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보고는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본예산편성후 조정된 세입 변동사항 정리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 1996년7월1일 개소 예정인 남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장비등 필수경비 반영 예산편성지침 추가변경으로 인한 기준경비 조정 기타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반영 하였으며, 특별한 세입이 없어 본 추경 예산에서는 투자사업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35억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33억9,000만원보다 15.9% 늘어난 101억1,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16억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25억900만원보다 90억9,600만원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10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1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 세출 배분사항 및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90억9,6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27억6,8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관공업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입이 7억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 부담금등 20억 6,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또한 6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는 7억9,100만원이며 시비보조는 55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총액은 총 90억9,600만원으로 주요 배분사항은 인건비에 12억 8,400만원 필수경비 3억 1,900만원 경상경비 8억8,500만원 보조금관련 사업에 67억 1,300만원 기타사업비 19억4,700만원과 95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4억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정예산 일부 및 예비비에서 24억8,6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2억8,400만원중 공무원 기본급 부족분에 1억6,900만원, 복리후생비 1억3,600만원,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5억200만원, 보건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5억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경보수등에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중 정액수당 및 시간외수당등에서 1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필수경비는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곡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반입수수료 인상분에 2억5,100만원, 수영구 보건소 업무위탁에 따른 부담금 6,400만원 기타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부담금등을 조정하였으며 보건소 신설에 따른 경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18억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신청사 건립 적립금 10억, 보건소설치장비구입비 중에서 5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 인건비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을 3억1,2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8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는 구정운영을 위한 최소한 경비로써 신설 보건소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에 4억900만원, 공무원해외견학경비에 4,900만원, 청사관리비 부족액 4,200만원, 동소관 경상경비 3,900만원, 민원실 공공요금으로 4,000만원, 관내 가로등 전기료로 2,400만원, 재활용품수거에 따른 장려금에 2,1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일용인부임 인상분 1,8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민선자치단체장1주년행사 경비로 1,700만원, 산화경방을 위한 경비로 1,6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운영에 1,5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 및 여비로 1,300만원,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사업에 1,000만원, 문화예술회 지원금 900만원, 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900만원, 법원소송 및 통계관리에 800만원, 청소차량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700만원, 건축물대장 인쇄 및 구가공모, 도시계획공고등에 각각 600만원, 기타 경상비등으로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보조금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7억1,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7억9,100만원과 시비보조금 55억3,7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구비부담액이 3억8,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동네체육시설설치비로 7,0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개발 4,0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장비구입비에 3,200만원, 거택보호자생계 및 주거지원비로 10억7,700만원,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에 1억1,800만원, 아동 및 부녀, 장애인시설수용자보호비에 5,600만원, 노인의 집 운영비 8,000만원, 경로승차권 교통비 부담 2억8,100만원, 용호4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2억원, 보육시설운영 및 기능보강비에 2억4,500만원, 도시경관림 조성 경비로 2억4,400만원, 보건소 장비구입 5억원, 동성맨션～동성하이타운간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부문에 41억1,000만원 증가된 반면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금 1억7,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 2,1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7,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에 1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의 기타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억4,700만원으로 대연1동 11통지내 도로개설비 4억5,000만원, 경영수익사업경비로 감만동 재해예방사업지 토지매입에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 추가분 3억1,600만원, 신설보건소 사무실 임차료 2억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도로 굴착 복구비 2억, 동천주변 상습침수지해소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원, 문현2동 쓰레기 문전수거인부임 8,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 가로등수선 차량인 고소굴절차 구입에 4,000만원, 문현5동 경로당 임차 경비로 2,000만원, 기타 녹지용차량 및 보건소 방송장비 구입 등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5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4억3,4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반환금이 6,700만원, 시비보조 반환금은 3억6,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중 5억9,2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등 5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10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에따른 세출예산규모도 시비반환금등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900만원, 잡수입 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총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타회계와 같이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4,400만원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2,4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2,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8억4,900만원이 늘어 났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주정차단속요원의 인건비 및 예비비에서 7억9,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주정차 단속 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2,8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16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에서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억원이 삭감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및 시비보조금 1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문현9지구외 6개지구 개선사업비에서 4,300만원이 삭감되고 문현1지구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비로 1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해도 우리구의 당초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