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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16

김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일자리노사과 등 10개 과에 대한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되 삭감만 있는 지적정보과, 기술지원과, 공원관리사업소 등 3개 과는 생략하며 위원들께서 필요하시면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회의가 오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장애인 등 종합검사비 감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와 간담회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의 요청으로 인해서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먼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00만 원 증가한 295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시내버스 코로나 피해 손실보조금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의 확대로 이용자의 증가와 유가상승으로 등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택시 감차보상 사업에 대한 국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비지원 소득안정지원금으로 전세버스기사 51명에 대한 4,800만 원, 노선버스기사 115명에 9,200만 원, 일반택시기사 103명에 8,200만 원, 추경성립 전 9월 1인당 각 80만 원씩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389쪽에서 392쪽입니다. 세입예산 내부거래 전입금 및 세출예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2,600만 원 각각 감액하여 30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 코로나 피해손실금 이 부분은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환승할인이나 카드·현금 할인요금을 보조를 못 받으니까 그 금액이 재작년 2019년 코로나 생기기 전 대비해 가지고 한 18억 정도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유가상승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이제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운영비나 그게 수입이 감소되어 가지고 전체 한 22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한 10억을 받았고요, 지난번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4억하고 이번에 한 3억, 그래서 토털 17억 원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또 이래 저거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점검은 옳게 했지요?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운송원가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분석하고 나머지 또 정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을 또 정리하고 합니다.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감액을 하는 데도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운영비 보상 보면 1억 2,000인데 1,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까?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사실 집행되었는데 당초에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임산부가 조금 많이 잡힌 것도 있고, 많다고 생각하고 읍·면에서도 읍·면에서는 시내는 5,000원 잡았는데 시회는 2만 원씩 잡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제 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순례

최순례위원

몇 명 정도 이용했습니까?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자리는 아마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승진도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맡아 가지고 정말 짧은 인연이나마 이렇게 한 자리에 되어 가지고 올 연말로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그런 노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 내일모레 한 번쯤은 또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조용하게나마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박수소리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 5,117만 원이 삭감된 61억 5,955만 원입니다. 부기별로는 삭감이 11건, 신규 편성이 1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마공원추진 기획예산으로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60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조성 예산으로 토지보상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10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 대평지구 문화재정밀발굴조사 대상면적 축소에 따른 문화재 조사 용역비 8억 원을 삭감하고 부지 내 산림청 소유 임야 매수를 위해 산지전용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업부지 시설개발 예산입니다. 경마공원 관련 회의 참석자에 대한 급식 등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마공원건설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구용역비에 경마공원 테마형 공원조성 용역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근택

이근택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1단계는 마사회에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고 2단계는 루지와 힐링승마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예상하기로는 저희들이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좀 필요로 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좀 넣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사회에서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단계 사업이 당초에 1,570억 정도 잡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사업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300억이 더 증 되어 가지고 한 1,8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사회에서 아직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또 이렇게 계속 변화가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아직 2단계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결과물을 당장 반영시키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발주하고 난 뒤에 진행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좀 더 실효적인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나중에 필요시 마사회하고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용역이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일자리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76억 4,000만 원으로 당초 185억 1,500만 원에서 8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참석이 어려워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참가 버스임차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량기 수시검사 미실시로 계량기 검사 관련 물품구입비, 교정수수료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인부임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대출 이차보전 정부사업과 중복되어 자금지원 희망자가 당초계획보다 감소하여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천사랑상품권 할인비용 판매 환전수수료 등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비는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비는 도비 3억 7,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사업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천큰장 사은대잔치 미개최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천공설시장 주차요금은 당초 주차요금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하고 관리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는 작년과 같이 상인회에서 주차요금 징수로 운영하여 위탁관리비용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영천공설시장 열화상카메라 및 워크스루 방역시스템 운영 인부임에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국비 조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 및 노사민정 협력 화합연수대회는 코로나19로 미실시하여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2022년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대상지가 화북면 오산1리로 확정되면서 마을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여 대상지 선정 용역 사업이 불필요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800만 원의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신녕면 화남2리 등 주변지역마을 공동농기계 및 비품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의 업무에 관한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제안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작

이홍작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증금 반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예산 367억 1,120만 8,000원에서 21억 3,949만 원을 증액하여 388억 1,0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사업 시비부담금 8억 9,600만 원, 공공 환경기초 총인 처리 약품 구입비 1,8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업지구 내 기업애로 및 민원해결을 위한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입간판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9,660만 원을 감액하고 혁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정책전문가 회의, 세미나 참석 실비지원 사업 등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소재개발을 통해 국방 분야 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사업으로 제조 자동차 기반 중심에 우리 시 산업구조와 시너지 효과가 뛰어나고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녹조발생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하·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지원하는 공공 환경기초 총인 처리 약품 구입비는 국비보조금으로 전액 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6건으로 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미이행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국비 반납금 12억 429만 4,000원, 도비 반납금 1억 1,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러면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3억 941만 2,000원보다 17억 700만 1,000원 감액된 266억 2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사업수요 부족 등으로 인한 기정예산보다 17억 700만 1,000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지도관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일반운영비 170만 원, 수질오염 방재 일반보전금 85만 2,000원, 축산환경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사업대상자의 수요부족으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보조금 2억 원,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억 4,500만 원입니다. 또한 금호읍 냉천리, 창구동에서 교촌동 구간 도시가스 신규공급으로 겨울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증가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추진 중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간 예산 8,000만 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 사업,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07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9,287만 4,000원 증가된 89억 9,5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89억 9,590만 6,000원으로 기정 84억 303만 2,000원보다 5억 9,28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7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89억 9,590만 6,000원입니다. 372쪽 세출예산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영천댐 주변 자양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주민지원 사업에 재료비를 2억 2,652만 8,000원, 시설비로 5억 2,801만 5,000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계사업 2억 5,302만 3,000원, 소규모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억 6,663만 1,000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 1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관거 설치비의 예산 조정으로 4억 150만 원 감액된 9억 7,810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우로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 6억은 총사업비 12억 중 2021년도 예산입니다. 에듀파크 태양광 발전 수입금에 소규모 지원 사업 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발전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100만 원, 374쪽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2020년 수계기금사업 집행잔액이 이자분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오늘 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해서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뭐, 전반적인 게 아니고 기타보상금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게 이제 7,000만 원이 감액되지요, 그렇죠?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농업용 폐비닐을 우리가 대창에 전에 자원순환센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폐비닐을 모았단 말입니다. 농사용 폐비닐을 모아 놓으니까 지금 잘 수거해 가지를 않아요. 그래 지금 현재도 면 단위에서 뭐냐 하면 이것을 좀 개선해 주어야 되지 싶어요. 지금 현재 폐비닐을 갖고 가는 데가 지금 현재 거기 대창에서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는 것 제도를 개선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북안 같은 데도 내가 남부동하고 이렇게 보니까 폐비닐이 마을에 산재되어 있어요. 산재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대창에서 가지고 가는데 마을공동 단위로 환경보호과에서 집하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완전 폐비닐, 백색 깨끗한 것만 갖고 가고 나머지는 안 가지고 가는 거야. 이 폐비닐을 자원순환과에서 개선해 주어야 돼요.
아니, 거기에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 백 계장님, 백색비닐 있잖아요? 백색비닐 위주로 신성산업에서 거의 다 갖고 가요. 그러면 뭐냐 하면 흑색비닐 있지요, 흑색비닐?
흑색비닐류는 신성자원에서 잘 안 가지고 간다, 지역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것을 마을단위에서 수가해 가지고 시에서 자원순환과에 갖고 오면 일정 금액을 맨 그 백색비닐, 신성자원에서 가지고 가는 가격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 갖고 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자기가 재처리 가능한 것, 깨끗한 것 이것만 위주로 갖고 가는 거야. 그래가 집게 집는거 보면. 현장확인을 또 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 자원순환과에서 흑색비닐 있잖아요, 흑색비닐?
이런 부분도 같이 수거 대상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흑색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전에 대창 부지에 흑색비닐을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칩 만드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공장도 있었는데 그때는 흑색비닐이 다 하여튼 신성자원에서 갖고 가서 거기로 줬다는 말입니다. 줬는데 하천 둑에 가면, 하천변에 가면 거의 흑색비닐이에요. 흑색비닐이고 또 뭐냐 하면 농약 퇴비포대 있지요, 퇴비포대?
비료포대?
그것도 색이 많이 들어간 것은 신성자원에서 안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 이런 부분을 차라리 어차피 신성자원에서 안 갖고 가도 흰색비닐 부분은 일반 수집상들도 사간다는 말이라. 갖고 가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수거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뭐냐 그러면 하천변에 계장님이 올라가 보시면 풀숲 속에는 거의 다 흑색비닐이에요. 심지어 남부동, 범어동 같은 데 가도 그 저수지가에 거의 다 흑색비닐이야, 쌓여있는 것은. 이것을 수거해서 보상을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깨끗한 환경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신성자원이 돈벌이 하는 제일 말단 사업을 우리가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 자원순환과에서 연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흑색비닐이, 특히 저수지하고 하천변에 산재되어 있어요. 엄청 쌓여있다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걷어내야 되는데 신성자원하고 환경공단은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에서 다 처리해 주는 게 맞지요, 그렇죠? 맞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백색비닐만 선별해서 갖고 가는 거야. 나머지는 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시에서 하기 힘든 부분을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어떤 행정이 아닌가? 계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요. 이게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천시 전체에 이 농사용 폐비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요? 검정비닐, 그러니 지금 현재 계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천 둑에 풀숲에는 거의 다 흑색비닐이 산재되어 있다. 그것 계장님 아실 겁니다. 그래 이것을 전년도, 다음연도 가 가지고는 이걸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백색비닐은 백색비닐대로 신성자원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그다음 흑색비닐도 흑색비닐 그것하고 농약 빈 포대하고 이것은 같이 묶어 가지고 일정 양을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갖고 오면 어차피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태우잖아요, 그렇죠?
에스피환경에서 태우잖아요?
태우더라도 이 흑색비닐 이게 수거보상이 안 되면 민가 전체하고 하천변에는 거의 흑색비닉이 안 쌓이겠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이원화시켜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대한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약 2%인 2억 8,038만 3,000원이 감액된 154억 5,8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국비 4,466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4,162만 4,000원, 도비 1,780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227만 7,000원, 시비 3억 4,294만 1,000원이 감액된 81억 1,4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내용은 185페이지 상단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에 나무심기 추진 부분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2,600만 원을 감액 1억 2,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하단부에서 186페이지 상단부 보현산 웰빙숲 조성지 관리 부분에서는 과 자체인력을 이용함으로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400여만 원을 감액 조치한 6,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 임도시설지 유지관리 부분은 임도변 풀베기작업 인부임 잔액인 5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재해방지에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활동 부분인 산불감시원 인부임 잔액 및 일반보전금 3,300여만 원을 감액한 8억 1,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하단부 산림병해충 예찰 및 홍보 부분에 있어 일반운영비 및 출장여비, 일반보전금 400여만 원을 감액 조치한 4,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 산지정화보호 및 관리 부분 일반 부분에 있어 보전금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87페이지 상단 산림생태휴양공간조성 및 관리 부분인 산림휴양문화조성 감 1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감 5,689만 원, 187페이지 하단부에서 188페이지 하단 부분 휴양림 유지관리 부분은 코로나19 및 2차 조성 사업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2억 2,500여만 원을 감액 조치한 4억 4,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 산림병해충 방제 농특 부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 추가 국비보조 결정으로 인한 사업비 1억 1,900여만 원을 증액한 5억 8,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 산지이용관리 부분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 국비보조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부분인 일반운영비를 85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서 190페이지 상단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부분에서는 2020년도 사업 시행한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확정으로 141만 4,000원을 증액한 8,3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8,928만 원 증액된 574억 4,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서문육거리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3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배수지 입구에서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망정동 호남빌라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시가지형에 센터장 및 사무원 인건비를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포럼 개최 및 도시재생박람회 참가가 어려워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984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984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센터장 및 사무원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비 3,000만 원 감액,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4,900만 원 등 총 9,1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영천 금호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에 토지보상금 및 사업비 등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각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4,790만 원, 약 4.2%가 증가하여 총 584억 5,776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별교부금 7억 3,6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4,000만 원, 시비 9억 2,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건설행정 분야로 급식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 분야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예산에 신녕 매양리 농도 301호선 소교량 개체공사 1억 원을 부기변경을 위해 감액하고 신녕 연정리 리도 202호선 아스콘 포장공사 외 1건의 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에서 242쪽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구 작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4개 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금호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시비 분담금은 당초 사업비를 분담할 예정이었으나 경상북도에서 도비 전액 시행으로 변경되어 용역비 1억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 예산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 수질개선 사업에 신녕 치산3리 수로재설치공사를 포함하여 8개 공사에 5억 8,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속해서 243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화산 덕암1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1개 공사에 1억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 관리 사업 중 저수지 관리 예산으로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3,600만 원을, 관정 양수장 정비 예산으로 화산 석촌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1개 공사에 1억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어촌개발 분야입니다. 2022년 조직개편으로 과내 농촌개발담당이 지역활력과로 개편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으로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에서 244쪽 지역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서부 대전동 안길 확장공사 외 1건의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250쪽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 예산으로 북안 임포리 농로교행구간 설치공사 외 1건의 공사에 1억 2,000만 원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고 금대리 금대교 신설공사 외 8개 공사에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농업 시설물 설치 및 지역 숙원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증액사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5억 3,808만 1,000원보다 8억 2,235만 5,000원이 증가한 303억 6,043만 6,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점검지원 사업으로 현장안전점검수당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해구호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대설·한파 자연재난예방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비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 집행을, 국비보조사업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 피해자 지원비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 추진 사업으로 태풍 오마이스 피해 응급복구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새천 정비 사업으로 청통 신원리에 새천 정비공사 1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화남 죽곡1리 질곡소하천 정비공사 1억 8,000만 원, 임고 매호2리 맘실소하천 정비공사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내용입니다. 2020년 폭염대책 살수차 운영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 2,174만 3,000원을 각각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