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매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간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총괄해서 지금 새로 지난 1차 회의에 안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기획실장님한테 총괄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할테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물어볼 분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에 없으면은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90,000,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년도보다 90,000,000원이 적다면은 이것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없어요? 환경위생과...

그것은 제가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회의중에, 후순위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질의하세요.

장익환 위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95년도에 150,000, 000 정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입이 되었는데 29,000,000 이라고 해서 약 두배 정도의 수입이 예상될 거라 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그것은 쓰레기를 두배 정도 배출해야지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수가 있었나요?

그것이 어디서 오차가 났는지는 제가 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예측이 뭔가 저 꼭 양으로 배보다는 그냥 버리는 것을 단속도 좀 하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던 부분 종합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예측이 빗나갔고, 사실상 예산액으로 봐서는 작년도 보다는 한 50,000,000원 정도는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지난 1차 회의때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추가로 자료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기획실부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는 추가로 자료 낸데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서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3,450,000원을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로 편성을 했었는데, 부족분 7,000,000 원을 요구한 내역을 자료로 다가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중에서 기 집행된 부분이 14, 850,000원입니다. 그것은 호텔부지 상고심 수임료하고, 두진아파트 부지 환매권 소송 수임료, 죽령휴게소 명도소송 수임료, 유람선 영업정지 처분 행정소송 수임료 해서 14,850,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하반기까지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두진아파트 부지 환매권 청구에 따른 항고심 수임료가 2,700,000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호텔부지는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으로 계약된 10,0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달국민관광지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행정소송이 같이 재기되었기 때문에 2,590,000원이 되고, 향후 한 2,800,000원은 지금 다시 소송이 두달동안에 제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우선 선임수수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 소요로 봤을 적에 7,000,000원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쓴걸로 봐서는 저... 집행할 걸로 봐서는 제기될 소송이 없다고 하면은 한 4,000,000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 업무추진 관서당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액하고 향후 집행예상액으로 나열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예산서의 부분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선 것 하고, 현재까지 집행한 액, 향후 집행소요액 이것을 따졌을 적에 지금 담보대금으로 봐서 한 1,200, 000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내역상으로 봐서는 일부 단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부수에 관한 사항하고 이것이 조금 일부 편차가 있고, 작년도 집행내역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금년도에서 금년도 예산이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1,200,000원은 보존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 위원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 중에서 온달 국민관광지 외 1건 이렇게 했거든요. 7,000,000원이 경정되는 부분이. 그런데, 『외 1건』이 아니라 『외 2건』으로 해야지 맞는게 아닙니까? 향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세 건중에서 고루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 이제... 부족분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7,000,000원을 예산요구를 하면서 향후 제기될 소송수입료를 2,860,000원을 하단부에 『※』 표시해 놓은 부분은 앞으로 제기가 안된다면은 부족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족한 것은 4,000,000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달 국민관광지 토지수용에 따른 행정소송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2,590,000원 수입이 되고 4,000,000원 정도만 본다고 하면은 그것 외 1건으로 해서 지금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들어올 저... 제기될 소송관계를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4,000,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조로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건수가 나올수가 없다 이런 얘기...

예. 2,860,000원은 그 예비 비용으로다, 나머지는 그냥 다 나가야 될 부분이고 2,860,000원은 7,000,000원중에 예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됐습니까? 장익환 위원님.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공보실...

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먼저, 군정광고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저희들이 부족분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가분으로다가 해야 될 것을 부족분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광고료를 4개사에는 주고 있는데, 연합통신에는 연합연감 하나만 광고료가 1년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연감에서 발행하는 연합통신 화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료 1회분을 좀 증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밑에 군정홍보용 사진인화료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각종 문화행사도 늘었고, 또 작년에 기준해서 5,000,000원을 기정에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다쓰고 188,000원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간에 홍보사진료라든가 이것이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2,000,000원을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문화체육센타 건립 추가분입니다. 먼저, 추가분 액수를 말씀 드리기 전에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지시하신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센타 건립 전기 보수통로가 당초 저희들 설계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것을 65,000, 000에 1식 해서 하고, 온수탱크 시설이 1식, 그리고 먼저번에 지금 골프장 쪽으로 올라가는 앞면의 마감처리 부분에 대한 화단부분이 그림만 나와 있습니다. 설계서에. 내역서가 없어서 이것 22,500,000원에 대한 것은... 그리고, 문화체육센타 체육시설물 설치 70,000,000원 1식하고, 이것은 먼저번에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전기 통로보수는 그 당시에도 공사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그 저기... 공사비 추가 소요내역에 보면은요.

예.

레미콘 철근이 지금 별도로 옹벽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설계서 누락되었다는 부족분은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 철근이 23톤이 들어가요?

철근 23톤요? 이것은 소요금액이 7,300,000원에 대한... 아, 7,800,000원요. 23톤이 들어간다고 우선 감독공무원은 뽑아냈습니다. 이건 아직 설계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요. 설계하면은 증·감이 생기겠죠.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23.53톤이면 철근을 갖다가, 이것 뭐 갖다가 철근으로 옹벽을 할려고 그러는 건가, 아주. 그리고요. 지붕 그 보수통로 65,000,000원을 지금 올렸는데요. 그 설계사무실에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번에 얘기한 부분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누락되었다고 해서 감리하는 사람의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누락... 누락, 설계에 누락되었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설계사무실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고요.

안되죠. 당초에 들어가지를 않았으니까.

물론 당초에 안들어간게 잘못이죠. 그리고, 지금 65,000,000원의 견적서가 뒤에 붙은 것 봤는데요.

예.

여기 견적서에 보면은 65,000,000원 하고 V.A.T 별도, 이 65,000,000원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데 지금 그 65,000, 000원을 이... 그 사람들 견적서 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고, 100% 믿고 65,000,000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있어 가지고요. 계약변경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양 회사에서. 계약을 한 것이 그것은 지금 51,000,000원이 나왔습니다.

51,000,000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계약한 것입니다. 55,000,000원 하고 5,500,000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계약을 55,000,000에 했다는 얘기예요?

55,000,000... 추가금액이 55,000,000이고 55,000,000의 부가세가 5,500,000원 하면은 60,500,000원에 계약을 원청과 하청간에 했습니다.

계약서 보셨어요? 그것?○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여기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떼어가지고...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감독공무원하고요 했는데 18,000, 000을 줘가지고 저희들은 여기 서류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 인정을 해 줄수가 없어요. 이것은.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실에서 누락된 것 부터가 용역회사에서 잘못된 것이고요. 첫째. 둘째는 견적서 받은 것 예를 들어서 65, 000,000이 견적을 냈으면은 65,000,000을 인정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80,000,000원 인정했을땐 80,000,000원 인정할 것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요. 잠깐... 그리고요. 견적서 붙인 것 한번 보세요. 이런 견적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건비만 50,000,000원입니다. 인건비만 50,000,000원요. 이것 다른데 가서 보여봐요. 이것 담당공무원들이 검토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되는 견적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 세상에 이런 견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갖고 너무 장시간 끌수는 없으니까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검토 자체를 불성실하게 했고, 또 이 업무를 치른 감독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을 한장을 받아 가지고 제출할 정도의 정신이라면은 이게 군민이 볼때는 상당한, 또 우리도 2,300,000, 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그림같은 공간 하나 만들려고 하는 판인데, 이 큰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 진짜로 이게 통탄할 노릇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참 통탄할 노릇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위원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것으로 종결 짓고 그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실도 이런 것 좀 검토 좀 해서 올리든지 해야 돼요. 이것 진짜...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게. (잠깐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자료중에서 연금부담액이나 이런데 전산장비만 지난번에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설명을 하겠어요. 다른 것은 자료로...

예. 이것은 자료로...

행정 사무장비 컴퓨터, 프린터기에 대해서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전산장비 현황은 제가 유인물로, 보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군 보유 일반 업무용 컴퓨터의 평균 보유량은 실과소에 5.5대, 읍·면·출장소 5.4대이며, 대상장비 435대에 36%의 155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초과로 대체구입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는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서 군에 2.5인당 1대, 읍면에 3인당 1대에 비하여는 본청이 55대, 읍면 12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물품관리 지침에 의한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활용가능한 컴퓨터의 교체는 예산낭비를 초래함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한 컴퓨터 중 현 시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XT, 286 컴퓨터 55대 및 프린터기 20대 대체구입이 불가피함으로 이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소요비용은 161,200,000원으로 컴퓨터 124대 신규 69대, 대체 55대가 1,000, 000원씩해서 124,000,000원, 프린터기 31대에 대체하는데 있어서 1,200,000원씩해서 37,200,000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질문...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10월 1일 현재로 해서 표를 작성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체 등 예산요구하는 자료로 마련해 놓은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주로 읍면에 컴퓨터 한 대씩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T 관계는 286하고 XT 관계는 아주 성능이 낙후되었고, 특히 XT 문제는 처음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읍면에 한 대씩 그건 우선 추경에 반영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그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컴퓨터 이름이네요.

최초에 나온... CPU 이름이 XT이고, 그 다음에 나온게 286이고, 그 다음 386, 그 다음 486, 그 다음에 586은 요즘에 나왔습니다. 펜티엄(PENTIUM)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