것이 없으면 놔두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물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실시는 우리 조례상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점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할 수 없습니다. 전 시가 다 하고 있는데 현재 남구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남구는 왜 안하느냐고 상당히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떄문에 우리 하반기에 가가지고 한 개 동을 할런지, 우리 위탁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각 위탁 업체에서 3개동을 할런지 아직 미정이고 현재 문전수거를 대비해서 부산대학교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비용산정을 제출하는 것은 조금 이른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고 신빙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야구르트 병이나 수지재생소모가, 재생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부산시만 해도 변두리에 시외도 재생수집 업자가 많습니다. 현재 소각장 입구에 모아 놓으면 자기들이 ㎏당에 얼마주고 구매를 해갑니다, 구매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사상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르트 병, 자잔한 병을 1㎏ 모으려고 하면 엄청난 양이고 또 이것을 보면 우그러뜨리면 수거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재생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자잔한 것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현재 청소인력으로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재활용품이라고 내어놓는데 우리 수거하는 위탁업체나 청소종사원들은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현인력으로서 안따르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재활용품이라고 내놓고 우리들도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 야구르트병 같은 것 수거를 안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산업체가 쓰레기라든지 그것을 부담금을 낸다든지 허가조건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단지 수거하는 것은 골목에 아무때나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판매회사라든지 아니면 생산업체가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금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돈 주면 그것이…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런 처리문제는 나중에 과장님 따로 하시고 오늘은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보고회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구정질문 기회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 용호동지내도시설계지구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위원장제의)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호동지내도시설계지구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용호동지내도시설계지구지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늘 의견청취코자 하는 용호동지내 동국제강 부지 일원에 대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국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국장님, 만약에 매립을 한다면 해운항만청에서 매립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허가를 항만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아직 그것도 모르고 계획만 세워놓았다고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아직까지 지정고시도 2~3일내로 지정고시가 될 것입니다. 되면 예산 반영을 해서 도시설계 구역 안에는 기본 계획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구의 의견을 시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만약에 매립한다고 하면 평당에 단가라든가, 원가가 얼마나 치입니까, 대충.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매립단가 관계는 현재로서 아직까지 잘 모를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땅을 사는 것보다 비싸게 치인다고 하면 매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설계 지구 지정이 되면 굳이 부산시에서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 설정이되고 하면 그 사업자는 민간업체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안했을 때는 부산시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당장 매립을 이렇게 하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가가 싸게 치이면 여기에 넓게 매립을 해가지고 항만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청사를 못지어가지고 지금 매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다도 있고 우리 청사를 지어놓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구청사 부지로서 책정해 달라든지 이러면 공공용 청사로 이것도 건의를 할 수는 있죠? 그런 것도 우리구의 여기 장기발전 계획안도 있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할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당장에 오늘 자료를 주고 위원님들의 발상이 나올 수 없으니까 오늘 도시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타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국제강에 이 부지외에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회센타 하고 부지를 사용하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가 있습니다. 약 9,500평 미등기된 토지가 있습니다. 세금도 하나도 안물고 미등기된 것이 약 9,500평, 700평 가까이 지적도 상에도 나타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에서 오래전부터 미등기로 대지를 만들어가지고 매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 계획서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네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동국제강에서 개인기업체에 매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만히 두면 아파트로 전부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무계획적으로 발달되는 것을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이것은 잘 되었는데 미등기가 빠진 것을 구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미등기 빠진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번에 계약돼서 매도된 사항 내용이고보면, 현재 여기 건너편에 회센타 쪽으로 하수처리장 물 나가는 마지막 그쪽에 땅이 현재 전부 동국제강 대지로 고철을 갖다 놓고 철근망으로 쳐놓고 담울타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9,500평 내지 9,700평 미등기된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는 도면에 전혀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수를 매긴다든가 아직까지 미등기 되어서 수십년동안 근 50년동안 쓰고 있으면서 전혀 세금도 한 푼 안낸 사항입니다. 이 대지는 미등기로, 사용은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이 공람공고를 할 당시에 만약 그런 어떤 의견이 있고 이랬다면 우리 안 자체를 도시설계구역을 그쪽까지도 확보를 해서 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공람공고를 …
근회

구근회위원

이것은 동국제강 울타리안만 나와 있고… (장내소란)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국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앞서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시간동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의원

오송대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구근회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