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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갑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17

이갑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건축디자인과, 농업정책과 등 7개과에 대한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먼저,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6억 7,530만 원으로 기정액 130억 8,120만 원 보다 4억 5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주거급여 부분에서 당초예산 44억 840만 원에서 41억 7,700만 원으로 2억 3140만 원 감액 되었고,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홍보현수막 제작비용,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및 윤성모닝타운 대체도로 매입 등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서는 당초예산 1,2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 하였고, 건축 인·허가 민원 수행 부분에서 건축 인·허가현장조사 대행비, 방치 건축물 현장안전 관리비 등 전년도와 대비하여 처리건수 감소로 사무관리비 1,9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공공건축 업무관련 심의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심사수당 및 자문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5,0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부분에서 2017년 2019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비용으로 1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영천시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기금수입액은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정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된 7,756만 3,000원 이고 기금지출액은 광고 미개천지원사업 이자반납을 위하여 기타 반환금으로 2,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액은 2억 1,061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신혼부부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4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모자란게 아니고 도비 2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 부담분에 대한 200만 원 해서 400만 원 증액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도비… 이거는 그러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상세하게 잘 아시겠나.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신혼부부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임차 보증금을 낼때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증금은 2억 이하, 연3% 이하인 경우에 이자분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3% 전액을 보전해줍니까? 3% 이내에?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3%내에 있는 이자는 지원해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내에 있는 3%까지는 다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이 322억 1,594만 9,000원에서 경정 328억 338만 3,000원으로 5억 8,74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은 285쪽부터 288쪽입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하단입니다. 수출 전략확보를 위한 우수농업인 연수 사업은 전액 시비 게속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농업인 5개 단체의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해외연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과목을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부분입니다. 논활용직접직불제는 전액 국비기금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식량 및 사료재배하는 농가이며 사업량은 77.4ha로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비 6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6,181만 원이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사과, 포도, 복숭아 등 67개 품목에 1,161ha로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6억 1,04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전액국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2,639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사업량은 36ha에 54농가이며 대상자 확장에 사업비 부족액 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에서는 288쪽부터 293쪽까지이며 예산증액 위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과수분야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경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저품위 사과를 가공용으로 수매하여 시장에서 겪리 시킴으로서 사과 가격의 안정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92쪽 특작분야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당초 사업비 3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마늘동해 등으로 계약물량이 계획보다 3,300톤 줄어들어 7억 2,9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농식품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도 10월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식품제조가공 기업의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고부가 가치를 재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수한방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3페이지부터 299페이지 까지이며 총 8,062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국비 사업이 교부됨에 따라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레인자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고 심각단계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소독약품 구입비로 지난 11월 26일 도비 100%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12월 2일 추경성립전예산을 예산부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돼지아프리카열병 그 관계되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아닙니다. 저 위에 강원도는 계속 야생멧돼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지역은?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우리지역은 괜찮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지역은 괜찮고, 경상북도 인근에도 괜찮은?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하태일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제안서는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도과 3회 추경예산은 편성목 변경 2건, 증액 2건, 감액 21건입니다. 편성목 변경 2건은 300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의 참여자 교통비 변경과 305페이지 체류형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민간위탁 교육비를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증액계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 사업입니다. 농작업근로자 당초에 2만 5,000명에서 166% 증가한 41,600명이 참여해 교통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북안면 반정리에 추진중인 스마트팜 단지에 부지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시설배치안정화를 위해 경계부지를 매입하고자 시설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5월에 1만 1,5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경계면에 있는 농가에서 편입을 요청하여 센터에서 편입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8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심의회 의결과, 10월에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43억원에서 9억원 증액된 4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신설공사수익 기정예산 9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6,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쪽에서 3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우선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수구입니는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수구입비를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사무관리비를 7,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수약품인 정제염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장 동력비를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 수입 5억 증액에 따라 신설공사비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억 2,500만 원, 대창면 운천리 급수관로 부설공사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쪽에서 5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임고면 우항리 급수관로부설공사 8,000만 원, 대창면 운천리 이막길 급수관로 부설공사 3억 5,000만 원,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여 시설을 확장 및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댇로 심의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바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92억 3,800만 원에서 13억 3,200만 원 증액된 40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3쪽에서 24쪽 수입예산 목별조서 주요변동 내용으로는 타회계전입금수입 2억 1,000만 원, 기타영업수입 51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000만 원, 기타 공사 부담금수입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0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쪽 28쪽입니다.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인건비 1억 4,000만 원, 물건비 7,000만 원, 교육훈련비 2,000만 원,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으며 구축물시설비 14억 8,000만 원, 기계장치시설비 5,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으로 총 15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에서 57쪽입니다.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중 수계기금 증감현황입니다.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1억 2,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고경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증액 2억 1,700만 원,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증액 1,400만 원,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감액 7,500만 원,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액 3800만 원, 금호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감액 2억 3,400만 원 총 2억 6,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사업비 삭감조치에 따라 우리시에 4개 사업중 총 2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도림오수관로 설치공사 6억 원 증액, 자체사업 도동네거리에서 황정교간 멘홀펌프장 설치공사 2억 원, 대창지방도 909호선 도로재포장공사 2억 원, 화남소규모 하수처리장펌프장 설치공사 2억 원, 고경 덕암리 마을하수처리장 보수공사 2억 원, 화산소규모처리장 긴급보수공사 6,000만 원, 기계장치설비에 오수펌프교체에 3,000만 원, 청통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수질계측기 교체 2,000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화남소규모 하수처리장펌프장 설치공사 이거는 화남 어딥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처리장…유입되는 관로에 맨홀 역류되는 것이 계속 민원이 있어서 그부분에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위치가 지금 확실하게 선정은 안됬는데 처리장 주변으로 할 것인지, 하천면으로 할 것인지 그건 제조사에 해가지고 시행 할 것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사업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설명을 듣는 방식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시간에 협의한 증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지난행정 사무감사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