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는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영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의 연차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인구를 35만하고 40만으로 2020년, 2030년 이렇게 해서 잡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료나 이런 용역을 할 때 2020년까지 강릉시 인구가 23만이 안 되는 자료의 연구로 많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거든요?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할 때 10만, 15만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주요하게 도시계획에서 변경되는 그런 지점들이 어딘가요?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우리가 목표인구를 잡는 건 미래지향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추세로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잡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데 강릉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늘리는 방안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구 추이를 볼 때 굉장히 미미한 거고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건 이렇게 10만, 15만의 인구 차이가 날 때 도시계획의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지느냐는 거죠?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인구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못 보내 주고,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못 보내주고 그런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시의 변화가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실제 인구보다 사실 2020년 이렇게 하면 멀지 않은, 2030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인데 이것들이 10만이 안 되는 시도 있기도 한데 용도지구나 상업지역들이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시민들이 사는 주거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실제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올 거라는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누차 지적된 바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목표인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공공시설물디자인개선사업 미래도시과에서 디자인 부분을 주요하게 가져갔는데 지금 디자인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올림픽 대비해서 가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시내에 낙후된 골목길이라든지 주변의 큰 대로변이라든지 그런 곳을 두고 공공시설에다가 디자인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골목길 낙후된 곳을 디자인한다고 그러는데 큰 그림에서 강릉시가 통일된 디자인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경관 쪽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는 시민들한테 오히려 규제가, 그런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정에 맞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것이 간판보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건 공공시설물 도시디자인에 대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디자인에 대한 측면들을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안들이 먼저 나와서 사업진행이 됐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 디자인 하나하나가 결국은 중요한 것이 운영비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중앙시장 쪽에 있는 금성로 분수의 유지관리비도 연간 1,10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예산서 781쪽에 도시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3,0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현재 2008년부터 올해까지 디자인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오래 되고 있고, 주민들이 보다 보면서 훼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기존에 있는 디자인시설물을 다시 보수한다는 거죠?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그렇죠.
김복자위원
세부적인 내역들을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어디 디자인을 보수하는 건지…….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석교 온천관광지에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는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토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상당히 늦어지는 거네요?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토지보상을 지금 36%를 보상주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김복자위원
토지 보상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업 당초에 시작된 것에 비해서 너무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더구나 국비 90% 사업인데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요구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김복자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 세밀하게 잘 제출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먼저 디자인과가 이쪽으로 온 거죠?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늘 보면 지금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서 내년도에 보수가 되고 진행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죠?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독자적으로 시에서 디자인한 것을 경관심의위원회에 받습니까?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디자인 올라오면 그걸 심의합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자문을 통해서, 디자인한 것을 자문을 통해서 경관위원회를 해서 받는 게 있고, 또 개인이 건축물에 대한 것을 지를 때 연면적 3,000㎡ 이상 8층 이상이면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공사해서 1억9,500, 동네 한마당 조성공사해서 1억5,000 구체적으로 어떤 조성공사입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특수시책에 대한 것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시설을 해 놓고 운영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리모델링해서 북카페, 책을 갖다놓고 동네사람들이 같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읍?면?동 마을회관 사실은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죠? 1억5,000 갖고 북카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시범사업으로 몇 개만 해서, 저희들이 이걸 시설을 하고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호응이 좋으면 도서관이라든지 그쪽으로 넘길 사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읍?면?동마다 복지회관들이 있는 것을 미래도시과에서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당초 건립과는 현재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가 안 되어서 마치 외부에서 보면 방치 건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활용성의 가치가 있고 많이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사실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은 도시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나 할 것 없이 예산을 들여서 안 좋은 건 없는데 과거 도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보면 들인 예산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더라,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현장에 맞게, 환경에 맞게, 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가줘야 되겠다…….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그건 우리가 만들면서 주민의 참여, 주민이 필요한 것을 만들면서 책도 갖다 놓는데, 1억5,000이 1동을 할지 2동을 할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그러한 것을 신청 받아서 현장을 답사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131쪽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하고 세출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 과오납 반환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과목으로 반환이 됩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옛날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하면 부담금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법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반환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이걸로 봐서는 생명이 다 했다,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일반회계로 반환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이게, 그렇죠. 일반회계로 반환하는 거죠.
상돈
한상돈위원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이걸로 종료를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존치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까지, 회계가 5년이 지나서 돈을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지해서 그래도 안 찾아가게 되면 넘기려고…….
상돈
한상돈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반환, 안 찾아간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검토해서 법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존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생명이 다 했다는 것으로 예산서 보면 나오기 때문에 과오납 안 찾아간 게 있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생명이 다 했다고 그러면 특별회계는 없애는 것으로…….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금년까지는 통보해서 안 되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희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462쪽에 보면 하천, 소하천 내 민원해소 사업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틀립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하천 중에서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리가 되는데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2012년도부터 17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17년도부터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강원도지사 관리 권한사항으로 하는데 역시 기본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국?도비를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민원해소 차원의 하천 보상사업은 주민들이 개인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서 접수가 된 건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25억원이 소요되는데 매년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전체 대상지는 약 200필지가 됩니다. 5년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체 보상하자면 매년 반영해서 도비는 1억 내지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남대천 하상에 보면 수목들이 많이 우거진 거 아시죠. 그 예산은 어디 편성된 게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원해소 측면에 5,000만원 소규모가 있는데 그걸 내년에 우선적으로 읍?면?동 사무소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버드나무 종류부터 해서 몇 년이 지나서 밑에 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들어냈을 때는 제방까지 파고들어서 그쪽이 다 유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한두 해 전부터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왔습니다. 큰 물난리가 나서 부유물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정체가 됐을 경우에는 제방이 터지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2016년도에 남대천 하상 내에 나무가 없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58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2년부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12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전체 개소수가 129개소인데 80개소는 완료하고 남은 49개소가 있는데 이미 계획 수립한 80개소가 마무리된 뒤에 점차적으로 계획된 수립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고시한 후에 17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산동지역 제비천에 4억원이 계상되어서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우리 시 관내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고시된지 10년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별도 사업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은 강원도지사 관리권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3개 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16년 당초예산에 10억원 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반영된 사항을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거기도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관내하천을 살펴보면 하천바닥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목이 많이 자라서 재해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사실입니다. 식생 발달로 인한 하천 하상에 수목이 많이 자라서 재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 사무소에 이미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순위라든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먼저 구상하기 위해서 그게 되면 최종적으로 읍?면?동장과 협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사전 협의해서 사업 시행 전에 재해예방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철저히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긴 한데 유휴 행정재산 일제조사 하는 거 이건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처음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흔히 얘기하는 짜투리땅 지목이 도로로 공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걸 갖다가 지목을 만약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잡종지나 지목을 바꿔서 매각하면 세외수입이 확충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관련해서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필지수가 1만2,000필지가 됩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반재산으로 매각되거나 그러면 세수로도 그렇고 부족한 주차문제나 도심지의 짜투리땅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실효성 있게 시행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사업이 밤재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되는 것 같은데 언제 완공됩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이달 20일 경에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전봇대라든지 도로 안전시설 관련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실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일경이 되면 완벽하게 마무리 됩니다.
김복자위원
밤재천 교량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민원인도 있었던 만큼 안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애써주길 요구를 드리고…….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남대천 생태하천 수계 부분에 있어서, 남대천 건천화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하고 있나요?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잘 아시겠지만 하천의 본례 기능은 담수, 강운, 강설 그런 형태의 자연적인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모래 이동이라든지 모래가 바다 하구를 거쳐서 바다로 들어가면 파도나 원리에 의해서 모래가 해변 적사장에 쌓이고 그런 원리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103년 만의 가뭄을 심각하게 겪다 보니까 사실상 하천의 유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특이하게 금년에는 그랬고, 아마도 오봉댐도 수위를 500 올리고 저수용량도 올리면 하천에 대한 방류 유량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은 상수도특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자율방재단사업이 연간 1,600만원 들어가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상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폭설 이런 때 제설작업을 하고 비닐하우스 무너졌을 때 인력 지원, 이분들이 세이프타운 이런데 구조활동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시간이 날 때 교육을 이수하고 그 사항을 지역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체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사실상 지원입니다.
김복자위원
제설작업할 때는 읍?면?동에서도 작업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은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상당히 재해가 일어났을 때 민간자원에 대한 네트워크 활용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세이프타운에서 기술 습득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은 지역 곳곳에 있는 민간자원을 아주 긴급하게 모집하고 바로 실행되어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예.
김복자위원
불법광고물 관리시설 구입비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도 7,800만원이 있고 올해는 7,800만원 섰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게시시설 교체 정비하는 건데 해마다 계속 같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고 정비해야 됩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잘 아시겠지만 시대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단지를 만드는 제품도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만들어 집니다. 그야말로 인력으로, 특별한 기구나 도구 없이는 철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럴 때 기구, 도구 거기에 따른 읍?면?동에서 급히 인력 지원 요청했을 때 파트타임 형태의 고용하는 인건비, 그런 형태의 예산입니다.
김복자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비인데, 보통 게시대 교체할 때 얼마 만에 교체하십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8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시가지 주거밀집지역, 동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면지역 이런 곳은 우선순위를 뒤로 두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1개 이 시설물이 몇 년 사용하는지 데이터가 없습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약 5년 정도…….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쓰여질 것을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거의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생태하천 내지는 소하천, 지방하천 위험성과 관련되어서 재해 위험성 예방, 복구 이런 사업들인데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생태하천 복원 및 지방하천이 있는데 거의 시비가 100%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지방하천 경우는 강원도가 관리해야 되는데 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고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지정고시 등급의 하천은 아까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지사 관리권한 사항인데 대대적으로 하천 개선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자 되어야 되니까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요구하면 반영이 되는데 소규모 유지 관리 측면의 기성제 정비나 응급, 경미한 소액투자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요구해도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 관계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 소액이라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성격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 준설, 호안, 기성제 유지 관리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강릉시 관내 전체 지방하천에 대한 보수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서 도에 해야 되겠다, 도비를 많이 반영시키면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안타깝게는 생각이 들고, 육갑문 보수가 할 게 많습니까? 어떤 내용의 보수를 합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풍수해 태풍이 직간접 여름철에 장마철 직접호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동으로, 전동도 되는데 수동으로 해 보고 그래서 고무패킹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되거나 전동에 대한 모터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점검해 보고 안 되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합니다. 꼭 고장 났다는 것은 아니고 기능유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용주
배용주위원
늘 육갑문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간혹 가다 볼 수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돌려보기도 해요. 녹이 붉게 나서 웬만한 사람 힘으로는 돌릴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은 수시로 윤활제를 발라준다든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윤활제를 발라줘서 작동이 되게, 농촌에 대개 보면 고령화인데 그런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동진천 하상정비 준설공사 이건 신규사업이죠?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예. 학술적으로 전반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검토해 보시고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친수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실 겁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재난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한 보상금 그런 것의 지급근거가 되는 부분인데, 집중호우나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형태의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데 여기 똑같은 게 정동진천 준설공사 신규해서 사업규모에 보면 하상정비가 있고 친수공간 조성 1식이 있어요. 친수공간이 뭡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곧 소 형태로 하상 자체가 깊이 파인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정비를 하면서 같이 보완할까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하천이 강릉시에 한두 개가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있다면 대대적으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겠지만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대개 건설방재과 내년도 예산이 이런 쪽으로 거의 80%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방하천을 손을 댈 때는 도비를 많이 반영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정동진천 같은 경우는 학술적으로 아니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무조건 준설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1급 하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루사, 매미 똑같이 양양군 그렇고 강릉시도 겪었습니다. 대개 보면 공사를 발주할 때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석쌓기를 하든지 매쌓기를 하든지 찰쌓기를 할 때 그러면 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석이 들어가든 인조석이 들어가든 들어가면 대개 공사발주에 보면 현장 채집이라고 그래서 2～3%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자는 돌이 상당한 돈인데 돌을 더 실고 오려고 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돌을 가급적이면 다 빼서 쓰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하상에는 실제적으로 있어야 할 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돌이 없으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모래 파임 현상이 많아지고 자연생태계가 서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에 돌을 넣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남대천이나 연곡천을 보면 큰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무조건 준설만 하지 말고,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항친 하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매년마다 모래가 쌓인다가 자꾸만 파여서 가니까 웅덩이가 생겨서 거기에 물이 고여서 썩어서 적조현상이 난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건설방재과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옥외광고 사업이 2건이 들어있습니다. 옥외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안 봅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7월 1일자 조직개편하면서 광고물관리 사무가 건설방재과로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이게 엉뚱하게 하천소, 하천 나오다가 갑자기 옥외광고 사업이 2건이 있는데 옥외광고 사업은 오히려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건설방재과 소관하고는 동떨어져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 업무가 도시디자인 이쪽이 맞는데 지난달에 조직개편하면서 계간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직개편 할 때 광고사업은 미래도시과에서는 광고디자인 다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부서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 때 조정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국장님, 방금 배용주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광고물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 때 필히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상 받았죠?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곳이 건설사업본부에서 2건이 나왔네요.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민간인 재해대책 및 복구활동 보상금 2,9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재해가 안 나면 이 돈도 필요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적게 세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대단위 태풍 풍수해가 오면 피해가 많겠지만 소액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대형피해가 나면, 이건 작은 사고 났을 때 보상하는 겁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소액으로 피해 보상될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것 같아서…….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시에서 다 집중하니까 하는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 소규모 재해가 났을 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솔선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지원하는 게 많거든요. 실제 활동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따른 보험료, 재해보험료는 사실상 필연적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농어촌하고 병행하는 도시 근교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나 이런 것으로 제설작업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도로과나 방재하겠지만 도심지역 말고 외곽지역 트랙터나 경운기 장비로 활동할 때 유류대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이런 것을 정례화해서 지원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왜냐 하면 도심지내는 시에서 전체 나가서 일을 하고 주민 전체가 지원하는데 도시 외곽, 집이 띄엄띄엄 있는 농촌지역에는 어쨌든 농민들이 트랙터 갖고 나와서 제설작업 하는데 거기에 따른 봉사만 하지 지원에 대한 것이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름값이나 보험이라도 들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원봉사를 하죠. 농기계가 보통 1억이 넘는 게 많은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루사, 매미 때 채무 진 게 35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다 갚죠?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회계 관련 부서와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비 부담이 건설방재과가 74억인데 이게 루사, 매미 원금 갚고 이자 갚는 게 35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방재과 일할 수 있는 많은 채무부담 이자 갚고 나면 나머지 돈이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상환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서면으로…….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루사는 61억이 남았고 매미가 15억이 남는데 내년 후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는, 전체 250억 냈는데 남은 것이 60억 남았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올림픽 때 소요되는 기채 거기하고 영향이 없겠네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예.
김복자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도 31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소규모 사업에도 1억5,000 줄었어요. 재난 관련된 예방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산취득 하는데 보면 인명 구조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올해도 2,000만원인데 내년에 뭘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각종 인명 구조할 때 조끼하고 복장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조금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김복자위원
이게 어쨌든 해마다 구입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드리게요. 인명 구조장비 현황, 장비 구입 연월일, 보유 갯수, 장비 사용일지 그런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748쪽 재해대책용 양수기구입 예산이 있는데 매년 양수기를 구입합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노후되어서 망실되어서…….
선근
최선근위원
보유한 양수기가 몇 대나 됩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는데 그 관계를 제가…….
선근
최선근위원
이 양수기가 그 양수기를 얘기합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그 양수기는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근데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요?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사용이 안 되면 양수…….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서 의미하는 양수기는 이동식양수기 같은데, 그죠? 고정식이 아니고…….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소형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체 관리를 농정과에서 금년 여름 지나고부터 그쪽에서 관리하죠? 종전에는 여기서 다 관리했잖아요?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그건 기반조성계가 농정과로 가면서 다 넘어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몇 대나 있는지 모른다고요?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모르는데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반조성계 간지 반년도 안 됐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안 샀습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금년에 산 건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 예산 세워서 뭐했어요? 1대도 안 샀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전년 예산 300, 금년에 300, 내년 예산 300, 그대로 베껴서 넘어온 겁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를 서면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내용이 나오죠. 2,950만원 그게 민간자본 경상보조입니까? 아니면 뭘로 나갑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활동 보상금, 실질적인 참여를 했을 때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민간보조자금은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자료를 뽑아준 겁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지원근거를 그겁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근거를 본 위원이 찾다보니까 못 찾았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이 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겠지만 소하천정비가 국비 50%잖아요? 시비 50%, 전년도보다도 15억1,000만원이 감소한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은 국비지원이 확정됐는데 지방하천 강원도지사 관리하는 준용하천이죠. 그 사업비가 확정 내시가 안 됐습니다. 중순경에 내시가 될 걸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른 차이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국비 확보도 중요하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다 박건영위원도 얘기했지만 태풍루사, 매미 이후에 전혀 나간 물이 없어요. 하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수목하고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왔는데 체계적인 용역을 해서 소하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그러다가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큰 재난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소하천정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수목들이 나중에 비가 오면 물이 나갈 때 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 하면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기 전에 그런 거대한 수목 이런 것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정비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입암동 중앙고등학교 후문 일원 도로개설사업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출퇴근길에 바로 앞에 신호등이 보이는데 바로 현장이 있어요. 그렇게 된지 여러 달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빨리 마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착공했는데 하수관거, 상수도 지하매설물 관계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추경에 서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11월에 비가 오고 그래서 어쨌든 12월 중으로 마치려고 야간작업이라도 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고 거리연장도 길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집행을 못한 예산이 있잖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어차피 못하는 건 포기하고 탄력적으로 붙여서 한 구간이라도 빨리 마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12월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 구간이 통행이 나름 많아요. 비가 와서 질척거리고 차나 다니겠습니까? 사람은 말도 못하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면서 예산 관계를 탄력적으로 편성해야지 앞으로 행정 자체를 잘 운영해 가는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말씀하신대로 정 급하게 옆에서 벌리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선 시공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해 내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성덕로 교차로 개선사업, 회전교차로네요?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성덕교차로 사업에 제일 처음에 민원도 요구가 많아서 표현에 성덕로 교차로 했는데 세부내역에 회전 이렇게 써서 그런데 사실상 회전교차로 할 자리는 아닙니다. 조금 세부내용에서 회전교차로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지역에 로터리가 작잖아요? 회전교차로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효산 앞에 교차로 사고 많이 나죠? 저번에도 한 대가 날아서 반대편에 떨어져있던데요?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그걸 함으로서 교통사고가 어차피 줄이고자 하는 거니까 저희들한테 실제로 많은 사고가 들어오거나 그러지 는 않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대형사고가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심하게 달리게 되면…….
건영
박건영위원
도로를 보면 직선도로가 많아요. 거기서 갑자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도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갈 수 가 있는데 혹시 외지에서 왔다든지 다른 곳에서 달리다가 그냥 보차도를 박고 넘을 수가 있거든요. 교차로를 만들 때 검토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병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잡혔는데 시비 100%입니까? 도에서는…….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도에서 5억 정도를 보조한다고…….
건영
박건영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 사업이 어디까지…….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사실상 18억이 올해 추경에 일부 보조가 되어서 설계를 할 거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하여튼 연수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병산이라는 동네에 인프라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연수하는 팀들이 버스로 들어와서 식사를 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자전거도로해서 관광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번에도 질의를 했다 시피 농로 부분이죠. 특히 평야지역보다는 성덕동의 학동, 청량동 이쪽으로 구릉지역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농민들하고 자전거 매니아들하고 실랑이가 많이 일어나요. 먼저 ‘내 자전거도로 당신네들이 침범하는 거 아니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삿대질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상 3m도 안 되는 그런 도로에 자전 매니아는 달리고 싶고 농로는 예를 들어서 경운기라도 오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자전거 정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갖고 옆에 예를 들어서 지주하고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먼저 전임자들에게 물어봤더니까 조금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옆에 바이패스씩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읍?면에 조금 재정비를 하거나 건의를 하도록 해서 문서도 내보내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손을 봐야 할 곳이 있는 곳은 이번에 검토하고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 되고, 금호에서 문암정까지 도로가 잡혀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서 우회를 시키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그건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다 되자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도로가 개통되면 그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하면 사실상 안전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나면 날 때 그때 같이 자전거도로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집단민원이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향후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주민들하고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5쪽에 보면 주문진 맘모스호텔～주문진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예.
남길
김남길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 2002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16년이죠? 오타가 난 거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예.
남길
김남길위원
2016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면 5년이나 되고 총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 3억 반영하고 나머지 9억원을 매년 2, 3억씩 4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그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렇게 되면 사업시간도 길고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해 불편하기도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때문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시작한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신규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총 사업비 1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최소한 2, 3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맘모스는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가봤고 사업을 상정하면서 가봤을 때 가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사실상 시공하기는 예산만 반영이 빨리 될 수 있으면 사실상 2, 3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2, 3년 내에 끝낼 수 있는 공사입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보상할 수 있는 주택이 2채밖에 없잖아요?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큰 가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규모 가설건축물 정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2, 3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남길
김남길위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보상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이나 2017년도 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많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김복자위원
276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시비 예산입니다. 가장 많은 부서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강릉시 예산이 길바닥에 쓰여지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느꼈는데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교통 그런 환경들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한편으로는 낭비할 수 있는 요소도 잘못 예산이 집행되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면 자전거 관련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자전거홈페이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자전거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예산서 759쪽…….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장찬영 도로관리담당 장찬영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우리가 이미 민간인들이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를 빌려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민간인 자전거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장찬영 그렇습니다.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자전거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강릉시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장찬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장찬영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김복자위원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강릉시의 모든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반사항이 그 사이트에 다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장찬영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사이트 나중에 도메인네임을 알려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전거 사실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강릉시가 자전거를 타기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나름대로는 강릉시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실제 시민들이 볼 때는 자전거로 출퇴근할 때 속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강릉시가 앞으로 미래계획들을 설계하고 도시재생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하는 게 자전거도로 전용도로가 100% 활성화, 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전문가그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실제 과장님이 출퇴근을 일주일이 아니라도 한번 직원들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실제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기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호인들이 타는 용도밖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거고, 그리고 동해안자전거길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관광 이런 측면에서 접근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도 줄었고, 이건 실무부서에서 정말 강릉시가 자전거 예산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자전거도시로 만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자전거 예산을 쓰지 말든지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의 점검을 요청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공동주택 보안등 교체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하나가 보안등으로 인한 빛 공해죠. 보안등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저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보안등의 침입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호소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지난 2015년 11월 18일 보도된 자료가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빛 공해 침입감을 60% 이상 줄이기 위한 차광판이 개발됐습니다. 이 차광판은 기존 수면이나 농산물의 성장도 방해하는 보안등의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 실제 보안등기구를 교체하는 비용보다도 차광판을 설치하는 것들이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고민을 해서 보안등을 사실 계속 교체하고 이러잖아요. 조도도 중요한데 조도도 실효성 있게 하면서 빛 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도로과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이 27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봐서 300억이고 400억이고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반대로 예산낭비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도로과입니다. 먼저 도로과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도로를 관리하시면서 애도 많이 먹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산 낭비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강릉시 관내 본선 내지는 골목길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600곳 정도되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720개…….
용주
배용주위원
실제적으로 규격에 맞는 것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규격에 맞게 설치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방지턱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조사해 보니까 몇 개 안 됩니다. 내년도를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격에 너무 어긋나는 거 이거 다시 시공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이 예산낭비다, 먼저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부터 도면대로 성실시공을 했더라면 실제적으로 다시 까내고 다시 시공하는 사례는 없을 거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곳에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도 있는 거고,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평균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720개소라고 그러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방지턱을 만들 때는 정말로 성실시공을 규정대로 시공해서 다시 까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가지 도로정비보수해서 노면 절삭하고 덧씌우기입니다. 8억8,000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원인은 있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과적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 원인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에도 이동식 과적단속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즉에 이런 과속장비를 도입해서 시내를 관통하는, 아니면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더라면 도로 파손에도 덜 파손됐을 거고, 파손이 갔더라도 적게 갔을 거고, 아니면 도로가 몇 년마다 덧씌우기 하라는 법은 없는데 도로의 파손에 따라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어제께 밤에도 야간에 덧씌우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소선형 변경 사업이 있어요. 교차로 내지는,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곳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소선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강릉시가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교차로 말고도 많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민원에 따라서 하시면 될 거고,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 및 보수, 이것도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곳이 많아요. 어제께도 모임장소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시에다가 민원을 몇 번 넣었다, 그건 충분하게 알아들었으니까 나중에 도로과에다가 정상적으로 요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만 도로과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사실상 많은 건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가지 도로 보수 및 정비를 하는데 늘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이 아쉽냐 하면 물고임 현상, 물론 위원들마다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잘 알겁니다. 저는 성덕, 포남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올림픽대로 있죠? 성덕초등학교에서 강릉여고 방향입니다. 우측으로는 노변이 전부 다 물고임현상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계속 왔잖아요. 신호등에 서서 보기도하고 차 세워놓고 보기도하고, 보행자 지나가면서 2차선이니까 차 지나가면서 물벼락 다 맞습니다. 진짜로 이런 것은 덧씌우기하고 시가지 도로 정비보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구배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주문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무조건 예산 절약해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끝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너울성 파도뿐만 아니라 사전에 장 계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강릉에서 관광도로로 치면 어디가 관광도로가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헌화도로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
헌화로에 모든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죠?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많으면 얼마나 다니는가에 따라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헌화로는 도로개설을 해 놓고 교통량 조사를 해본 적이 없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헌화로만 별도로 한 건 아니지만 읍면시도 5호선인데 노선별로하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별도로 한 건 없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헌화로만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용자가 성수기, 비수기, 피크철 다르겠지만, 요즘은 사계절이 관광철입니다. 겨울철에도 오히려 헌화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진즉에 도로가 경관이 좋고 하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규제라든지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전무하다, 과장님 옥계에서 헌화로 1.7km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3.4km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옥계에서 심곡까지…….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금진초등학교에서 심곡까지 3.4km…….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금진 너울성 파도라든지 낙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면 교통통제를 합니다. 통제는 누가 하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해경에서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통제되는 곳에서부터 옥계까지는 약 4km가 됩니다. 왕복 8km 입니다. 근데 진즉에 관광객들이 헌화로를 이용하려고 거기까지 와보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요. 거기까지 와서 돌려서 가는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두 번 정도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파도가 굉장히 심했죠. 그쪽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도 현장을 나갔다왔는데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상 왔다가 표시가 없어서 그냥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작게 설치되어서 눈에 잘 안 보여서 금진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10시 되어서 나갔는데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크게 입간판을 3개 정도 가는 구간, 심곡에서 들어오는 구간해서 6개를 추가로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제 사전예고제라든지 그렇다면 옥계 입구에서, 요즘 전광판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너울성파도로 헌화로는 통행이 제한됩니다’그러면 진입하려고 하다가 ‘헌화로는 통행이 제한되는 구나’ 반대로 정동진 쪽에서 들어오면서도 ‘헌화로는 통행이 제한됩니다’ 사전에 예고해서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는 불편한 사례를 겪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도로관리라든지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 생각 하나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4km을 왔다가 돌아서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아쉽다, 이건 꼭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4일 동안 도로가 통제됐었죠? 하루에 100대만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400대입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 인도 펜스 확대 설치사업 2억씩 되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펜스설치할 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본적이 있는데 무조건 초중고라고 그래서 펜스를 학교마다 다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인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가 상당히 좁은 공간에 펜스를 설치하면 펜스를 설치하는 공간이 경계석 위에 설치할 수 없고 도로에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폭을 줄어들 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지 실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펜스를 설치할 때 울타리를 일방적으로 쭉 직선으로 처음부터 중간에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는 공간 없이 설치하시더라고요. 계획 자체가, 이것들이 외부에서 아이들이 인도를 이용하려면 오른쪽에서도 넘어오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기존에 펜스를 일방적으로 오픈되지 않고 설치함으로서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오픈되면 뒤쪽으로 가거나 앞쪽으로 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현장을 나가 보지 않으면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려가 없는 겁니다. 공사만 하려고지 하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실제 이용에 편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막무가내로 펜스만 설치하겠다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현장을 사전에 항상 확인해서 어느 지점에서 1m씩 띄워주는 그래서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꼭 챙겨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도로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의 건수하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신규사업은 사실상 주문진 두 건하고 입암동에 예를 들어서 교차로 두 건하고 문암정 다섯 건 정도…….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뜻과 맞지 않게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시킨 게 있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연말 결산할 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면 이월하는 걸 용납 못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있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하여튼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있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을 받았겠죠. 그러나 위원들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배석한 계장님들이 더 전문분야일 겁니다. 과연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사업이 진행될지 말지는 더 잘 알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추경예산은 하지 말고 본 예산할 때 아주 신규사업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물론 강릉시 예산사정이 좋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상당히 2016년도 도로과 예산 편성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건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건지 당연히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놨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추경예산은 가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석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높게 평가합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근데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봄철에 시청헬기장에 헬기가 와있을 겁니다. 헬기를 타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강릉상공을 보세요.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는지 자동으로 답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포남교, 과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금년 예산에 혹시나 있나 했더니 또 빠졌어요. 포남교에서 배수펌프장 있는 곳, 거기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신규사업하는데 그냥 실시설계로 끝나고 토지 매입 매수 끝나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신규사업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드리면 온 강릉시내에 다 떠벌려놓지 말고 1개라도 제대로 매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방침을 그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답변을 안 하시네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칭찬 드리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추가 제안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포남교 거기는 한번 정체되기 시작하면 신호 4번씩 받고 교량 위에 차량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전 신호까지 막힙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남교 우회해서 제방뚝으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이 없고 또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회를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추진을 해야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하여튼 준비하고 있고 먼저도 한번 동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강릉시에서 가장 복잡한 거리로 알고 있고 투명방호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조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명이 지금 계속 LED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신설하는 건 LED로 하는데 기존에 나트륨등인지 수은등인지 모르겠지만 기존 등들은 각도가 상당히 넓어요. 법적인 간격이 어떻게 되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50m…….
건영
박건영위원
중간에 겹치는 구간도 환하게 비치는데 LED는 직진성이 있어요. 각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50m 설치했을 때 중간에 겹치는 구간이 어두워지거든요. 간격 자체를 재조정해서 앞으로 중간에 겹치는 구간이 어둡지 않고, 범죄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차량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두워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셨으면 하거든요.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병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신규 10억짜리가 있는데 강릉시 교직원 원수원입니까?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여기는 강릉시 교직원 연수원이라고 그래서 강원도 교직원 연수원인데 왜 시비 100% 확보해요? 도 교직원 연수원이면 도비도 내려 보내줘야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도비를 5억 아직 내시…….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강원도 교직원 연수원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한 푼도 없이 시비만 갖고 다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설명할 때 그렇게, 결국은 10억으로 사업을 다 500m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도비 5억이 매칭되어야 된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시장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10원도 투입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후하게 여기에 시비를 10억씩이나 투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산초등학교 건물인데 도에서 강원도 교직원 연수원으로 운영하려고 건물은 리모델링이 다 됐습니다. 도로부분에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다 해 달라’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못 한다’그래서 교육감님께서 ‘50% 도비를 대겠다’그래서 50 대 50으로 사업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건 본 위원도 아는데, 전년도에 강릉의 도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시장님이 같이 한 얘기입니다. 도의원님들은 시비를 보태서 해 줬으면 하는데 시장님은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옆에 있었습니다. ‘시비는 전혀 댈 수 없다, 도비 갖고 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꼭 책임 소재를 도 교직원 연수원이라고 그래서 100% 도비 갖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비까지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도비 명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순수 100%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별다른 신규사업도 없는데 방치건물 안전시설물 조치 사업에 대해서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죠?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3년간, 요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과다 낭비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공사과정이 진척된 것은 정비하면서 새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고 일부는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 정비하도록 해서 올해 예산 세웠던 것은 전부 다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그 중에서 일부 정비하는 것을 사업주하고 정리해서 철거라든지 정비사업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3,000만원 세워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큰일하셨네요. 진즉 그렇게 소유주와 협의가 됐다면 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다행스럽게도 소유주하고 그렇게 협의되어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다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장기방치건물 결과를 위해서 복합개발 선도시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강릉시는 해당이 안 됩니까?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범사업에 포함이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반영되고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강릉시가 해당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누이 감사 때도 요구합니다만 도로 옆에 방치건물도 방치건물이지만 도심지 속에 있는 금강대목연립 같은 것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그것도 빨리 조기에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개인별로 받고 있습니다. 동의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전에는 21동을 받았는데 시간이 오래 되어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부터 일곱 분 정도는 다시 받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가 있는데 50개 단지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해서 잡혀 있는데 예산하고 별도로 질의를 할 게 있는데 공사발주를 하는데 전국으로 풀려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아니고요. 단지별로 신청 단지 조합…….
건영
박건영위원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단지에서…….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건영
박건영위원
지역 업체에 국한되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독려 말고 법적으로 제도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규라든지 적용시켜서…….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법으로 정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심사도 받고 정리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지역 업체들이 경기도 없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라기보다는 꼭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거나 그렇다면 별갠데 그런 식으로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서 796쪽에 경관주택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정보과하고 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여태까지 관리해 와서 하고 있는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강릉시청 홈페이지고 아니고 따로 있다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강릉시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홈페이지 안에 있으면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경관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만원 잡혀있는데 경관주택이든 관련한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예, 통합해서 내년에는…….
김복자위원
어떤 내용으로 있어요? 강릉시가 별도의 도메인으로 관리한다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여태까지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정리하는 건 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김복자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사이트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house.gn.kr…….
김복자위원
강릉시가 어쨌든 관리하고 있고, 정보과라는 건 경찰서 정보과…….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아니, 정보통신과와 병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주로 홈페이지 만든 목적은 뭡니까?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경관 홍보…….
김복자위원
강릉시 경관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데 정말 홍보하려고 사이트가 있는 게 사전에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거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별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로 잡혀있으면 대단히 독립적인 사이트잖아요? gn.kr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앞에 단위사업에서는 단위사업 몇 가지가 빠졌어요. 경관주택도 마찬가지고, 농촌주거환경정비, 운영 경비라서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빠졌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서 인허가업무를 주로 하잖아요. 실무계장님한테는 요구 드렸지만 난방시설할 때 보일러 필증이 신고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주택,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전장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필증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보일러협회에서는 공사 진행과정의 투명성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보호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준공검사와 연계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서류가 제공되면서 공사하면서 마찰이 생기니까 이런 불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용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를 건축사들이 하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의무적으로 조항을 넣지 말아라, 다만 필요할 때는 감리 때 컨트롤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고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공감되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771쪽에 보면 작년 부기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증감이 48억…….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국비가 중간에 조정하는 바람에 조정됐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작년도 일반보상금 쪽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쪽으로 갈 게 밑에 작성했나요? 밑에 단위를 할 때 잘못 했나 모르겠네요?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돈
한상돈위원
부기를 작년에 잘못했는지 금년에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작년에는 55억이고 금년에는 48억이 차이나잖아?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위로 올라갈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위로 올라갈 걸 잘못한 게 맞죠.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자치단체이전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위에 올라갈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자치단체이전은 대행사업비는 뭐죠? 7억에 대해서 어느 대행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경로복지과나 사회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작년에 저희 과로 중간에 오면서…….
상돈
한상돈위원
부기라든지…….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그런 것 같고, 당초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지원사업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실무자가 복지직이 넘어와 있죠?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예, 7급 여직원이…….
상돈
한상돈위원
복지직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축산과장
잘못된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지적과장 심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재조사에는 보면 신규에는 국비 90%가 지원이 됐고, 앞장의 지적 재조사에는 국비 없이 시비라고 했는데 종전에 국비 6,200만원 했는다 것은 신규에만 해당됩니까?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3개 사업이 신규로 됐고 명칭을 어떻게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도별로, 지역별로,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하면 강릉시 전체 재조사가 됩니까?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일단 기간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하는 특별법을 운영하고 그것이 완성이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는 언제쯤 끝납니까?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계속 불부합지가 생기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와는 상관없이 강릉시의 제일 중앙이 어딥니까?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중앙이 썬프라자 앞에 거기가 제일 중앙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원표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강릉 이러면 30km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는 거죠? 강릉이라고 그러면 옥계도 될 수 있고, 그죠? 서울에서 강릉, 그러면 어디를 기준점을 잡는 게 도로원표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 도로원표지는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간은 아니잖아요?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대관령 넘어서 바다까지 본다고 그러면 금산이나 그쪽이 되겠죠. 시가지 중심으로 한다든지 시청이 그래도 제일 큰 기관이니까 시청을 중심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른 곳은 시청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있기도 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지적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확인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박상동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수입이 3,8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떻게 업체가 종료되었거나 나갔다거나 그런 사유입니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임대 만료기간이 지나서 분양전환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임대는 끝났고 그 업체가 다 분양으로 갔습니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잠깐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임대가 9,027만4,000원이 되는데 5년 임대했다가 분양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2015년도에 분양된 게 미코하고 KH케미컬하고 RN2테크놀로지 3개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800만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건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임대로 가고 있고요.
김복자위원
분양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분양으로 전환된 업체는 5년 이상된 업체입니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5년 후에 분양되니까요.
김복자위원
분양했던 수입은 별도로 잡혔겠네요?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별도로 잡혔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느 품목으로 잡히나요?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1,049쪽을 보면 용지판매수익이 있고 밑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예상수입을 20억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출을 봤을 때 1,055쪽에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약품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공동폐수처리는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 부분이 가성소다나 염산이나 이래서 6만원 2종 해서 6회해서 72만원이…….
김복자위원
이 정도면 약품 구입해서 항상 폐수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학단지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사실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다소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오수나 이런 게 처리되거든요. 이 정도면 현재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은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우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우일산업…….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주)우일…….
김복자위원
몇 년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2013년도…….
김복자위원
몇 년마다 민간위탁자 갱신합니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4,500t 했는데 1단계 2,250t 했는데 폐수 유입이 거의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유입이 안 되니까 기존했던 업체가 시운전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가 위탁처리 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초기에 공동폐수처리시설 계획상에 용량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 현재 과학산업단지에 입주업체들이 많은 게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처리비용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민간위탁비로 1년에 1억이 지출되고 있죠?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이 정말 1억을 주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과학산업단지가 폐수가 많이 안 나는 업종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오수나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분양이 66.81%가 되는데 폐수가 나오는 식음료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폐수처리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폐수처리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서 과학산업단지 조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김복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잘 자세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069쪽 기타 유동부채 상환 46억이 있거든요? 이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했잖아요?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전체 대행사업비가 얼마죠?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대행사업비가, 잠깐만요. 전체가 150억원입니다. 원금이 140억 정도되고 이자포함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공사비가 140억…….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분양은 같이 하는데 주관은 저희가 하고…….
상돈
한상돈위원
분양이 안 되어도 대행사업비는 줘야 되잖아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2018년까지 하는 걸로 3년간…….
상돈
한상돈위원
2018년까지 분양이 안 되어도 140억, 40억 갚으니까 100억 남겠네요? 100억은 시 예산으로 갚아야 된다?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분양이 안 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상돈
한상돈위원
당초 알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분양권까지 갖고 분양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알았는데 생각이 틀렸나 보네요?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협약서에 보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발을 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당초 입주 수요를 받아서 조성을 한 사항이고 기존 1농공단지가 포화상태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2월에 분양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의 되지 않겠나 수용가 있었기 때문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만약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2018년까지는 농어촌공사에 소요됐던 사업비는 다 갚아야 되네요?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대행사업을 한 어떻게 보면 분양까지 책임지고 해야지 맞는데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공사하고 사업비만 챙겨서 가는 꼴이네요?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이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거의 국?도비가 많지 않은 사업비고 시비하고 그렇게 되는 사업비다 보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행사업을 하면서 분양권까지 기반공사가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회수하고 즉 말해서 분양한 돈은 공사비로 회수하도록 당초 그렇게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주처는 저희들이고 사업 대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결국은 분양의 주체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8년이 사실상 많이 남지 않았는데 경영사업이란 차원 자체가 투자를 한 이상을 세입으로 수입이 나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경영사업과도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즉 말해서 기반공사에 장사만 시켜 주고 그쪽은 손해가 하나도 없죠. 분양 안 되는 건 시에서 책임을 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경영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채무부담을 지고 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현황이라든지, 언제 준공하고 분양 예상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150억이 시비로 투자되는데 빨리 팔려야 150억을 회수하죠. 회수할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한상돈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 잘 해 주시고,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좀 전에 요구 드린 자료 그 이전에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오수도 같이 처리한다고 했는데 오수중개펌프장 운영되는 전기료, 정비료, 상하수도료 따로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무인경비 사용료도 사무관리비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약품비도 별도로 7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약품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그 시스템입니까? 슬러지도 마찬가지이고…….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다면 약품비도 예산에서 다 주고 있고, 슬러지처리비 260만원도 수선비에서 다 예산이 서 있는데 공동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1억이 지급된다는 건 실제 처리도 슬러지나 약품비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규모가 작은데 1억을 줘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위탁담당자가 하나 외부사람 불러서 처리비용을 즉각즉각 줘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부연보고를 드리면 한 명의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고, 예산이 1억이지만 실제적으로 7,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인력이 관리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이건 위탁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전문위탁기관처럼 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전문위탁처럼 위탁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인력 하나의 인건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약품 주고, 처리비용 다 대주는데 1억원이라는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은 모든 예산에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배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위탁이라면 말하자면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1억이라는 예산으로 운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예산상에 낭비요소가 상당하다고 보여 줘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방금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약품 다 대주고 다 해주고 위탁운영비가 1억씩 들어가는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요. 설명이, 그렇게까지 다 하는데 굳이 위탁해서 1억원씩 줘가면서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답변은 전기세 다하고 사람, 인건비 한 사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전기세 다 대주면서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사람 하나 쓰고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방금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서면으로 자료를 꼭 바로 제출해서 해답이 속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상동
박상동경영사업과장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심봉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하수과장 서원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하수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예산서 109쪽에 보시면 주문진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돌 등대 밑에 있는 횟집들하고 신리교 일원까지 해안도로 쪽에 있는 횟집에서 발생하는 해수가 분리되지 않아 주문진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2013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 79개 횟집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하수관 안으로 하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30개소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개인이 무단으로 해수를 하수도에 연결하는 사람이 많아 문제가 있다면 하수과에서 해소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환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해수를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해양수산과나 수협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30개소 잡게 되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해수가 줄어들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앞으로 하수과에서 불법으로 하수관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횟집에서 발생하는 해수는 바다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수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방금 김남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위법했던 횟집상가들 어떻게 행정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행정조치는 안 하고 현지 지도밖에 할 수 밖에 없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해양수산과나 수협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해수 인입하는 것만 공사하지 말고 배출되는 것도 같이 공사하라고 이런 식으로 협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안 해도 되네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이제는 단속을…….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단속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현재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굳이 돈 들여서 연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이제는 배출할 때 임의를 못하도록, 재작년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임의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연결할 때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건 하셔야 될 일인데 그래도 혹시 무단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안 맞지 않아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일단은 공사할 때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나 공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어쨌든 잘 지키는 사람보다 다 안 지키는 사람이 통하지 않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건가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5년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5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변경되면 그때마다 합니까?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강릉시 전반적으로 도시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동계올림픽에 따른 특구 같은 것도 새로 생기니까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2030년까지 목표로 해서 따로 5년마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수도도 해야 될 거고…….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라고 39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고도처리하는 것 말고 내년도 사업에 또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3년 동안 2017년까지 마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구체적으로…….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혐기조하고 체류시간을 6.7시간인데 10.3시간으로 늘려줍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질소라든지 총인 같은 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체류시간을 늘려 줌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질, 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결과적으로 수질 강화되는 거죠.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수질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질개량도 중요하지만 악취 저감으로는 전혀 내년도 예산이 없네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악취진단을 환경공단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악취진단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악취 저감에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네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국비로 해서 악취 저감까지 신청했던 거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기본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외에는 개량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못하고 이번에 악취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증거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는 악취 진단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진단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 자금을 요청하겠다, 예를 들어서 악취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까? 금액이 변경이 됩니까?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일단은 현재 개량사업에 포함해서 사업비를 더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환경공단에서 악취 측정을 하고 나면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결과치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자료는 나중에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하수과장 나오셨으니까, 한상돈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강남2하수관거 정비공사 국도 반환금 11억7,000 왜 반납하죠?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강남2처리공구 반환금 12억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시비 부담률이 7 대 3인데 우리가 100% 부담을 못해서, 9억5,000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정산하다보니까 입찰 잔액도 남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아까운 12억7,000을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환을 한다는 게 이런 것이 있으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입찰잔액이라고 반환하는 게 어딘가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을 반드시 하는데 강남2처리공구 같은 경우는 부흥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거기는 다 개인땅이라서 공사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되는 바람에 공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비가 그만큼, 9억5,000이 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정산하게 되어서 반환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정산하는 건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비 변경을 하면 소진할 수 있지 않나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처리공구가, 강남2처리공구로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100%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국비를 받기가 힘든데 될 수 있는 대로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내년도 예산에 국비 시비 미부담액이 얼마죠?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75억 정도가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일반회계는 미부담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억을 미부담했으면 추경에 다 확보하나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75억 미부담한 것은 2015년도에 75억원 미부담한 상태이고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따로…….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도에는 99억인가 미부담…….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75억 정도가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당초에 90 몇 억이 되어서 추경하면서 시비 부담 일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77억이, 금년도 예산을 미부담한 거네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내년도 예산 미부담한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겠네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도 예산 77억 미부담하고, 내년 미부담한 게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일반회계도 미부담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미부담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아까처럼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할 여지도 있으니까 본부장님 금년도 예산이 77억 미반영됐고 내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미부담액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150억 정도가 나올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휘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 좀 시비로 전출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47쪽에 보면 자금 운용 계획인데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 사용료 수익을 예산서 보면 12억 정도 많은 것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죠?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급배수공사수입은 4,000만원 줄었는데 어떤 수익인가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어디?
김복자위원
947쪽…….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자금 운용 계획은 경영사업과에서 운용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복자위원
운용계획을 하더라도 내용은 모르십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수도요금 특별회계는 경영사업과에서 합니다.
김복자위원
상수도특별회계를 상수도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시설과 유지관리비만 하는데…….
김복자위원
특별회계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예산에 관한 것은…….
김복자위원
예산, 이 업무를 이 상수과에서 하시죠?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 경영사업과든 누구든 할 수 있는데 회계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어떤 것들로 수익으로 잡는지 그것도 답변이 안 됩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영업수익은 상수도요금 수입하고 또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소수력발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 기타 임대료수입, 태양광발전에 대한 임대료수입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이 상수도요금 인상분로 해서 사용료수익에는 12억 늘었지만 최종적으로 11억9,000정도 예산을 증감해서 영업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출될 때 보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을 때 시민들 당시에도 요금 인상할 때는 노후관 교체하는 거나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드렸고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55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수선유지 교체비가 상하수도관 교체비, 급수 계량기 교체하고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인데 이건 5억 정도 예산이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그러면 상수도요금 인상분으로 생각했을 때 12억 정도 인상된 것 중에서 5억 정도는 수선유지, 노후관보수하는 예산으로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7억 정도 사용료수입으로 얻은 예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급배수공사비로 22억 지출했거든요. 신설공사비로 955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신설하는 비용입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 171억은 상수도요금 받은 거고 급배수공사수익은 급수공사개인이 수탁신청했을 때 받는 금액이고, 김복자위원님 얘기는 955쪽에 수선유지비 5억7,000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배수공사가 22억4,200 급배수공사를 한 공사내역을 김용남 계장 얘기해 드려요.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급수담당 김용남입니다. 급배수공사수입은 신설 공사를 급수신청에 의해서 할 때 거기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사비는 다시 공무소라든지 그런 곳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김복자위원
신청된 게 어떤 건지 그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어디를 신설하는지…….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이건 다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개인이 신청한 것에 대한 총액이라는 거죠?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추정해서…….
김복자위원
추청해서 전년도 22억, 올해 22억 항상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저희가 공사가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많이 늘었었다가 주는 해도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계상합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급배수공사수입도 어떻게 보면 22억 정도로 수입금도 잡혀 있어서 같이 이걸 잡아놔서 22억4,200으로 신설공사는 개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전액을 수입으로, 지출과 수입을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 의미가 맞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들어오는 돈을 다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잡습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100% 똑같이 지출된다는 거죠? 수입된 만큼…….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예.
김복자위원
그렇게 보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유용하게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입금도 원금 상환하는 것에 있어서 2억 정도를 차입금 상환을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956쪽에 민간위탁금 1억이 늘어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5,000늘었거든요?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민간대행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민간위탁금…….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김복자위원
어쨌든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수도과…….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상수도과에 해당이 안 된다면 여기에 나올 수 없잖아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15억이었는데 1억이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는 데…….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이건 검침대행소에 대행비로 나가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저희 과가 아니고 경영사업과에서 지출하는 부분…….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경영사업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경영사업과에서 해도 상수도과에서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용남 죄송합니다.
김복자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거든요. 경영사업과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업무의 흐름은 상수도과가 알고 있어야 되고 한편에서는 상수도과가 단순하게 검침하고 노후관 보수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 서 수도요금도 인상하고 경영사업과에서 그걸 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나 이런 비용도 의미 있게 수입금을 늘리는 것에 합당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얘기드렸고, 전체적으로 볼 때 차입금 상환하는 것도 민간이전도 마찬가지고 보전재원에 대한 차입금상환도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료수입의 이익을 올렸지만 그것으로 실제 주민들,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에 있어서 질을 향상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후에 상수도과에서는 고려해 주시길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상수도과장님, 경영사업과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했던 배수공사수입에 지출에 이런 부분에 분명이 깊이 들어가면 아시는 건데 예산 편성하는 걸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수도과에서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경영사업과에서 그런 예산안을 내놨으면 그 부분은 담당 직원분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헛갈려서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미처 명쾌한 답변을 바로 내지 못하니까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하셔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마을상수도 이용 특정주민 건강검진관리해서 구강검진을 하는데 지역이 어딥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사천면 미노리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곡도 불소가 검출되죠?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조금 검출되는데 불소정수기를 달았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건강검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2007년부터 했죠.
용주
배용주위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그때 당시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명 중에서 16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6명에 대해서 치료비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수원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필터 교체하고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강릉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86개소를 관리하는데 시설별 관리인 인건비해서 연간 4회 분기마다 나갑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관리인은 지역의 어떤 사람들로 하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보통 반장님이나 이장님…….
용주
배용주위원
분기에 한번 나갈 때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분기에 14만원 정도, 12만7,000원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13만원이든 14만원이든 곱하기 86하면 됩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1개 시설에 한 사람씩 담당자가 있으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검진대상 16명에 대한 것,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왕산 이쪽은 탁도가 문제가 되죠?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탁도보다는 색도…….
용주
배용주위원
탁도도 나오고 색도도 나오고…….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지역은 대체수원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왕산지역 같은 경우는 수원을 개발해도 수원이 잡히지 않습니다. 20전, 30전 기준 이하로 잡기 때문에 계곡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얼마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수원에 있는 주민들은 상수도물을 못 먹고, 어떻게 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질 좋은 상수도물을 못 먹고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색도, 우기철에는 탁도가 높아서 먹는 물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대체수원을 개발해야 되겠다, 16명에 대한 지금까지 치료받는 이유, 현재까지의 진행되는 과정 그런 어차피 받았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배용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잘해 주십시오.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수도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개인집이 급수청약을 하잖아요. ‘우리 집에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급수청약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부담금이 있죠?
구경별로 다르지만…….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가정용이니까 13mm인가 대충 그렇잖아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대략 20만원…….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계량기값 얼마 있잖아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계량기값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계량기보호통…….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기본적으로 요 자리에 설치한다고 봤을 때 10cm도 공사를 안하고 그냥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기본적인 부담을 해야 될게 20여 만원 정도가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한 30만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한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농어촌 쪽에 상수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농어촌지역에도 상수도를 많이 보급하느라 애를 많이 쓰는데, 산골짜기 시골까지 상수도 끌고 공사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막상 공사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청약을 못하는 거예요.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나마도 지선공사를 다하면서 시골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만 살다보니까 나름대로 공사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대문 앞까지 선을 끌고 갔는데 대문 밖에서 대문 안에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도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70～80만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시죠. 어딘지…….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급수청약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급배수 이익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강릉시 10원짜리 한 푼 수입을 갖는 건 아니고, 그대로 해서 공무소로 배정해서 그 공무소에서 공사를 하게끔 해서 그 공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비가 과연 그렇게 그 정도로 비포장일 때 m당 얼마, 포장도로나 그랬을 때 m당 얼마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물론 그냥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을 때하고 그것도 관급이니까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와서 계량기 앉히는데 불과 포장한 곳이 아니니까 삽으로 조금만 파서 배관 연결만하면 되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그거까지 공사까지 다해 줬는데 정말 왜서 지역주민들은 상수도물을 먹고 싶지 않겠어요. 올해 같은 가뭄에 정말 물이 안 나와서 소방차가 와서 급수를 공급할 정도로 그렇게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공사를 해서 내집 앞까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도과에서 집행하고 있으면서 골목골목 상수도를 급수를 하지 못하는 쪽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급수청약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청약할 당시에, 그러니까 경계지점으로부터 분기점까지, 보통 두 가구가 있으면 분기점까지, 한 가구가 도로 인근에 있으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밖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2단계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각 가정까지 거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지역…….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다른데 공사한 것보다 애를 많이 쓰고 편의를 봐줘서 거의 대문 앞까지 다 왔어요. 그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전례에 없는 어려운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은 다 아는데 집 앞까지 왔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리에 비해서 급수청약을 했더니까 부담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해 주면 해 줄수록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부담금을, 왜냐 하면 시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촌에는 가보면 노인들도 살고 있는데 노인들이 70만원, 80만원 내면서 바로 상수도 연결하는 거, 엊그제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물 공급을 받아서 먹던 때도 망각하고 지금은 물이 나오니까 간이상수도 물이 나오니까 당장 느끼지 못하니까 돈은 없고 하고는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나 그런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성산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각 가정까지 공동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한 방법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게 공동으로 하는 건 마을에서 기금을 갖고 할 때, 이거 그냥 절대할 수가 없죠? 급수청약을 할 때는 공무소를 통해서 해야지 마을에서 시에다가 아까 얘기한 부담금, 계량기값 보호통 30여만원 내는 것만 내면 나머지는 마을에서 연결하는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어차피 공무소는 통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대문 앞에서 1m 되는데 이거 내가 삽으로 파도, 심지어 어느 정도는 내가 다 파놓을 테니까 이거만 연결해 달라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관 밖에는 강릉시에서 모든 관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건 본 위원도 알아서 계량기 놓고 계량기에서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시에서도 책임이 없고, 계량기 앉아놓는 자리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줄 수 없고 공무소를 통해서 공사를 주는 건 아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런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조금 그게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건 본 위원도 잘 아는데 혹시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는데 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및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억2,125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총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