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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1-12-21

정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제

조영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4.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5.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6. 영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7.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8.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9.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0. 영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영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우애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애자 위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 기간 중 본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22건의 자치법규 개정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안이며,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9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이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 및 규칙안으로 그중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안이며,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의회 연간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회의 총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례회 회기를 연 2회에 합하여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연장하며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따른 제1차 제2차 정례회 집회안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윤리실천 규범 중 지위의 남용 금지를 확대하고 의원의 겸직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안이며,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소송 수임료 등의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27.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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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철회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활력과 신설과 유사 관련기능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담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응과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한 것으로 증원된 15명은 신설부서와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되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고 관련규정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 조항과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법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은 지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하여 보류된 관리계획(안)을 철회하는 건입니다. 당초 매입부지에서 성일가 방면 진입도로와 인접한 3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신성일 기념관 건립부지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진출입로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객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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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서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1조 2,090억 1,762만 9,000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억 892만 7,000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752억 5,924만 9,000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억 2,377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5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17억 5,924만 9,000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3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은 1,479억 8,8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억 5,315만 7,000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도 내에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기업유치과 소관의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 1건 8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천시자활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택

정기택의원

제28항 2021년도 영천시 3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전 간담회에 참석 못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본인이 참석하지 못해서 본회의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 의결한 사업은 원래 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우리 영천시가 노력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8억 원으로 국비 38억 도비 21억 시비49억 원으로 시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도비 59억을 반납하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중에 우리 영천 시비가 49억인데 당연히 지출돼야 되는 돈이 아니고 5년 분할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중에 아마 오늘 올해 납부해야 할 돈이 아마 8억 9600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감으로 인해서 국도비 전액 59억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국비 사업 확보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4선 의원을 하면서 국도비 시비는 반납도 되고 증액도 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예산이 이렇게 반납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 영천시가 재정 자립도가 12% 정도밖에 안됩니다.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영천 살림살이를 살 수 없는 이런 실정이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 끝에 내년도 예산이 1조 2천억이 넘는 예산으로 영천 살림살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국방 섬유소재 관련된 육성 사업인데 영천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영천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년 전부터 군사보호지역 해제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발전에 국방부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또한 이 사업은 국비 공모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자원의 사업비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임에도 지금에 와서 시 편성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우리 영천시의 신의상실을 위반하는 것으로 영천시의 위상이 추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납부 확약서 제출 보고시에 우리 시에서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앙부처가 우리 영천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앞으로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이러한 삭감안은 영천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는 것이며, 시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서 예결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삭감된 이유를 뭐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정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기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섬유는 한 1년 여 년 전부터 아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된 거고요, 거기서 충분한 토의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서가 예결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그 12시까지 정회와 속개 여러 반복을 하면서 같은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 12시간 가까이 되어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위원장이 선택한 것은 표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결한 결과 찬성 4표과 반대 2표로 원안 삭감에 찬성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본질을 떠나서 의구심이 좀 듭니다. 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집행부에서 여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나마 공모 사업을 하지 않게끔 의회 의원들이 어떤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이 예산이 확보되는 이 순간에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다카는거는 의원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공모사업을 안 해야죠 그 하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시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 그것도 많은 돈입니까 5년 분할 납에 원래 8억 96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는 돈인데 나는 그 본질을 떠나서 의심이 듭니다. 안 그래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안 하도록 하면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죠 그 당시 4월달에.

서정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총무위원회였고요 이의제기는 저희들 간담회에서 설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거기에서 가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택

정기택의원

가부결정은 안 돼도 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정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거는 산업건설위원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간담회 장소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반대 의견 내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라믄 예결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올 4월달에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충분한 그 이유를 물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서정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거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인데 물론 묻는 것도 좋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요청해서 부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의결한 결과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난 사정까지 하면서 이런 예는 없었거든요. 그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면 첫째 집행부에서 공무원 사업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그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때는 의견서를 반대 의견을 제출 안 하고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 따놓은 공모사업을 시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 원래 그것도 일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올 예산 8억 9600만 원을 삭감해서 국도비 59억을 전액 반납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는데 대해서는 그 책임을 솔직한 말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의원

우리 서정구 의원님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 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심사 보고도 저희들이 잘 보고 봤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고. 물론 이제 우리 영천 전체 이번 3차 추경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가 일반 회계 쪽에 보면 148억 정도 이렇게 산업,총무,의회 이렇게 해서 아마 증액이 됐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535억 정도 이렇게 전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회계가 135억 정도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는 이제 13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돼서 전체가 148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를 보니까 이제 3차 추경을 하고 나니까 9750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회계 공기업까지 하면 1조가 넘는 예산인데, 이 많은 예산들이 아마 이렇게 확보가 되고 또 살림살이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중앙부처의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시비라는 게 거의 한 12%밖에 안 되잖아요. 서정구의원님 맞죠? 12%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하고 도비를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건데, 우리 선출직들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또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또 시의원들은 살림살이 하는 데 대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다뤄서 승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아까 정기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가 정책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이 정책적인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면 가장 나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우리 영천에서 또 경상북도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했겠죠. 그 중에서 경상북도 영천에서 하면 좋겠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도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 영천에 하는 게 적합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시키면 되겠느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맡기면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영천에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테크노파크 자리에다가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국비 삭감시키면 선출직들이 이걸 역할 해야 되는 거를 시의회에서 국비 갖고 온 거 도비 갖고 온 거를 삭감시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이유야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뭐 필요하다 안필요하다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름은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분이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반대를 하게 되면, 그 개인의원하고 싸워야 됩니다. 제가 싸워서 감정 대립까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 예결위에서 한번 더 걸를 수 있으니까, 예결위에 올라가서 우리 박종운 의원님하고 얘기돼 있으니까 예결위 가셔서 이거 살려주는 쪽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넘겼습니다. 넘기자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결위에 가면 또 한 번 생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삭감을 올렸던 그분이 그래도 좀 풀리지 않겠나,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올리라고 했고, 그렇게 하자 해서 예결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결위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걸 해 주자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또 굳이 이걸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아까 정기택 의원님도 참 이 얘기를 잘 하셨어요. 산업통상부하고 다 이야기되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거를, 중앙부처에서 우리 영천시를 어떻게 보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영천에 이 한 건을 삭감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을 삭감시키면 영천에 어떤 이미지 손상이 되는지를 우리 의원님들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 한 건을 갖고 맞다 안맞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정리추경이 아니고, 올해 마지막에 한 번 더 추경이 있으면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미룰 수도 있는데 올해가 이게 3차 정리추경이에요. 마지막에 쓰고 남았는 돈을 갖고 다시 편성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리추경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추경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발끈하시겠지만, 전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국회의원은 예산을 지방정부에 따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도의원들은 도비 한 개라도 더 갖고 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의 사업을 정책 사업을 못하게 우리 시비를 8억 9600만 원을 삭감시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예결위에서 표결을 했다하더라도.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말씀 끝나고.
종운

박종운의원

개인적인 걸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하신 분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종운

박종운의원

그냥 개인 질의만 하세요.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질의를 하는데.
종운

박종운의원

왜 당에 대한 어떤 모독을 하고 그러십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모독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종운

박종운의원

아니 사실이 아니잖아요!
종천

전종천의원

어허 참 남 이야기하는데 의장님 제지 좀 하세요! 의장님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제

조영제의장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속.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끼어드니까 그런 건데, 회의 진행을 하는 의장이시잖아요.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 막아줘야 되지. 그걸 자꾸 하면 됩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말씀 끝나고 박종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데 자꾸 끼어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장님을 제가 소환시킨 건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얼마나 다뤄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감정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국방섬유 소재산업 육성 기반조성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부품들이나 원자재가 기술생산이 안 돼가지고 수입하려고 하면 일본 같은 데는 다 막아버리고, 요소수같은 경우도 막아가지고 대란이 일어나고, 현재 그런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 구축도 정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 기반 구축하는 것이기 좋기 때문에, 우리 영천에서도 분담을 해서 R&D 연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서정구 의원님이 사회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표결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해서 아마 재논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대화를 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의원

의장님, 수정 동의안이 들어오면 표결로 하십시오. 거기서 일일이 설명을 하시면 어차피 개인적인 우리 입법기관인들이 다 모여서 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 들어오면 수정동의안대로 하시면 돼요. 거기서 사회 보내시는 분이 이것저것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판단하도록 맡겨 두면 돼요. 갑자기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혀 그게 아니다. 우리도 이걸 갖다가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바로 수정동의안 들어오시면 표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알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정.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아니 잠깐, 그거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장에게 다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영제

조영제의장

담당부서장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봅시다.
영제

조영제의장

사업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듣고, 또 예결위에서도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들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들어보고, 판단을 다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이홍작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예결위에서도 들은 것으로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종천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듣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종운

박종운의원

수정동의안으로 들어왔으면 표결하면 됩니다. 또 듣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디 도망가버렸어요.
영제

조영제의장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정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홍작 과장한테 다시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
영제

조영제의장

그 전에는 또 정회를 하자고 또 말씀하셨는데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정회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정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정회를 해주든지, 대화를 좀 하든지.
영제

조영제의장

한 번 더 설명을 듣자고 하는 거는, 다 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다시 또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이거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생방송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상 상임위를 나눠서 하는데,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모든 회의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한번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종운

박종운의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담당 부서장한테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또 설명을 듣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본인이 가서 들으라고 하십시오. 지금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수정 표결을 하면 되는데, 의장님은 사회 보시면서 왜 자꾸 다른 데를 자꾸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아직 수정동의안이 안 들어왔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을 자꾸 끊으면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 의장이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영제

조영제의장

다 들었지 않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산업건설위원 듣고 예결위 듣고, 나머지 안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이 있는 데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 얘기예요.
영제

조영제의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시 또 할까요?
종천

전종천의원

일단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
영제

조영제의장

수정안 제출하시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일단은 들어보자고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부서장 제안설명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여기에는 11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혼자서 다 말씀을 하시면은.
종천

전종천의원

내가 발언권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영제

조영제의장

의원님은 발언권이 있지만, 저도 의장으로서 발언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회의에 대해서 왜 제한을 합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지금 발언시간이 10분이 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1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종천

전종천의원

뭘 10분이 넘어, 진행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영제

조영제의장

질의를 10분간 하시면, 그 이상은 의장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보자는데, 거기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영제

조영제의장

다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지 말고, 듣지 말자고 하지잖아요.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지 물어보시죠.
영제

조영제의장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종천 의원님께서 이홍작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그 내용을 들어보자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종운

박종운의원

아닙니다. 동의 안 합니다. 전종천 의원님만 들어가세요. 본회의장에서 빨리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왜 자꾸 개인적인 질의를 받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회의 진행하는 발언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질의시간이 10분이 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의원님도 시간을 주셔야죠.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아니 의장님 질의시간 10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회의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어디에 있어요?
영제

조영제의장

보여드릴까요?
종천

전종천의원

갖고 와보세요.
창호

조창호의원

의장님. 저도 한 말씀.
영제

조영제의장

잠시.
종천

전종천의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면 제재를 좀 해주세요.
창호

조창호의원

아니 지금 자료 제출하는 시간에.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그 저기 뭐고 의장님.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발언 신청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시는데 질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전종천 의원님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의장님! 사회자님! 사회를 똑바로 안보세요.
영제

조영제의장

조창호 의원님.
종천

전종천의원

왜 저기 말을 좀 끊고 그래요 아니 규칙도 없는 걸 갖고 규칙이 있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영제

조영제의장

조창호님 질의하십시오.
창호

조창호의원

지금 정기택 의원님이나 전종천 의원님이 국방섬유 소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시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전종천 의원이 제안한 한 번 더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하는 것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다루어졌지만, 우리 총무위원들은 사실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설명하는 것은 불과 5분 내로 될 것 같은데, 설명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최순례 의원님, 먼저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하시고, 정기택 의원님 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의원

최순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고,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 국방섬유소재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의회 의원 구성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창호 의원님과 본 의원이 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홍작 기업유치과 과장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자는 전종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은 국방섬유 기술 개발을 통해 국방섬유는 물론 소방 경찰 등 공공 부문에서 안정된 내수 기반 확보와 향후 재개될 해외 수출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고 존립하기 위해 국방·소방·경찰은 가장 중요한 조직이며, 이들의 제복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복을 위한 소재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며, 우리 영천시에서 이 소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소 및 아라미드 섬유 개발은 항공우주산업 자동차, 토목, 건축, 전기전자, 환경산업 등 고성능 산업용 소재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생각하며, 특히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 중심의 산업에 크나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택

정기택의원

조금 전에 조창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총무위원으로서 국방섬유 관련돼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홍작 과장님으로부터 짧은 시간이나마 제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 동의를 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의장님.
영제

조영제의장

박종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운

박종운의원

사회를 보시는데, 예결위원장이 지금 앞에 단상에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이걸 수정동의안을 받든지, 아니면 회의를 진행시켜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담당 과장 설명을 듣고 지금 우리 다 했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다 수용을 합니까. 그래서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십시오.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11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마다 다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마땅하나, 지금 또 말씀 안 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무언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고 안 듣고는 의장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은 사회 하는 권한이 있는 거지,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권한이 있는 거지, 의장이 의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영제

조영제의장

의원님 한 번에 다 똑같은 말을 다 못 들어드립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제가 한 번 더 설명(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하면,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걸 얘기 안 하고, 의장이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의장 혼자 하지, 뭐 하러 불러요, 그런 얘기가 말이 안 되니까 제가 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영제

조영제의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종천

전종천의원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의장의 역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무시하고, 한쪽이 이야기하는 걸 진행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한쪽 다른 쪽 그런 게 아니고...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과 듣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참, 의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산업건설위 와서, 예결위 가면, 총무위원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일단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체 의원회의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전체 의원들한테 다시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의장이 사회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전체 의원들한테 제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영제

조영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정회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들은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들이 있는 데서 집행부 부서장한테 국방섬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기를 요청합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기업유치과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님.
종운

박종운의원

저도 말씀드립니다. 부서 사업 보고는 간담회장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장이 나와서 다시 보고할 정도의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이 의장님한테 요청하시면, 간담회장에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받는 건 동의 안 합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박종운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했고, 또 몇몇 의원님이 간담회장에 못 나가 충분한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기업유치과장을 답변석에 세워서 5분 동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선태의원

기업유치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은 박종운 의원 의견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4월부터 국방섬유 집행부 공모사업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해서 토론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임위에서 의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받는 것은 (반대하고), 간담회장으로 의원들이 자리를 옮겨가서 이홍작 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못 들은 의원들을 위해서, 한 5분간 정도 자리를 옮겨 듣는 게 좋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의 절차상의 얘기에요. 산업건설위에 예산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결이 가고, 예결이라는 것은 산업건설에서 3명, 총무에서 3명이 와요, 그러면 안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는 우리가 통상적인 의견을 나누는 곳이고, 여기는 본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한테 보고하는 이유가 최종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차상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전체의원들에게 제안설명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거니까,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사담으로 하는 겁니다. 정상회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간담회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절차상 안 맞는 얘기고요.
영제

조영제의장

의원님들 말씀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 시간이 아주 지체되고 해서, 또 의견이 분분하게 다르고 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했는데도, 우리 전종천 의원님 말씀 그렇게 못 들어드리고, 또 우리 간담회장에 간다는 것도 들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창호 의원 대표 발의하신...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영제

조영제의장

조창호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계속을 해도 정상적인 지금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절차상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절차상의 문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의장 그 자리가, 의장이라는 자체가 사회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말씀을 100%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도 들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금방 또 한다 했잖아요.
영제

조영제의장

간담회 석상에서 하자고 하는 걸, 제가 그것도 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도 동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종천 의원님 말씀에.
종천

전종천의원

왜 동의를 안 했어요.
영제

조영제의장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안하기 전에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뭘 자꾸...
순례

최순례의원

최순례 의원입니다. 아까 저희들 전종천 의원님 발언에, 정기택 의원님, 저 그리고 조창호 의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요.
종천

전종천의원

표결하는 게 아니라...
영제

조영제의장

그러면 또 우애자 의원님도 말씀하셔야 되고, 서정구 의원님도 말씀하셔야 되고, 이영기 의원님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순례

최순례의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이홍작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자고 했는데 들었으면 벌써 끝이 났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끄는 것보다는 제안설명을 듣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박종운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아까 의장이 전종천 의원님의 제의에, 최순례 의원님 말씀처럼 간단하게, 또 못 들었는 의원도 있다고 하니까.
종운

박종운의원

의장님 양해를 구하시는 말씀도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전종천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최순례 의원도 산업건설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분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면 그분 이야기 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과장님을 갖다가, 또 본회의장에서 듣자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의견만 있지, 저희들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으면, 간담회에 가서 들을 분들만 들으시오, 그리고 지금은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동의안 발의하는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갖다가 자꾸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면,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표결을 하든지, 진행을 하셔야지, 왜 지금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홍작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표결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각각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의원에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례 의원님도 벌써 5분 만에 했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최순례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정기택 의원님이 5분 동안 설명할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님, 박종운 의원님, 이영기 의원님, 서정구 의원님, 이갑균 의원님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하자, 아니면 조창호 의원님이 수정발의하시니까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듣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조창호 의원님!
창호

조창호의원

의장님, 제가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다보니까, 전반기에는 6대6이라서 이런 현상이 없었고 협치가 잘 됐는데, 지금은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고, 늘 예결위이나 예산 다룰 때 힘으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힘으로 밀어 붙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는데, 전종천 의원이 제안하는 기업유치과 부서장의 설명을, 우리 소수의 의견도 한번 들어주는 차원에서 한번 의장님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우리 시의회는 협치의 기관이 맞습니다. 협치기관이 협의가 안 될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결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선태 의원님, 박종운 의원님, 시간을 한 5분만 할애를 해 주십시오. 이홍작 과장님 보조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5분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42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작

이홍작

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국방 섬유소재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방 섬유소재 산업 육성사업 기반 구축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08억으로 국비 38억 원, 도비 21억 원, 시비 49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탄소 및 아라미드 섬유와 같은 고성능 섬유를 개발하여 국방섬유 개발을 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일본의 주요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한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종합발표 전략을 올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탄소 및 아라미드 섬유 시장은 미국·일본이 주도하고 있고, 탄소섬유 등 고가 시장은 일본이, 전투복 등 중저가 시장은 중국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의 국방분야의 경찰·소방·재난 분야의 다양한 공공섬유 분야로 사업이 확장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섬유와 같은 고기능성 섬유소재 개발로 다양한 산업 소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 골프채와 같은 스포츠용품뿐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자동차·토목·건축·전기전자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탄소 제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부품과 제조 중심의 우리 영천시 기업 환경과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섬유개발에는 DKS 글로벌이라는 영천 신녕 소재 기업과 같이 연구하여 고강도 섬유 강화 판매를 개발하여 기업의 기술 이전하였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등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2021년 3월 5일 의회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비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기 위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때 별도의 말씀이 없어서 바로 사업 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였으며,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납부확약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만약에 시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반납됨과 동시에 향후 다양한 국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3의 추가 경정예산에 삭감이 될 경우에는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공모할 때 우리 영천시의회 간담회 상에 이렇게 다 보고를 했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홍작

이홍작

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공모가 선정이 되고, 이제 우리 시 대응 예산이 들어가려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면, 만약에 삭감을 시켜버리면 공모된 건 어떻게 됩니까?
홍작

이홍작

과장 2회 추경이 삭감되고 난 뒤에 산자부와 협의한 결과는, 산자부에서는 올해까지는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기한을 연장해 준다고 했었고, 지금 현재로는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현재는 안 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산자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혹시나 내년도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도 가능은 합니까?
홍작

이홍작

과장 그것은 산자부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자부에 다시 한 번 더 사정을 하고, 협의를 요청해서 산자부가 그것을 용인해 준다면, 가능하지 싶은데 현재로서는 산자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현재로서 삭감시키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그 상황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의원님들 설득을 잘 하시지, 왜 그렇게 설명을 잘 못했나, 왜 삭감이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뒀어요. 참, 과장님 답답하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의원

이홍작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과에서 중앙공모 사업을 다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 다이텍에 150억, 한국섬유개발원의 대기환경 개선 효율 집진 필터 130억, 그다음에 한국섬유개발원의 국방섬유 소재 지원센터 구축 사업 있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못 들었다, 깊이있게 못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이텍 150억 하고, 한국섬유개발원에 238억 하면, 총 합하면 388억입니다. 388억 중에 시비 부담률이 104억이다. 104억을 5년간 넣으면 1년에 20억입니다. 그 당시 기업유치과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중앙공모사업이 섬유계통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 영천산업과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1년에 출연금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작

이홍작

과장 자세한 수치는...

김선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41억 나갑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과 한 과에서만 그렇죠? 기업유치과 공기관의 위탁사업비 등이 나가는 게 그렇죠? 2020년도는 32억 2천 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44억 8천 900만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홍작 과장님이나 박창호 당시 과장님께서 수차례 보고했을 때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천하고 섬유하고는 맞지 않다. 그러면 세 개 중의 영천에 필요한 기관을 연착륙시키려고 하면, 한국섬유개발이나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자료와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단지 중앙공모사업이다, 급하게 한국섬유개발의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할 때, 갑자기 국방섬유가 내려왔다는 식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108억이. 그리고 항간에는 전부 도에서 영천을 배려한 것이다. 이런 말도 항간에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영천하고 맞지 않는 섬유계통에 출연기관을 선택과 집중을 의원들이 다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속 3개 분야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지금 산업건설위에 있는 최순례 의원, 전종천 의원, 전부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했던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항공분야 항공전자산업육성 천연소재 산업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그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시민들인데 있겠습니까? 의원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그 당시에 이런 우리 아픈 선례도 있기 때문에, 섬유관련 연구기관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니까, 다이텍 예산은 공모사업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석에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무작정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반성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전자산업육성 같은 경우, 100% 우리가 실패한 사업이고, 천연소재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회 보고 없이 kt로 건물이 둔갑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국방섬유라는 것도 보고하실 때는 2021년도 2022년도에 새로운 어떤 사업인냥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국방섬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15년 전부터 한국섬유개발원에서 대구시하고 출연기관에서 받아가 국방섬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을 해 왔다, 국방 섬유가 영천시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예산을 다루고 전 시민을 상대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388억 예산 중에 104억을 단 시간 내에 무조건 의결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라든지, 유사기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해 달라고 했으나,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 7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반대하는 것이냥, 그렇게 비춰지고 토론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이한 대처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차례 그랬었지 않습니까. 연착륙을 시켜달라, 한국섬유개발원에서 영천에 와서 하려고 하면, 어떠한 식으로든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명분을 갖고 설명을 부탁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점이 부족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작

이홍작

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태의원

아니 답변이 제 말씀을 다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공무원들이나 언론분들도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에 출연금만 주면 되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왜냐하면 출연금만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에 따른 위탁사업비 등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이텍 150억, 그 다음에 한국섬유개발원의 대기환경 130억, 그 다음에 한국섬유개발원의 국방섬유 이 3개 중에 정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홍작 과장님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계속 미팅이 있었지, 그 이외 상공회의소라든지, 산하기관, 영천시에서 언론인이라든지 심도 있는 토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8대 의회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반대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공기관에 출연금 내지 위탁사업비를 줄 때는 충분한 자료를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대표 발의하실 안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2021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통상자원부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대해 기업유치과에서 의회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된 사항이며, 큰 이의 없이 공모를 하여 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8억 도비 21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 보류되어 다시 이번 2차 정례회 제3차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힘으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국비 반납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제까지 이만희 국회의원, 도의원 세 분 국비 도비 예산 따느라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공모하여 받아온 국비를 반납하는 초유의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수정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은 3사관학교와 탄약창, 공병대, 50사단 제2대대가 위치한 군사도시입니다. 군수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영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의 고용 창출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에서 삭감한 8억 9천 600만 원 삭감된 것을 살려주자는 수정안에 적극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외 3명으로부터 수정 발의하신,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그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창호 의원외 3인이 발행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영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은 의원석 오른쪽에 책상 밑에 있는 재석/취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른 후에야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재석/취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5분 투표개시

창호

조창호의원

의장님, 기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처음하는 것이라서 그 책상 밑에 오른쪽에 전원이 안 들어옵니까? 찬성, 반대 표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영기의원

의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영제

조영제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영기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조창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했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원들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영제

조영제의장

조금 전에 조창호 의원님이 수정발의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질의토론을 마쳤지 않습니까? 질의토론 안 계셔서 제가 방망이를 쳤지 않습니까?

이영기의원

그 말이 아니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쪽이냐 반대냐 이걸 묻는 건데.
영제

조영제의장

조창호 의원님은 그 예결위에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잠시만요.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조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이고, 아니면 반대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이제 투표를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투표 진행을 할 때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냥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회의 진행이 이 안건에 대해서 하는 건지, 이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의원님들 자꾸 혼란이 있는 의사진행 발언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부연설명을 조목조목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투표시설은 해놨지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이게 투표를 했다가 취소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출석의원이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투표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설명없이 그냥 전자투표하겠습니다하고 말아버리니까, 투표하는 부분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투표방법은 거수도 있고, 기립도 있고, 기명도 있고, 무기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고 나면 전자투표로 해야 된다는 건, 내년도의 일이고, 오늘은 제가 의장이 임의로 전자투표를 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물어보고 또 전체의원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거수를 하든, 투표 용지에 투표 하든, 기명으로 하는지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전자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속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잘못된 점은 여러분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수 투표를 할 것이냐, 또 무기명을 할 것이냐 어차피 의견이...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그게 또 찬반이 갈리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를 어떤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요. 그런데 그런 양해없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투표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
영제

조영제의장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이 독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투표할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기립을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또 투표 방법은 기명을 할 것이냐, 무기명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의장님, 아까 제가 투표 들어간다고 할 때, 선언하실 때, 내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전혀 논의 없이 바로 전자투표를 바로 하겠다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수정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안을 그게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조창호 의원님의 수정발의에 찬성이고, 다른 뜻을 갖고 있으면 반대를 하고, 여러분 의원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투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수가 있고, 기립이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고, 전자투표가 있고, 투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의장님이 그걸 하시지 않고 바로 진행을 시켰단 말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전종천 의원님 말씀과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립이냐,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거수냐 하는 것은 결과는 기립한다고 해서 또 결과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투표 방법에서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것은 그렇습니다. 투표 종료도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기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안 정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는 감표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조창호의원

의장님, 내가 보니까 우리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도 국회처럼 어떻게 찬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전혀 안 나오고, 투표 숫자만 나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그 화면에 찬성 안 나옵니까? 찬성, 반대 안 나옵니까? 어디 화면이 어디 뜹니까? 이쪽 화면에 찬성, 반대 나온답니다. 저는 여기서 안 보이는데, 그쪽에서 화면이 나옵니까?
창호

조창호의원

의장님, 의장님, 그 결과만 나왔단 말입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다고 하는 게 전자투표에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무기명 비밀투표 아닙니까? 지금.
창호

조창호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는 투표함을 갖다 놓고 투표를 하는 게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전자투표는 국회 전자투표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하면 찬반 나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기명 투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발언을 좀 할게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재석했다는 걸 표시를 하고 한번 눌렀는데, 그 다음에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저기는 투표를 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취소도 있고, 찬성이 있고, 반대 있고, 기권도 있는데 이게 바뀌지 않아요. 실험을 한다고 눌러버렸는데, 저기는 벌써 투표한 걸로 나타났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얼마 시간 내에 취소를 된다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전자투표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눌렀다가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취소가 안 돼요. 여기 화면에는 취소 화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투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투표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안 한 걸로 돼 있습니까? 의장님 투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제

조영제의장

똑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똑같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사전에 물어본 이유는 시간이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제

조영제의장

의원님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는 걸로 하고, 투표를 안 하시면, 기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표 안 하시면 기권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제

조영제의장

꼭 시간을 따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그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지?
영제

조영제의장

앉은 좌석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영제

조영제의장

앞으로 전자투표는 당연히 몇 시간 언제까지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저는 아직 투표를 안 했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투표를 안 하시면, 기권으로 눌러도 기권이 되고, 안 하시면 무작정 24시간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그걸 아까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의장님, 그러면 결과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종천 의원이 투표를 안 했다고 했는데, 11명 투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기권으로 나옵니다. 기권으로.
종천

전종천의원

기권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자투표 기권을 안 했는데, 기권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투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이거 오픈 다 해야 되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기립으로 합시다.
영제

조영제의장

의장의 직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비밀투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기명투표 이름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아니, 제가 투표를 안 했는데, 한 걸로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 이말이죠. 제가 기권을 안 했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장

지금 투표하십시오.
종천

전종천의원

기권을 안 했는데, 왜 저기에 벌써 한 걸로 나타나고, 제가 기권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이야기예요.
영제

조영제의장

그거는 이것을 오늘 처음하는 건데, 표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의사 담당께서 한번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투표를 지금 안 했는데 한 걸로 나타나고, 안 했다고 했는데 기권으로 나타난다니까 더더욱 이상해요. 김현섭 의사담당께서 나오셔서 이 진행 과정에 대해 투표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제

조영제의장

의사담당이 지금 전자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전종천 의원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라하면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종천 의원님 불편하시겠지만.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안 했는데 했다라고 돼 있고, 의사를 안 밝혔는데 기권으로 돼 있다는 게 잘못됐다.
영제

조영제의장

눌렀으니까 했다고 되어 있겠죠. 취소를 눌렀다면서요.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이게 했다가 실험을 한다고 눌렀다가 다시 눌렀는데, 그게 한 걸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취소가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의장

투표하셨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제

조영제의장

더 이상 투표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3시 2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투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권이 돼요.
영제

조영제의장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신재근 전문위원 김동현 전문위원 박상식 전문위원 노현정 의사담당 김현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김상윤 맨위로 이동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