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하고 지방자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의안 시행으로 초래 될 비용의 규모를 미리 계산하여 의안의 타당성, 효율성 검토가 가능하고 관련법에 적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하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중복사항은 배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에 대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절벽이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초지법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대부료 규정을 신설하며, 임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보존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법령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망정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1건으로 대단위 공동주택과 공단,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인근 주차공간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변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축구장, 족구장 시설 이용료를 시민과 관외 주소자로 구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천시민 우대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9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취업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시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에 투명페트병 내용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장애인 등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영천지역이 2020년 7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교통안전공단의 영천출장 검사장 폐쇄로 장애인 등이 자동차 검사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및 다자녀 가정에 종합검사비의 50%이내 3만원 한도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실내건축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용자의 안전 보장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재건축에 따른 조례상 주소와 면적을 수정하고 조문의 인용 법령 명칭 등 오류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1조 70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46억 7,991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464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69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234억 원으로 전년대비 1,1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0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6억 원으로 전년대비 61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3억 원으로 전년대비 49억 4,008만 3천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은 1,517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5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였으며 재원이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실 소관의 시정공통일반수용비 등 총 39건 25억 1,40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등 굵직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조영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증액분, 부동산교부세 미반영분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증감분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 사업, 연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등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세입·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9천 752억 원으로, 기정예산 9천 604억 원 대비 1.5% 증가한 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5억 원이 증액된 9천 53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액된 217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재정규모 증가로 기정예산 12.2%보다 0.2% 낮아진 12.0%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지방교부세 73억 원, 조정교부금 2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역은 자본지출 65억 원, 내부거래 1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인건비 13억 원, 물건비 47억 원, 경상이전 5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억 원, 사회복지분야 10억 원, 보건분야 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2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억 원, 각각 증액하였고, 교육분야 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9억 원, 환경분야 9억 원, 예비비 34억 원, 기타 2억 원을 기타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영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 원, 서문육거리~서산건널목간 도로확포장공사 14억 원, 배수지입구~시민운동장 진입도로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사업 9억 원,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9억 원, 신성일기념관 건립 부지매입비 9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9억 원, 영천시립박물관 설계비 8억 원,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조성 7억 원,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 6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6억 원, 시내버스 코로나피해 손실보조 3억 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2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 임고 금대리 금대교 신설공사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9,3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천 4백만 원, 산업단지특별회계 6억 6,5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2,700만 원, 치수산업특별회계 200만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액 증감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자본지출 15억 2,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물건비 4,500만 원, 내부거래 2억 5,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영천시자활기금 등 11종의 기금은 당초예산 1천 334억 원 보다 146억 원이 증액된 1천 480억 원으로 영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 2,000만 원,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45억 3,000만 원 각각 증액하였고, 그 밖의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최종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금년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43억 원에서 9억 원 증액된 4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의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신설공사 수입 기정예산 9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6천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 ~ 39쪽 수익적지출 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억 4,500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는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수구입비를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사무관리비를 7,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수약품인 정제염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장 동력비를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 수입 5억 증액에 따라 신설공사비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시설,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자본예산입니다. 예산서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 25,00만 원, 대창면 운천리 급수관로 부설공사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 1억 7,500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쪽∼5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억 7,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임고면 우항리(효자로) 급수관로 부설공사 8,000만 원, 대창면 운천리(임하길) 급수관로 부설공사 3억 5,000만 원,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시설을 확장 및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92억 3천 800만 원에서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05 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변동내역으로 타회계전입금수입 2억 1,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51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000만 원,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40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인건비 1억 4000만 원, 물건비 7,000만 원, 교육훈련비 2,000만 원, 수선유지비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14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00만 원 증액하여 총 40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증액의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도림동오수관로설치공사 6억 원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동네거리~황정교간 맨홀펌프장설치공사 2억 원, 대창지방도909호선(하수관로) 도로재포장공사 2억 원, 화남소규모하수처리장 펌프장설치공사 2억 원, 고경덕정리마을단위처리장 보수공사 2억 원, 화산소규모하수처리장 긴급보수공사 6,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재근 전문위원 김동현 전문위원 박상식 전문위원 노현정 의사담당 김현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김상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