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과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추진단장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신석호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안전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신석호입니다. 앞으로 안전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의회와 능동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행정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편용득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다 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영진 과장입니다. (인 사) 조원동장으로 근무하다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동복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국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명희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양성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식문화국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감사행정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환경순찰과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를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년인사회, 민선7기 구청장 취임 등 주민화합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직원맞춤형 후생복지 증진,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365자원봉사도시 관악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T인프라를 개선·확충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U-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운영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목요야간민원실,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자산가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과 재정공시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증대를 위하여 관내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성실한 체납자 납부독려 등 체납지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각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 보고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고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당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새로 들어서 처음 있는 업무보고라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서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에는 120다산콜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이 우리 관악구에 연중으로 하면 몇 건이나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고질적인 민원이요?
주순자위원
예, 고질적인 민원이라는 게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되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해서 방치 비슷하게 해버리면 그게 결국은 저희 쪽으로 오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건축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원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원칙의 선에서도 하지만 그 당한 민원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칙적으로만 딱 잘라서 그 민원인에게 오히려 아주 고질자로 낙인을 딱 해버려서 오지 말라는 어투의 그런 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일도 있고 같이 투자를 했는데, 같이 사업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같이 투자를 했는데 자기의 건물이 팔리지 않아서 와서 며칠 동안 플래카드 들고 우리 구청 앞에 서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 전 옴부즈맨하고 같이 투자를 했는데 건물이 잘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 건물이 팔려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거는 투자의 조건이지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투자의 조건이고, 또 청년주택 29일까지 신고가 돼 있는데
주순자위원
집단민원이고,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집단이고요, 고질적인 민원은 사실 박광현 씨라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다니는 그런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아니고 공개정보라든가 자기의 이익에 안 맞아서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건축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거를 제기하는 사람을 여성들은 좀 그런 데에 취약하잖아요, 연세도 많으신 분도. 그런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법적인 근거도 있지만 원상복구 해달라는 연세 잡수신 분들의 민원은 좀 귀담아서 슬기롭게 처리해 주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아주 순리로 잘 풀어나가면서 해결해 주고, 과하고, 건축과라든가 건설관리과 그런 데라든가
주순자위원
지금도 제가 민원 하나 있는데 제가 과에다 자료요청도 했는데 신상정보여서 안 된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과에다 해서 협의해 주는, 조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연세 잡수신 분, 여성분 그런 분들의 민원은 더 귀담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1쪽에 소통과 공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라는 부분이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미숙하다는 거.
김정애위원
예, 그래서 연 4회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역시 업무보고에 보니까 연 2회로 실시하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연 2회로 정해 놓고요 보통 우리가 정해 놓은 건 2회로 했지만 여덟 번 정도 합니다.
김정애위원
아, 여덟 번을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에는 2회로 돼 있는데 우리가 수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수시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우리가 대처해서 처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좀 더 처리실태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더욱 더 민원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민원이 최대한으로 잘 처리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환경순찰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은 말 그대로 환경순찰입니다. 우리 순찰팀에서 수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도로라든가 고지대 이런 곳에 대해 파손이라든가 주민불편, 쓰레기 등 모든 것을 순찰하면서 그 담당부서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직접 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
종길
김종길위원
차량을 몇 대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배정받은 차가 1대입니다. 1대 가지고 순찰팀장 또 거기 순찰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면 하루에 어느 정도 돌고 다음에 또 돌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관악구 전체를 한 번 순찰을 하고 다음 또 그 순찰을 하는 게 몇 일이나 간격이 걸리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몇 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대로변은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순찰하겠죠 차가 오는 과정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고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관악구 전체를 매일 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 한하여 한 번 가고 다음 갈 때에 기일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좀 취약한 곳은 2주에 한 번 정도 가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그보다 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는 여기에 보면 순찰하는 업무 중에 “교통”이라는 것도 표기돼 있어요. 2차선 도로에 1차선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는데 교통지도과에다 몇 번에 걸쳐서 주차단속을 통하여 2차선 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질의를 몇 번 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 그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다녀보시면, 순찰해 보면 충분히 인식할 거예요. 2차선 도로에 1차선에 주차를 하여 한 차선만 운영하면 주차선 가다가 한 차선이 주차를 했으니까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혼잡도를 더 하고 단속은 순간적으로 순찰차 한 번 지나가버리면 안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순찰하는 차도 문제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주차단속팀에게 연락해서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2차선 주간선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5쪽에 특수사업으로 1부서 1청렴 슬로건 갖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부서가 50 몇 개나 되잖아요. 그럼 그 50 몇 개가 각각 내용을 달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예상하지 않았나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장점은 자기 과에 자율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단점은 같은 표가 좀 다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염려는 되는데요 그래도 요즈음 자율운동이다 자율청소다 하듯이 그렇게 각 과별로 슬로건을 해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슬로건을 준비하는 중에 있나요, 내용이 정해진 게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3월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우려를 좀 전달한다면 각 과에서 내용을 달리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업무성격이 비슷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산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추구하는 목적을 다 하지 못할 소지도 있고 하니 업무부서가 같거나 아니면 국별로 몇 개 정도 해서 조금은 내용을 충실히 하되 반복적으로 이것이 인식돼야만 내용이 각인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각 부서별로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시고 조금은 단순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성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방범대 봉 만드는 거 그 부분이 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1년도 못 쓰는데 고장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왜 그렇게 고장나는 걸 지금까지 샀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가격하고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견고하고 활용도가 다양한 그런 것을 사서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 거하고 비슷한 예산 잡지 않았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좀 더 잡아서
김정애위원
더 잡았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비교를 했나요? 지금 쓰던 부분은 중국산이라고 그래요. 중국산인데 사면 처음부터 사용을 못하도록 돼서 오는 부분도 많고 이런데 우리 한국산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따르는데 지금 예산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더 잡혀 있고요.
김정애위원
더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비교한 부분을 봤을 때 그 비용으로 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양보다는 튼튼한, 견고한 걸로 바꿔줘서 적어도 2 ~ 3년은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입해 주는 거는 1년도 다 못 써서 망가진다고 하니까 좀 더 그 회원들과 함께 검토해서, 협의해서 좋은 걸로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천경찰서, 조원동이 합해졌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금천경찰서에 있다가 어쨌든 구가 다르잖아요,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재정에 있어서 관악구하고 금천구하고 비교도 했고 제가 거기 순찰하는 지휘봉을 봤는데 최신식이에요, 뒤로는 플래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요. 같이 합한 동이 지금 다 합해졌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다 통합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합의해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문제 없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나름대로 내부 협의절차를 잘 거쳐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사동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있죠. 거기를 잘 관리해서, 또 조원동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을 외국인들한테 방범도 하지만 언어상으로 무단투기 같은 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자율방범대 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잘 해줘야 되지만 그분들이 하는 순서를 잘 모르니까 신경을 더 써서, 조원동이요. 앞으로 신림사거리까지 외국인들이 다 점령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안내도 할 수 있고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외국인은 꼭 외국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사동은 함께 연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고 순찰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론 파출소에서 하긴 해요. 그러나 같이 어우러지는 순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청소년 자율방범대 체험활동,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예를 들어서 그 강사들은 어떤 강사들이 와서 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소방서에 보면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직접 본인이 자격을 가진 분도 계시고 외부 초청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순자위원
심폐소생술은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질이 좀, 일반강사도 있고 국제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를 해서, 강사가 자원봉사할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제자격증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하는 강사들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사들이 많나 보더라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현직 소방관들이 안전교육을 다 받아서 일정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소방관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소방관 말고 일반강사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라도 그런 강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직원 스스로 일하고 싶은 공감의 인사운영”이란 타이틀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항상 해오던 일이긴 하지만 직원들이 근무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점을 주는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였다고 하고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정실에 치우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그런 괴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든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최소한 공정하고 또는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져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업무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운영하는 철학이랄까 그런 쪽으로 금년 한 해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성적 평정권자는 일단 부서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직접 평정을 하는 그런 직원 대상이 있고요. 여타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까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정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본인이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사전에 의견도 청취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일정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직원들을 잘 배려해서 나름대로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아는 거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신임 안전행정국장의 소신과 철학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간 쭉 주무과장으로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그간 국장님들의 안 좋은 얘기는 업무성적이 아닌 다른 부분이 근무평정 하는데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정실인사에 비쳐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과 관련하여 어떤 각오로 근무평정을 하실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안전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평정을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아주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정자와 확인자의 심성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업무라는 자체가 두부 자르듯이 성과를 똑같은 어떤 조건과 똑같은 어떤 여건을 두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간에 저희 평정자, 확인자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평정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TF를 구성해서 직원조직문화 개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 평정을 평가한 거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평정자와 확인자가 투명하게 - 그 전까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 해서 평정을 하자 하는 여론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일단 평정자들이 평정하게 되면 공개를 해주고 있고요, 평정할 당시에 평정자, 확인자하고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어느 직원이 우수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정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도가 조금 보완되고 또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발전의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하여서 투명하게 잘 운영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자기가 소외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다음에 업무하는 데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었을 때 그 공무원 한 사람의 앞으로의 진로에도 최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개인의 어떤 일생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니까 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좀 무겁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잘 운영하셔서 최대한 공정하고 우리 관악구 전 직원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질의를 하였고요.
석호
신석호안전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그 정도로 단락을 짓고요. 43쪽에 보면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2억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주는데 이것이 항상 이 정도로 해왔는데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던데 조금 더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쓸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도 그동안 고생하다가 나름대로 공직을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로는 좀 왜소하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증액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지금에야 공무원 되는 것을 선호하고 또는 경쟁도 치열하지만 지금 퇴임하시는 분들이 참, 초기에 입문할 적에는 공무원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었고 그래도 묵묵한 자세로 긴 세월 공직생활을 해왔거든요. 보통 30년 가까이 되고 30년 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께서 그간 공직에 봉사하고 30년 동안 어떤 문제 없이 순탄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만 하더라도 높이 존경해 줘야 되고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면 전혀 새로운 세상과 맞닥뜨려져서 시행착오를 겪을 소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견문을 넓혀주기도 하고 또는 퇴직 후에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서 금년 한 해는 기 예산이나 모든 게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시고 내년도는 좀 더 요구를 충족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청사 관리를 하여 이래저래 많이 내용도 바꾸고 등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또 부서도 새로 생기고 하여 지금 관악구가 업무공간이 적정합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사실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공간이 넉넉하다 쪽도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있는 공간 내에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여러 가지 임시변통을 통하여 공간을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등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앞으로 계속 행정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업무공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와 관련하여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별관하고 보건소 옆의 건물을 가보면 계단 같은 것이 우리 본관, 보건소, 별관이 편차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4층인데 거기 가면 5층이고 층수도 다르고 등등 그런 문제, 또는 가보면 미로 같은 그런 등등 이게 관공서 건물로서 적합하냐, 이게 옳으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별관을 통하여 그 주변하고 대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하여 별관하고 본관하고 규모를 맞춰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방안을 한번, 금년 한 해에 당장 계획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준비하시는 - 연초니까, 계획단계니까 - 그런 것들을 주문합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공감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뭔가 예산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국비 등을 유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국비를 유치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최근에 새로 안전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신석호 국장님의 지휘 하에 우리 청사 다이어트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버려야 될 문서 내지 비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장 많이 정리해서 청사공간을 확보해서 청사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시행하고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증축과 관련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그런 게 정해지면 재원마련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적립해 나가든지 등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정책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으시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에 요구한 사항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도개선이나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그 제도개선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혹시 기억 나신 거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동주민센터 직원들 일부가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과거에 퇴직한 공무원들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공무원들이 실제로 본의 아니게 주민들한테 대한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인을 고용 형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에는 인건비라든지 또 그분들의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 팀장들을 활용해서 과거에 민원조정관 제도 등등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현장에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장애인분들이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지금 현재 구청에 근무하신 분들은 현격하게 많은 분이, 우리 구청에 76명 정도의 장애인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3분의 2 이상 대부분은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대여섯 명 정도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거는 최소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염려가 뭔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안을 마련해서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검토하고 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머리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네.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일게요. 동주민센터의 민원응대 시스템, 친절도 관련해서 기존에는 전화로 전화응답 벨이 몇 번 울렸던가 또 소속 직위성명을 얘기했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친절도 관련 시스템적으로 검사했는데 2018년도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컨설팅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하실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계적으로 뭔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모니터링도 전문적으로 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어떤 수요에 맞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공감이 가는 친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편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행정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편용득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9쪽에 신사동주민센터 패시브형 복합청사 신축인데 관악구에서는 패시브형으로는 처음인 거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단열이나 폐열 등 재활용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원칙이나 우리가 신축하는 신사동주민센터는 어떤 형식의 패시브형으로 짓는 거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단열이나 채광 위주의,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사례가 한두 군데 있어서 저희가 단열하고 채광 위주의 새로운 청사 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단열 위주인 거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단열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왕정순위원
패시브형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다녀오시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설계 당시부터 신경을 써서, 그리고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패시브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건축비가 좀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난방비나 냉방비가 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추진할 때 꼭 패시브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일제히 하는데 각 동에 2대씩인 걸로 나와 있어요.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휴대용과 설치용인가요? 휴대가 아닌 것과 두 가지인가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그게 자치회관하고 주민센터하고 기종이 다르게 있어서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달라서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고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는 교체를 하는 거고 자치회관은 새로 구입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위원님, 기종이나 금액이나 이런 사양에 대해서는
왕정순위원
교체하고, 신규인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냐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와서 배웠는데요 그 위의 자치회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다른 게 동주민센터는 여러 가지 민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하고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수강료 같은 정도만 지급하고 동주민센터는 다양한 민원 종류가 있어서 금액 유형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더 복잡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기종도 다르고 기종이 다르니까 금액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면서 자치회관은 단순업무고 동주민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더 좋은 사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자치회관은 휴대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대용은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휴대용은 아닙니다. 거기 고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고정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군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다짐 걷기대회는 기존에도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왔어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하는 건데요, 2016년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거니까
왕정순위원
격년이라서 신규로 표시를 한 거군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날자! 날자! 재능봉사에 관해서도 신규로 표시돼 있는데 그동안에 해온 날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재능기부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능기부자를 많이 모집해서 이쪽에 좀 더
왕정순위원
기존에 하던 날자하고는 달리 재능봉사에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재능기부자를 많이 모집하고 중점적으로 봉사센터 운영을 그쪽으로 맞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신 거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에서 80쪽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업 추진, 왜 예산이 반영 안 됐는지 잘 인지하시면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계획 없이 예산을 잡아서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예산 안 잡은 거 알고 계시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거라고 간주하고 업무보고 하신 거 들었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때 당시 예산 할 때는 교감도 안 됐고 집행부에서도 인지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주민들은, 그 선정된 동이 있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올해 3개 동을 시범 선정해야 되는데
주순자위원
시범동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범으로 하는 거라 어차피 풀뿌리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새로 온 과장님께서 잘, 예산이 반영은 안 됐지만 준비과정을 철저히 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68쪽하고 69쪽 신원동주민센터 신축하고 신사동이 있어요. 신축을 하면 여기 예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주민센터 도서관의 폐단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4층으로 하는 것 같아요. 4층으로 해버리면 여기는 다행히도 안 들어가지만 혹시 변경돼서 잘못돼, 주민들에게 쓰여지는 공간이 아주 작아서 지금 조원동이 그런 사례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강당을 교차로 쓰니까 시간하고 안 맞고 강사료는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 층을,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하면 한 층을 더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이 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다시 시설을 했잖아요. 조원동은 약간 폐쇄된 1층에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싹 보여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는 그런 리모델링을 해놔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분위기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델을 잘 봐서, 신원동이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방음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고려해서 백년을 쓸 수 있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사동은 부지매입을 그 부지 가지고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주도하는 패시브형이라 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도입해야 되니까 그런 면도 시간이 더 가더라도 완전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고견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수행하는 동안 열심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 못지 않은 모범사례들이 많아요. 너무 열의가 많다 보니까 각 동별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이중인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괄 21개 동이 함께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열의가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부담을 준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열의가 많다 보니까, 이중인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역에서 잡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로 해서 잘되는 거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데 똑같이 동별로 이쪽이 잘하냐 다른 동이 잘하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잡음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87쪽에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사업 그 부분이 공모사업인데요 부자가정이 몇 가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292세대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중에 수급자가정과 일반가정이 포함되어 있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부자가정으로 등록된 일반가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밑반찬은 부자가정 중에서도 292세대를 전부 다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급자가정과 일반가정으로 나눠서 할 건가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일반가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일반가정으로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일반가정으로 한다면 1년에 몇 회를 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우리 동에서 하는 거는 밑반찬을 월 1회 해서 한 번씩 주는 거기 때문에 1년으로 치면 연 5회 정도.
김정애위원
연 5회?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기본으로 월 1회 만들어 주는데 연으로 치면 한 5회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건 좋아요. 부자가정에서 밑반찬을 필요로 하긴 해요. 그런데 밑반찬을 생각 외로 준비해서, 반찬이기 때문에 일주일 걸 계획해서 다 짜서 해놓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파악 없이 갖다줘버리면, 계획 없이 아무때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줘버리면 반찬이 남아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 1회씩 한다든지 그러면 월 1회 언제 준다는 그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만이 그쪽에서도 그런 밑반찬을 준비하지 않고 이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그 가정에 갖다주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짜서 어느 주에 주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서 후반기에 다섯 번을 준다든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월 1회 한 번이면 월 1회에 한 번 셋째주에 준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나눠줄 수 있게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맞춤형식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란 말씀이시잖아요?
김정애위원
예.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낭비가 없이, 그리고 반찬 해다 주는 분들도 이번에는 내가 쉬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8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회관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강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은 신청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어느 프로그램은 좀 부족해서 더 광고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은 곳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공간이 부족하니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책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동 같은 경우에 댄스 하는 프로그램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있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공간이 부족해서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공간이 필요하면 다른 어느 공간으로 좀 배울 수 있도록,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자치회관으로서의 역할은 되도록이면 서울시에서도 그대로 하고 더 이상 펼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회관으로서의 역할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수요자들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문제점이 공간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전부터 이웃 동 주민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안 하는 동끼리 교류해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공간을 더 확보하라는 말씀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70쪽 보겠습니다. 70쪽에 26개 동 청사, 주민이 즐겨찾는 쾌적한 동청사 공간 제공 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안전점검 보수를 해주고 하는데 각 동에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올라온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공사를 하면서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동에서 그런 계획서를 써서 올릴 때는 그냥 순식간에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재검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다 시설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의 당연한 업무 책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동에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건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마냥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되도록이면 올라온 것들이 그 해에 다 해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신원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설계용역이 1월 31일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토지매입은 완료되었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매입은 수용으로 가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절차가 진행 중이나요 종결되었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공탁 들어가 있고요, 영업권 보상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진행 중에 있지 종결된 사항은 아니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은 공탁을 하기 때문에 종결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점포가 7개 있는데 영업권에 대한 보상협의를 건설관리과의 보상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끝나고 착공은 어느 시점에 하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착공은 그러니까 영업권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3, 4개월 차이가 있는데 빨리 되면 공기를 한 3, 4개월 당길 수 있고 영업권 보상이 좀 어려워지면 3, 4개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겠네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든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장기계획에 의거해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차질없도록 진행하시고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옆에 신사동주민센터 패시브형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겠는데. 신사동 같은 경우 공사비만 69억원이 들어요. 약 70억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면 신원동 같은 경우 공사비가 약 40억원 정도인가 그렇더라고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패시브형을 한다고 하여 이렇게 70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부지면적도 약간에 차이는 있어요, 한 43평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7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패시브형이 일반건축물보다 공사단가가 한 15%에서 20% 정도 기본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하고 패시브형하고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금 일반건축물도 법적 규정에 단열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 규정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비용투입과 효과 대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 굳이 그런 규정을 뛰어넘어서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와 그리고 그런 비용을 나중에 단열효과로 얻어지는 이득이 상쇄될 수 있느냐?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현재는 당장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해드리고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반건축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과정에 기본적인 방음이나 채광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패시브형은 그걸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스템적으로라도 채광이나 단열을 중심으로 아예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장비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일반건축물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신사동주민센터 이후에 건립되는 주민센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될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나중에 다른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회하고 또 신중하게 협의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 장, 단점에 대한 분석까지는 아직 안 갔잖아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공한 건물이 완공된 거는 있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어서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부지면적에서 약간에 차이가 있고 전체 연건평에 있어서도 신원동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신원동은 부지가 약 172평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면적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주민으로서 어떤 주민들은 좁은 공간에서 주민센터 전체 부속시설을 이용하고 어떤 주민들은 넓은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최소부지와 최대부지가 적정하다 이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그게 무슨 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현청사가 노후된 건물로 해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할 때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청사의 위치를 선정하면서 적정한 부지를 찾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도 주민센터 계속해서 노후된 건물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신축해 나가야 되잖아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충 한 30년 또는 40년 지나면 새로 신축하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잡고 있는 건물들도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80년대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한 30년 정도 되면 노후되지만 80년대 이후 ’92년도 이 정도부터는 모든 건물이 콘크리트로, 기둥만 콘크리트가 아니라 벽면도 콘크리트 옹벽으로 했기 때문에 내구성이 더 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0년이라는 것도, 요즘 재건축도 40년 하자는 논의가 나오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회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좀 신중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1쪽하고 79쪽, 80쪽 보면 주민자치회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 구성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더라도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다가 참여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참여해봤자 어떻게 보면 별 소명의식도 없고 결국 모여서 밥 한 끼 정도 먹고 회비 정도 내는 거에 대해서 참여 열의가 초기에 비해서 많이 저하돼 있거든요. 그 점은 인식하시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조금씩,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보태고 찾아야 될 것 같은데 80쪽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또는 예결특위의 논란 끝에 이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그 취지는 이해하시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그 상황은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당장 현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로 묶어서 좀 더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자는 서울시 정책안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일단 시범운영하고 2020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빠지거나 안 할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인식한 부분은 간사를 인위적으로 선정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서 상근화한다는 정도의 취지에 대해서 주민자치 스스로 하는 역량을 좀 저하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염려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도 제대로 활성화해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지 거기에다 또 새로운 옥상옥의 이런 자치회라고 만들어서 이걸 이중적으로 운영했을 때 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또 안 할 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염려하여 그런 우려 속에 그런 행정을 했으니까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83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 관련하여, 항상 이게 해오던 일입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사회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하였었는데 근간에는 그런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또 조금 저하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제가 저하된 원인까지는 파악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우리 행정지원하는 쪽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도 과거에 비해서 대폭 감액이 돼서 예산지원도 줄어들었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좀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다 해봤자 의미가 없다 또 우리가 굳이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해봤자 뭐하냐 이런 회의감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일정부분 불어넣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더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과 소기의 그런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서 예산도 어떻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원활히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조금이나마 그 활동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무부처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찾동’ 주민센터 활성화 4,300만원 운영 내역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2018년도 것. 1분기 집행계획도 그 중에 인건비가 3,400여만 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인건비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인건비요?
민영진위원
예.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추진지원단 인건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추진지원단이 민간인이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변동 없어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 몇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기금 사용함에 있어서 조례에 어긋나게 사용했던 몇 개 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기금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니까 등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재무과에 등록해야 되는 것도 있고 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락가락했어요. 작년에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그 자체 동주민센터에 물품등재 시스템을 갖춰라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각 동 주민센터로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방화 책임자,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에 있어서 동청사 방화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등재된 인명하고 우리 구에 등재된 인명하고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싹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동’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행정과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거 일원화시키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직 직원들 교육 따로 하고 일반행정직 교육 따로 하고 또 방문간호사 교육 따로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 관련돼서는 서울시 자치행정과 위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시스템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총괄부서는 구에도 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교육 관련된 게, 제가 교육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던 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만나는, 맞딱뜨리는 그러한 내용들은 특히 신규 직원들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소해 주세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장 관련해서요. 25개 구 중에서 최초 임용 나이가 우리 관악구는 나이제한이 없어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25세 이상으로 지금
민영진위원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 뭐 70세, 80세, 90세도 별문제 없는 거죠?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구만 그래요.
용득
편용득자치행정과장
통장임용에 대해서는 거주제한, 연령제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구별로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우리 관악구만 유독히 통장 최초임용 당시에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위촉연령이 30세에서 50세, 성동구는 30세에서 65세, 강북구는 30세에서 65세, 광진구는 65세 이하 이렇게 쭉 각 자치구별로 통장 위촉연령을 제한시켜 놨어요. 그런데 관악구만 유독 제한이 없다. 이제 현장에서, 제가 물론 나이 어르신분들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70세 이상인 분들 그분도 최초 임용됐어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70, 80세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전달사항도 있고 또 동네에서 활동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장 신규임용 그 나이에 관련해서 제한을 두는 것도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통장님과 관련해서 보통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물론 봉사 하시는 그런 뜻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직업을 갖게 된다면 우리 동네에서 직업을 가지신다면 긴급하게 다 대처는 가능하지만 외부에 타 구라든지 타 시·도 이렇게 있으면 과연 통장으로서 직무하기가 참 원활한가 그런 의문점을 제가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통장 임용할 때 나이제한은 두 번째로 치고 최소한 우리 관악구 내에서 사업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동작구라든지 이렇게 많이 벗어난 구에서 직업을 가진 분들은 통장업무 수행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서는 구정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소통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정보와 인프라 확충과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청소년 미디어실 운영과 관련하여,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며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청소년 미디어실 교육은 대부분 영상 제작, 연기, 성우, 뮤지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원은 10명씩인데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게는 15명 정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할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연간 몇 회를 할 계획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회 정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연간 30회 정도 할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좀 더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더 할 거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제작, 연기, 성우, 뮤지컬 이렇게 4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교육에 좀 더 프로그램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이런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이 나름대로 소중한 기회가 되겠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분야에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은 장려,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한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 다 수용하려면 좀더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것보다 좀 확충해서, 늘려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프로그램 강좌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작년에 500명을 했다면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폭넓은 문호를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교실을 활용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전략적·체계적 언론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서 총사업비가 9,200만원인데 제가 쭉 봤어요. 홍보광고료가 2,765만원이라고 올해 계획되어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월별 광고 건수가 쭉 있고 집행계획 금액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에다 광고하는 거죠? 중앙일간지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지나 지역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방지나 지역신문?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배분원칙은 어떤 게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대부분 우리 구의 기사를 많이 게재해 주는 데로 해서 신년광고하고 창간광고하고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기준원칙에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신문 구독을 통한 효율적 정보제공이라고 있는데 2018년도 통장신문 매체 선정 및 구독 부스방침은 2월에 결정하실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2월에서 3월에.
민영진위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이것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것도 1, 2월에 2017년도 우리한테 보도한 게재수에 대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독료를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보면 관악소리 있잖아요, 관악소리가 한 번에 몇 부가 발행되죠? 한 9만 부 되던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9만 부 발행됩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세대수별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계속 홍보전산과에서 나름대로 가장 신경쓰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이게 9만 부나 되다 보니까 혹시나 폐지화 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편발송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편발송을 개인한테 많이 할 경우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으로 배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관내의 이·미용실이나 병·의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착한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중이용 장소 그런 쪽에 올해부터는 2,500부 정도인가 우편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중이 많이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좋습니다. 뉴미디어 운영 활성화가 1,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터넷방송, 콘텐츠 공모사업 중에 콘텐츠 제작비 1,000만원 되어 있어요 1식. 이거 어떻게, 콘텐츠 제작비는 어떤 거예요? HCN에 의뢰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참여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관내도 되고 관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취재영상을 콘텐츠로 공모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요 한 달에 격주에 한 번씩 5분에서 10분 정도의 마을이야기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공식적인 페이스북이든 유투브든 이런 데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위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해서 우리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중에 ICT-관악 무선인터넷 보강 대상지역 제가 쭉 살펴봤어요. 일반 동주민센터는 빠졌던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거는 계측기가 있어서 중계기들이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구청 내에 기존에 40개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16개 정도 늘리려고 그러는데 구청 내에도 지금 안 잡히는 데가 많습니다. 동도 중계기가 있긴 한데 동은 동청사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구청보다는 잘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새로 설치할 거는 구청 관내의 전파 음영지역 위주로 증폭하려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지역의 재난안전 및 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2018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48쪽을 봐주세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해서 배포를 하는 사업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처음 특수사업으로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여기에 배부대상이 있는데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각 기관에 배부할 겁니다. 그리고 취약가구에도 배부할 거고.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배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재난사고가 났다든지 화재사고가 났을 때 필요하면 그때 쓰라고 미리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김정애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제천의 화재사고처럼 났을 때 마지막에 방연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김정애위원
그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다 배부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처음이니까 그 수를 보면 엄청 적은 수죠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취약가구 100가구를 선정해서 주는가 봐요 100개를?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우선 배부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좀 더 구매해서 배부할 때는
김정애위원
이 100가구 취약가구를 어떤 가구를 선정해서, 그거는 개별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럴 계획으로 했는데요 배부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효과적으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구립어린이집이 65개소인데 195개를 준다고 그러면 1개소에 3개 정도밖에는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게 보존기간이 5년이니까 매년 해놓은 거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보관을 잘 해놨다가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봤어요. 25쪽인데요. 안전행정국 중에서 재난안전 취약가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여성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한다 여기에 안전관리과가 지난번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예산을 29억3,400만원을 잡았다가 2017년도는 엄청 많이 잡았는데 올해 2018년도 예산서는 일반회계로 해서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안전행정국장님은 파악을 하셨나요?
석호
신석호안전행정국장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이 되면 좋은데 감액이 많이 되어서 그 사항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석호
신석호안전행정국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거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 잘 보완·검토 하셨나요? 작년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작년의 지적사항까지는 제가 세세하게는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못 했고요.
민영진위원
그것도 체킹하고 들어오셔야죠. 제가 작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한 140여 명이 나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화상으로 근무실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장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잘 코드가 맞으면 실제적으로 많은 편리를 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들 수시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결과를, 제가 7월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후반기에는 시설점검 확인결과 좀 줘야 됩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들이 16명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고용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한시적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이유가 뭐 있을까요 용역 주다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번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돼서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고 또 사실상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게 약간에 경비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용역 하는 게 좀 위법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자, 두 번째로, CCTV 유지보수 용역에 한 12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부내역 보면 취득원가의 8% 이하, 유지보수 근무인원, 장비, 차량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내역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유지보수가 문제되나요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갈 정도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CCTV는 관제시스템 1식하고 CCTV 1,559대를 유지관리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중간 중간 다운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수시로 복구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민영진위원
그 다운의 원인이 뭔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겠지만 기계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 퓨즈가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선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긴급하게 출동해서 하는 건데요.
민영진위원
유지보수가 12억원이 된다는 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게 행안부 유지관리비 기준에 취득원가에 한 8% 정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민영진위원
그래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원래 작년에 보고하기로는 2018년도에는 방범용 다목적CCTV 설치하지 않고 주차단속용 카메라만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뒤늦게 오는 바람에 다목적CCTV와 또 불법주차단속 CCTV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변경한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좋아요. 그러면요 CCTV가 현재 화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게 몇 군데 있어요 화소가 떨어지는 데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100개 정도, 전체. 우리가 3,223개 중에 거의다 고화질로 바꿨고요 공공시설물 안에 있는 그것만 한 100여 개가 저화질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도 올해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동네 거리에 왔다갔다 해보면 아직도 원통형 하나만 있는 CCTV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통형들이 화질이 안 좋잖아요. 또 그리고 30초간 회전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많이 나올 것이고. 아까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로 오는 관계로 방범용 다목적CCTV를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당초 목적대로 올해 한 해는 그 증설을 좀 억제하고 있는 CCTV를 기능보강하는 걸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기능보강도 저희가 한 55대 정도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55대면 너무 적지 않나요? 55대 하면 1개동에 2대밖에 안 될 텐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또 신규로 설치하자는 요구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해서 184개소가 민원이 들어와서 누적돼 있는 상태고요.
민영진위원
그런데 합리적인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같이 고도화도 시켜가면서 신규설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난번 과장님 답변은요 현재로서는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곳곳에 잘 적재적소에 되어 있다, 그래서 안정화에 관련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또 180여 건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합리적인 민원도 있고 정말 불합리한 민원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처럼, 물론 CCTV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올해는 보강 좀 쫙 하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통형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나빠서 뭐 분간을 못할 정도의 사건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그런 거는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한번 잘,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호
신석호안전행정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CCTV를 신설요구한 게 184개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소화를 못하게 되고 실제로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심의해서 설치하게 될 텐데요 아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꼭 필요하지 않은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신설을 억제해 가면서 고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도화하는 그 자체도 어떤 일부 부품을 교체해서 그런 대상은 아니고 실제로 교체해야 될 겁니다, 그게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1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신설과 마찬가지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와 있는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입니다. CCTV 설치할 때 보통 우리가 예년 같았으면 11월 말에 완성되더라고요. 현장민원 접수, 현장확인, 적법절차, 구매, 설치 이런 게 보통 11월까지 다 진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올해는 9월에 다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두 달 앞당겼어요.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방침을 1월 초에 시작해서 어차피 예산 잡혀 있는 거 최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거 간소화하고 해서 좀 당기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죠? 이게 매년 해왔던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내려오면, 작년에도
종길
김종길위원
전국 동시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동시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4박5일간이나 한다고 돼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어떤 비상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훈련으로 간주하나요? 야간에도 어떤 실지 상황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대응훈련도 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야간에는 저희가 안 하고요 주간에 주로 하는데 또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훈련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들을 하시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작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비상훈련부터 시작해서 1일차는 다중시설 대형화재 훈련을 했고요, 2일차는 산불 대응훈련을 했고, 3일차는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실행 기반 훈련 해갖고 했었고 또 청사 지진대피 훈련, 4일차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장애인종합복지센터 화재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훈련의 성과는 좀 있다고 평가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시고. 133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722개소를 중점관리 하잖아요. 중점관리 하는 게 702개소, 재난위험시설 20개소. 여기에 대해서 대충 어떤 시설들을 말하며, 어떻게 점검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특정관리시설물의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고요,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재난시설로 D급이나 E급으로, 저희는 E급은 없지만 D급으로 판정된 거는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D급으로 판정되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몇 곳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개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개소, 거기가 강남아파트를 포함한 그런 곳이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대개 주거지역에 산재해 있나요 아니면 산사태 우려지역도 포함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는 강남아파트에 17개 동하고 보라매동에 해바라기아파트 1동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 중단돼 있는 2군데가 있습니다, 신림백화점하고 당곡시장에 있는 건물 그게 D급으로 관리하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에서는 공사 중단된 곳이 그 2곳밖에 없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대상은 그 2군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도 방치돼 있는 곳은 있으나 구에서 안전진단 관리하는 건 2곳이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2군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씨앤백화점 관련하여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방위교육과 관련하여 훈련통지서를 전자고지 하는데 이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메일 보내는데 어떻게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메일 보내는 게 전산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훈련통지서가 나오면 그걸 전환시켜서 각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시스템을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축을 한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정확하게 업체 선정을 해서 가격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잡고 시스템 구축비로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메일을 일반 담당직원 컴퓨터로 해서 메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을 보낸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훈련통지서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타 구가 2군데로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두 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 관악구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4만2,000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4만 명에 대한 이메일을 다 수집해가지고 있겠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개인정보 동의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 때 이거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굳이 이메일이 아니라도 요즈음은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메일보다 모바일 SNS 전반적인 사항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전자고지라고 함은 메시지도 포함된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메일만 아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시스템 구축하는 데 4,000만원이 든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조금 변화된 통신환경을 잘 이용하여서 간편하게 전달해서 그 당사자에게 소집통보가 되는 게 더 중요하므로 과거같이 쪽지를 가지고 개별 방문하는 그런 시간낭비를 덜 하는 좋은 방법은 될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하여서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대원이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통보가 되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어요. CCTV 구매하고 설치하는 부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예정지에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불법주·정차 한 곳에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설치를 원하는 쪽에서는 좋은데 시장인 곳, 그러니까 시장 골목의 좁은 도로에서 시장을 보러온 상인들이, 시장에서 상인들은 잠깐 와서 주·정차를 하고 물건을 사서 가는데 그 시간이 5분이 지체되면 불법주·정차로 해서 4만원의 과태료가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만 해놓고 단속만 한다면 한 쪽은 일방적으로 너무나 불편하고 장사가 안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올 때 자꾸 발생되는데 이걸 두 가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른 곳에 옮기고 그런 CCTV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건 검토를 해보고 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교통단속과 관련된 거는 교통지도과 소관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를 CCTV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상인 입장에서는 단속하는 것이 불편할 거고 양면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할 때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예산도 교통지도과의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김정애위원
특별회계로? 아, 그러네요. 아무튼 상충된 그런 민원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 이외의 안전관리과에서하는 CCTV 설치할 때는 그런 상충된 민원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해당 소관 부서에 잘 전달하고 저희들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동복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120 시·구통합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설명하신 바 있잖아요. 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2억9,100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우리가 표준상담데이터베이스 2,600건을 서울시 콜센터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 매뉴얼과 FAQ 등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구통합콜센터에 395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인데요. 우리 구의 월평균 콜 양은 한 달에 8,400건 정도 우리 구 게 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95명의 인건비와 콜 양에 따라서 우리 구 분담금은 작년에 2억5,300만원이었고 올해 2억9,1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총괄로 하는 거네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시에서 60%를 내고 있고, 25개 구에서 40%를 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에서도 부담하고 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해서 같이 한다?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여권발급이 연간 몇 건이나 발급하시나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1년에 5만3,000건 정도 발급합니다. 하루 평균 224개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발급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발급수가 어떻게 되나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일평균 224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좀 적게 하는 데가 160 ~ 70개 하고요, 강남·서초 같은 데 240개 ~ 50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평균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발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쪽에 많이 발급신청을 하는데 발급신청을 우리 관악구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여권발급 법정기한이 7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여권발급을 신청일 포함해서 3일에 하는 걸로 발급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인터넷에 게재돼 있어서 우리 구 외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에 왔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도 3일을 유지하고 있나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4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렇게 하루가 늘어났죠?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4일 하는 이유는요, 당초에 226개 자치단체에서 약10% 정도 한 2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3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외교부에서 여권이 폭증되고 있다고 발급에 유의하라는 공문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월, 6월, 7월 방학 앞두고 여권을 많이 만드는데요 3일 안에 못 만들 수도 있다는 - 제가 지금도 공문서를 갖고 있는데요 - 이런 유의사항 안내가 주기적으로 내려오고 최근에는 1월 3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모든 구가 4일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일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신중한 발급을 요한다는 외교부의 문서 하나로 하루를 늦춰서 발급하면 오히려 발급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 아닌가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3일에 발급한다고 해놓고 하루 늦어지게 되면 엄청 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의 지자체에서 3일로 했다가 전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안양, 용인, 순창, 성남시, 광진구 이런 데 전부다 4일로 바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4일로를 발급해 준다고 해놓고 실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여 3일만에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3일 후에 찾아가라고 문자메시지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더욱 좋아할 것 같은데?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발급함으로 해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일정부분 있나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 여권발급 수수료 총액이 24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인데요 대행기관에 수수료의 22%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여권발급 함으로써 3억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약 4,600만원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권발급하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약 4억2,000만원 정도.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4억원 조금 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행정이라는 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지금과 같이 여권을 빨리 발급해 준다든지 아까 여기에도 보면 배송 등기우편 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 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잘하는 거는 더욱 발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여권발급을 신속히 한다고 하는 게 관악구에서는 나쁜 이미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여권발급이 좀 더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고요. 작년 연말에 계약건 그거는 잘 마무리 됐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 시정요구에 저희가 시정하고요 공개경쟁입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법과 제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완벽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175쪽 보면 자산이 1조9,465억4,900만원 이게 맞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죠?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데이터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이게 구·동 청사 모든 영조물
종길
김종길위원
구 소유 토지를 포함해서 재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너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밑의 하단에 구 자금 보유현황에 1,146억원이 적립돼 있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돈이 관악구에 많이 남아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많이 수입이 들어왔고요 조정교부금도 시에서 많이 들어와서 저희 구 재정이 의외로 제일 많이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생긴 이래 현금보유를 제일 많이 한 해인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차츰차츰 예산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돼 나가긴 하겠지만 의외로 현금보유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건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겠다, 이게 매월 지급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측에서 시공 진행도에 따라서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 시공 전에 진행도를 점검하고 집행을 결정하는 거를 감독부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집행돼 오지 않았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거는 노무비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무비에 대해 지급을 늦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더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사 하는 시공업체측에서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청구하는데 거기에는 노무비나 재료비가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주면 그 사람들은 적절히 노무비를 먼저 주든지 그렇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원도급사에게 그동안에 지급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청업자에게 저희가 바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 노무자에게 직접 준다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용역을 제공한 용역업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본공사 업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게 바로 준다, 노무비에 대해서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원청업자의 불이익은 뭐 없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무비가 얼마라고 사전에 합의된 금액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노무비를 직불하겠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작년부터 제도가 돼가지고 진행을 해왔고 올해 더 강화해서 하겠다 이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무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게는 굉장히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금체불 같은 게 없어서 공사가 건전하게 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인건비를 떼먹히는 일도 없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손실도 없고 하여튼 좋은 제도일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88쪽에 특수사업으로 이게 올해부터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많이 의회에 제기하고 또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금년부터 하게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취지에 맞게 금년부터 표시하는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고. 그거를 규격을 몇 가지 정해 놓고 그렇게 보기 좋게, 또 오래 가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주무과장께서 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상에는 좀 더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좀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몇 건인지 예상은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어린이집이 개원을 위해서 토지를 계약하거나 이런 경우 보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에 비쳐서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취득과 관련해서 주로 토목과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토목과는 거의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없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8년도 예산 계획서를 보니까 토목과에 2건이 있던데. 땅을 개인의 땅을 우리 공공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2건이 있던데 그게 아직, 협의대상은, 아직 안 들어왔나 보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저희한테 아직은 정보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건 흔히 있는 패밀리퍼스트센터, 어린이집 관련 그 정도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금고와 관련해서, 구금고가 제가 내용을 봤더니만 평가기준 있잖아요. 평가기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금리, 편리성, 관리능력, 협력사업 이렇게 평가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행안부 기준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잡는 거죠.
민영진위원
행안부 규칙.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행안부 규칙에 권고로 내려왔어요 아니면 관악구 자체적으로 심의규정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내려와서 그걸 기준 삼아서 저희가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럼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9점인데 이래서 우리은행이 우리 구에서 요구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군요. 그렇죠? 이 규정 때문에.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잘 운영하냐에 따라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특정조직이나 특정단체에 의해서 우리은행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을 하지 말고 우리 관악구민 전체를 위해서 협력사업을 해라 제가 그게 주안점이었거든요. 그 내용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공유재산 매각 현재 계획돼 있는 거 없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도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건축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정리를 잘 하고 계실 것인데 아주 오래전에 했던 거 그거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30년, 40년 전이 아닌 우리가 이걸 좀 찾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찾지 못한 그러한 개인이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찾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기부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권오식위원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과거에 수기로 할 때 그게 넘어오지 않고 그냥 그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혹시 그런 건을 알고 계신 데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권오식위원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사례를 하나 주시면 그거에 대해 사례를 검토해서
권오식위원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토지가 과거에 토지분할을 함에 있어서 규모가 크게 돼 있을 때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토지를 3개나 4개로 분할하면서 토지의 중앙을 인도나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구에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과거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소유자가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행위기 때문에 그 자손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으로, 부모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그것이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분한테 보상이 가고. 그러니까 등기가 토지 소유자한테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과거에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소유주가 우리 구에 기부채납했던 부분이 다시 개인한테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40년, 50년 전에 이루어진 거라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고 보지마는 그 이후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한 20년 정도 소급해서 20년이 아직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어떤 기부했던 그런 흔적이나 그런 게 있으면
권오식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큰 필지를 하나 가지고 택지 분할을 하면서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구청에 기부하였고 그때 당시에는 기부만 하면 허가를 내줘서 허가행위가 이루어졌고 실지 땅은 매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것을 구청에 기부할 때 소유권 정리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 떼어보면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려면 도로포장을 할래도 개인에게 동의를 구해 오라고 구청에서 그렇게도 하고 어떤 다른 공동개발을 할 때 토지 소유에 대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6m 도로를 전수조사하여 구청 소유로 돼 있지 않은 것은 구청 소유로 다 전환하면 돼요, 도로를.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시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의해서 구청 소유로 6m 도로 연장부지 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정절차를 하면 그게 다 구청 소유로 등기까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공공사업을 하거나 주택개발사업할 때 보상할 때 구청에 보상금이 주어지는 거죠,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전체를 가지고 한 부서에서만 얘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에 도로 관리하는 데서 도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여 개인으로 된 것은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연구를 하여야 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께서 총괄적으로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여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는 이미 한 번 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 수출공단에. 그런 사례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업 이런 경우에 단지 내 도로 같은 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은 주어졌지만 서류상으로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도 사유지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에도 우리 세무1과 전 직원은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99쪽하고 200쪽하고 같이요. 법인이 우리 관내에 1,346개소 있다고 하였잖아요. 이 법인들 존속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신설법인도 있고 한 4, 5년 된 것도 있고 등 다양하겠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우리 구 상장법인이 4개밖에 안 될 정도로 영세법인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몇 년 주기 이런 거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요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단에 보면 이게 있어요 고액의 신축·매매 취득세 신고법인 과세표준 누락여부 조사. 이런 경우에 어떤 사례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표누락 일단 많이 조사하고, 건설자금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득세 대상인데 그런 것도 조사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서 고액의 신축·매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부동산 건설업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건설업자가 아니고 큰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 대단위 건축물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10층, 20층 건물일 경우에 사실 소요된 비용에 비해서 공사비를 적게 신고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적게 신고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법인 장부를 조사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자라든가 이런 내용을
종길
김종길위원
큰 건물도 개인 건물일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법인으로 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죠, 개인이 한 거는 개인 담당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하고 이거는 법인에 한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법인이 됐을 때 취득세를 중과하잖아요. 관악구 아니면 서울시내에서 존속기간이 5년인가 더 지나면 중과하는 게 없어지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렇죠 5년 지나면.
종길
김종길위원
5년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거의 대부분인데 본점을 설치한다든가 지점 설치한다 신·증축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5년이 지나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빌딩을 신축할 경우에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빌딩을 신축했을 때는 기존 5년 전 법인하고 신설법인하고 취득세 차이가 5배나 나나요? 5배 중과하게 돼 있죠 그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대도시 진입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표준세율의 3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배라도 엄청난 금액이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엄청난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 그렇게 조사를 하여 추가징수한 경우가 2억7,000만원 정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목표가 2억7,700만원이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조사라고 해서 20개 법인에 직접 나가서 하고 해서 8억1,400만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8억4,000만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8억1,4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8억1,400만원, 목표 대비해서 3배 이상 성과를 냈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올해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올해도 세무조사는 하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올해 열심히 하다 보면 내년에는 약간 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 요. 올해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부담하시는 분의 저항이 크면 안 되니까 어떻든 규정과 합리적으로 주어진 규정을 잘 적용해서 그런 그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행정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겠지만 납세 하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서 어떻든 주어진 산출근거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산출, 부과·징수하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에서는 서울시세 5개 세목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와 관악구세인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 과년도·현년도 시·구세 체납액 징수와 과오납금 환급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세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9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목표액이 343억9,200만원이나 돼요. 꽤 많은 지방소득세인데 예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 관악구에서 징수해 왔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비슷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목표액이 335억2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그보다 조금 상향된 343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소득세라고 하면 소득세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의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 종합소득세의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하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것은 전액이 관악구세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시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세가 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세라고 하여 나는 구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시세.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거의 다 시세고요, 등록면허세만 구세 하나 세무2과에서 하는 겁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다 시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이게 다 시세입니까 구세가 아니고? 매년 관악구에서 이 정도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게 의외로 느껴지네요. 하여튼 부과 철저히 하시고. 맨마지막에 227쪽에 보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관련하여 외국인 체납액이 1억6,000만원이나 있어요. 이게 체납 세목이 어떤 것들이죠? 외국인들이 어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거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주민세도 있고요, 주민세가 건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한 85% 정도인가 그 정도 되고,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 등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
종길
김종길위원
외국인도 일단 거주등록을 하면 주민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서 체납하나요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안내문을 3개 국어로 해서 간단하게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은 중국 사람들도 주거용 건물을 많이 매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는 물건이 있으니까 체납할 이유가 별로 없을 텐데 제도를 모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래서 안내를 좀 하려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하는 외국인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요식업소에 가면 종업원들 또는 왠만한 요새 다가구주택도 중국인들이 매입하여 가족이 아주 이주를 해서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국내 여러 가지 세금제도를 좀 안내를 잘 하여서 의도적인 체납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을 몰라서 선의의 체납자가 되는 것은 좀 안내를 잘 해서 막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쪽에서 철저한 행정을 펼쳐서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