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권혁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님, 회의 하기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고자 하는데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 상의하셔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 하면 회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발언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남구에서는 분구이후에 보건소가 없어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신속한 시일내에 보건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조례안이 순조롭게 위원님에게 이해가 가고 이러신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회의하기 전에 신상 발언을 통하여 충분한 말씀을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출석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0여일전에 배영일의원께서 집에 전화가 와서 의장님 문현3동에 작년부터 보건소를 설치하겠다라고 구청에서 표명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문현3동 동사를 보건소를 설치한다라고 서로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신청사를 짓고 옮기고 난 이후에 하려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현3동 구동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 이것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 제가 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안에는 저는 보건소 관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영일의원의 말을 듣고 나니 이것 조금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청장님 만나서 보건소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더 어렵습니다. 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에도 다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러니 그때는 직원들의 보고만 듣고 짓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막상 새 기계를 발주하고 여러가지 단계되는 보건소 소장님이나 여러군데라, 도저히 여기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불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번에 우리가 듣기로는 3층을 증축하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물어보니까 지반이 약하고 여러가지에 의해서 증축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라고 하니까 글쎄 지금 걱정입니다. 이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해 예산심의할 때 문현3동에 개수리인력을 승인해 주려고 있고 또 구청장님이 문현3동을 방문하실때에도 동정자문위원장 이하 많은 유지들 앞에서 문현3동에 보건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서 문현1～3동의 주민들은 이 자리에 온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장이기 이전에 그 지역 문현지역의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문현지역에 결장한 사항이 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면 구민들로 하여금 질책과 원망 이런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청장님 어쨌든 문현지역에 설치해 주십시오. 또 보건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1년이 가도 보건소 문앞에도 안가봤지만 보건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영세민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세민 분포도를 보더라도 문현지구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더 생각해서 건물을 정해 보시오 하니까 글쎄요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웃으면서 장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있습니까 이래서 그래서 저희 건물을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 몇평이 있으면 보건소가 가능합니까, 160평 이상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180평이니 되겠군요. 하니까 재차 물으면서 집세가 얼마입니까 물어서 왜 그래 집세까지 신경을 씁니까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또 그 말씀뒤에 또 주차시설이 있습니까, 예 주차시설에 대해서 주차시설은 한 30~40대 주차할 수 있고 집세 우리가 이동통신하고 학원이 있을 때 3억5,000만원 받았는데 구청이 예산타령을 하시니까 2억5,000으로 해가지고 그냥 주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루이틀 있으면 그냥 주어도 됩니다만 집을 그냥 줄 수 없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구청장님에게 드렸습니다. 국장님들하고 1차 왔다 가시고 나서 청장님도 와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집을 임대한다는 생각보다는 문현지역에 보건소가 온다라고 문현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문현지구의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욕심에서 다른 데로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가볍게 이해한 것이 오늘까지 이 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시회때는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원만히 처리해가지고 구정에 차질없는 구정수행이 되어야 될 사항에도 이 한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회의에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건물은 5억을 주더라도 임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 건물을 임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이것 하나로 인해서 의원간에 서로가 불편을 느끼고 앞으로 임기동안에 의원님간에 여러가지로 그석한 점이 있다면 우리들 의회는 비생산적이고 해서는 아니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위원님들 분명히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건소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콜레라가 발생해 있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실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현명한 생각으로서 판단해 주셔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의하기 전에 또 여러가지 양분된 이론으로서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비생산적일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회의에 도움이 될까해서 이루어진 과정과 현재 저의 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의안번호 57번으로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중 위치가 두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한개소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중 제2조 위치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7-59, 60, 61, 67번지와 문현동 426-1, 429-4, 6번지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7-59, 60, 61, 67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보건소 위치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7-59, 60, 61, 67번지 및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26-1, 429-4, 6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7-59, 60, 61, 67번지로 한다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건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다른 장소로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인 남구 문현동 127-59, 60, 61, 67번지는 보건소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다른 장소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하면서 요청안이 제출되면 재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의안번호 55번인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5번인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 사무처리를 전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남구법제사무처리규칙이 지난 3월22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구법제 사무처리규칙의 조례, 규칙 심의에서 보다 밀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중복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법제사무처리 일원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4항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와 부산광역시에서 가스안전계 설치에 따른 기구, 증원 승인과 부산광역시 토지, 건축물 대장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 일원화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 건축물 대장 유지, 관리 사무를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제7항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중 제7호, 내지 제15호를 제8호내지 제16호로 하고 제7호에 가스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조제7항 지적과의 분장사무중 제5호 지적공부 유지관리를 지적공부 및 건축물 대장 유지관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산하입니다. 가스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기술관련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산업계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정덕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가스계를 신설하시는데 지금보면 가스허가를 경찰서에서 내어주고 있지요?

가스를 산업계에서….

석유를 산업계에서 내어주고 가스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었는데 틀립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참고로 사무를 말씀드릴까요?

예.

참고로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가스업체의 안전점검 사후관리, 그 다음에 고압가스 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항 허가,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승인, 특정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관련 업무,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 업무, 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이상 분장사무였습니다.

예, 그런데 예방업무만 주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안전 협회에서 전부다 내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부산시도시가스 공사내에 가스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공사가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가스안전계를 설치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가스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예방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공무원이 한다는데 지금 소방안전협회에서 가스전문 담당자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또 가스공사에서도 하고 그래 되는데 그의 구청에서 가스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몇 명됩니까?

현재 1명이 있고 구체적인 상세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장사무가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허가 및 변경허가, 고압가스허가는 저희들이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 종합행정을 다루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스안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침이 동일하게 전국 시도에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 일반행정직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소방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하는 것이 더 세밀하고 전문성이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기획실장님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석유판매업을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량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용기가 별도로 정부에서 정해준 KS품이 아니고 그 업자들이 자기들 임의적으로 양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라고 여러 수차에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 용기 그대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직원은 화공직해가지고 전문직 직원을 저희들 배치할 경우로 현재 있고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일반 프로판가스 판매업소에 평수가 몇평되어야 됩니까?

상세한 것은 계수를 보고….

예,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석유판매점도 거기서 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석유판매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은 안전관계의 소정의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크게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평수는 몇평이 되어야 되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평수제한은 없고 그러면 그 위험물을 취급함으로 해서 그 주위에 몇m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 되어 있던데요.

가스관계는 석유 그러니까 충전소는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그것도 공동주택의 외벽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외벽까지 직선거리가 50m입니다.

그 충전소 말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판매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말고 일반판매소….

일반 판매점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매 신청을 할 때 지역경제과에 허가조건을 보면 그 업소로부터서 20m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적지 그러니까 길을 접하고 있는 가옥으로부터 규제가 10m인가 그렇습니다. 확실한 기준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20m입니다. 그것은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유판매점을 볼 것 같으면 소방서에도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구청 경제과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적인 이원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에다 이렇게 맡기지 않고 또 지역경제과에 업무를 가지고 있느냐하면 잠시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잠깐 몇마디 하셨는데 제가 가스안전계가 왜 생겨야 되는가 저희들이 사무분장 관계를 말씀드리면 가스안전 관리계획 수립은 역시 행정관서에서 해야 됩니다. 가스업체의 안전점검, 사후관리 그 다음에 고압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라든지 액화 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허가, 도시가스 관계가 지금 시본청에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 공사 계획 승인관계라든가 특정고압가스의 액화석유 가스, 사용신고 도시가스 시설 자금 융자 관련업무 이것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관계의 어떤 융자신청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같은데 맡기면 이 업무가 오히려 침체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업무라든지 행정당국에서 관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통계자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로써 선임이 되거나 또 해임이 될 때도 역시 저희들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라든지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그 다음에 연료 일반에 관한 사항, 전반에 관한 사항하고 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 명령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 열서너가지의 사무분장을 저희들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스취급을 하는 안전계를 설치하면 거기에 계장을 한사람 두지요, 계장밑에 계원이 몇 명 됩니까?

계원 두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가스취급 자격증을 가지 사람이 급수별로 몇 명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화공직 한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계장도 화공직하고 행정직 복수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는 초임이기 때문에 화공직 6급 한사람이 계장으로 오고 그 다음에 화공직 7급이 한사람옵니다.

그러면 두사람이 옵니까?

지금 현재 한 사람있는 사람하고 해서 화공직이 아마 세사람입니다.

그 세사람 가지고 우리 남구의 이 넓은 20개동에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예. 사무분장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열심히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산하입니다. 산업계장님 오시기로 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이 몇가지가 되니까 금번 조례안에 보면 가스안전과 관련하여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은 가스안전문제와 맞물려 주유소도 심각할 정도로 관계당국이 주민의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유소 허가의 경우 주유소와 공공주택 건물과의 거리 문제가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석유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부산광역시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에 관한 고시 제118호 별표1에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하는지 많은 책임의 소재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그 다음에 주유소면 주유소, 가스판매면 판매업 그 주시설의 외벽까지입니다. 직선거리가 50m인데 지금 그 관계는 담장으로부터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93년12월17일날 건설부 문서번호가 58507-1106호로 93년 12월17일날 부산직할시 영도구 청학2동에 양정은씨가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의 답변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회시 내용해 가지고 주태, 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공동주택등을 띄우는 거리기준의 적용은 대지 경계선이 아닌 시설물과 공동주택등의 외벽 명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장시설의 외벽하고 공동주택의 외벽 담장이 아니고….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험물 내지 처리시설 지금 탱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물 내지 처리시설로부터 그 외벽까지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처리시설하는 것은 지하 탱크는 위험물에 해당되고 처리시설하면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탱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탱크나 그 위에….

처리시설이죠?

예.

처리시설이라 하면 그 수반되는 다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주로 주유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청 상정과 연료계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그 담당 주무계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정의를 물어보니까 그 분들 얘기는 정의는 그분들 나름대로 정의는 탱크에서 대지경계선 또 대지경계선이라는 얘기는 주무계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실무자 김창수씨는 담벽내지 주위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청 주유소 담당하는 책임자 얘기하고는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스대리점을 허가를 안 내어줍니까? 거리가 얼마 해당이 됩니까? 가스대리점을 내어 줄 때에….

가스관계는 거리제한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주유소와 주유소 거리관계가 철회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철회되기 전에는 거리가 있었지요. 얼마 몇m가 있었습니까?

500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m 맞아요. 그 500m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0m를 계산합니까? 주유소와 기존주유소가 있는데 다른 주유소가 생길 경우에 그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거리….

역시 그것도 위험저장시설이나 처리시설로부터….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탱크시설로부터 다음 주요소 허가를 내려면 그 다음 주유소를 내려하고자 하는 탱크 거리가 500m만 떨어지면 허가가 난다 말입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주유소가 있으면 그 주유소에서 내려고 하는 주유소 대지하고 대지 경계를 500m 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부에서 내려온 민원 회시 내용을 보면 직선거리라 함은 위험시설, 저장시설이나 처리시설로부터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500m 거리제한을 두었을때에도 처리시설이나 위험시설로부터 거기서부터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시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가정을 해 봅시다. 주유소가 있는데 옆의 주유소에서 지금 부산시에는 도로상 좀 여건이 안맞겠지만 지방에 나갈 경우에 거리제한이 있을 경우에 넓은 땅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도 탱크만 저쪽으로 한 500m 떨어져 하면 그것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허가가 가능하다 이말입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안맞잖아요. 그것이 저 상식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어째서 우리 구청의 과장님 말씀하고 본청 실무자나 연료계장 이야기가 상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아침에 본청의 실무자하고의 통화를 잠깐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이산하위원님께서 오늘 말고 한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바로 주무부서인 건설부에서 회시된 내용을 지금 바로 공문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이 지금 비록 본청에서 누가 발언했는지 몰라도 주무부서인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