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6일간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군수공약사업 53건중 예산사업은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시책과 추진사업은 그 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미흡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군정의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 아직도 10% 공무원 감축 문제라든가 감원... 감축운영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별달리 과거보다 개선된 게 없는 것 같고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 개발을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의 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꾸준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특히 군 관내 공무원들 조차도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농촌 소득증대·농업 발전기반 확충에 대한 시책사업중 지역특산물 가공산업의 육성부분에 가면은 대한민국 어느 시군도 농협이 직접 가공공장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군은, 또는 민간단체가 그런... 농업단체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단양뿐이다는 얘기를 들을만치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전혀 없고, 전문교육기관의 유치부분에 가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사업보다는 비예산 사업인 시책과 추진사업의 정착입니다. 예산이야 짜여있는 예산을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걸로써는 양질의 써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없고 미래의 비젼을, 단양군의 미래의 비젼을 예산만 가지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시책 및 추진사업이야말로 앞으로 단양군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인구면적이 비슷한 시군은 유사한 예산이 서서 거의 유사한 방향에서 쓰여집니다. 우선순위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집행방향까지도. 하지만, 시책사업이야말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군민에게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시군과의, 그러한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예산사업보다도 비예산사업인 시책사업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총체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써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군민에게 더 나은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친다든가 서로가 미룬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를 실기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내무과 행정감사시도 내가 얘기할 부분이라서 군수 문제하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다하지는 않겠지만 그 문제로 각 과에다 내가 묻겠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시책사업에 둬야 한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다가, 이전까지는. 앞으로는 기획감사실로 이관됩니다. 이첩되어서 그쪽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내무과에, 지나간 일을 내무과에 물어야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물을테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방감사를 하겠다고 수차례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바가 있고, 매번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획·예방감사를 우리 군에서는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만이 아니라 군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사결과를 본위원이 이번 서류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답습감사에 그대로 치우쳐 있었다, 우리가 기획감사를 하고 예방감사를 하는 이유는 소방대가, 소방서가 의무가 뭡니까? 모든 일을 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다가 불이 나면 불끄러 가는게 최고의 임무죠. 군대가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전쟁 억제의 예방책도 있지만,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군대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는 그 예방에 목적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벌백계로 다루어서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과거답습에서 완전히 그쳤다, 특히 무엇보다도 민본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군수가... 군수님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군수님이 군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산·시책·정책사업을 통틀어서 군수님이 군민과 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와같은 약속속에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민본행정이라 하면 첫째는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이것은 대의기관입니다. 설사 주민 한사람이 우리 군에다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즉각 그 문제에 대처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봐서 문제가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군에서 우리가 의회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는 문제가 있다 하고 넘어간 문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민본행정은 커녕 제자리 행정도 안된다, 과거만도 못하지 않느냐. 누가 가봐도 잘못된 일들이 나중에 가서 지적을 하면은 이 문제야말로 원인과... 원인을 충분히 밝혀서 원인에 대해서는 처방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그게 감사의 원리입니다. 그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처벌을 하고, 잘한 사람이 있다면 상을 줘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같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조금전에 김수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문제가 정보관리의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군정질문이 아니라서 앞의 문제는 다 거두절미하고 정보관리의 부재에서 지금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중간에 다 잘립니다. 또, 장벽에 부딛칩니다. 막대한 이익자만을 창출하고, 주변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이익을 본 다수들이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정보관리 부재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예정인지. 이것은 군정질문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 딱 여기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또, 특히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아까전에 우리 장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책이나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시책으로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일단 앞으로 반복되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럴 소지를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사실은. 그럴 충분한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지?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민회관은 어디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용부분에 대해서.

군민회관의 성격이 시설사업소에 규정되어 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동굴관람료가 금년 8월 1일부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8월 1일 이전에는 7월달에는 1,530원하던 것이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775원 하던 것이 2,400원, 어린이는 775원 하던 것이 1,400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이루어 졌는데, 물론 법에 현재 자율화를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이고, 그 자원이... 자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인상협의를 하면서 우리 단양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공적 이익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런 추세까지는 따질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것은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그걸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한다는 것을 우리군의 군수가 도장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나와서 도장 찍어주는 것도 아니라는데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을.

예. 하여튼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자료에 보면은 고수동굴은 래방객이 300,000, 천동동굴은 약 30,000, 노동동굴은 약 2천 몇백명. 결국은 노동동굴과 고수동굴의 차이는 100배, 천동동굴과 고수동굴의 차이는 10배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가지고 올려줬다,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설투자비도 유사하고 운영비도 유사하고... 동굴하나 하는데 입장료 받는데 한사람이나 두사람 있으면 됩니다. 기껏 해봤자 편차가 난다고 해봤자 고용인원 한·두사람의 편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천 몇백명이 관람을 해도 최소 유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동굴은 유지 운영된 것입니다. 30,000명이 입장을 해도 최소유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동굴을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또는 100배나 되는 곳에까지도 적자를 핑계로 협의에 아무도 우리는 얘기를 할게 없었다, 이것 초등학교 1학년 짜리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것을 납득해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제재권을 벗어났다고 해서 군민에게 우리가 연간... 단적으로 왜 이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를 내가 대비해 주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5-60명에 달하는 미화요원을 가지고 있고, 10대가 넘는 차량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기사들이 필요하고 엄청난 민원을 안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하면은 몇 십억에 달합니다. 인건비 부문이 약 1,500,000,000, 기타 부문이 1,500,000,000, 한 3,000,000,000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써비스 차원이라서 군민들한테는 겨우 뭐 하나 파느냐, 봉지하나 팝니다. 그렇죠? 쓰레기 봉투. 그 돈 다해봤자 100,000,000이 안됩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군은 막대하게 20몇억의 부담을 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3십만, 4십만 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의무는 우리 단양군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단지 적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려주는데 협의하는데 아무말도 못했다고 했는데, 100분의 1밖에 안되는데도 적자가 안나기 때문에 그나마도 불켜놓고 장사합니다. 적은데는 그렇다고 합시다. 적자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다 100배가 되는데 까지도 왜 적자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협의가 돈 다 벌고난뒤에 금년말 정산에서 해보겠다, 내년 상반기에 돈 얼마나 벌었는가 보고 해보겠다... 안벌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도대체가 그런 협의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단양군은 군수 이하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전 실과장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물가조정위원회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수님이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간부회의는 무엇을 하는 거냔 말이예요. 100%, 200%가 올라갈때까지도 전 군민에게 말이예요. 모르고 있을 정도가 되도록 하고 말이예요. 이래도 6개월이나 지나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나 가서나 겨우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이런 식이라면 누구를 떠받들고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행정이냔 말입니다. 이게.

예. 돈 다벌고 난뒤에 그러면 그때가서 생각 있어서 하면은 그때 한번 사정해 보고 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보세요. 공보실장님!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기본... 사무관 정도 다셨으면 행정이 문서행정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협약도 문서로 남지 않은 협약은 아무 쓸모가 없는 협약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떠한 문서로 그게 작성돼 있고, 응? 도대체 사무관쯤 되시는 분들이 문서행정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문서에 그게 50%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 간판에 그게 붙어 있느냔 말이예요. 답답하신 분들 진짜!

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걸 어떻게 우리 군민들 50%를 주고 들어가며, 들어갈때마다 우리 50% 깎아주냐고 묻고 들어갑니까? 그것 기본입니다. 본위원이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에 모든 시설, 물론 자연·자원을 떠나서. 투자시설까지도. 여미지 같은 것입니다. 그것 신문에 많이 떠들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 잘 아시겠지만 몇 백억을 투자해서 한 그런 시설도 관람료는 2분의 1이었습니다. 자연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도민에게는 2분의 1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다른데는 다 그게 문서화 되어 있고,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여건은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시군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다하고 있는 일들도 왜 우리는 안하느냐 이거예요. 적자는... 천동동굴과 노동동굴, 노동동굴과 고씨동굴의 편차가 크게는 100배, 적게는 10배가 납니다. 시설비하고 투자인원은 똑같은 거예요. 다리 놓고 거기다 걸어다니고 불켜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들어가도 맨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비 부분도 별 편차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면 이쪽은 백배를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통계학상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왜 간과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돈 벌어다가 세금 안내고 장학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세금에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단 돈 1원 한 장이라도 선뜻선뜻 장학금 한번 내봤습니까, 어려운 학생들 한번 도왔습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도덕적인 기업입니까! 그런 기업까지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군, 단양군이. 다른데는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분들 여기와서 유신학원 재단 가지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움직이고 학교 움직이고 그것 한다고 해서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돈 벌어서 몽땅 그 돈 가지고 다른데 가서 다 쓰고, 그럼 단양은 뭐가 남습니까! 도대체. 쓰레기 이상 남을게 뭐가 있어요. 왜 그런걸 한번 고려 안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할 때 왜 의회에는 보고 안했습니까! 왜 의회에는 알려주지 않았냐 말이예요. 의회가 어느 곳입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이예요.

개별적으로는 내가 우리 공보실장님 우리 사무실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제 얘기는. 어떤 지나가면 그만일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 나와계시는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장이시니까요. 이런 문제 군적 차원에서 대처하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잠깐 답변대에 서주십시오. 어쨌든 감사니까. 내가 어제도 미리 사전에 양해를 받아놓았으니까요. 다들. 감사할때는 상대에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관되는 과는 어차피 나와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요. 이 문제를 범군적인 차원에서, 기획감사를 맡고 계시니까요. 범군적인 차원에서 협의, 재협상할 용의가있으신가.

그러니까 협의, 재협상할 용의가 있느냔 말이예요.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것 뭐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고, 어떤식으로든 재협상을 하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번 재논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고 오늘 일단 공보실 문제는...

이것 간단하게 30초만 지적하고 말께요.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넣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하는데, 온달산성 문화축제를 하는 곳에 본위원이 직접 계속 가봤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낳았었고, 또 앞으로는 그 문제점을 딛고 명실공히 단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너무 미흡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달축제를 단지 영춘에 국한시키지 않는 단양군 전체의 축제로써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검토하고 이 문제를 시작했습니까?

첫 1회를 열었느냐고요.

자, 됐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문제는 철두철미한 준비속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쪽도 그렇고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실망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번처럼 장소도 정리되지 않고 아무런 미준비 상태에서 즉흥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문화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온 사람들한테 실망이 되는 이런 계획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난뒤에 이미 그 준비를 했다면은, 행사를 열었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철저히 파악해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두 번씩 반복하지 않는 그런쪽에서 진행을 해야지, 정지도 안하고 서로 어떻게 관련부서들하고 협조가 그렇게 안되었길래 부랴부랴 막바지에 가가지고서 2-3일동안 장비대서 정비하고 이래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에다가 사람 불러놓고 그런 축제하는 것. 축제 자체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크다고 보고요. 또, 범 군적 군민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지만은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미지를 많이 흐렸다 하는 문제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6일간 내무과 제 요구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폐단을 지적했었고, 그 보안책이 완비되고 난뒤에 위와 같은 근무제를 실시하라고 그렇게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난 제도개선인양 얘기하면서 했는데도 지금은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책 추진사업같은 것이 획일화,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시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군정의 신뢰도를, 또 내부기강 확립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일차적인 지적사항으로 놓고요. 읍면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운영실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둡니다. 이것도 사전에 의회에서 두 번이나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이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시오 했는데도 전혀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의회가 최초에 주장했던 내용대로 번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민의를 수렴하지 않음으로 해서 올바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몇가지 실례가 아닌가. 앞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민원은 겸허히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행정을, 특히 내무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아는 것 보다도 외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장학금 운영계획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계시죠?

또, 이것은 우리 단양군이 장학기금 일부 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은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법률을 오판하실까봐 내가 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는데요. 장학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계획이야말로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어떤 돈입니까! 금싸라기 같은 돈입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연말까지 본위원이 보았을 때 추진계획이 그저 굵직굵직한 머리 숫자 몇 개 적어 놓는 것으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본위원이 어제 일일이 지적을 해 두었으니까 그 부분대로, 지적사항대로 하시겠습니까?

또한가지는요.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인구유입 정책, 실무적 부분으로 가면은 내무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최초에는 관외 거주자가 공무원 614명중 113명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기록상으로는 다 이전을 하시고 미이전자가 20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소 및... 주소만 이전을 하고 그저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은 다 외부에 있는 이것 우리나라... 우리지역 명문학교 만드는데도 큰 걸림돌입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을 단양에 있는 중학교, 단양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줄 때 장학사업의 빛이 바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단양에서 보내면 곤란하니까 다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우리 기관도 그런 문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이렇게 자료에서 보면은 경찰서 117명중에 109명이나, 경찰같은데 우리가 이런 압력을 넣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우리가 그런 압력을 넣은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17명중 109명이나 관내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가 겨우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예치해 주고 있는 군농협은 28명의 직원중 관내가 14명, 관외가 14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양군에 비협조적인 기관에다가 돈을 예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말로는 단양군민을 위하고 단양군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뭐 금융기관이 엄청난 써비스나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절반의 사람이 단양을 떠나서 삽니다. 이렇게 단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단양군민을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 돈을, 막대한 돈을 군금고를 거기다가 유치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관 하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좀 협조를 받지 못하면서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관내에 3개 시멘트 회사가 이곳에 있는데, 이중에는 석락장 그런데 독신자들 있는 사람 빼고나면은 실질적 가족들 숫자로 본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종업원중에 60%내지 50%가, 크게는 60%에서 50%가 전부 관외거주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전부 이렇게 종업원들이 50%에서 60% 관외거주를 하는 상태에서 무슨 인구 유입정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존에 여기서 월급 타고 여기서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차도 이와 같이 자료에 나타난 이와 같이 전부 바깥에 나가 사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수백억을 예치해 놓고 주고 있는 군농협조차도 절반 딱 50%가 관외거주자다, 이러고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다, 앞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말로만 하는 노력 말로만 할 예정 이것 군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예로만 제시를 해 둡니다, 일단. 또, 개인 이름같은 것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감사하다 보니까요.

예. 군 경고대장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감사내용이 전년도 내용이나, 처벌의 내용이 전년도 처벌의 내용이나 별달리 틀려진게 거의 없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유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죄를 두 번 저지르면은 가중처벌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라도 근절대책을 세우는게 원칙이지, 말로만 기획감사·예산감사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도 자료에 나타난 사실로 봐서는 변화가 없다. 또한가지는... 인정하시죠?

또한가지는 포상입니다. 본위원이 포상자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여기에는 내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각 부 장관들의 표창이 근 20여명에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으뜸가는 공무원을 우리는 포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평정을 봤더니 『수』가 하나, 몽땅 『우』, 『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근무평정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상을 허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 답변만 우선 딱 하세요. 포상을 허위로 한 것이냐, 근무평정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는 거냐? 조그만한 상도... 예. 답변하세요.

그러면, 국무총리한테 사기로 공적서를 써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큰일나는 일이예요. 내무부장관한테 사기로 공적서를 써 올렸냔 말입니다. 근무평정이 사실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에 군 포상할 때 공적서를 써 올리죠.

가장, 금년에 가장 위대한 공무원으로 올라간 사람이예요. 국무총리, 대통령상 빼고는 최고 큰 상인데, 가장 우리군 공무원중에서 모범적이자 공적이 많고, 그리고 성과가 가장 높았던 공무원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는 가장 으뜸 공무원 아닙니까! 그 공무원이 왜 으뜸이 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둘중 어느 한가지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본인이 서서 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중간도 못되는 공무원한테 상을 줬다, 『우』면 중간입니다. 『수』... 비율을 제일 많이 『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면 중간인데, 중간밖에 안되는 공무원에게 상을 줬다, 600 공무원중에 중간밖에 안되는. 이런 상이 어디 있느냔 말이예요. 그렇다면 군수가 이제까지 상을 준 것은 다 남발이예요. 남발. 군수님은 왜 또 그런 상을 남발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을. 어쨌든 간에 군수쪽에 가면은 군수가 잘못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거나. 장관쯤 이상인 분들에 포상이 올라가면은 근무평정을 잘못 작성했거나, 아니면은 허위로 공적서를 만들었거나 이 두가지 밖에는 없단 말이예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고의 공무원에게 줘서 사기앙양하는데... 상벌은 기강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벌은. 여러분들 매일마다 여기왔을 때 필벌, 필벌 그래요. 그랬죠? 그래서 벌은 한번 줌으로 해서 그것을 근절시키는데, 누구에게나 공정한데 그것 있고 상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두가지 다 지금 공직기강 확립이 이래서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해 놓고도 지금 얘기하는게 어느쪽이 잘못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허위공적서를 작성했다』제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쓸까요? 이제까지 잘못했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중복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지, 내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쓴다 이거예요. 『허위공적서 작성』

김종태 의원입니다. 나는 나눠먹기식 포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억제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근절해야 됩니다. 근절. 내가 왜 억제입니까, 여기서. 감사에서 명백하게 잘못으로 지적돼 있는 사항이 왜 억제냔 말이예요. 근절이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져야죠.

그런 일이 완전히 없어져야지...

그에 그러면 만일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해 올렸다 이거예요. 해 올렸으면은 그 해는 그 사람이 제일 고생한 사람이야. 그 해 만이라도 『수』가 되어야지.

근절을 시키라는 말이예요.

이봐요. 내무과장님! 확실하게 나타난 것 까지 뭔 최선의 노력입니까!

근절을 해야지요, 근절을.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요. 확실히 나타난 문제까지도 뭔 최선의 노력이예요. 이게 어디 군정질문·답변하는 자리입니까? 감사장이예요.

군정답변하는 자리 같으면 이렇게 목소리, 나도 언성 안 높힙니다. 감사장이니까...

딱 잘라서 앞으로 그렇게 근절하겠다 답...

알았습니다.

예. 그 모든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공무원 10% 감축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이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 정기회의 때 정식보고로 두 번이나 보고했습니다. 10% 감축운영을.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현재 몇 %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3.3%가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선군수 출범 이전보다는 공무원의 숫자가 상당수 늘었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아니, 1년반동안 총 증원되었던 인원이 4명이란 말입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의 현대화는 필수적입니다. 또, 장비가 현대화 되는 것 만치 우리 공무원의 정예화도 그 이상으로 필수적입니다.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그 기능을 다한다면은, 기능을 다 쓰면은 굉장한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정도로. 대부분은 컴퓨터 조작 미숙이나 운영 미숙에 의해서 상당한 비능률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요. 컴퓨터 전문가들의 얘기를 저도 한번 자문을 받아 봤는데. 단순기능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들을. 우리가. 첫째는 인력의 정예화를 개선해 나가야 되고, 충분히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또한가지는 인원의 감축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것은 여기 공무원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내가 따귀 맞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른데는 기계의 현대화로써 인근에 있는 시멘트 회사는 100만톤 생산할 때 인원과 700만톤을 생산하는 지금의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품질은 상당히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품질은. 그러고도 일을 다 해 나갑니다. 물론, 우리는 군민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98,000에서 지금 46,000으로. 공무원은 그 당시에 대면은 한 다섯배 정도 늘었습니다. 년년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양질의 써비스는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예시를 했기 때문에 예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비의 현대화와 인원감축을 맞물려 진행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추구해 간다면은 그것은 예산에 확대만을 가져올 뿐이지. 과거에 철판을 긁어서, 펜대로, 등사기로 밀어서도 행정할 때도 했던 사람들이 그 보다도 5배 더 인원을 늘리고 장비를, 엄청난 현대화 장비를 가지고도 지금와서 일을 하니 못하니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단양관광 통합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좀전에 얘기했듯이 저도 우리 장익환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벨트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충분히 벨트화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앞으로 활발하게 중앙고속도로 개설과 맞물려서 활발하게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 붐이 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민과 군과... 민을 지역으로 봐도 좋습니다. 민이라는 개념을 지역으로 봤을 때 지역과 군과 자본이 상충되게, 이익이 상충되지 말고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서로간에. 그럴려면 원칙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기본원칙이. 이 지구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저 지구는 저런 원칙이 적용되고, 개발하는데 마다 다 다른 원칙이 적용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걷잡을 수 없도록 주민들의 원성만이 남고 사업추진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계십니까? 본 문제를.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맥락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현재 추진하고자 하거나 추진계획이 서있는 사업등으로써는 향산지구 관광개발, 도담유원지 개발, 온달국민관광지 조성, 상진지구 수변개발, 문예인촌 조성 이중에 상진지구를 제외한, 상진지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제외한 나머지 4군데 지역은 주민들과의 문제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지만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 원 개발이전에 살아가던 분들 농지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향산지구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도담지구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온달지구는 저런 원칙을 적용하고 이런식의 원칙적용 때문에 문제를 많이 낳습니다. 뭐 극명하게 예를 든다면 이 사인암 지구 같은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딱지 장사 한 것 비슷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외감 많이 듭니다. 이와 같은 개발방식이 낳는 폐단도 그 문제는 해결한지 모릅니다. 일부 그 지역의 주민의 문제는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꿈만 키워줬고 거기서 오는 폐단이 군민 전체에 미치는 폐단은 개발의 폐단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원칙속에서... 물론, 어느 정도 이익은 창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11,300,000,000이 민자부분까지 도담유원지가 11,300,000,000입니다. 좀전까지 우리가 단양팔경에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11,300,000,000이고 실질적으로 사인암 거기도 다 그 투자로 봐야합니다. 투자라고 봐야 하는데, 그것도 이주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원도... 사평공원도 그것 특별히 공원을 만든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그때 수몰할 때 수몰지 돈으로 갖다가 그렇게 만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입니다. 그런 부분도 투자로 안하고, 분류안하면 안됩니다. 다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이런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전에 얘기했듯이 원칙적용이 잘못됨으로 해서, 서로간에 상충된 원칙적용이 됨으로 해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원칙을 수립할 의향이 없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앞에 여기에 건너다 보이고 있는 고수동굴 같은 데입니다. 고수동굴 정비를 할 때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문예인촌 조성하는 지역은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요. 도담원칙을 적용하는데는 도담원칙이 적용되고 이렇게 각 지역에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것 외에도 앞으로 많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 좀전에 말씀하신 단양팔경을 중심으로 한 개발 이런 개발을 민자유치를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주민과의 문제, 해당 주민과의 문제는 똑같은 적용을 함으로 해서 협상할때마다 고생을 하지 않고 그 적용외에는 다른 적용을 안함으로 해서 그대로 수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의 원칙수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나, 또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물론 하다보면은 이런 어려움도 봉착하고 저런 어려움도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또 행정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조차 없는 곳에서 무슨 그런 변칙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원칙속에서 변칙은 적용되는 것이지, 원칙을 세우지 않고 변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개발 측면이나 문화생활 측면에서도 지금 문화마을 같은 것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민자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4,000,000,000이 넘는 수치예요. 그것도 이익창출을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와서 제일 처음에 협의시에는 20,000원, 땅 값. 나중에 중간쯤 진행되면 50,000원, 조금 더 진행되면 90,000원 이렇게 최근에 우리... 뒤에 앉은 과장님들 분중에서, 계에서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밀어부치면은 우리가 다 밀린다, 군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최하라도 우리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 나가면서 최소한의 변칙만을 주는 것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자를 유치해 기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주민, 특히 섹타적 개념으로 보신다면 지금 지역, 주민, 응? 여기서 우리 군이나 자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원칙을 수립하십시오』하는 부분은 지역과 주민에 대한 원칙수립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손해 끼칠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 최대한의 이익은 창출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익이... 최대한의 창출을 시키는 모든 이익이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익이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자부분이 있다하면 관자부분도 있습니다. 문화마을 하나 만들어도 관자부분이 한 2,000, 000,000 들어갑니다. 민자부분이 한 20... 이렇게 뭐 융자부분에 한... 융자라고 할 것 같으면 융자부분이 한 2,000, 000,000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칙부터 수립해 놓고 그 원칙에서 변칙으로 가야지. 하다보니까 다 변칙밖에 안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수립이 안되어서 그런거예요. 원칙수립이.

김종태 위원입니다. 죽령휴게소 임대 관련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본 문제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도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 5개월이 흘러갔는데도 별다른 대책없이 소송만 질질 끌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현행법을 악용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단양군 어디에 임대를 줬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유독 단양군의 재산만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또 그 문제해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쪽에서 그러면 변호사 승인 안되고 나오면, 출석 안하면 그냥 오고 가는 그런식의 계속적인 반복해 가지고 벌써 5개월째 어떤 결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민들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군의 공유재산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한 기관인가, 단양군이. 자체내 재산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타의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마는, 또 과거 이런 실례가 없었으면 몰라도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 내가 아까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범죄는 가중처벌되어야 합니다. 동일인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행정적 착오를 범하고도 다음에 가서 또 똑같은 것을 또해서 그대로 묵과되는 이런 행정의 룰(RULE)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무엇으로 이와같은 관행이 오늘에 이런 현실을 불러낸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빨리 추진계획 끝내서... 지금 5개월 동안이나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 있는 것 조차도 추진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식이라면 누가 앞으로 우리 군 건물 빌려가지고 제때 되돌려 주겠습니까! 안 되돌려 주죠.

그야 당연히 받아낼 수 있겠죠.

소송비까지도 다 받아내세요. 인력비, 소송비를 다 포함해서 받아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돈만 딱 받게된다면 누가 소송 안하겠습니까! 분명히 소수의 민사소송의 원칙에서는 그간에 들어가는 인력비나 소송비 전체를 패소자가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것도 함께 추진하십시오. 딱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다섯군데가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매포 복지회관, 대강 상수도 배수지, 가곡 복지회관, 적성 지도소 관사, 한군데는 적성 각기 농공단지 관리사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입주를 안해서 안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가 군에서 공가를 철거해서 마을 환경을 깨끗이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한바 있죠?

공가 대책까지도 세우고 있는 판에 군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다는 것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더 이상 노후되거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의 소굴로 쓰일 소지가 있다면 철거를 해야 겠죠?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벌써 그것도 1-2년째 방치가 아니고 몇 년째 길게는 4-5년째, 2-3년째 지금 방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본위원이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가 보았습니다. 한번쯤은. 또,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연간 건물을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데만도 5,000,000내지 10,000,000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한 5년이면 한 50,000,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50,000,000원 정도를 들여서 현재까지 유지를 한 것이예요. 이런 식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이 그동안에 공가대책까지도 마련해 가면서 철저를, 행정적으로 강제로 철거 못하지만 행정적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으로 본다면 자체에 이런 방치... 노후 방치 건물을 그대로 두고, 이용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용가능한 쪽으로 몰고가야 되겠고, 노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부실시공된 건물이라서 도저히 다른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건물은 즉각 철거함으로 해서 행정에서 더 이상 유지보수비로 소모성 경비를 계속 투입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세요.

본위원이 참고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보수를 해서 유지 가능한 상태로 남겨두는데 얼마가 드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과거 재무과장한테. 조사를 해 오더니,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 오더니 유리창 갈고 뭐 해가지고 안넘어지도록 해 놓는데만 85,000,000원이 소요된다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최소한 유지만 시키는데, 건물을. 사람이 들어가 살든지, 쪽제비는 안잡도록 만드는데만, 무너지지 않게만 만드는데만 85,000,000원. 이런 건물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가지는 군민회관 이용현황입니다. 좀전에 우리 장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용을 현재 무상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나면은 주 건물, 군민회관중에서 주 건물의 이용실태를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관람석 740석을 구비하고 있는 현재의 군민회관의 이용실적은 연간 사용일수로는 48일, 연간 사용할 때간으로는 284시간.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은 총 사용 시간만으로 따진다면 1년중 12일을 사용 못했습니다. 12일. 잠깐 1시간씩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해서 총 사용한 일수조차도 월간 단 4일만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같은 지금 건물들을, 행정재산들을 관리...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재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체육관을 비롯해서 군민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기타 각 지역에 있는 회관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주 건물이 가장 그런 공공 이용장소로 쓰일 수 있는 센터적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 건물중에서도 군민회관이라는 주 건물이 단 48일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본위원이 이 질문까지를 던져놓고, 이게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같이 중요한 재산들이 관리하고 운영해야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보실에 물으니까 시설사업소로 넘겼다, 시설사업소에 물으니까 시설만 관리한다, 또 재무과에 물으니까 우리는 재산파트만을 관리한다, 보수 유지. 응? 도대체 이렇게 지금 불변가격으로 따진다면 저것을. 몇 십억에 달하는, 정확한 것은 뽑을 수는 없겠지만 평수로 봐서 지금 짓는다고 그러면 체육관 짓는 돈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게. 땅 값까지 다한다면 3-4십억대에 달하는 건물이 단 284시간밖에 쓰이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은 재무과다, 관리는 시설사업소고 운영은 어디가 이렇게 라도 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닌. 연간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30,800원 짜리 그 건물이 네 번을 유상임대 했습니다. 그 건물이 1년동안 벌어들인 총 수는 12... 4X8=32. 3,200원 123,200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건물로. 경영수입을 낸 거예요. 꼭 그 건물이 돈을 벌으라는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천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대립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전에 나머지 사무실은 얘기했듯이 다 무상임대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액보조, 임의보조 단체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중 국가기관이 아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재삼, 재사 촉구해야만 합니다. 그분들도 왜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는가 정도는 취지는 알고 생활해야 합니다. 신단양 지역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도 단양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럼 단양번영회가 생기면은 번영회 한테도 사무실을 하나 쯤 마련해 주실 예정입니까? 신단양 개발위원회도 줬으니까 그 보다 더 큰 타이틀이 있는 단양번영회가 생기거나, 범 단양적 이름이 있는 단체만 생기면 다 줄 예정이냐 이거예요. 뭐, 농민단체도 물론 정액 보조단체는 아닙니다만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농민단체도 와서 하나 달라면 줄거냐 이거예요. 범위는 더 큽니다. 단양군적이라는 범위보다는 읍이나 이런 소규모 범위보다는 단양군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세울수는 없다고 보는데, 정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럼, 앞으로 지정을 하십시오.

우리 회기중에 제가 서면으로 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 마지막 질의입니다.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입 부분, 또는 비경영 수입부분, 군민 문화공간 창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최하라도 저만한 건물이 연간 풀(FULL) 사용은 되지 못하더라도 연간 적정일수를 채울 수 있는, 건물이 서있는데 걸맞게 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그것은 뭐, 그것을 앞으로 몇 개 부서가 담당해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해서 하든, 부서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부서가 없으면. 총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원래 밝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다음... 복지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에 사실이면 사실이라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군정질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 지원대상이 노인회, 부녀회, 아동,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노인회 지원현황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시설비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도 센터적 개념에서만 거의다가 중심이라는 개념에서만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지금 현재 총 액수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법적경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노령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지급 같은 것,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시설비만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별로 돈이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소액이, 많은 소액입니다. 또, 더군다나 대부분이 군 중심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읍면쪽으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대충 인정하시죠?

또,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4개 읍면에만 있습니다. 네 개가... 여덟 개가. 그 중 다섯 개가 단양에 있고 나머지 3개가 매포, 대강, 영춘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쓰여지는 돈은 약 한 400,000,000 정도가, 운영비 모든 것 다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외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지금 줄수가 없는 입장에 있죠?

법적 지원금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지출을 못했으니까요. 인정하시죠?

또, 부녀복지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우리 여기 부녀복지회관을 짓는 동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시설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외에 부녀들의 어떤 지적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별다른 우리가 일을, 많은 일을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죠?

예.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시죠?

우리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복지과장님 생각에도 좀 관행이 탈피해야 된다고 보시죠?

멀리 계시는 의풍같은데 있는 어린이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줘야 되고...

또, 못사는... 아무래도 중심이라는 곳보다는 소재지 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못살죠? 복지라는 개념은 못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그런 점은 인정하시죠?

예.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군민들에 있어서 공중위생이라면 굉장히 중요하죠?

실지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보다는 이동인구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굉장히 어떤 군 행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렵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제거 조차도 어려워집니다. 한달쯤 있다가는 유흥업소의 종사자라든가 다방 이런데 계시는 분들은 추적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중위생이라는 측면에서 수시점검 및 또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살펴보면서 그쪽은 거의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지금 여러 가지로 위생검열을 나갔을 시 지금 현재 건강검진 미필로 적발되면 400, 000원에서 최고 600,000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 요 며칠동안 하는 감사중에서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충분한 개선책도 있고, 또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는 하나도 들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반영구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업에 직접 주인으로 종사한다는 것은 여기 거주의사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고,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만이 피해를 보고 실질적으로는 잠시 왔다가는 더 위험성이 많은 쪽은 거의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방향에서의 군민건강 지키기라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의 행정이 써비스라는 개념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봐서 다른데보다 더 나은 써비스는 제공하지 못할 망정 우리가 더 못한 써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하시고,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 우리가 숙박업소나, 특히 숙박업소입니다. 가보면은 추가요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경우를 별로 안당할지 몰라도 기재되어 있는, 본위원한테 요구를 했더니 들어왔던 돈이 있는데, 가끔가다 저도 손님이 와서 여관에 사람을 모셔다 줄때가 있는데, 게시된 내용보다도 과잉요구할때가 많습니다. 과잉요구할때가.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가 단양이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은 얼굴을 흐리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만은 먼 미래적으로 보면은 업주도 이익입니다. 이미지 개선으로 인해서 마음놓고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관광지는 위생 청결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공중위생을 안지켰느냐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 환경이 나빠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개선해야... 강력한 조치를 우리가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이행시킴으로 해서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간 그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인 우리 지역에서 지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근절되지 못하고 이렇게 수 한 100여명 이상이 되도록 말이예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또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또. 앞의 것은. 부당요금은 관례화 되어 있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적발내역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은 좀 행정의 단속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것 아니냐.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도소하고 동시에 두분을 번갈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농업문제가 지도소와 농정과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특히 본위원이 물었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통합실시사업 지원내역 및 관련 문건자료, 농어촌 지원육성 사업 정책 시스템의 향후 전망, 관내 외국농산물 유통실태 지역대비책 관련 문건 및 자료 이래가지고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것은 농촌문제만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여건을. 또, 두 번째는 농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력입니다. 지역여건을 충분히 인정하는 속에서 농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현재 본위원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왔지만, 뭐 최근 3년간이 아니라 우리가 농정을 시작한 이후 줄곧 농촌지원사업, 기술지원사업이 이루어져 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명품화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마늘은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농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양에. 재래적으로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그래서 얻어진 명성이고. 대부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지원이나 기술에 있어 항상은 추구했지만 우리 특성에 맞는 새로운 명품화 개발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례로 해마다 그만한 것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했지만 그후 1-2년이나 2-3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작목이 전혀 심어져 있지 않고 또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와같은 실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까?

본위원이 감사시에도 얘기했지만 육질향상을 위한 교잡 멧돼지에 대해서 100평에 70,000,000원을 보조했습니다. 국도비만. 물론, 자담은 없습니다. 한 70,000,000원쯤을 투자해서 그것 가지고 못먹고 산다 이러면은 순수보조만 받아가지고 이것은 안되겠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받아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의 성공이라기 보다는 보조 덕분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착이라기 보다는. 제대로 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들여서도 이윤을 남길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은행융자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도 남을 수 있을 때, 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업의 정착이라고 봐야하는 것이지, 70,000,000원 줘서 돼지 잘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도 안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소득이 높을 수 밖에 없죠. 70,000,000원 다른 사람은 한 개도 없으니까 내 돈 투자한 사람은 이자만 계산해도 연간 10,000,000원이죠?

그러니까 이건 됩니다.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업들은 70,000,000에서 몇억까지 이렇게 지원, 보조비율이 60내지 70% 이상된... 총체적으로 융자까지 따지면 80-90%에 달하는 이런 사안만이 지금 현재 겨우 명목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업입니다 하고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저 아무 돈도 안줬지만 단순히 기술지도만 해봤더니 그것 가지고 다른 농사 짓는 것 보다는 돈이 많이 남더라 이래야지만은 올바른 기술지도가 된 것이죠?

기술지도만 딱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농사 지은 것 보다 많이 벌었을 때. 그래야지. 물론, 기업화도 시켜 나가야 하지만 일반 농민들도 끌고가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몇 억을 받고 몇 천만원을 받아서 내 돈 하나도 안들여서 하는 사업이야 다 성공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2년전, 3년전에 했던데를 내가 여러분들 모시고는 그냥 한 곳밖에 안갔지만, 다른데 가보니까 2년전에 했던 시범사업에 할 때 들어갔던 돈은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요. 물론, 그것 보조받은 사람 불만 전혀 없습니다. 보통 하우스 한 동에 16,000,000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적어도.

16,000,000원 짜리, 작물파종비는 몇 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많이 잡아서 몇 백만원이지, 작물파종하는데 200평에 몇 백만원짜리 작물 파종할게 뭐 있습니까. 소득도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평당 20,000원이면 4,000,000원 아닙니까, 200평 하우스에. 거기다가 4,000,000원 들였다 하면은 4,000, 000원 가지고 작물파종해서 4,000,000원 수확보고 있다, 그게 어떻게 성공한 것입니까! 쫄딱 망한 장사지. 거기다 그 사람들 쫄딱 망해도 불만은 없습니다. 16,000,000원짜리 시설이 공짜로 떨어졌으니까요. 공짜로. 그걸 성공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 위험부담이 크다면은 소규모로 시행을 해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지, 1000평, 2000평씩 돈을 100,000,000씩, 80,000,000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망해도 되는 시범사업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으로 보거나 단양군의 재정으로 보거나 세금을 내는 세납자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우리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하우스에다 연차적으로 한 1-2년쯤 길러보고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봐가면서 농가에 접목 시범하는 것이 옳지, 기술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옳지,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쪽에 그동안 10년, 20년동안 했던 시범사업중 단 하나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멧돼지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산에서 잡은 멧돼지 갖다가 새끼 나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니까 집 지어준 것 뿐이예요, 우리가. 현대식으로. 산채의 명품화라고 그러는데 산채가 전 대한민국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명품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인근지 이 옆에 가면 영풍군에도 하고 있고, 제천시도 하고 있고, 영월군도 하고 있고 다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명품화입니까, 보편화지. 보편화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규모가 그렇다고 해서 인근에서 제일 크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데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있습니다. 단지, 지원사업을 하나 받아서 거기 갖다 인심쓴 것 뿐이지, 그것... 같은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데 지도를 해서 100평에 농사에서 100원 벌던걸 200원 벌게 만들었을 때 그것은 소득사업 지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돈 왕창 줘서 그 사람은 괴리감만 생깁니다. 옆의 사람 1원 한 장 못받는 사람하고 100,000,000원, 70,000,000원씩 받아서 하는 사람하고 괴리감만을 만들어 놓았지, 그리고 그것이라도 성공시켜서 또 그 사람 인심도 좀 써서 70,000,000원 받은 사람이 『나 70,000,000원 받았으니까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못사는 농민들한테 산돼지 새끼 낳았을 때 한 두 마리 사다 키워라, 나는 이렇게 70,000,000원씩 받아가지고 내가 멧돼지 값으로 따지면 70,000, 000원이...』 몇마리 값입니까. 1,000,000원씩, 500,000원씩 잡으면은 35두 값입니까? 큰 돼지? 새끼 요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 200,000원 잡으면은 엄청난 숫자죠. 10마리만 해봤자 2,000,000원, 100마리 해봤자 20,000,000원입니다. 350마리 값이예요. 그렇게 줘서 못한다고 해서... 350마리 값이나 되는 멧돼지 새끼 그냥 주고 갖다 키워가지고 돈 못벌 사람이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응?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람에. 양심의 문제인데요. 많이 받았으면 그것도 이웃에 서로 나눠가질줄도 알아야죠. 어떻게 우리군에서 지원한 사람들 치고 대부분의 만나면 불만은 많은데 고마워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듣습니다. 본인이. 본위원은 그래요, 사실. 나가서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원을 했길래 고마워 하는 사람보다 불만이 더 팽배해 있느냐, 농민들이 다. 농민들 불만 없다고 얘기하면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이죠?

자, 농정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가 자꾸만 길게 얘기한다니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그렇게 많은 정부의 혜택, 결국은 국민의 혜택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이 1년에 여러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농가 그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네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은 뭐 융자라든가 기타 기술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그곳에서 나온 수확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웃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의 농민 농심달래기, 이웃달래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돼지 새끼값을 200,000원이면 350마리 값 받아가지고 하는 농사가 그 사람들이 연간... 지금 하다못해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일중에, 여기에 사회복지과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한우 한 마리 입식해 주는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3년인가 후에 뭘 되돌려 줍니까?

그동안에 벌은, 벌어서 키운 이익은 자기가 갖고 한우 한 마리 되돌려 줍니다.

영세민한테도 그렇게 가혹한 복지정책을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수많은 농민중에서 1년에 한·두사람만 그런 엄청난 특혜를 받고 나머지 농민들은 별다른 도움도 안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머지 농민들을 전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농심달래기가 안됩니다. 그런 시범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좀 나누어 줄줄도 알아야죠, 남들한테. 그해는 나누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을 했다면은. 그럼 다 실패시켰습니까, 한 개도 안되게. 제 얘기는 일단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고 내려가세요.

공개모집을 하세요.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신문에도 내시고, 유선에도 내세요. 그러면 많습니다. 그런 것 할 사람. 유선 왜 공개하지 않고 왜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이 안되는 것이지, 왜 농업행정에 있어서 만큼 비공개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개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공개원칙이야 우리군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지나고 난뒤에 물어보면은...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연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또, 거의 진전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 차원이 아니라 범군적 차원에서 세외수입 문제, 지역경제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범군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인데, 자꾸만 1개과에 국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각 실과들이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애써 주실 것을 일단 당부를 드립니다.

본 질의 있죠. 제가.

예. 이것은 물어만 딱 보고 말거예요.

12시까지 하더라도 감사인데 해야죠.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것이나...

지금 대부분이 금년 물가동향을 제가 받아보니까 동결되어 있었거나 10% 이내 올랐죠?

우리 상수도 요금은 작년도 기본료 1,200원에서 1,300원 100원 올랐죠?

0.8% 정도. 이와같이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같은 것도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면 그것도 물가하고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닌 앞으로의 대처방안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미온적으로 쳐다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쳐다본다는 의미에서 집행부 전체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 동굴인상료 같은 것은 200%, 100%씩 올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단 돈 100원짜리 이것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몇 몇일 참모들 다 모아놓고 물가 대책회의라는 것 했어요. 몇번씩이나, 위에서 요구를 하니까. 다른데 짜장면 값 올라가면 비싸다고 여러분들 끌어내리고 환경위생과 뭐 다들 나가서 위생검열을 한다, 세무 뭐를 한다 하면서 충분히 압력을... 이것 자율업소입니다. 이것 몽땅 다 자율업소죠?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 이 사람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아니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다 규제하죠.

그런데 아까전에는 왜 똑같은 내용이 왜 이와같은 내용이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점 전 실과 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실과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대답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런 대답은 저렇게 해도 되고. 법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그런 악용사례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는 다 맞죠? 지금 얘기한 것은요.

본위원이 어제 산림과장님하고 같이 시내 가로수를 나가봤죠?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한 집밖에는 들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같이 함께 동행을 했던 과장 세분들하고 동행하셨던 계장님들한테 다른데 가서도 다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서 안물어 보셨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여론을 알고 있어서 안 물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시내가로수를 지금처럼 그렇게 정자목을 가로수로 써서는 안되고 조경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단양에 사는 읍민들, 또는 그곳을 지나가는 단양군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향후는 기타 시외가로수도 단양팔경에 걸맞는, 또는 아름다운 그런 수종으로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역의 여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촉구를 했었고, 과장님한테는 군정질문, 기타 내용에서 여러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데, 여론은 제대로 수렴하고 계십니까?

된다, 안된다 하는 문제는 산림과장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해본다든가, 토론회를 해본다든가 이런 경우 있습니까?

문제를... 바꾸고 난뒤에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런 토론회를 해 본 적은 없죠?

그런데, 공개적 토론회는 해 본 적은 없죠?

예. 그럼 됐고요. 앞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미래, 먼 미래를 봤을 때 김수영 위원님하고 우리 장익환 위원님하고 내장산이었든가요? 거기 절에 갔을 때. 배경 많이 찍었던 데. 가보니까 벚꽃나무하고 단풍나무를 번갈아 심었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또 관광버스 운전수들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얘기할 정도로 성공을 한 곳입니다. 나무를 잘 식재해 가지고 잘 키워서. 그런데, 우리지역은 지금 현재 어디 뚜렷하게 특색있는 가로수 한 그루 못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이것은 들어오는데 첫 관문부터 이미지를, 이미지를 심는 일인데 이런 문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몫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구간별 단계별로 시행해도, 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고찰하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전혀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군정질문·답변 시간도 아니고...

그러면, 당초 계획이 그렇게 우리가 짜여져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참 이게 앞으로 단양의 거리를, 또 단양의 관문을 결정짓는 문제라면은 최하라도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부터라도 부분적이나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장익환 위원님이 줄곧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은 꾸준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그 목표달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 뜻인데요. 진짜 본위원이 철쭉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관리부분입니다.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도 났었고 여러분들에게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도 여러번 내 쫓아다녔고요. 그런데, 보면은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그 상태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고사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철에도 꾸준히 고사지역을 돌아보시고 봄철에 적기에 시비를 할 수 있도록. 기왕에 심어놓은 것 다 죽이고, 또 10만본 또 심었다 또 죽이고 하는 악순환만은 이 일만은 없도록, 내년에 꽃 안피면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체면에 손상이 많이 가시니까 큰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각종 건설사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현지조사도 하고 특별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은 당해실과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예방적 부분은 상당수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향상도 되었고. 아직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각종 건설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에 가보면 그런 관련 민원을 많이 호소하고요. 제가 직접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꽤 여러건의 예시를 올리셨습니다. 문제는 외형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외형을 고쳤으면 내형도 고쳐야죠. 설계부분에 가면은 첫째는 지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중심적이 아닌 방에 앉아서 높이 얼마, 폭 얼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사각형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실에 가면 이쪽면은 높고 이쪽면은 낮아서 갖다놓으면은, 수평으로 떡 갖다 놓으니까 이쪽에서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는, 지금 보발 용소동에 있는 것 같은 교량이죠. 그런게 이제 조금만 틀어놓거나 조금만 현장관계를 익혀서 설계를 했더라면은 같은 돈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특히 건설행정에 불신을 낳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바로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역문제는 고치고, 안고치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잠깐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현장상황을 최대한 도입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미 발생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각 계들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느냐고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건설전문가들도 그 지형을 잘 알지만, 유수 소통문제라든가 많이 연구했겠지만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오랜 경험에서 알죠, 물의 흐름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고집스럽게 설계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실컷 해주고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불편하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계가 일차적으로 끝나면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한번쯤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짧게나마 그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은 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많은 민원이 축소될테고,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 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위원님 끝나고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김종태 위원입니다. 아까전에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굴착부분의 문제인데요. 전기공사나 전화공사의.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도 이게 상당히 지역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꼭 건설과장님한테만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묻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로 금방 해놓으면은... 뭐,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바로 뒤따라가면서 전기, 지하전기 매설한다고 굴착해서 갖다 묻습니다. 또 조금있다 보면 뒤따라가면서 전화합니다. 전화 또 증설공사 한다고 또 갖다가 바로 파가지고 묻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다지기를 해놓아도 원래 처음에 한번 동시에 깔아놓았던 것만 원래 못하죠. 천하없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도 모를바는 아닐텐데 우리군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만한 낭비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웃음거리예요. 사실은. 그것 뒤따라가면서 보면서 욕 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정부로 행정 개선조직을 통해서는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는지, 발표가 한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지금 다 연차해서 하죠? 위에서.

고속도로 같은 것이나 국도 같은 것 할 때는 다 그것을 맞춥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 2년전부터는 서서히 큰 공사부터 맞춰나갑니다. 이제. 그럼 우리지역도 앞으로는 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증설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어떤 도로를 덧씌우게 할 시점이 1년안에 있다면 그쪽에서는 1년쯤 늦추거나 또는 그쪽에서 1년을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당신들이 그런 계획이 언제쯤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몇 개월 늦춰서 할 수 있으면 늦춰서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못하더라도 빨리 예산을 따와라, 우리가 안하면 다음에 이것은 절대로 못끊게 하겠다, 군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많은데 당신들 그렇게 하느냐. 전화공세를 군민들을 시켜서 마구잡이로 펴는 한이 있더라도 몇 개월 당겨가지고 와서 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쪽에서도 자치단체니까요. 군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덧씌우기를 한번 하려면은 한 3년쯤 지나야지 하죠. 3년쯤 지나야지. 뭐 5년쯤이 지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특별히 뭐 파손이 팍 나서 이렇게 하는 것 빼놓고는요. 자꾸 그쪽에 공문을 보내세요. 정식으로. 우리 군수님 이름으로. 앞으로는 신규개설된 도로에 한해서는 3년 이내는 절대로 자를수가 없다, 도로를. 민선군수 좋다는게 관선군수하고 틀리다는 점이 무엇입니까! 고집 한번 피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신껏 한번 밀어볼 수 있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쪽 버릇을 뜯어고쳐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공사장을 매번 파냈다 메꾸었다, 파냈다 메꾸었다... 파내는데 메꾸는데 주민불편은 얼마나 많으며, 그 도로가 또 그동안에 계속 다니는 동안에 차량운전자 불편은 얼마나 많다는 것 직접 다녀보시고 운전해 보시면 알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럼 그점을 백분 활용해서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 뭐 좀 더 잘다져 놓아봤자 도진개진입니다. 도진개진. 완전히 그것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예요. 우리 대대리 올라갈때는 미리 얘기해 가지고 늦춰가면서까지, 공사를 1년 늦춰가면서 까지도, 그죠? 1년은 아니지만 몇 개월 늦췄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만에 자르는 것 보다는 주민원성을 덜사요.

김종태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금년도 총 얼마있었죠?

지금 얼마를 집행하셨죠?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미처 준비를 못하신 모양인데 그런 것은 팍팍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계장님들 좀 보조 좀 해주세요. 얼마 집행되었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죠?

집행하지 못한 이유요?

사업비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여기 사업을 하는 모든 부서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절대로 땅파서 메우는 일은, 더군다나 시내의 땅을 파서 메우고 거기에다가 부분적으로는 도로도 건드려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인도도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을 겨울에 하면은 절대로 안돼죠. 여러분들은 된다고 할지 몰라도 얼음덩어리가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듬해 가면 아무리 잘해 놓은 공사도 퍽석퍽석 밑으로 내려 앉습니다. 물이 고이고. 이런 사업 겨울에 하면 절대로 안돼요. 그렇죠?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현재까지 당연히 이런 사업은 이른 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은. 그래서 다만 한달이라도 놓아두었다가 완전히 비를 좀 맞춰서 쑥 끌어내려 앉고 난뒤에 그 다음에 다지고 난뒤에 위에 해놓아야지만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형복구가 가능합니다. 도로부분이든 최소한 인도부분이든. 최대한의 복구가 가능한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겨울에까지 이 돈이 밀려와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받았으면 그전에 항상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예산이 딱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를 못하신건 인정하죠? 특별회계라서 라는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90,000,000원이 없어서 그 이듬해 쓸 돈을 금년에 집행...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수입이 가능하다면 그 수입을 다른 수입과 맞추어서 우선 쓰고 그리고 난뒤에 나중에 그것을 메꿔 나가야죠. 이런 상수도 요금 받아서 쓸 돈이 그렇게 뭐 몇 천만원씩이 틀릴택도 없고 틀려져서도 안됩니다. 이것. 그렇죠?

편차가 나봤자 몇 천만원의 편차는 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과든 이런데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늦췄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월로써 돈 세워놓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업분야든 간에... 지도소 같으면은, 더구나 우리 농정과 같은데는 농민들 사업비를 조기집행, 모든 사업비는 시기적절할 때 시기를 잘 맞춰서 농촌 상수도 교체 같으면 가을에, 또는 농사전에 이렇게 막바로 집행이 되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지, 예산 세워놓고 실컷 있다가 나중에 가서 집행하겠다고 겨울에 가서 발주나 하고 이런 사업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 점 한가지 얘기하고요. 또한가지는 상수도 우리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심각해서 벌써 10년도 안된 상수도 관들이나 11년 정도된 관 전부다 갑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변화가 와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다른데서 15년 정도가 노후관 교체 시기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단양군은 한 20년쯤 쓴다 이래야 자랑이 됩니다. 그렇죠? 그건 자랑일지 몰라도 미리 예산들여서 일찍 간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15년 쓸 수 있는 것 20년 썼다, 그래도 아직까지 누수율이 다른데보다 덜 떨어진다 이러면 그건 자랑이예요. 그렇죠? 하지만, 15년씩 썼을 때 평균 누수율이 15% 정도가 맞춰야 된다면 11년만에 누수율이 그게 넘어서서 도저히 그 관을 쓸 수 없어서 교체를 한다 이것은 어딘가 펑크가 나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사업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거에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다, 또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합니다. 저, 주민들도 얼굴 볼테고요. 다들. 내가 할 때 했던 사업 또 나중에 가보니까 또 10년뒤에 또 이렇게 되었더라, 그럼 어느 과장님 계실 때 어느 계장님 계실 때 했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 안들도록 해주십시오. 견실하게. 특히, 겨울사업은 상수도관만은 하지 마십시오.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민방위 전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다 겸무지 않습니까? 그죠?

겸무다 보면 민방위 업무만 계속 전담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 인사이동 안해주면 민방위 업무 뭔 문제만 있으면 좋아할 공무원 없을테고, 그죠?

지금 그런 우둔정책이 쓰여지는 군도 아니고. 그럼, 1년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번정도 인사를 봤는데, 심한 경우는. 그렇죠? 1-2년에. 그럼 교육시켜봤자 또 1년 지나면 다른사람 또 와야 되고 그러면 진짜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로프총 같은 것도 한번 쏘고나면 우리 자체내에서 못감죠? 보내서 다른데서 다 감아오죠. 자체내에서는 못감씁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빵 쏘고나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못감습니다. 쏘고나면 그만이예요. 돈이 꽤 비싼데, 한번 땅 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면사무소에 보관해 놓았던 것 옛날에 영춘면에서 저쪽에 사람이 빠졌는데 쏘라고 그러니까 이것 쏘면 나중에 감사 받을 때 큰일 납니다 해서 안쏘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제가 또 고립지에, 우리 가곡앞에 사람이 3명 고립되고 작년에 뭐 여기에 내무과장님 계시지만 야단법석을 떨고 했는데요. 내가. 그 따위로 행정을 하느냐고 막 야단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전부 총을 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전문가 아니면은 전혀 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두번 배워가지고 그리로 날릴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다 쏘라고 해봤더니 전문가도 안되더라고요. 그쪽으로 못날려요. 그게 뭐 각도, 바람 뭐 이런 것 다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막 쏴서 어떻게 한 개 그리로 가면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장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관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의용소방대 내지는 소방대 쪽에다가 그 전담요원들의 배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서에 우리 냅니다.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것 소방서에 내죠? 그죠?

소방서에 냈는데 지금 도세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의용소방대 같은 문제도 참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금은 도에서 받아가고 우리보고 복지책임 다 우리가 져라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열악한 군이다 보니까 다 못줍니다, 사실. 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본다면은 차라리 그 지역주민이 더 전문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리도 더 잘알고 그죠? 그 지역의 물 흐름도 더 잘 알고 그게 훨씬 더 전문적일 수가 있는데, 꼭 공무원이라는 대상을 삼지 말고, 공무원이라는 대상을 삼지 말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지역에 꼭 있고, 또 그런 물품의 일부는 대부분이 면단위 소재지만 해도 면사무소에 있는 거나 소방대나 마찬가지인데 소방대 창고같은데가 훨씬 더 주민들이 빨리가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면사무소에는 직원들이 가고 없거나 야간같은 거나 이러면 전혀 가서 손쓰기가 불가능 하거든요. 일부 그것을 소방창고 같은데다 이런데다가 서로 분산을 해 놓으면은, 소방창고는 그래도 의용소방대에서 자주 점검을 하더라고요. 면사무소처럼 점검을 안하는게 아니라.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내가 봤을때는.

아니요. 지금 과장님 이 말을 잘 들으란 말이예요. 과장님 전문가이십니까? 아니죠.

과장님 행정직이죠?

직이.

그 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예요. 어느날 여기에 와서 보직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와서 겨우 서류상으로만 몇가지 파악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업무파악차. 전문요원은 아닙니다. 그 방면에.

그럼, 겨우 다른데도 전문요원 한 분 딱 불러다가 한번 시켜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숙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자체내에 전문요원이 단 1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난관리계에서.

보직이 그런 사람도 없을테고 그 전담적으로, 평생 그것을 전담하는 기술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유기적으로 어떤 방식에 일회성 그냥 이론적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유압절단기 같은 것도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을 못하면은 아무나 갖다가 막 자르고 이런게 아니...

의용소방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출동하기가 곤란하니까 의용소방대도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그죠?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은 그쪽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주는 한이 있더라도, 의용소방대한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완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거기 있던 사람이 떠나면 그만... 그렇다고 과장이 전문적인 그런 기술자도 아니고 전담부서도 없고 이렇다면은 차라리 계속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그것을 위임 및 또는 위탁관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향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쪽이 더 효율성이 높은가를 따져가지고 진짜로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그것 한번 교육 한번 시키는 것으로 될 문제같으면은 내가 이런 얘기 안해요. 사실이... 이 문제 두분이 얘기하는 것 짚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부다를 갖다가 교육시키면 안돼요. 이게 로프총 전부 다 갖다 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보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어디 안가지 않습니까! 평생 살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예요. 대부분이. 그중에 그런 것 잘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선발해서 1개 지역마다 정예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30명 다 갖다 로프총 한번 쏘게끔 해요? 비싼 로프총을. 한번 쏨으로 해서 감지도 못하는 것을. 유압절단기 그것 기계인데, 유압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다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성이 가장 높은가를 한번 말이예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이런 방안은 이렇고, 저런 방안은 저렇고, 일반적 개념에서 일반교육은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되어 와야지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빨리 그것 시간 나는대로 우선 교육하기 이전에 계획부터 잡자고요. 계획부터.

농정과한테 대부분 그 내용을 물었었는데요. 농정과나 지도소나 어차피 농민을 돕는 기관은 똑같은 기관인데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아까전에 언성이 높아졌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맙지 않다는 것은 아니예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한 것도 알고 하지만은 그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테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부분적으로.

또, 그런 좁혀나가는 방안을, 개선책을 앞으로는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괴리감을 없애 나가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이 농민의 마음을 울리는 사업이 아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왕에 쓰는 돈 우리 효율적으로 써보자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아직 회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회기중에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합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내가 처음에 불러다가 감사자료를 받았었는데, 영사기는 설치하셨습니까?

벌써 지난 9월에 추경에 섰던 돈이 이제까지, 우리가 또 더군다나 필름비도 빨리 그 다음에 한달도 안돼서 영화 돌릴 것 같아서 좋더니 이제까지 못돌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뭘 다해 놓고 다시 다음 일을 한가지 하고 이런식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뭐든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게 일의 효율을 가장 높이는 것이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각별히 시설사업소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요.

또, 특히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문화혜택을 본군이 참 여러 가지 점에서 못받고 있습니다. 오지다 보니까. 그나마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니까 의회쪽에서는 상당히 섭섭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시설관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도, 저 뒤에서 다 들으셨죠? 아까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제가. 또, 다른 공보실이나 이런데 얘기했던 내용을 들었겠지만 그것을 다 참작하셔서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적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