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총무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현재 비상체제 근무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건소로부터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변경된 코로나 검사와 치료 방법 등 코로나 대응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설명하실 과장님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수입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 우리 보건소 대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서 델타 변이보다는 저희들이 전파 속도가 한 3, 4배 정도 빨라서 저희들이 보건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방역에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오미크론 감염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고요. 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방역대책반을 크게 7개 부분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하고 항원진단키트 검사, 역학조사하고 환자이송지원, 재택치료하고 방역소독, 방역수칙 그리고 총 7개 팀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평일에는 5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36명이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신축 선별진료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진료소하고 당초에 하던 진료소 자리에 신속항원진단검사소 저희들이 365일 동안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일에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해서 평일에는 6시간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PCR검사는 신설된 선별진료소에서 하고, 신속진단키트검사는 보건소 지금 전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바뀌어서 저희들이 PCR검사는 60세 이상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환자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유증상자, 확진자, 밀접접촉자 이 정도만 저희들이 PCR검사를 하고 전부 다 나머지는 자가진단키트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검사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에 저희들이 9만 9천 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 지금 한 달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저희들이 1만 8800건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검사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일주일간 검사 현황을 보시면 2월 1일부터 연휴 기간에 저희들이 1일 1천 건씩 PCR검사를 했고요. 그래하고 신속진단키트하고 했으면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신속진단키트는 1일 한 4, 500건 그리고 PCR검사도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속진단키트 보유는 저희들이 1만 9천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한 500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한 달 보름치 비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달 치 1만 5천 개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진단키트는 아직까지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하고 영천영대병원 두 군데만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월 6일 확진자 현황입니다. 전체 911명인데 작년에 1년치가 386건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한 달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467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 연휴 지나고 발생량을 보면 건수를 보면 2월 4일에는 70건, 2월 5일에 69건, 2월 6일에는 89건, 오늘은 49건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확진자 치료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는 퇴원하고 다 됐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356명에 대해서 29명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생활치료센터에 40명, 그리고 재택치료에 저희들이 287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워낙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55개소에서는 2월 13일까지 휴원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도 2월 13일까지 임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시설도 다 지금 폐쇄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택치료팀이라고, 그래서 무증상자 확진자 중에 무증상자, 경증환자, 그리고 가족들 공동격리되는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택치료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1명에 팀원 7명 해서 총 8명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선정된 것은 경주 동국대병원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경산·영천·경주가 지금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재택치료환자들을 우리하고 같이 보건소가 같이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자 수가 늘어나서 포항 1개 정도 의료병원을 더 추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동부동 소재에 있는 소원약국을 지정약국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박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약은 아직 한 번도 처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택치료 중에 현재 373명 중에 287명이 치료 중에 있고, 82명이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태가 나쁜 4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이송 조치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격리자는 가족들 178명이 지금 저희들이 케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택치료자 같은 경우에는 7일간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10일간 격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상태가 나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저희들이 한 37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태가 나빠서 병원에 이송한 것은 4명 정도 되고 그냥 감기약 정도로 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경증 환자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가 저희들이 2월 6일 기준으로 90%, 2차 접종이 88.8%, 3차가 61.5%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3차가 낮은 전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한 78% 정도 높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저희들이 신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하고 병원에 신고받은 후, 인터넷 신청해서 저희들이 2,971건이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을 받고 본인들이 또 피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고는 거의 한 3천 건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피해 보상 신청은 150건을 해서 저희들이 3건만 30만 원 미만 정도의 3건만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144건이 진행 중에 있고, 3건은 기각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지소 순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9개 지역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할 때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예방접종률 높이도록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나가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9개소입니다. 신녕하고 금호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 병원이 있어서 병원에 예약해서 할 수 있고, 나머지 9개소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저희들 최관건이라서 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시의원입니다.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데, 과장님 우리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몇 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9시부터 검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평일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보건소 아침 일찍 가봤는데, 내가 봤을 때 한 3, 40명이 줄을 서 있던데, 그때 시간이 9시가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줄서있고, 그 추운데 서 있는데, 아직까지 그때까지 세팅이 안 돼서 9시 한 15분 정도 되니까 검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9시에 시작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9시 넘어서 이래 저거 하느냐 하면서 이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보건소 바쁘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고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걸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운 날씨 아닙니까. 보통 9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한 2, 30명이 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팅을 미리 해 놓고 정시 9시에 딱 되면 딱 검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주차장, 공영주차장 옛날에 하이마트 자리인가 그 부근에 약장수들이 지금 들어와 어르신들이 전부 가서 모이다보니까 가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진이 염려가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안 드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방역팀하고, 경찰서하고 한번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그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영천에 우리 확진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걸 각별히 신경 써서 여기서 영업을 못 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사실 그런 약장수가 들어 와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가서 참 용돈 갖고 가서 그 사실 돈 다 쓰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자제분들도 거기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하는데 특히 또 코로나 지금 이런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르게 번져 나간다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재택, 자가격리 맞죠? 그렇죠?

예, 자가격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미크론도 그러면 자가격리 합니까?

지금도 자가격리합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에서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나잖아? 그렇죠? 예, 많이 늘어나고, 또 자가격리자에게 우리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물품도 지원합니다.

나가죠. 그때 한 7, 80만 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이거 되는 것 같던데요. 지금도 그러면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생필품은 5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격리기간 동안에 피해 보상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저희들이 보건소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보건소 말고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코로나 보고를 하니까 이쪽에 질의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 코로나 발생했을 때 지원 나가는 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할 건데 지금요. 그때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 안 했거든요. 오미크론 오면서 확 번졌잖아. 그렇죠?

저희 2월 10일 되면 방역 체계가 완전히 전환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진단키트 여기 보니까, 해서 우리가 보니까 한 달 반 치 정도 여유가 있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 하시던데요. 그래 했는데 이 진단키트도 일반 시중에서도 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마스크 처음 대란 날 때요, 마스크 2천 원짜리가 이거 4천 원 간다 6천 원 간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진단키트도 보니까 또 그런 현상 비슷하게 가고 있고, 지금 아까 조창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키트 검사 처음하려 할 때 줄을 서 있고 카는 거 진단 키트 이거 항원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PCR검사하고 진단키트 두 종류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60세 이하 일반인들은 진단키트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들이 진단 키트도 오셔가지고 줄을 좀 서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도 한 검사해서 한 1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진단 키트도 시중에서는 처음에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정적인데,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는 좀 구입하기 힘든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제가 2월 3일날 연휴 끝나고 첫날에 저도 또 뭐 좀 방문할 때가 있어서 그 항원진단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날이 연휴 끝난 첫날이라서 최고 사람이 많았다. 그죠. 그때 역시 우리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 어떤 분은 8시 40분에 왔는데 9시 10분 이상 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렇고 또 교통도 전부 한 사람씩 차를 끌고 오니까 차 댈 데가 저도 없더라고요. 막 엄청 복잡하고 그리고 그날은 또 줄이 막 저 길거리까지 나와 있었고, 그런데 정말 우리 과장님들하고 그날 첫 출근인데 전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거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라고 저 1쪽에 밑에 하단에 코로나19 검사 기관이 보건소하고 우리 영천에는 영천영대병원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PCR검사.

맞습니다.

그러면 영천영대에 들어가면 우리가 접수를 하고 절차를 다 밟아서 별도로 검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대병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영대병원으로 가시면 검사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안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날 많이 기다리신 분이 대구에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집 안에 초상이 났다. 급히 가야 되는데 저 뒤에 있으니까 이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관에 가면 이게 또 개인 부담은 얼마예요? 대충 금액 알고 계십니까?

8, 9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개인병원 영대 같은 데는 8, 9만 원 주고 그지예? 그 사람들이 확 빨리 가야 되는데 걱정을 하면 8, 9만 원 돈이 많다. 그지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개인에게.

예, 그 개인이 가서 하는 건 국가지원이 없습니다.

안 해 줍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다. 바쁘고 할 때는, 개인이 또 갈 데는 너무 또 돈이 많습니다. 8, 9만 원이 거의 10만 원 돈인데, 그지예? 이런 점도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문제가,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조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그날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2쪽에 있잖아요. 지정약국 선정해가 소원약국 있잖아요. 팍스로비드 이기 TV에 처음으로 약을 개발했잖아 그지예? 그러면 이 약국에서는 하루 21명인데만 처방을 한다 그 말입니까?

21명분 약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 번도 처방한 적은 없습니다. 의사 진단해가지고, 그만큼 중증인 환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시 그냥 독감 감기 수준의 약을 처방해 드리고 이 약은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병원 의사 있는데 처방을 받아야, 가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잖아요?

지정된 의료기관인 동국대 병원에 처방을 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동국대까지 가야 된다 그런 그거잖아요?

전화로 지금 처방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재택치료팀에서 약은 환자들한테 이송해 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국대에서 그러면 처방을 받아서 소원약국에 우리 시민 한 사람이 약을 처방하러 갔을 때 그러면 약값은 개인 부담입니까? 국가가 부담합니까?

저희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요런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가, TV에는 잘 먹는 약이 나왔다 하는데, 시민들이 이게 아직 인식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고, 또 동국대까지 가가지고 의료기관에 지정을 하는 것도 참 번거롭지 않나? 이런 것도.

저희들도 이제 영천영대병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영천영대병원 인력이 좀 모자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천·경산·경주를 합쳐서 경주동국대병원 지정해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이 많을 텐데요.

시민들은 안 가고요, 저희들이 재택 팀에서 동국대 의대하고 전화로 문진을 주고받고 해서 약은 저희들이 소원약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받아서 환자들 집에 갖다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자는 안 움직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내가 60세 이상, 65세 이상 내가 좀 많이 중증으로 약간 그럴 때, 이 약을 처방받고 싶다면 이렇게 전화로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걸 하면 저희들이 화상으로 의사님들하고 전화화상으로 해서 문진을 해서 이 약이 필요하다 하면 의사님들이 처방을 해 주지 저희들은 처방 권한이 없고.

그러면 그 환자하고 의사하고가 화상으로 이렇게 처방해 줍니까?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많다. 노인들이 그런 거 잘 못할 때는 이런 거...

중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저희들이 급한 경우에 화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 또 부족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 위증증자가 나타나시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 처리합니다.

이런 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상세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시의원입니다.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현안 해결 국도비 확보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올해 국도비 확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다 만들어졌습니까?

이상엽 저희가 작년에 올해 국가투자예산 확보 관련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우리가 지금 공문이 나갔는데 국별로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3월쯤에 전부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 그리고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한 3년간은 잘 해 왔는데, 올해도 우리 시가 현안사업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8일 행안부에서 89개 시군 소멸지역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천시가 89개 지자체에 포함이 됐는데, 제가 그때 보고 시에 실장님한테 이걸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아닙니까? 올해 하여튼 이걸 우리 시가 미리 선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라 했는데, 이게 이제 89개 같으면 1년에 1조 아닙니까? 10년간 10조니까, 1조니까, 한 2, 30억 정도 아마 89개 지자체에 돌아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상엽 저희가 관련해서 부서별로 자료도 수집하고, 우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에서 농업기술센터나 그다음에 인구정책.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저걸 받아서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미리 우리 국비를 확보하지.

이상엽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 내가 10월달에 보고할 때 이거 철저히 준비하라고 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상엽 그거는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시원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창호 위원하고 중복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영천시 제정자립도가 13.5% 그렇기 때문에 전부서마다 우리가 국비 도비 있잖아요. 확보하는데 전념을 다 해야 우리 영천시가 안정적으로 잘 운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11쪽 하단에 별표 안에 국별 활동사항 관리, 국별 전담 관리제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지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별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국비를 몇 프로, 우리가 도비를 몇 프로, 국비를 몇 프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것도 이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까?

이상엽 예, 만들 계획이고...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으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했다 도비를 확보했다 이런 것도 저희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4년 차인데. 이것 좀 부탁드리고. 또 국비가 전부서마다 그 직원들이 국실장님들하고 부서마다 서울에 행자부도 가고 안 합니까? 그지예? 이럴 때 국비가 어려울 때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 좀 하십시오. 이만희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실 때 청도에는 엄청 들고 많이 오는데,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은 안 오더라, 내인데 부탁을 안 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좀 듣습니다. 얼마나 기회 좋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전부서마다 또 기획실만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말고 그렇게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장님 설명하시는데 설명 참 잘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듣고, 아마 11쪽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네요. 저도 이제 11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쪽만 빼고 9쪽에 대구 철도 1호선 경마공원 연장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 용역 지금 들어가잖아. 그렇죠? 이 사업이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사업이 원안대로 잘 이루어지면, 향후 우리 영천시 인구늘리기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이제 처음 5천만 원 카면서 용역을 회사에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농지를 상업이나 주거지로 바꾸는, 이를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책임성있는 전담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국가 정책 사업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쪽으로 하고, 같이 의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천시 자체에서는 이 큰 농지를 풀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사업에 우리 기획실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꼭 이거 성사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계장님 하여튼 오늘 보고 참 잘 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 연장 역세권 개발 용역 사업 중에서 우리 B/C 상향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B/C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들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상엽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뒤에 담당 직원이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주무관 계시면 질문에 설명하셔도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상식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집중심사제 도입입니다. 이 시책의 주요목적은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서 재산형성과정 심의의 내실화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시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산등록의무자들이 신고한 자료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친 후 실시하고자 하며, 순 재산이 1억 원 이상으로 과다하게 증감된 자, 최근 2년 이내 의무 위반으로 경고 이상 처분받은 자를 집중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층적 심사 추진으로 재산취득경위, 재산변동흐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직자 재산등록 집중심사제를 통하여 직무 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공직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산등록 신고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영천 만들기입니다. 실효성있는 청년시책 추진을 위하여 취약분야 위주의 청렴교육과 시책 확대로 실질적 청렴도를 향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확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내용은 공감과 감성의 공연형 청렴교육을 도입하고, 공공재정환수법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 및 중간관리자 청렴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현장 및 버스정보시스템 안내판에 청렴무구 게시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과 청렴알리미 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반부패 의지를 지속 전파하겠습니다. 청렴도 취약분야 위주의 교육 및 시책 확대로 실질적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민생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신문고,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규제입증요청센터 등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시민들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시 자체처리과제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중앙처리과제는 행안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중요규제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 심사, 규제개혁 관련 의견 수렴 등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렴감사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의원 조창호입니다. 실장님, 21쪽 공직자 재산등록 집중심사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니까 순재산 1억 원 이상 증감된 내역을 신고한 재산등록의무자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간부공무원 또는 하위직 전체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의원님, 저희들 올해 대상 인원이 210명입니다. 작년보다는 부동산 관련 부서들이 조금 추가가 돼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들 전체 지금 1억 원 이상 증감된 분들이 210여 명 정도?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라 1억 원 이상 증감된 사람들을 신고를 했는데, 작년에 신고액보다 1억 원 이상 순증감된 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00명?

아니, 그거는 아니고, 현재는 2월 말까지 재산등록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된 상태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등록한 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순재산이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경과 등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근 2년 이내에 의무 위반으로 경고 이상 처분자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걸 처분하려고 그러면 2년 이내 위반을 앞으로 2년 그걸 위반자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재산 등록하고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작년에 LH공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금은 좀 집중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 공직자 재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재산 1억 이상 증감된 직원, 대상자가 그렇죠? 이래 돼 있으면 가족 포함을 합니까? 본인만 하는 겁니까?

가족 포함입니다. 직계존비속.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민생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추진, 사실 우리가 무슨 사업이나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규제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필요한 규제도 있잖아요 보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규제를 좀 완화시키자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해 21년도에 우리 민생을 위해서 규제를 해제해 주신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규제를 건의한 부분들이 행안부에 한 42건을 제출했고요. 자체 접수 건수는 39건 정도, 접수해서 저희들 시상도 하고, 또 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부서에 하니까 뭐 사실상으로 이제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소된 부분이 우리 자체가 행안부 건의해서 거기서 그것도 부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체에 한 몇 건 정도 해결했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7건정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 자체에서 아까 39건의 규제 개혁을 완화해 달라고 각 부서에 전달을 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것은 우리가 또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행안부로 이래 올리는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영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체 조례라도 어떻게 제정해서라도 우리 민생에게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적극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관예우 해야 되는데, 21쪽 건은 우리 공직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고 또 우리 시장님의 청렴행정 또 청렴영천을 늘 강조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 선출직이나 여기에 대한 거는 관심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에 물을 게 있는데 중복질의라서 그만두고, 23쪽 하단에 보면 민생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 의견 수렴 및 처리 해놓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기존에 위원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 우리 공무원이 위원회에 다 들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 위촉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내부의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국장님들하고 그리고 외부에 위원분들이 현재 외부 위원장님은 전 영남대 교수 이성근 교수님이 들어가 있고요. 예, 외부에는 6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거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 규제 개혁하는 데에서 실적이 있나요? 위원회들이 위원 활동했는 상황이요.

실제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하기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서면심사로 해서 서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서면심사를 어떻게 누구를? 상대가 누구예요?

저희들이 이 규제 건의가 들어오면...

그래요, 아까 42건, 39건 이걸 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으로 안 되고, 서면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예? 이런 것도 뭐 누구나 내부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서로 또 뭐 그런 거 있으면 확실하게 잘 하지 않나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보니 철저하게 부서에서는 이런 거 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청렴영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2022년도는 규제 개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조창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실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외부 위원장에 이성근 교수, 이성근 교수가 영남대 교수 아닙니까?

전 영남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언제 위촉됐습니까?

2020년도 3월 4일 위촉됐습니다.

2020년도... 그러면 2년 됐네요.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하여튼 제가 짧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계시다가 청렴감사실 가셨는데,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 모 부서에 직장 내 갑질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어제 제가 접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양쪽 의견을 잘 취합을 해가지고, 또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내용 아신다고 하니까,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신해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홍보전산실을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매일 배포하는 보도자료 제공언론사는 총 226개이며, 이 중 주요 관리 대상 언론사는 175개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와 주요관리대상 언론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언론사로부터 출입기자 등록 요청을 받은 후 6개월간 보도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서 주요관리대상 언론사 명부에 등재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사 외에도 대도시 전광판, 시정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31쪽과 32쪽입니다. 먼저 혼인축하카드를 활용한 맞춤형 시책 홍보입니다. 관내에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등 맞춤형 시책이 기재된 기관 명의의 혼인축하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면에는 기관 명의의 축하 멘트를 기재하고, 부부 이름과 날짜는 혼인신고 당일 작성하여 혼인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드 뒷면에는 우리 시의 신혼부부 예식비 지원부터 임신, 출산, 양육지원시책 등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책을 기재해서 시민중심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살기 좋은 시 이미지를 제고해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올해의 홍보상 선정 및 시상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하고 다양한 보도 자료 제공으로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은 600만 원 정도로서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배정해서 고득점을 획득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보 업무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시정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우리 시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 빠르고 정확한 시정 홍보가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라는 자세로 홍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원클릭으로 자료 정리 끝 업무자동화 RPA 도입입니다. 단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클릭 한 번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신문 구독서비스, 스크랩 자동화, 상시학습 등록, 자가격리 모니터링 결과 수합 등 규칙이 명확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업무 분석을 통해서 대상 업무를 발굴 적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작업에 따른 오류 발생을 줄임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먼저 핵심시책 집중홍보로 시정 인지도 제고입니다. 시정 각 분야에 대한 특화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적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최대의 홍보 효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언론사 인터뷰 대담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정 소식지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오보 신속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바로 알리기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시정홍보 총괄부서로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대언론 기획 홍보로 시정 이슈 확산입니다. 전부서 시책 추진 보도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보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정보 가치가 높은 기획 보도를 제공해서 시장 전반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허위보도에 적극 대응하고자 언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시 대표 홈페이지 뉴스 포털 코너에 추가된 보도 및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위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홈페이지에 해명 자료를 게시해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친숙한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우리 시의 명소, 맛집, 정책 및 시정홍보 등 다양한 주제의 영천 이모저모를 생동감 넘치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광의 수단으로 친숙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및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2억 원의 예산으로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소상공인 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도 지원하며, 초등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스쿨,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스타그램, 마케팅 등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강좌를 주말체험반으로 운영하여 미디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SNS를 이용한 홍보의 파급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식 SNS의 운영을 강화하여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해서 신속히 홍보하고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영천시 SNS 기자단인 새영천알림이단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주요시책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영천의 이야기를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시민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한 디지털 문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형 정보화교육장 4개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이동형 교육장을 운영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온라인교육 수강을 지원하고, 우리 시 SNS 공식 채널을 안내하여 시정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정의 작은 부분까지 시민생활에 닿을 수 있도록 시민소통을 위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영천시 홍보를 위해서 전 직원들의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31쪽에 신규 혼인축화카드 저번에 제가 이거 참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에 읍면동에 우리가 혼인신고 접수. 축하. 카드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여기 예산도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카드만 만들어서 그냥 전달할 거예요? 다른 것도 또 곁들여서 축하 케이크나 이렇게 전달할 것인지?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괜찮다고 그래서 벤치마킹한건데요. 우선은 축하카드만 해보고요. 근데 이게 보면 뭐 케이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선거법 저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차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카드만.

우선에는 카드만 제작해 주는데, 연간 우리가 혼인 숫자에 비해서 400만 원 예산을 잡았다. 그지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거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노인들 있는데 하는 거 보면 노인 경로당 깔끔이 이런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카드 하나 뚝 주는 것보다 그래도 결혼 축하 이런 거 하면 정말 그 신혼부부들이 우리 지자체 공감갈 수 있는 케이크. 별 건 아니지만, 한 3만 원 정도를 정해서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럼 경주에서도 이 카드만 제작해 있고, 아무래도 선거법에 좀 그런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여기 우리 부서별로 홍보 잘하는 소속부서. 그지예? 부서에 우리가 시상하는 내용도 60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 영천시 부서 전체에 대해 시정 홍보를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직원. 직원을 한 사람씩 선출해 시상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00만 원 가지고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러면 부서별 1년에, 부서가 많잖아요. 그지예? 또 우리 부서만 해도 18개 부서가 되고 이런데, 전체 부서에, 한 부서에 얼마를 계산하면 또 1인당 시상금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600만 원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 원클릭으로 자료 정리 끝 업무 자동화 해서 필요성에 보니까 여기 첨단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 해놨는데 이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떻게 우리 시에 지금 이제 설치 돼있습니까?

설치 돼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구입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실무담당자가 그 프로그램 적용하는 기술자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어떤... 지금 현재 보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적용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실무담당자와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당 최소 한 이렇게 5, 6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2,000만 원까지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의 가격이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건을 할 건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치를 이렇게 적용해 놨습니다.

2천만 원 사업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해보고. 해보고 모자라면 좀 성과가 좋다든지, 또 금액이 또 모자란다든지,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핵심시책 집중홍보로 시정인지도 제고 하는 거요. 우리가 통상 보면 우리 시정홍보 전광판에 영상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나오는데 우리 의회도 그 영상물로 통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습니까? 의회도 됩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도 어차피 또 서무 담당자가 있을 거고 거기 또 어떤 홍보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영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4년간 이렇게 활동하면서 보면 홍보영상물이 거의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의회 홍보도 같이 좀 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신규사업으로 65쪽에 특수유형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에 이게 특수유형기록물이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역사 기록물인데,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제가 이걸 보면서 총무과에서 이거를 특수유형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신규로 나왔는데, 특수유형기록물이 제가 네이버 등 역사 기록물을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수유형기록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공문 생산 및 수집한 간행물 또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 등 일반 문서외 저희가 생산한 특수한 그런 유형의 기록물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요걸 그냥. 좀 전에는 그냥 pc에만 저장해 있었는데 이걸 시스템 업로드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이용자가 항시 검색하면 보존 자료를 검색하면 검색이 용이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도입해서 총무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행정·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것을요. 근데 내용을, 제가 네이버 들어가 보면 역사 기록물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역사 기록물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이거 있을 때 우리 지자체 총괄 예산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산 분류 말씀입니까?

우리 이제 대통령 3월 9일날 선거를 치를 때 우리 지방자치 우리 영천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규모인지, 또 6월 1일 지방선거 치르는데 우리 영천시 자체 예산인지, 안 그러면 전부 국비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계장님, 누가 설명할 사람 있으면 하시죠.

시정계장님이 설명하시겠답니다.

박상우 예, 시정담당 박상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따른 경비는 전부 다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국비로 책정이 돼 있고,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교육감 선거하고는 또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시장, 도의원, 시의원 관련된 것은 저희 시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비인데, 총괄 우리 영천시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 하고 전국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 분류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좀 해주고, 우리가 또 선출직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박상우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에요. 한마음 주민과의 대화 추진 사업이 있네요.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그렇죠? 계속사업에 분류돼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난 21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보면 통통 카면서 한번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죠. 읍면동으로 다니시면서 했는데, 거기에 주민과 대화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당연히 가서 대화의 장에 서로 소통을 하는 줄 알고 가봤습니다. 갔는데 시의원들은 그 자리 배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안하기도 하고 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과 대화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선거가 끝난 8월 이후에 선거로 우리의 갈등 해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격식 없는 주민과의 대화. 그 소탈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 방법론을 보니까 경로당이어도 된다. 아니면 다른 장소도. 이제 보니까 꼭 어디 뭐 저건 아니네요. 읍면동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하고. 그 현장 방문을 그쪽으로 한다 그런 겁니다.

이런 걸 할 때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준비하고 좋습니다. 좋지만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맨 그러면 시장님만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전에 주민과 대화 같이 시도위원들 다 참석해서 하는 겁니까?

같이 참석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참석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통장님들 피복비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예산이 편성돼가.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건강검진비는 원래 1인당 3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거를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통장님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피복비 관계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해주시죠.

박상우 작년에 저희들이 이통장 건강검진비하고 피복비 조례 개정을 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같이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 건강검진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피복비는 별도로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피복비는 내년도에?

박상우 내년도에 할지 올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해야 할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추후에 추진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장학사업 지원 혜택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장학기금 총 조성액이 312억 원 중에 지급액이 70억 원, 보유액이 지금 현재 242억 원이 보유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다자녀 세대 면학 장려금,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창업 지원 확대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장학금? 지금 보통 보면 장학금을 주로 성적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또 지금 사실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은 사실 더 지금 어려워지는데, 장학사업을 가정이 좀 어렵고, 저소득층에도 좀 자녀들도 좀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저소득층의 자녀들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장학사업 중에 이제 파트가 성적우수장학금과 글로벌 특기 적성 장학금도 있지만, 복지나눔 장학금이라고 사랑드림, 희망드림, 다자녀 세대 자녀 면학 장려금 이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랑드림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다문화, 장애인, 이탈주민,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는 고려가 되었고요. 희망드림 사업 경우에도 그 대상은 선별 기준에 보면 저소득, 다문화, 장애인 이런 그 저소득 가정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나눔, 사랑드림, 희망드림 카면서 하는 게, 저소득층의 자녀들께 지원되는 거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1인 기준으로 지금 사랑드림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50만 원. 이것은 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 전체 그 사랑드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천 4백 50만 원이었는데, 1인 기준으로 한 49명 해서, 1인 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연간 50만 원?

예, 1인 기준으로.

예,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보니까, 저소득층에는 그게 없는가 했더니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에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죠? 장학 사업이.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 너무 힘들죠? 고생 많이 하십니다. 77쪽 신규사업인데, 인구정책 리빙랩 지원사업이라고 여기 보니까 인구 감소로 인구 정책을 발굴하는 동아리를 모집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다가 이관하는 위탁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인구관련 업무는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 관내에 지난번에 그 단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과장님, 그건 다음에 저희인데 보고하시죠. 그러면 이런 단체가 우리 영천에도 찾아보니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리빙랩에 대한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IT 도움으로 지역 문화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일상생활을 실험하고 또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처음 접하다가 보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니, 그런데 이런 단체가 우리 영천에 비영리 법인에는 몇 명 이상 이렇게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신규 사업에 처음에 우리 신규할 때 이거 선정을 잘해야죠? 근데 이거 돈은 1년에 연간 사업이죠? 1년에 2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예, 연간입니다.

비영리사업에 이런 거 하라, 지원 선정해 놓고는 여기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고 아무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감당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예 이런 거 다문화센터에다 이관하는 사업 그런 건 안 되나요? 비영리 카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 민간단체 문제 많거든요.

비영리 법인하고 민간단체 이제 동아리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인구 관련 업무를 또 오랫동안 한 십여 년 이상 그쪽으로 계속 일을 보셨던 곳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될까요? 우리 아이많이놓기 카면서 회장하고 있는 그분이 하려고 하는 건지?

그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이거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구 업무를 사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활동을 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조금...

과장님 그런 사람들이 문화에도 동아리를 만들어 여기 저기 예산을 받아서 계속 행사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신규 사업인데 이런 사업할 적에 이런 거 철저하게 우리가 좀 돈은 2천만 원입니다마는 그래도 2천만 원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운영비를 우리가 위탁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성과가 얼마정도 있을지 그 내용도 충분하게 들어가 줘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이거 함부로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단체가 몇 명 있거든요. 시에 들락거리면서 너무 예술단체도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저기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 좀 고려해 주시고요.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선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8쪽 인구 전입홍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이거를 이제 LED로 조명으로 한다 하고 이제 하는데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이 로고젝터 있듯이 그렇죠. 그런데 승마장하고 승마자연휴양림하고 한의마을, 치산관광 캠핑장에다가 이거를 3개를 설치하겠다. 아닙니까. 그지예? 6동?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휴가철에만 사람들이 여기에 좀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장소는 저희들이 숙박이 가능, 숙박하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보다는 숙박을 해야 밤에 이 로고젝터가 이제 밤에 켜지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숙박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천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숙박할 일이 그리 많지 않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숙박을 하고 오는데, 그래도 인구 전입에 혹시 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영천 살기 좋은 도시 인구 정책 많이 하면 우리가 혜택이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처음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 저희 로고젝터 안에 내용 보면 저희들이 전입 혜택 같은 거 이런 게 홍보물로 홍보를 하고, 저희 전광판에 하고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이게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머무르면서 볼 수 있도록 예를들면 전입 관련한 내용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영천시에 전입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전입 지원금이 얼마다. 이런 거를 문구를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그 문구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숙박하는 방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 또 홍보 안이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영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거기에 LED에다가 할 거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홍보문 안에 그죠?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안이 이렇게 됐는데, 저 안이 하나만이 아니고, 예를들면 전입혜택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전입하고 관련된 금액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문구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표시해서 영천시 전입학생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러면 전입지원금 고등학생, 대학생이 20만 원 기숙사비, 중고대학생 학기당 20만 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일 년 이상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에 전입했을 경우에 준다 이런 문구를 이제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냥 가가호호 아이둘셋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로봇직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진에 현재 성적, 이건 폴리텍 대학교 신입생 모집이 몇 프로 됐어요?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데까지는 가장 최근에 지금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65명까지 된 걸로 아직까지 덜 되어서 지금 정시까지 했는데 모집 인원이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서부동에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 폴리텍에서 나와서 신입생 모집을 입구에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서부동에 원래 초등학교 입학생이 3 명이에요. 영아초등학교 입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과정에 계속 우리 시에서 무한정 있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도 이거는 국가가 그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늘 가면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1,500만 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학생 개인에게 지원합니까? 밑에 여기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직업훈련 교육 위탁 실시 하는 거는 또 학교에 지원하는 건지? 1,500만 원으로.

이거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학생들이 이동을 하고 물품 소유비라든지, 운영, 차 임차료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학생인데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우리가 위탁으로 이 학교에 몇 명이 있다면 얼마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계획이죠?

여기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경비가 이제 로봇 대학에서도 들어오면 주고 이 밑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직업훈련 교육 위탁이 들어올 때는 같이 나눠서 준다는 거죠? 한 학교만 이렇게 1,5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1,500만 원으로 전체 그러니까 학교에...

그렇게 나눠서?

한 학교는 아닙니다. 다 합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백년대계 영천교육이 정말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학생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 정책 참 힘들다 하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규 사업에 보니까 인구정책 리빙 지원 사업, 인구전입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로봇 분야 그리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 이래가 신규사업이 세 가지 있는데요. 신규사업 3건에 있어가지고 비용이 한 4,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천시가 그러니까 10만 인구가 무너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1만 인구를 한번 늘려보자 그런 무슨 계획 하에 이런 프로그램이 짜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 지난해 21년도 인구 자연감소와 출생 대비 몇 대 몇 정도 되는지요?

출생하고 사망은 2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명 돌아가시면 1 명 정도 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인구 정책은요. 인구교육과 여기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구를 전입해 올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이나 이런 거를 발굴을 해야만 인구가 늘지, 지금 여기에 하는 신규사업 세 가지 사업 이런 거는 그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구를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계속 영천에 살고 했으면 하는 일은 아마 홍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거는 이제 장기적인 정책이라기보다 그냥 인구정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지금 당장 빨리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돼서, 공모사업을 원래 하거든요. 하는데 기초지자체하고 광역 단위에 돈이 배정돼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하고, 공모사업은 좀 더 크게 저희 영천시 전체부서를 아울러서, 용역도 주고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구를 11만을 유지를 해야 되고, 10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에 있어가지고 금년 22년도에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계획안을 각 부서에 좀 내려가지고요 이쪽 부서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 신규 청년들이 모여 올 수 있다. 또 어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과죠. 기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발굴 좀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에...

같이 의논 좀 하시고 하셔야 우리가 인구가 느는 거지, 그저 전입 좀 시켜 오고 이거는 단순 효과가 밖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22년도부터는 좀 과감하게 인구교육과가 영천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슬로건 하에 큰 사업도 계획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하여튼 인구교육에서 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제가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우리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늘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교육청하고 영천시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육비 보조금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다 아시고 우리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예산을 우리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9%로 잡혀 있어 당연히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만, 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이제 시설사업이나 학교시설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대응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천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도의원들도 계시니까, 또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비하고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지원확대에 보면 아까 조창호 위원님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 외에도 관내 우리 체육 특기생들이 보면 우리 영천에 아주 유능한 체육 특기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관내에 체육 관련 학교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분들께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들어 축구를 얘기하자면 영천은 관내 축구 관련 학교가 없으니까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 학교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