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장면에서 오신 김영복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김영복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 및 새로운 사업 모색을 위한 보조금 운영 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있으며 3년 넘게 지속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의 항목 중에는 예산 집행률에 대한 평가와 예산 절감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여파로 하이닉스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납부액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 2020년도 지방보조금 규모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개최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일회성 경비예산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조정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행사 시 사회단체 부스 지원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해서 쌀문화축제, 인삼축제 등 많은 행사가 취소돼서 특산물 판매 창구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자기축제, 쌀문화축제 등의 4대 축제 시에 행사 전에 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를 통해서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관련해서 이천쌀 대체품종 시범단지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고, 사회단체보조금과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처리요구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복 감사 지적사항 개선입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교육과 강력히 책임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금년도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일상경비 검사 기간에 부서별, 사례별 대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반복지적 사례 중심으로 감사사례집을 제작ㆍ배부하는 한편 내년도부터는 유사ㆍ반복 사례 재발 시 엄중 문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쿠팡물류창고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철저입니다. 현재 덕평물류를 상대로 가압류 절차를 거쳐 본안 소송 중에 있지만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무재산일 경우 복구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으며, 사업주가 패소할 경우 또는 강제조정으로 반반 책임일 경우에는 최초 인허가 시 최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의 방법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조치의견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른 책임한계 확정 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상 등 조치하겠으며, 경관녹지 내 옹벽 보강공사는 산림공원과에서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공사비 반환 관련 소송은 도시계획과에서 2019년 5월 2일에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본안 소송은 현재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감정을 실시 예정이며, 이후 감정인 신문이 12월 11일에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업무 관련 소송사건 처리입니다. 소송사건 중 패소 건에 대하여 강력한 책임 추궁 및 조치를 취하여 법과 절차에 맞는 업무처리 하라는 요구에 따라 소송현황 분석결과 2019년 전체 소송의 32%는 중리지구 손실보상금으로 소송 중에 있으며, 패소 16건 중 10건은 민사소송으로 패소, 이중 패소 10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손실보상금, 영조물 책임과 관련한 구상금 청구 건이며, 나머지 패소 건 6건은 행정소송으로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업계획변경승인 거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행정ㆍ민사소송의 패소 건에 대한 분석결과 패소 건 대부분이 직원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기보다는 승소할 수 없는 고유패소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제소 최소화를 위하여 심급별 패소 건에 대한 원인별 분석을 실시하여 소 제기 건에 대한 사전자문 기능 확대와 소송비용액의 문제점 검토 실시로 소송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문변호사 및 자체변호사의 사전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피소원인을 사건별로 분석하여 적합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확인될 경우에는 소극행정 자체점검과 연계하여 주의 촉구 등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쪽 중복 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저희가 감사의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역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감사의 강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정부에서도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적극 행정 부분을 조례도 발의하시고,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감사부분을 너무 또 타이트하게 되면 우리 정부정책과 얼마 전에 발의하신 조례부분에 역행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감사에 대한 정말로 이 근무자가 우리 내부적인 행정에 대한 미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개선이 되겠지만 또 그게 상대성으로 민원인과 역할이 연계돼 있는 그런 감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 소극적 행정을 펴겠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지적하고 또 피감 직원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준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적극 행정이다, 아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 아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서로 그 행위를 한 직원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행정에 대한 부분을 타이트하게,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융통성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너무,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뭐 때문에 이게 왜 안 되죠?”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게 이제 규정에는 어긋났겠죠. 그걸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게 역으로 또 이제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충분히 정황을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네.

감사를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려고 본 거는 아니고 우연찮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감사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전에 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하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박정병 팀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다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매년 그게 반복돼서 이렇게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감사는 금년도까지는 그 직전 2018년도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읍ㆍ면ㆍ동별로 기관별로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음. 아니, 제가,

그런 사항들 사례를 발굴을 해서 감사사례집에도 반영을 했고, 또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감사 일상경비 검사기간 중에도 충분히 대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왜, 그 행정감사 때 나오는 지적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봐 줘야 내년 가서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10쪽 쿠팡물류창고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조치의견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때 이제 이 부분에 예산 집행을 하신다라고 할 때 지금 조치의견의 내용을 다 말씀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승소를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뭐 그 사해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이럴 경우는 이제 회수할 방법이 없다. 네? 그 이후로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지금 35억 8,200만 원의 그 가압류, 저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1순위로 압류가 돼 있나요, 저희가?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에 대한 그 부분은 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선 도시계획과 그 추진상황 보고할 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고 있죠, 변호사 고용해서?

네, 그렇죠.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다라는…… 지금 조치의견에 보면 ‘무재산일 경우 복구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무재산일 경우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써 주신 건가요, 이 답변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무재산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조치의견 중에 그 내용이었고요. 저희 의견은 향후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더 검토를 해서 뭐 소송은 당연히 진행돼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도 감사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기존에 지적을 했다든지 어떤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심오하게 거쳤으면…… 이런 부분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그렇죠.

그죠?

네.

선제적으로 개발행위부서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시의 공적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변호사비 나가, 뭐 뭐 뭐 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시민의 돈이 다 어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네,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 변론 등,

저희가,

뭐 대응을 해 주셔서,

이 부분 그 주요 소송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정부법무공단이라는 그 로펌이 있어요. 행정사건 저 정부 측에 많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많은 승소율을 이끌고 있는 그런 법인이거든요. 정부법무공단 그 변호사도 유능한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좀 있잖아요. 유명한 뭐 로펌이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도 아마 좀 강한 로펌 회사나 이런 데로 고용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로펌 회사를 고용하든 해서 이런 거 선례로, 승소의 선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우리가 작년에 그 옹벽 설치가 이제 위험하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비를 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사부에서는 의견을 조율하진 않았나요, 저 산림공원과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부채납하니까 우리가 시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기부채납을 해서 이천시 재산이 된 거거든요.

아, 재산이 돼서?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이 현안에 대한 것들은 또 책임은 관리책임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그 산림공원과하고 이 감사부하고 이렇게 효율이…… 적으로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됐었는지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그 산림공원과에서는 그 공사를 진행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그쪽 부서에다가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지금 공사금액이 지금 우리가 가압류한 거보다 한 5배 정도가 높은 건데 회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감사부에서는?

회수라…… 회수라는 말의…….

그러니까 공사대금에 대한,

네, 공사비는 지금 한 30억 정도,

책임이 이제 이천시가 다 지니까,

공사비를 지금 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35억 정도…… 350억, (감사팀장과 대화) 35억 정도의 가압류를 지금 걸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대금은 얼만데요?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 조율 때문에,

그 공사,

이제 가능했던 거네요?

공사비 그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그 가압류를 저기,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절차가 가압류가 이미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된 건가요?

공사 따로 가압류 따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공사 자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공사대금이 회수가 안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의 소재는 누구로 보나요?

적절한 재판 결과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밝히게 되면 어쨌든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의 내용은 어디까지 가죠?

네, 그것은 또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그,

담당자?

담당자라든가 최고 책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 책임을 질 사람이?

네.

그러면 공무원이 만약에 되면 자기 재산도 없어져야 되나?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기 재,

이천시에서?

이천시에서는 그런 사례…… 이번처럼 뭐 대규모 사건은 벌어지진 않았고요. 그렇…… 그 선례가 있든 없든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될,

(한숨)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져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이 지금 몇 차까지 이루어진 거죠?

지금 1차 했고 2차 지금 감…… 저희가 그 정확한 하자의 규모 이런 거 감정을 지금 의뢰한 상황이거든요. 감정해서 12월 11일 정도에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이 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쟁점사항들을 모두 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직도 멀었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일이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면 어쨌든 12월 11일에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연락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특별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들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들을,

네, 수시로 저희가 뭐 저기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12쪽 업무 관련 소송사건 관련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추진현황을 보시면, 보면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조상 땅 찾기 쪽에서 한번 패소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지금이 조상 땅 찾기는 좀 확률적으로 이제는 거의 행정부에서 이렇게 승소율이 높지 않나요?

낮죠, 상대적으로. 승소율이.

지금 초창기 때는, 제가 알기론 초창기 때는 많이 이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패소가 많았는데 이제는 행정부에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입증자료가 정확한 것들을 그분들이 들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이 낮습니다. 당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거의 뭐 몰아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재산을 만들어 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들, 일본 강점기 시대의 그 서류 이런 것들을 지금 그분들이 확보해서 자료로 내면 꼼짝없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구 대장이나 뭐 어떤 옛날에 그 토지 그런 거를 지금 아직도 가지고 오셔서,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암리 같은 경우가 시 시유지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시가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지금 그 대부분이 또 조상 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쉽지들 않다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졌다라는 거 보고 그 자료……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1건인가요?

조상 땅 찾기요?

네. 1건이었나요?

(법무규제개혁팀장에게) 드릴 수 있죠?

네,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관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1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제 등 민간경상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민간보조금을 시가 주관하는 축제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원칙적인 집행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3개 축제는 각각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축제로써 각기 조례에 근거하여 사무국이라는 집행기관을 두고 운영하고는 있으나 그 집행기관이 민간이다 보니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행정조직에서 보완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축제 담당부서에서 조례나 회계 관련 법규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제반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단체들과 원만하고 내실 있게 사전협의를 이행하라는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축제 담당부서에서는 조직 변경 후 초창기에는 한정된 축제예산 편성 운영 문제로 일부 단체와 공연행사 관련해서 협치가 좀 부족했던 측면은 있지만 이후 예총이라든가 문화원, 봉사단체 및 각종 직능단체들과 원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도 지역축제가 외부 내방객뿐만 아니라 각급 시민단체와 화합의 한마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며, 인접해 있는 벽화마을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민간에서 위탁운영 중인 동 시설은 2021년 6월까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실정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관광종합계획 수립 시 존폐여부라든가 다른 시설과의 통합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러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고 위원님들과 협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관광담당관실 행감 처리 진행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쪽 축제 등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18쪽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예술단체 등과 사전협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올해는 거의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어차피 이제 우리 예총에다가 보조금을 또 주고 있는 상태고, 현재 여기 있는 우리 이천시에도 나름대로 유능한 우리 예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로 인해서 완전 프로는 아니지만 적정선에 잘 이렇게 합의하셔 갖고 우리 이천시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이크 켬)

네, 위원장님.

(김하식 위원에게) 잠깐만…….

네.

이규화 위원님.

(김하식 위원에게)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공연비가 거의 다 들어가나요? 몇 % 들어가죠?

공연비가 뭐 그때마다 또 축제마다 다 다른 측면이 있고 예총에다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 일부를 뭐 2,000만 원을 넘겨줄 때도 있고 3,000만 원 넘겨줄 때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대략 그 수준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축제도요?

쌀축제…… 예산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쌀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축제 전체 예산이 얼만데요?

쌀축제 전부가 7억, (자료 확인) 7억 871만 원 저희…… 이 축제 예산은 6억 6,800, 거기서 이제 시 예산, 보조금 이외에 4,000만 원 추가해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에 들어오려면 그 마을마다 아니면 또 그 여러 단체마다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들어올 때 무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단체 들어오는…… 쌀축제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화훼단체랄지 전통떡가공협회랄지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을 또 일부 금액을 편성해서 각각 그 기능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교부를 해서. 그럼 거기에서 그 금액에 맞게 콘텐츠를 짜 가지고 그래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서 이제 협회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무료는 없는 거네요? 다 돈을,

네, 그렇습니다.

지급을 받고 있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우리가 이제 축제를 많이 못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저기 뭐야, 그 작물이 있으면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또 그 농가에 어떤 뭐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마련은 돼 있나요?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이제 그 쌀축제하고 인삼축제가 취소가 돼 가지고 대안으로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생삼을 일정기간에 많이 소비를 시켜야 이게 이제 차질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시 차원에서 최대한 그분들의 어떤 손실을 만회해 드리기 위해서 아웃렛에서 대행해서 대체로 3일간의 기간을 열어서 판매할 기회를 드렸고, 이분들이 또 별도로 그 날짜는 그러니까 아웃렛 축제하고 한 2주 뒤에 저쪽 신둔에 있는 그 판매관에서 별도의 판매행사를 또 진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까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력풀을 좀 갖고 있나요?

저희가 인력풀이라는 게 축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각종 그 자원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그 자원봉사단체 속에는 뭐 각 교통 봉사도 있고 수화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거의 소속돼 있는데 그 인력풀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럼 평가하면서부터 인력풀을 좀 가동을 해서…… 그때 가서 찾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게 이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19쪽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 관련 건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야,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많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IT 그 체험관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죠?

네.

그 새로 계약을 했잖아요.

새로 올해 한 게 아니라,

작년에?

네, 2018년도 7월 1일에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 체험관은 운영하면서 수익은 내고 있나요?

이게 사실 한덕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그 순이익의 10%를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좀 잡아서 해야 된다 이런 협약은 하긴 했는데 이게 계속 적자거든요. 물론 홍보에 관한 것도 있지만 한계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모든 게 경쟁상태다 보니까 아까 교육청에 각급 학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유치원 그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이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이런 데 유치원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고객들을 데리고 오면 그 인근에…… 당장 예를 들어 곤지암에 있는 그런 콘텐츠 시설들, 유사한 그런 거하고 규모면에서 비교가 좀 안 되니까 왔다가 조금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왔다가 후회하고 가는, 오히려. 그래서 늘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좀 지적해 주시는데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다시 좀 여지를 두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이나 뭐 개선방안이나.

네.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는 한덕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

시가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관리비,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물이 좀 약간 한계는 또 있고 하니까 보수를 해도 누수나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늘상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의 설치하는 비용 거의 버금가게 가고 있네요, 관리비가?

네,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여쭤보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문구라도 좀 있어서 체험관이라는 그 위치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긴가 저긴가 항상 눈여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홍보가 자기 건물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도로가 또 2차선인데다가 또 약간 좀 낮고 그러니까 사각,

맞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네, 사각지대처럼 이래 돼 있는데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이게 이제 계약기간이 언제…….

저희가 이제 계약기간을 두 개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임차,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거기 들어와서 시설 운영을 하는 한덕이라는 업체 그 업체하고는 2021년 6월까지로 우리가 계약기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가 조나단문화콘텐츠연구소라는 그런 법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하고가 2022년 3월까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콘텐츠 운영하는 업체하고 2021년 6월에 끝날 때 이 건물 완료 시점까지 운영 공백기를 어떻게 할지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공론화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지상권에 대한 거는 그럼 어떻게 그 이후에는…….

지상권, 그러니까 부동산 운영 자체가 지상권에 대한 용익권이라 그러죠. 용익권에 그 기한이 2022년 3월이 되는 겁니다.

2022년 3월 이후에는 그 어떻게 지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그 이후에는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계약해제가.

해제가 되면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하실,

토지주의 소유로 점유가 되겠, 걸로…… 네.

그 지상권에 대한 게 건물이 건축행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건축 대지가 1,162헤베니까 이게 한 300평 좀 넘는다고 보시고 한 400평 된다고 보시고요. 건축은 468헤베니까 한 150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당 500씩은 그래도 들었겠죠?

네. 이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소유권이 지상권에 대한 걸 계속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우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아, 네.

그렇죠. 그거를 저희, 협의를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계약서상에 그게 임대 기간이 임차 기간이 끝난 지상권에 대한 포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거를 일반적 상식적으로 지상권에 대한 거를 토지주한테 준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가 공법행위를 하는데 일단 이거는 민사상의 계약이지만 우리 공조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 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할지 여러 가지 공법상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초에 2017년 4월 1일 날 2022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임차료로 4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 했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다 검토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를 별도로 내고, 냈어요? 별도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행위한 것도 다시 토지주한테 준단 말씀이세요? 포기하신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계약 내용을 디테일하게 잘 숙지를,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못해서 그러는데,

말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이거 150평 정도의 공간에서,

네.

저희가 가봤지만 어떤 메리트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가보면 롯데아웃렛이나 광교 이런데 가보고 뭐 스타필드 가보면 애들한테의 어떤 100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1,000원을 쓰고 있는데 마케팅 차원에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임대가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거기에 공동육아시설이든 어떤 공익적 시설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행정타운의 연장선으로 이거는 전혀 수익이 남지 않고 이거 지금 말씀대로 들어 보니까 애초에 잘못됐던 거예요, 보니까. 이게 누가 옆에 조금만 한 10분만 나가보면 부모님들에게 어떤 설문만 했어도 이런 비용이 지출이 안 되죠. 그리고 한번 좀 있다가 확인해서 저 주시겠지만 그게 2022년도?

네, 2022년 3월,

2022년도에 그런 지상권에 대한 거를 포기하고 토지주한테 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거라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법적에 의해서 많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1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네.

도자기축제, 쌀축제, 인삼축제를 시 주관으로 2020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2019년에 예산 세운 거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2020년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웠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보조금 방식이 아닌 행사, 행사비로 시가 시 집행부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을 하라는 말씀 있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조례에 의거해 볼 때는 이게 이제 별도의 민간단체인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집행기관이 사무국장이 회계절차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조례 취지에 맞게끔, 밖에 민간단체들은 수시로 이제 예를 들어 도자기조합 같은 경우가 좀 수시로 바뀌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좀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런데 형식적인 어떤 법률효과는 단체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실제로 시에서 행사를 하는 거가 이게 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이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를 지원하는 체제로 해서 좀 시일이 지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독자적인 명령을 해서 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주관이 시에요? 민간입니까?

축제추진위원회거든요.

아니, 주관이요.

그러니까 축제추진위원회 민간으로,

민간이에요?

네.

민간, 우리 시에서는 3개 축제를 시 주관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어쩌라고요.

위원장님께 상당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한해에 쭉 33회, 34회 이렇게 왔던 것을 한 해에 이렇게 제도를 트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도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좀 말씀드리면서,

네.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하시죠. 김하식 위원님.

지금 이제 정종철 위원장님이나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입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민에서 관에서 이렇게 어떤 거를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해서 축제를 해 나가고 그게 잘 됐을 때,

네.

이제 민으로 이관을 해요, 이관을.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민에서 잘되는 것도 활성화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어떤 결실을 맺으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도 한 예로다가 서희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설문화축제에서 해 오다가 서희문화재로 가면서 활성화돼 가는 거예요. 자리가 이제 잡으려고 그런데 다시 시로다가 끌어와서 시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축제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축제 이런 정종철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에서 잘하다가 민으로, 관에서 잘되면 그때는 민으로 이관을 해 주고 민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 관리ㆍ감독만 더 잘하면 그게 더 잘되고 지역사회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쪽을 이야길 안 할 수가 없고, 또 추후에도 어떤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민으로다가 많이 이관을 해 줘야 사회단체고 뭐고 지역사회가 건전하면서 같이 화합이 되는 장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좀 챙겨주세요.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는 사실 죄송스러우면서 지금 이후 문제를 한번 따져볼 때가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 부서 독자로 이렇게 또 혹은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이 제도를 한 번에 좀 트는 거는 조금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지 아직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년 해 보니까 어떤 피드백이 나왔나요?

여기서 상당히 어디까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기 지금 도자기축제 틀리고 쌀문화축제 틀리고 인삼축제 틀린 데 도자기축제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면 당초에 지금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관에서 하다가 잘 돼서 민간으로 줬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초창기 몇 회째는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0회 넘어서까지 관에서 하다가 잘 돼 가지고 전국에서도 랭킹 안에 들어갔던 축제거든요.

도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우수한 축제였을 때 조합을 넘겨줘서 자생적으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쪽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발생, 예를 들어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건 다시 속칭 뭐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고 회계상의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시에서도 이건 형식은 위원회를 해서 가되 회계는 우리가 좀 보완해서 적절하게 좀 다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해 봤던 건데 또 그걸 해 보니까 밖의 분들의 반응은 도예인들의 반응은 제가 접했던 반응은 그래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엄연히 있고 이런 집행기관이 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형식은 빌려서 실제로 우리가 도와는 주지만 형식은 이 분들의 민간인의 이름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정리될 건 아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거를 절차를 해서 여쭈어 가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약간 민간이전을 하면서 사실 축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민간이 하시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민간들이 소규모로 하다가 해외사례나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파생돼서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기관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뭐 일단은 조성을 해 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원래 주민들이나 원래 그분들이 어떤 산수유축제처럼 쭉 캐파가 넓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한국시스템은 그게 아니잖아요. 외국사례를 봤을 때 가져와서 뭔가 접목하면 될 거 같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법제화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원금은 받고 지금 말씀하신 정산이 잘 안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느끼셨다라고 하면 조례도 좀 계속 수정을 하시고 이렇게 부분을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해서 이분들이 민간이전을 했을 때 전혀 그 바운더리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우선시 돼야지 또 민간 또 주면 지금 작년에 그렇게 고생하셔서 시로 이전해 왔는데 어떤 법제화도 없이 다시 또 주셨다? 그러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간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더 조례나 이런 거를 심오 있게 더 관리ㆍ감독을 해서 원칙적으로 민간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약간 축제가 기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도자기 같은 게 택지 조성해서 예스파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쌀축제 같은 경우는 또 기술센터에서 잘 운영이 되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결론은 민간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니까 좀 더 검토하다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이동 시 업무 연속성, 주민 서비스 질 향상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업무 능력 증진을 위하여 순환 보직과 인사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까지 공무원 필수보직 기간 2년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 최근 2년간 3회에 걸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잦은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보직 기간 2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한 보직과 적절한 순환보직이 필요한 보직을 구분하여서 효율적인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맞춤형 인사컨설팅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초과근무실태 복무점검 및 효율적 인원 배치입니다. 초과근무 50시간 이상 근무자의 초과근무 실태 점검 및 50시간 이상 하위직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적절한 부서에 인원 배치가 필요하며 6급 팀장, 청원경찰, 운전직 직원들의 지속적인 복무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5일서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에 소속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초과근무포함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월서부터 8월 2개월간 초과근무를 포함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불필요한 초과근무 금지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인원 배치에 대하여는 업무 가중 직원 인사 고충 상담, 그다음에 인사모니터링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적절한 인원 배치 및 효율적인 업무 분장 요구사항입니다. 적절한 인원 배치를 통해 인력 고충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각 부서에서도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하여 모든 직원이 즐거운 직장 생활과 대민업무에서도 더 밝은 이천시가 될 수 있게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9월 10일 자 인사발령 이후 결원부서 우선으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정 부서의 과중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고충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여 전보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향후 조직진단 실시 및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청 아트홀 앞 바닥분수 운영 사항입니다. 시청 앞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지만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올여름에는 바닥분수가 운행되어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 앞 바닥분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의무화 시설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질관리를 위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시행 예정인 시청 앞 차 없는 거리 광장 조성 계획에 바닥분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기부채납시설 지목변경을 통한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최근 10년간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기부채납 및 무상귀속된 토지가 사업 완료 후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해당 재산관리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행정을 위하여 즉시 지목변경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하여도 즉시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부지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지적에 대하여는 이달 말까지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비 부당수령 방지사항입니다. 출장 시 출장시간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출장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여비 지출 시에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추석절, 연말연시 등 수시 공직감찰을 통해서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후 디젤 관용차 관리사항입니다. 2011년 이전 디젤 공용차에 대하여 매연 저감장치 부착 또는 내구연한의 경과 등에 따라 공매 처리 및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및 환경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저희 이천시에는 2011년 이전 디젤 공용차가 총 2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10년 경과 공용차량은 총 17대로 그중 내년 3월까지 5대를 매각 추진하고, 내구연한 10년 미경과 공용차량 4대에 대하여는 2021년 상반기에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매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이상 디젤 관용차량은 총 6대로 4대는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2대에 대해서도 1월 중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년과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한 총괄 계획과 대책사항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에게 배당된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균형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방안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분야 지원예산에 비하여 청년ㆍ청소년 관련 예산은 현저히 낮지만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ㆍ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ㆍ청소년 교육, 복지, 문화분야에 지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이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테니스장 막구조 건립 시 가장 중요한 지붕 천막 자재가 파손, 훼손 등이 쉬운 800그램으로 설계가 돼 있어 시설물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1,100그램 이상 자재로 보완이 판단되며, 사업 설계 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중요한 공정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천막자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공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및 확인을 하고, 설계상에 선택한 재질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축법상에 적법한 준불연재로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지적하신 사항은 시공 전에 면밀한 자재 검수를 통해서 시설물 건립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발 축구경기장 관련 사항입니다. 사회단체가 축구경기장을 사용 후 파손이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복구관련 예산 투입을 고려하고, 하절기에 쾌적한 이용을 위해 그늘막 설치 조치사항에 대하여 축구경기장 대관 시에 허가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여 파손이 발생 시 책임을 부여하고, 그늘막 설치 및 복구관련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월 중순에 예산이 내려와서 내년 초에 다른 사업과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기 넘어가고 각 읍ㆍ면ㆍ동에 왜 야간당직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거 서는 게,

재택 9시까지요.

네, 9시까지. 그거를 꼭 할 필요가 있나요?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하는 이유가 읍ㆍ면ㆍ동의 긴급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동향이나 또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시에서만 바로 대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시간대에는 읍ㆍ면ㆍ동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시에 빨리 비상소집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통신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맞을 거예요. 통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연락……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112나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요. 또 직원들,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 면장이나 담당 직원들 연락처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뭐 있냐 하면 주민자치나 이런 데 평생학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읍ㆍ면ㆍ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된 출입기가 있는 경우에는 또 문을 닫는 시기가 보통 8시에서 9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쪽 적절한 인원 배치 및 효율적인 업무 분장요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시청 앞 바닥분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제가 질의한 거는 다 뒷면에 있어 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시청 앞 바닥분수는 시민들의 시원한 휴식처와 지친 몸을 달래주려는 마음에서 건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는 차 없는 거리 광장 조성 계획과 포함이 또 이렇게 돼서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좀 이렇게 늦어진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요, 늦어진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세수가 적게 들어온다니까 급하게 건의하는 것도 조금 이제 마음에서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시민의 마음을 여유롭게 해 주는데 그 물의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잘 해결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쪽 기부채납시설 지목변경을 통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여비 부당수령 방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노후 디젤 관용차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쪽 교육청소년과 청년과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총괄 계획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2쪽에 이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공사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쪽 부발 축구경기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광복회 독립운동 추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광복회 독립운동 관련업무를 현재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광복회 단독사무실을 보훈회관에 이전 신축을 요구하는 조치 의견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현 광복회 회원은 총 15명으로 지금 창전동 보훈회관에서 2층은 고엽제ㆍ월남참전용사회, 그다음에 1층은 지금 광복회하고 6.25참전용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용인원을 고려할 때 사무실 증축은 현재까지는 지금 6.25참전용사회하고 같이 써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현황을 고려해서 증축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위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예산 증액입니다. 장애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문화탐방사업에 대한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은 몇 년째 동결된 상태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으로 써 2020년 본예산에 문화탐방예산이 금년도에는 4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어린이집 입소신청시스템 개선 및 아이돌보미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대기자가 많을 시에는 어린이집에서 입소 가능한 다른 어린이집에 직접 연결하여 장기대기자로 인하여 입소시기를 놓치는 원아가 없도록 해 달라는 조치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에는 학부모 대신 아이돌보미가 아이들 병원에 진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종합포털서비스 시스템에서 어린이집 입소 신청 시에 복수 대기 신청 및 입소 가능 인원 확인이 가능하며 입소방법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기 아동들이 입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소 어린이들이 아플 때에는 학부모 대신 우리가 재가 및 시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병원진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예스파크 예산 효율적 집행방안 모색입니다. 예스파크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홍보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금 예스파크 공예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도자 홍보, 판로 개척 및 개발컨설팅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사업 등 예산 투입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스파크 홍보 및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체행사 등을 지금 권장ㆍ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광복회 사무실 하나 해 달라는 거는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이 있었어요. 자기네들 이렇게 독립해서 좀 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 중에 있으시다니까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거 해 주셔서 너무 감사,

잠깐만요, 잠깐만요, 심의래 위원님. 41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쪽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2쪽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제가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기 이거를 작성해서 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고희연 그 300만 원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2020년도 문화탐방사업 100만 원 올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3쪽 어린이집 입소신청시스템 개선 및 아이돌보미 연계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스파크 예산 효율적 집행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너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성과가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사실상 제가 전체적인 그 판매실적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하여튼 연년이 판매수입도 증가되고 또 이렇게 주문량도 증가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저기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알고,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올해 그 아랍 쪽에는 아마 참관을 못 했던 거 같아요, 참여를.

네. 두바이 쪽이요?

네, 두바이 쪽에서.

네.

사실 이제 두바이 쪽에서의 그 도자기에 대한 관심, 아직 한국에 대한 도자기는 없죠, 그냥 한국 문화의 콘텐츠는 상당히 지금 인지도가 높은데. 그래서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저희 이천에 있는 우리 도자기 그 예술품들을 이들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하면 또 새로운 또 판로개척이 되겠죠.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인들을 위한 또 저희 그 허브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공예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 보이고, 또 저 또한 또 지역구가 신둔이고 집이 신둔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스파크가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뭐 주말에는 리버마켓 행사 같은 게 자체적으로 또 그분들이 이제 아, 뭔가를…… 이제 좀 뭔가를 터득하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니까 이 부분은 너무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예스파크에 가면은 워낙 그 부지가 넓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도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지도도 해 놓고 그랬는데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타다 보면 3호선 2호선 이렇게 바닥에다 라인 그려 놓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에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어디에 가는 사람 이렇게 써 있듯이 우리가 지금 마을이 뭐 사부작길이다 가마마을이다 별마을이다……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시공간으로 해서 바닥에는 그 라인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간에서는 위치를 모르겠으니까 애드벌룬 같은 거를 해서 고 마을의 특색에 맞게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면 또 어떨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을별로 뭐 이렇게 마을에 번호라든지 색깔 이렇게 통일로 해서 좀 이렇게 각 마을 간의 이 차별화 요런 것들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바닥 부분에 이렇게 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보건소(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출산축하금 관련 업무추진 시 의회 사전협의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1월 출산축하금 확대안 방침 결재 후 대안 검토와 시민청원이 있었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축하금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어 사전에 의회에 알린 후 업무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에 대한 다른 대안 검토 중 일시보류가 되었고, 조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어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업무 등 일관성 있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 관련 행정절차 진행 중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 진행상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시책 추진 시에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 강구하고 행정절차를 일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5쪽 출산축하금 관련 업무추진 시 의회 사전협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출산축하금으로 인해서 계속 보도가 또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왜냐면 사실은 출산축하금도 사실 좋지만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열 달 뱃속에 있다가 낳았을 때 그냥 8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예산 집행이 되다 보면 앞으로 어린이들 케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예산이 낭비가 되면.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확실하게 보건소에서도 요거에 대한 것은 저 뭐랄까, 인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행이 안 된다고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결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거 출산축하금 해서 그냥 보도자료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게끔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래야지 사실 엄마들도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요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확실히 해서, 확실히 보도를 해서 엄마들한테 실망감 주지 않게끔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사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하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관되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우리가 출산축하금이 이제 인근 여주나 양평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안 주는 거죠, 그죠? 셋째부터 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주의 통계를 보니까 첫애 주면 이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는 또 200만 원, 더 나아가서는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를 보니까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야, 출산축하금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이천…… 저기 뭐야, 대한민국이 0%대 출산율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 0.9%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쓴 사람은 그게 뭐 인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수가 팔리고 영화도 또 많이 인지를 했는데, 그걸 보고 나온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내 얘기를 듣는 거 같다, 내 얘기를 하는 거 같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게 거기에서 주제가 아니고 이 여성이 일과 이 가정 집안일과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우울증이 다 와 갖고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 어린이집이나 24시간…… 직장인하고 지금의 현재 어린이집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맡기질 못해.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엄마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좀 하시면 한 10명만 해도, 심층 인터뷰라 그러는데, 그 인터뷰를 하시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적으로 100명 이상 이렇게 만족도 조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건소에서 엄마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과 저기 뭐야, 육아, 집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법안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도 다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을 좀 우리 이천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소 그 평면도를 봤어요. 그런데 아마 보건소가 어린 아이들 예방접종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건소가 좀 나서서 그 어린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 해서 공간을 어떻게 보면 좀 맡아서 육아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해 주면 이게 애기를 낳는 엄마들의 만족도가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 되면, 다 인터뷰를 해 보면 애기 더 낳고 싶대요. 근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안 되니까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건소가 연구용역을 주고 아니면 본인들이 행정 하시는 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하고 좀 간담회도 하고 이런 발표를 갖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조례라든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어린이 또 친화도시로 만들면 타에서 또 우리 시로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구개발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우리가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86쪽 출산축하금 업무 등 일관성 있는 처리요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그 출산축하금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우리 이 축하금의 업무가 적정한가요, 업무가? 출산에 관련된 이런 축하금 이런 부분이 적정한가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임명재입니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금 현물성 지급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주로 건강관리나 질병예방 이런 대상자 주로 어떤 그런 건강서비스 위주인데 출산축하금은 그야말로 받아서 현금을 지급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저희 보건소에서 맡기에는 차라리 다른 업무 쪽으로 여력을 그쪽으로 쏟고 현물 지급 같은 거는 지금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보육 관련해서 주는 데가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저는 더 보건서비스 향상에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업무추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에 저는 이제 그거예요. 출산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일인데, 이런 보건소에서 하시는 「모자보건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안에 많은 업무와, 네, 하시는 일이 그 법 테두리에 많은데 지금 사실 그거만 지금 우리 출산에 관련된 우리 산모들이나 이런 분들에 도움을 줘도 상당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지난 정권들이죠. 그 먼저의 그 정권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이 산모…… 이게 출생에 관련된 거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요번에 들어와서 어떤 이제 이 지원책을 많이 뒀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출산에 관련된 거 비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금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로 단계, 마이너스 단계로 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도 축하금을 드리는 걸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더 드리고 싶죠. 뭐 1,000만 원을 주게 되면은 효율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긴 있는데, 사실 지금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지금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 일시적으로 주는 그 출생축하금의 예산이 크게 비중을 두다 보니까 지금 백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연구결과가 나오는 새로운 정책을 펴질 못한다는 거죠. 네? 더 효과가 좋고 지금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나타…… 반등의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천시를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출생축하금에 대한 시행을 안 한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 지금 뭐 조인희 위원님이나 이규화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도 공통된 점은 케어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보편적인 거고 지금 서울이나 뭐 도시권에선 보통 다 케어 위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산모도우미분들 양성을 하고 또 영유아, 그다음에 베이비시터,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 이분들의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요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실 업무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요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이천에서 출생…… ‘이천’ 하면은 출생의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석의원(1인) 홍헌표 ○ 1일 명예의원(2인) 마장면 김영복 중리동 이대희

참석자(1인)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 의정팀장 이보철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