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금일 총무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활력화 신설입니다. 국별 개편내역입니다. 먼저 본청 개편사항입니다. 지역활력과를 신설하여 4국 3실 1단 23과 110담당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은 건설도시국으로 하며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의 직제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의 직제순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시정 핵심정책 및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제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별 주요 개편사항에 이어 2페이지 부서별 주요 담당 조정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과, 민원소통담당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활력과 내 지역활력담당을 신설하고 건설과 농촌개발담당은 지역활력과 농촌활력담당으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은 지역활력과 도시재생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기관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15명의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1,106명에서 1,121명으로 증가하며 증원되는 인원은 집행기관 11명, 의회사무국 4명입니다. 일반직은 12명으로 5급 1명이며 연구직 2명, 지도직 1명입니다. 정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는 연간 11억 정도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조항 및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모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균형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활력과를 신설하고 유사 관련 기능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당을 조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에 따라 본청에 4국 3실 1단 22과에서 1개 과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응과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정원책정 기준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활력과 신설에 따른 기구개편 내용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총수는 1,106명에서 15명 증가한 1,121명이고 의회사무국에 4명이 증가하여 19명이 됩니다. 직급별 내용은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11명, 연구직 2명, 지도직 1명을 각각 증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증원되는 15명의 인건비 소요는 연간 11억 3,484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핵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 요청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조항과 사무를 삭제하여 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을 반영하며 위임기관에 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안 제2조2항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사무를 규정한 별표2를 삭제하는 것은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래 하더라도 다음에는 새마을체육과를 좀 분리해 가지고 새마을체육과하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그래 통합하고 그래서 분리해서 다음에 한번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보통 보면 시설관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하여튼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통합이 가능한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활력과가 신설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우리가 하기 위한 목적은 이제 면부에 저것 뭡니까...

농촌개발사업하고 국비신청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편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때 이갑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그 내용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러면 1월 1일 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신청할 자격이 되는 거네요? 이 과가 신설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과가 생기면 과 업무 보는 사람이 5명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과가 생겨버리면 신청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가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도 우리 영천시의회의 정원이 15명에서 4명이 증가해 가지고 3명...

정책관리관, 인사...

정책관리관이 있고 한 사람은 인사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예, 인사담당으로 해 가지고 이제 국가정책으로 그래 왔습니다.

인사담당? 그래서 4명이 되면 이제 우리가 19명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그래 2번에 하잖아요. 아 1번 아니고 제가 2번 것 질문합니다.

1번은 없습니다. 1번 한 건 다루고 합니까? 예, 다루고 하세요.

조금 전에 질문하던 건데요. 우리가 그래 이제 4명이 의회로 이제 본청에서 이렇게 온다. 그렇죠?

예,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원이 그래 19명으로 우리가 이제 독립된 하나의 의회기관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무위임조례도 뒤에 나오는데 모든 것을 의회국장이 전부 다 관할하게 되고 그런 지방자치법에 바뀌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원조례에 여기 있잖아, 정원 우리 영천시의회에 1명 더 그래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다른 타 시·군의 의원 수에 한해서 숫자를 그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영천시의회는 이래만 정리를 하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여기에 이제 정원조례 읽어봐도 그런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보면 이제 저희들이 정원이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정책하고 지역현안 해 가지고 국가정책이 15명인데 보면 공공행정 해 가지고 국가정책에 5명입니다. 산사태 쪽에 1명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1명, 그다음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3명 해 가지고 이건 국가정책에서 인원이 왔고요. 내년 연말 되면 또 3명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그건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또 3명이 되면 6명으로 늘잖아, 우리 정책관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12명의 의원 중에 두 사람이 한 명씩 그것 이제 정책관들이 우리를 보좌하는 그런 것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1명을 더 꼭 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만나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지요.’ 이런 내용이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이렇게 이것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참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똑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 우리 독립되는데 1명 더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안 시끄럽고 좋을 텐데 구태여 총무과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또 시장실에도 들어가시고 또 부시장님도 1 대 1로 면담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점이 많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 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 2022년도에 1명을 더 추가해 준다고 하셨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원이 19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도 재택근무하고 인원이 계속 모라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업무를 하다보면 정원 외에 저희들도 더 줄 수 있는 있거든요. 그러면 20명을 하다가 혹시나 진짜 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인원이 진짜 부족하면 다시 또 파견 보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그래 그것을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저희들도 코로나하고 이것 때문에 읍·면·동부터 해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도 그렇고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대체하려고 하면 의회는 정원 외에 현원을 더 주면 타 부서에서도 상당히 좀 반발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부담은 당연히 느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 어차피 독립되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독립되었을 때 화끈하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제 입장에서는 이설이 없겠다 싶은데...

그러니 제가 하는 것은 일단은 정원은 나중에 저희들도 조정하면 됩니다. 그 관계는요.

그런데 1월 달에 한 명을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2020년 들어가면 1명 더 우리 의회에다가...

현원을 이제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을 20명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요, 진짜 일이 많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의회에서 일하다가 전문위원하고 수의해 가지고 인원이 진짜 모자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타 부서에 해 가지고 또 파견을 보내든지 다음에 할 때는 정원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의회의 정원을 늘리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첫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독립되어 나오는 이 시기에 우리 본청하고 의회가 외부에, 언론에도 이런 것도 나가면 안 좋겠고 정리를 해 버리고 마, 20명 해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부시장님 여기에 오늘 입회해서 본인은 1명을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저게 정원이 19명해서 이게 계속 끝까지 19명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일하다 보면 나중에 정원도 조례 바꾸어 가지고 20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관계는요. 그것은 차후 탄력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3명하고 오면 지금 15명에서 19명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 가지고 20명 가지고 한번 하시다가 정 일이 안 돌아가면 저희들도 하여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 아니지, 19명이지.

아, 정원이 19명인데 추가로 우리 1명 추가를 해서 20명 그때 이야기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추가로 그래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아니 정원을 못 해 준다 하는, 정원은 19명하고요. 인원은 20을 해 가지고요. 과원이 1명 되더라도 그래 일을 하다 보고 정 또 업무가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원은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 기록 좀 하세요. 이것 녹음되지요?

예, 그것은 됩니다.

과장님, 이것 확실한 제가 답변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업무에 저희들도 그러면 나중에 의회 업무가 그만큼 인원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받아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필요하기는 필요하지요, 뭐요. 독립되어 나오는데 다음에 또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애자 위원님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이래 들어봤습니다. 맨 이 맥락에 의해 가지고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정원이 1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16명이지요?

예, 과원 1명 되어 있습니다.

예, 1명 더 왔잖아요. 그렇죠?

예.

1명 더 올 때 여기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본청에서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필요해서...

아니 의회에서 그래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은 의회의 인원이 15명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많은데요.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 다 들었고 과장님은 지금 19명 해 놓고 20명에 1명이 더 필요하면 증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원은 19명으로 합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을 20명 해 놓고 필요 없으면 19명만 와도 됩니다, 우리도. 여기 꼭 20명 안 있어도 돼요. 보면 아시잖아요. 의회는 지금 보니까 내년도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또 늘려야 되잖아, 그렇죠? 4명인가 정책지원관인가 이래 해서 늘어나잖아, 그렇죠?

예.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16명 가지고도 돌아가는데 정책지원관들이 또 늘어나고 하면 인력은 충분하다. 그래 되면 1명 안 줘도 돼요. 우리가 달라 소리는 억지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정원은 20명으로 하되 그것 19명 근무할 수 있으면 19명 해도 되고 18명이면 18명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래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이 정원 조정하는 것을 영천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나 위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는데 그 규칙에 맞추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기준인건비는 매년 해 가지고요. 우리 금년같이 15명 증가되듯이 이래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데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지금 4명이라고 딱 못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정책지원관 3명하고.

그래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분권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 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명인데 정원이, 지금까지 16명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정원을 16명 해 놓고 필요 없으면 15명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기에서 정원 16명으로 잡으면 다른 데 정원을 또 빼야 됩니다.

어허, 다른 데는 다...

그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 사람 모자라면 동에 사람 정원 더 늘리라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도...

의회에만 자꾸 하시면 의회만 인원만 자꾸 늘린다는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을 가도...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서마다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서로 좀 이렇게 고충도 분담하고 이래 하다가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때 또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정원 조정하는 걸 우리 여기 영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지침서가 있어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요. 위원님 하잖아요.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자체에서 이제, 아니요, 정원이 내려오는 것을 해 가지고요, 제가 했잖아요. 15명이 왔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1명, 의회 인사권 1명, 정책관 3명, 읍·면·동 청사 노후 및 인원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원을 읍·면·동에 14명 있는 것을 의회에 1명 늘리려고 하면 12명 줄이고 이쪽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하고는 부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이잖아, 우리가. 그렇죠?

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여기 의회 뭐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의회정원이 몇 명인지 사실 크게 관심 없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독립기관으로 간다하니까 우리가 15명인데 지금까지 근무한 것은 16명이 했다. 그러면 의회가 독립해 나가면서 16명을 보직을 받고 가자 그 뜻입니다.

예, 그것 맞는데.

그것 16명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다음 정책보좌관하고 4명 오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현상 아닙니까? 지자체에.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이 결부시켜 가면 지금 16명만 해도 충분한데 이 4명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없이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잖아.

인사권 독립되면 필요한 거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내려왔지요.

아니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바뀌다 보니까 내년부터 독립체제로 가니까 그래 되면 정책보좌관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바뀐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저희들은 이제 뭐고,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정원조정을 우리가 위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서에 따라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 지침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이것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 정원을 우리가 15명 내려왔는데 17명을 우리가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을 것 같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15명 가지고는 국가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맞추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에 1명을 늘리려면 부서든지 읍·면·동이든지 사업소든지 1명을 빼내야 됩니다, 정원을요. 그러면 사업소에 20명 있던 게 19명으로 줄어져야 됩니다. 그래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그래 되면 그 부서에서는 또 난리 납니다, 그것은. 그래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정원은 19명 해 놓고 현원을 일단 과원으로 해서 1명 더 해 놓았다가요. 진짜 일하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원이 진짜 충원이 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부서마다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그것을 이해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하는 것은.

지금은 면부에 가보면요, 정원 우리 10몇 개 읍·면·동에 정원 다 차 있습니까? 안 차 있지요?

1명씩 결원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50몇 명 되어 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고 실제 보면 면부에 보면 그 정원에서도 거의 1명 미달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히 안 봐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거의 병가 비슷하게 이래서, 또 안 그러면 출산휴가나 다른 무슨 개인사유로 또 못 나오시는 분이 1명 정도 이렇게 끼어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것은 압니다, 우리도. 아는데 우리가 이제 독립 체제니까 이게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체에서 조정하는 게 맞고요. 위에 지침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변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4명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4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국가정책에 따라 가지고 인사하고 정책지원관 해 가지고 1명, 3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2명을 주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준인건비가 15명 내려왔는데 보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것은요.

예, 일단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코로나로 보건소에 가도 참 애를 많이 먹고 읍·면·동에도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면서 많이 모자라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4명이 증설하는 것은 정부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16명이 있잖아, 그렇죠?

예.

16명이 있는 그대로를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유승민 이분은 또 운전 그거로 하는데 우리가 의회도 보니까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또 현장 그런 데 갈 때 우리가 보면 직원들이 막 업무 보다가 밑에 내려가서 운전해서 가야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2개 소관 부서 있는데 하나라도 좀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운전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데, 현재가 16명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과원 1명 있습니다.

있고 현재 있는데 4명은 정부가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무조건 타 시·군에도 똑같은 일률적으로 이게 정해진 것이니까 놔두고 현재 16명이 있으니 16명 그대로 놔두라, 이런 그대로 있으면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 이제 16명 있으니까 그 16명은 그대로 놓아놓고...

4명은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 아닙니까, 예.

예.

예,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어디 다른 인원이라도 빼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 인원을 빼든지 그것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2021년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철회안과 2021년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신성일기념관 건립 취득 변경에 따른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부지매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상정되었던 관리계획안을 철회합니다. 다음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대상은 신성일기념관 건립취득 변경 1건으로 본 사업은 당초 괴연동 633번지 외 4필지에 부지면적 6,21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입도로 폭이 4m로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괴연동 163번지 외 7필지, 부지면적 8,018㎡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면적 1,615㎡의 규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위치는 버스승강장과 도로에 인접하여 방문객 접근성과 추후 사업확장에 용이하여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철회안은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한 안건이 영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지난 2차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하여 유보된 건으로 당초 매입부지에서 성일관 방면 진입도로와 인접한 3필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적 합합니다. 다음 영천시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및 건축물 신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기준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 또한 당초사업 면적 및 기준가격 30%를 초과하여 변경의 경우에도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제7차 영천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변경 1건이며 신성일기념관 건립장소를 변경하는 계획에서 진출입로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비는 기금 46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3억 9,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당초 성일가 일원에 토지 6,213㎡에 건물 1,615㎡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했으나 진입로 폭이 협소하고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기념관 위치를 접근성이 우수한 마을입구 근처로 변경하고자 하며, 괴연동 163번지 외 8필지를 8,018㎡를 13억 9,520만 7,000원에 매입하고 건축규모는 변경이 없으며 건축비는 공사비가 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본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조속히 진행되고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일기념관은 마을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괴연지와 연접하고 있어 주변경관이 수려합니다만 추가로 저수지 개발과 산책로 개설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88억 7,210 이건데 88억 7,200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철회하는 것은 이렇고 새로 93억 9,500 이게 안 늘었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현장 가본 나머지 토지매입비가 다 포함되었는지?

예, 관리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박노명입니다. 예, 그것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5억 2,300 정도가 더 늘었는데 이러면 이제 그 토지매입비 포함이 다 된 거지요. 이제?

예.

완벽하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 80억에서 93억 9,500으로 늘었다. 그렇죠? 우리가?

예, 토지매입비가 한 8억 얼마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거의 나중에 또 하다가 보면 이것 100억 원 넘겠다, 계속. 그렇죠?

예, 그것은 뭐 일단은 토지부터...

이 예산을 해 놓았지만 하다보면 100억은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토지매입에 여러 또 지주들 만나러 다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예.

우리가 신성일기념관 이제 첫 단추를 끼운다할까 이제 첫출발을 하잖아, 그렇죠? 이래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비를, 그것 도비 좀 있더라만은요. 거의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토지매입하는데 도비 내려오고 그런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시에서.

거의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출발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이제 시비 넣어서 완성까지, 기념관까지 다 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공모사업, 문체부나 이래서 그쪽에서 좀 참여를 유도를 시키고 또 그쪽에서 참여를 해야 만이 이 기념관이 제대로 자리에 들어가고 관광객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꾸며놔도 그 위에 있는 중앙에서 인정을 안 하면 실제 관광객들이 그만큼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 국비를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균특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옛날에 국비가 도로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되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국비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토지매입하고 건물은 이제 우리 또 별도로 또 이렇게 도하고 협상해야 됩니다. 총액 사업비를 협의해야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영화계하고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옳은 신성일기념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당초의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부지부터 확보되면 별도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3쪽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1억 8,570만 5,000원이 증액된 586억 8,9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 원 등 총 150억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정책개발 신규직원 역량강화워크숍 4,000만 원,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비 3,9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소송수행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수수료 2,400만 원, 121페이지 시정공통경비 1억 7,610만 원, 122페이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비 8,000만 원 등 집행잔액 및 계약잔액을 감액하였으며 123페이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4억 1,000만 원, 내부유보금 9억 5,900만 원 등 총 38억 1,5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145억 3,315만 7,000원이 증액된 1,185억 8,5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0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을 조정하여 4억 6,68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화예술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9억 4,800만 원 대비 2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행사지원에 9건 4,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

과장님, 전부 삭감이고 여기는 보면 신성일 건립 때문에 좀 그런데 제가 의문되는 게 있어서, 198쪽에 있잖아, 그렇죠? 중간에 보면 거동사에 긴급보수 추경성립 전에 이것 뭐 한 거예요?

이것 지금 거동사에 이번에 태풍 때문에 지금 현재 수로가 잘못되어서 지금 거기에 다 쓸려갔습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이것은 거동사는 전통사찰이라서 문화재가 있기는 있어도 도문화재라서 1억 4,000만 원 복구비를 우리가 올렸는데 8,000만 원이 이번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지금 현재 수로 지금 현재 새로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그 8,000만 원이 도비 내려왔는데 이것은 3,400이라고, 뭐예요, 이것? 6,900 가지고 하는데 도비가...

설계비는...

별도고?

설계비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줘서 자기네들이 자기부담 내고 합니다, 공사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삼성현 사업 홍보영상 제작비가 반납되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그런 거예요? 제작을 안 했어요?

이건 특별하게 이번에 손님도 별로 없고 해서 그래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행사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래...

예, 맞습니다.

줄 데가 없다, 그렇죠?

예.

앞으로 계속 이것 코로나로 행사 안 하면 계속 이것 제작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하여튼 당분간은 뭐,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억 있잖아, 그렇죠?

예.

전번에 종교단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래하고 하셨는데 지금 지급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추경 때 올려서 이게 예산이 되면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내년 1월 달에 상품권 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방법 계획에 대해서 말씀 조금...

계획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중대본 회의에서 주는 걸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주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내년도에 우리 은행에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바로 오면 신청서 받고 바로 지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종교시설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칫하면 종교단체장 명의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건 안 하고 우리 영천시상품권을 구입해서 단체에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하여튼간 우리들은 코로나 방역품하고 그래서 그런 목으로 해서 상품권을...

예, 상품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 궁금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아직 머리 많이 나쁩니다. 202쪽에 하단에 우리가 01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 코로나로 우리가 행사를 좀 많이 취소하잖아, 그렇죠?

예.

취소할 때 그 행사내용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매칭으로 되는 그런 사업에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또 반납해야 되잖아, 도비를. 그렇죠?

예.

그 내용인데 자, 이렇게 올해 이렇게 못 해서 이 돈을 반납하고 나면 또 내년에 다시 코로나가 풀린다든지 이래하고 행사할 때 다시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됩니다. 이것은 공사비하고 이게 집행하고 남은정산을 하고 얼마 남았잖아요. 도는 도비대로 주고 국비는 국비대로 주고 여기 반환하는 명년도 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반납을 해도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면 이제 또 국·도비 매칭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 이것은 정산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것 우리...

저희들의 불찰인데요. 제가 못 챙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제가 못 챙긴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민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206쪽 상단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해 가지고 작년에 3,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집행을 1,000만 원 하고 2,000만 원 반납되었는데 이런 것 반납하지 말고 안내판 제가 부탁한 것 그런 것 좀 설치하세요.

예,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

거기에 말고도 다른 데도 좀 많아요.

예.

찾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고, 돈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래 뭐 사업은 조금 하고 거의 2,000만 원돈 반납하시지 말고 안내판도 거창하게 우리 영천에 빨리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셔서 안내판이 부족한 부분에 좀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 해 주시고, 그 밑에 관광명소 포토존 설치공사 이것 어디에 포토존이에요, 이것? 반납은 하셨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다가 하지도 않고 반납했습니까? 상단에 맨 그 밑에 관광명소 포토존 설치공사비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2,000만 원씩 들여서 포토존 안 해도 사진 찍을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반납하셨는데 내년에 이것 예산 올렸는지 모르겠다만 하시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우리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해 가지고 이것 5억 9,000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당초 우리 47억 원이 잡혔는데 5억 9,000을 삭감한 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억, 공공운영비 1억, 그리고 사회보험부담금 7,000만 원 해서 이렇게 5억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돌아가는 가요?

그게 우리 최종 예산 남으면 우리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남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뭐 보충자료도 없고 해서 제가 5억 9,000이라는 돈이 삭감되었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도비사업에서 지금 도에서 좀 늦게 사업에 관련해서 공모하는 게 또 늦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잡다 보니까 이번 도에 이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추경에 안 잡으면 자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내려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 좀 잡았습니다.

시비는 제로입니다. 국비·도비 합쳐서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