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 의원 발언

의사직원 권혁신입니다. 1996년5월21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1996년5월23일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1996년6월4일부터 6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후 96년6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는 지난 5월30일 제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어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주요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기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총 735억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633억9,000만원 보다는 101억1,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16억5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서 90억9,6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금회추경액 10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9억1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배분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회추경 총 세입은 90억9,6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7억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억6,700만원이 늘어나 세외수입 총액은 27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63억2,800만원으로 국비 7억9,100만원과 시비 55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90억9600만원으로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16억300만원 경상 및 기타 사업비 28억3,200만원, 보조금관련사업비 67억1,300만원, 95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4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일부 및 예비비에서 24억8,600만원을 삭감,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내역입니다. 인건비 12억8,400만원중 직원 기본급 및 신설 보건소 인건비등에 9억1,100만원,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임 인상분 5억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직원수당에서 1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필수경비 및 기정예산 삭감사항입니다. 필수경비는 총 3억1,900만원으로 생곡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5,100만원과 수영구 보건소 업무위탁금 6,400만원 기타 통반 개편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이 추가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삭감은 총 18억9,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삭감내역은 신청사 건립적립금 10억원 보건소장비구입 5억8,200만원, 쓰레기소각장 인부임 6,7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총액은 총 8억8,500만원이며 보건소운영비에 4억900만원, 공무원해외견학경비에 4,900만원, 청사관리비로 4,200만원, 민원실 공공요금 4,000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보조금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사업 경비는 총 67억1,3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7억9,100만원과 시비보조금 55억3,7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구비부담액이 3억8,500만원 늘어 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대연1동 11통지내 도로개설비 4억5,000만원, 감만동 재해예방사업지 토지매입비 4억원, 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 3억1,600만원, 신설 보건소 사무실 임차료 2억5,000만원,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 동천주변 상습침수지해소공사 설계비로 1억원등이며 문현2동 쓰레기 문전수거인부임등 소규모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환금 및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4억3,4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700만원, 시비보조 반환금은 3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추경 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중 5억9,200만원을 삭감, 세출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 특별회계 추경총액은 10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1천100만원이 감액된 38억7,000만원으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액되고 세출은 시비보조 반환금 등에서 삭감되어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에서 3천300만원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비비3,300만원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가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또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4,400만원 늘어나 총예산 규모가 3억1,800만원이며 세출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400만원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의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8억4,900만원이 증액된 총 71억1,400만원으로 세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2,400만원 늘어났으며 세출은 일용인부임에 2,800만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6억400만원, 예비비 및 주차단속요원 인건비에 7억9,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에서 시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등 2억5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억원이 감액되어, 총 1억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문현9동지구의 6개지구 개선사업비 4,300만원이 삭감되고 문현1지구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비로 1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착오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게 기 배부 해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59페이지에 표기된 남구 발전연구 용역비 산출내역은 96당초 예산액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전산입력 착오에 따른 잘못 표시로, 전면 삭제토록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96년도 하반기의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송대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예결위라는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거슬러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전운우위원입니다. 질문과 질의를 생략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진행을 하지 마시고 제 의견으로는 일단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님들도 계시고 사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 분과 다 틀리는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도 사회도시 모르고 사회도시는 총무위원회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정회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질문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생략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