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전종천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산림과, 건설과 등 5개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산림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현재 4담당 18명으로 현원 18명입니다. 소유별 우리시 임야현황은 6만 1,985ha로써 시 전체 면적의 67.4%이며, 시유 임야는 4,151ha로서 대부현황은 총 26건, 유상 24건, 무상 2건입니다. 산지이용 용도지정 현황입니다. 보전산지가 82%인 5만 827ha, 준보전산지가 18%인 1만 1,157ha로 구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산지전용 및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산지전용 허가 신고 건수는 1,082건입니다. 산불예방 시설 및 장비로서는 임차헬기 1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18대 및 진화 차량 외 5종에 3,828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97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이란 공공기관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생육 식물 소재를 이용 근로환경 개선 및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사업 대상지는 시립도서관 외 4개소로 현장 여건에 따라 큐브형, 벽면형, 혼합형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개소당 3,0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현산권 유역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로 화북면 정각리 산 76-5번지 사업비는 11억 3,100만 원, 국비 70%, 도비 21%, 시비 9%이며, 사업내용은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 테마숲 등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21년 3월에서 5월 사업대상지 조사 및 제출하여 7월 도 및 산림청 합동 실태조사 완료되어 11월 대상지 확정 도내 2개소 되어 금년 사업 추진 완료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 우려지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다기능 복합 관리로 보현산권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산림자원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199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산불발생 시기, 원인별 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및 맞춤형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산불상황실을 위기경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읍면동별 산불감시원을 114명 사역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무인카메라 및 무인계도 방송과 마을용 디지털 홍보 방송을 통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는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군위군과 공동 임차하여 연 176일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사역 및 진화 장비 효율적 운영 등으로 산불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사전 차단 및 초동 진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제거 등으로 주민 불안 해소 및 경관 개선 목적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전도 우려가 있는 임목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대상지 제출 건은 16개 읍면동 87개소, 491본이며, 향후 현지조사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57개소 526본에 대하여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계속사업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시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현산권역 관광단지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화북면 입석리 산 49번지 일원 시유지내,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0억으로 1차 179억, 2차 91억이며, 주요시설로는 1차사업인 산림문화휴양관, 다목적구장, 하늘광장, 출렁다리, 캠핑장, 숲속의 집 14동 등이 완료되었으며, 2차사업인 산림복합체험관 2동, 숲속의집 5동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13년부터 19년까지 1차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020년부터 22년 9월까지 2차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보고 때도 제가 산림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나?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생활권 재해 우려목 같은 거는 시내도 있을 거고. 시내 주택가. 그다음에 산림연접지역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단시설 있잖아요. 북안 마야요양원하고 병원이 있어요.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만약에 산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인명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집단시설 파악을 한번 해봐가지고,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안 그래도 집단시설에서 이격거리를 줘야 된다. 제가 봤을 때 한 50m 정도 이격거리를 줘도 산불이 발생되면 산림 지형상 연기가 골짜기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기 이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집단시설에 노약자라든지 중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자기들도 인정하는데 뭐냐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과장이 만약에 산불이 나서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방송 매스컴에 봤을 때 질타를 어느 쪽으로 하겠습니까? 영천시청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제가 이걸 부탁을 드린 지 한 세 번 정도 돼요. 집단시설을 한번 해보라.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진짜 북안에 유성산업 불이 났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는지는 몰라도 거의 다 중환자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한두 명이 인사 사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특히 야간에는 당직자가 두 명뿐이라요. 사람은 수용된 분들은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시에서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려목 제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집행부에서는 생활과 거리가 먼, 항상 공모사업 보여주기 사업 이런 것만 지정이 되더라고 3년째 부탁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북안 요양원에서 원장도 만나고 현장도 둘러보고 그리고 또 파악을 해보니까 옛날에 숲가꾸기 사업도 지금 한 4년 차에 나자렛 마을하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자렛 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면장을 통해서 작년까지 작업은 일부는 좀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m 이내 좀 과감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려고 면이 특별히 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현장 보고 같이 대처 내지는 조치토록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건 무성의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시의 산림과가 존립할 필요가 없죠. 뭐냐 하면 전문적인 게 읍면동에는 산림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캤습니다. 집단시설 캐가 나자렛 마을하고 마야요양원 주변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집행기관에서 나서서 철저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읍면동의 공문받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집행부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에요. 시장님부터. 그거를 그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제가 세 번째 캅니다. 과장님한테도. 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시의원이 부탁을 하거나 현장에 가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집행부나 시장님부터 과장까지는 읍면동에 직원인데 미뤄가 될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가봐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 마야 병원에 있는 환자를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현장에 그 마당까지 한번 데리고 한번 나와보세요. 혼자는 도저히 안내가 안 됩니다. 그런 시설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과장님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담당과에서 그거 정리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산불 총력 대응을 잘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기관에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진짜입니다. 영천시에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 지금 마야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담벼락하고 붙었는 나무 가지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산불 현장에 굉장히 위험성을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안 그러면 행정집행부에서 진짜 그렇잖아요. 행정이 어떤 행정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주는 게 우리 시청이 존립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거기 읍면동에 가보면 남녀 성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한 50%가 여직원이고. 그렇죠. 또 현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과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과에서 정해줘야 되지 그게 읍면동에, 우리 시의 인사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2년 이상 있는 직원이 없어요. 평균 한 6개월 정도 뿐인데, 그걸 직원들이 그 현황을 돌아가면 어떻게 할래.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시비하고 그런 부분을 제거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이거 보고서 넣지 마라니까. 해마다. 2년 전에 제가 캤잖아요. 나자렛 마을하고 진짜 두 군데 집단시설은 시에서 진짜 행정력으로 집행을 하시든지 정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올해 3년 차입니다. 3년 차.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뒷북치는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 된다 진짜 사고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시민들이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그런 데 안 하고 엄한데 썼다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과장님 특히 이거 집단시설 위주로 취약지역 위주로, 진짜 이거를 그런 데 하려고 이거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돈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해마다 보고서에는 다 올라와요. 이게. 그렇게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현장 가보고 진짜 리스크가 많다.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 야간 당직까지 확인해가면서 해당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해 봐야, 소귀에 경읽기일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 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까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또 게재하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고 싫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환경과 집단 쓰레기 문제도 그렇잖아요. 몇 년간은 2년간에 걸쳐 소귀에 경읽게 하다가 수백 억씩 쓰고, 자르는 거까지 현수막에 붙이고 이런 집행기관이 어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히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세 번째 항상 업무보고 때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디서 다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곳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럼 집행부 안에서 11명 의원이 있는데 의원이 지적해가 진짜 이런 식으로 가봐라 다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공감하는데 안 해주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하여튼 최근에 사업을 보면 진짜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발굴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을 전부 다 국도비에 현안이 돼, 그 사업만 하면 집행부가 잘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산림과에서는 이 부분 좀 유념해서 올 봄까지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임도 주변에 가보면 또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교통시야방해. 지금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 걸 과장님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임도 해 놨는데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사경도 설치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역 주민이 좀 잘못된 거죠. 임도에는 서행 한 30킬로 40킬로 미만 다녀야 될 도로를 60킬로 70킬로 다닐라 하면 그 이용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진짜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의원들인데 이게 재논의 되어가지고 자꾸 업무 보고할 때나 이래 자꾸 뭐라 그럽니까,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나 이거 질문을 안하려고 그랬어요.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 읍면에 보고 받아 하겠다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거 재해 우려목 하고 임도 주변 한번 들러보시고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 특히 북안 유상에서 신대까지 가는 임도에는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 걷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낚시 인력이라든지 약초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북안에 특히 저도 산불 감시원들인데 그걸로 좀 들여다 봐라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힘드신데 적은 인력으로 가지고 산불발생이 우려스러운 이 겨울철에 또 지금 2월 지나면 3월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또 봄철 산불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거 좀 정리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현대인들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두 힘든 상황인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것은 유지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저거를 해 주면 신청하신 기업체에서 유지관리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여기 보면 시립도서관하고 나머지 네 곳은 다 회사다 그죠. 기업체인데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환자분들이나 종사자들이 지금 아주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 시설장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은 좋을 것 같고, 이런 곳에 향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병원 이런 곳에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 회사에서 하는 거를 한번 보고, 내년부터는 좀 잘 되고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더 받아서 요양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산림과에서 주업무가 이제 4개 담당이 있죠. 산림경영도 있고 보호도 있고 문화도 있고 민원도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시설물이 지금 뭐있죠?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지금 시설물, 건물은 우리 산불대응센터, 우리 진화대원들 하는 건물은 그거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진화센터하고 문화시설들은?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문화시설은 지금 우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하고 휴양림 관계 그렇게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운주산승마휴양림은 누가 관리하죠?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문화센터도 있잖아요. 운주산에. 그것도 시설공단에 넘겨줬어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지금 휴양림 내에 있는 부분. 그것도 다 넘겨줬습니다.
전종천위원
지금 이제 우리 영천에 시유지 전체 중에 거의 한 67.4% 정도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임야로 돼 있습니다. 이 임야로 돼 있는 부분들을 물론 보존하고 이게 보존산지도 있고 준보존산지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잘해서 우리 시 전체가 거의 한 67% 이상 임야로 돼 있으니까. 이 산림 임야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관리하고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임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가지 용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실제는 뭐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전체면적에 여기에 또 군사용지 또 빼버리면 시 용지는 거의 한 10% 이내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을 우리 영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한 885건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임시 사용 허가도 있고, 산지전용 허가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좀 확대해서 허가를 신속하게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접수됐는데 그 산지전용 허가를 접수가 됐는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못해 줘서 소송이라든지 말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상 아주 제한 사항 아닌 다음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기간 연장 부분들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 연장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산지전용 허가를 할 때 우리 산림 이게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도 징수를 하고, 또 이제 복구비 예치금도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한 5년간에 보니까 조성비 징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가 이제 110억 정도 되고요, 복구비 예치비는 이제 406건에 53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성비 징수했는 부분들을 이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이거는 10%, 우리 10%를 우리 시 기금으로 입금을 납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우리가 이거를 저희들이 징수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시 전체 일반회계를 10%로씩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체 산림을 산지 전용 허가를 해 주면 이걸 대체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특별회계를 좀 만들어서 산림, 우리가 이제 임야가 거의 한 67% 정도 사용을 지금 이제 부지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 돈을 모아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편입해 버리면 산림대체조성비라고 해서 받았는데 징수를 했는데 일반회계 들어가면 다른 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정 부분들은 해마다 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산림 관련된 또 문화에 관련된 산림과에서 보고 좀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한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성비 하지 않고 일부러 여기 써버리면 조성이 안 되잖아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구하고 예치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한 5년간 보니까 406건에 53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이거는 보증보험증권. 사업자가 A라는 부지에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훼손을 하고...
전종천위원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이거는 복구비 자체적으로 자기가 복구를 하기 위해가지고 보증보험 증권을 우리한테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복구를 하면 괜찮은데 복구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회사에다가 현금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또는 그 사람이 복구설계서대로 준공을 신청을 해서 완료가 되면 보증보험증권 다시 되돌려주고 그런 차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허가를 준공이 되면 이건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거죠. 보증보험을 해지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 공장을 허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복구를 안 하면 이걸 받아가지고 청구를 해서 현금을 받아서 복구 비용으로 씁니까?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그 현금을 우리가 청구를 해서 현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대집행을 해서 그거를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그거를 우리 복구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복구비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그걸 되돌려주고요.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정도. 지금 현재 복구 예치비 받아가지고 실제 우리 시에서 보증금을 청구해가지고 복구를 실제 한 건들이, 한 몇 건 정도? 전체 406건 중에 몇 건 정도 되죠?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거의 다가 규정대로 복구설계서 제출하고 준공 나가가지고 이제 내주고 이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고요. 가끔씩 안 되는 부분. 지금 현금 청구해서 우리가 대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끔씩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두 건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대부분 이제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안 되고 복구가 안 됐을 때만 이제 우리가 보증보험 청구해서 강제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전종천위원
우리 시에서 이제 산림과에서 제가 아까 시설물을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산림과에는 어차피 산불조심이 최대한 관건이고, 또 이제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산불이 나면 가장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설물 중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해서 그거를 우리 화북 입석리에 있는데 1차 산업을 이제 1차 사업으로 뭐 휴양림도 만들고 비지터센터도 만들고 숲속의 집 뭐 이렇게 펜션 14동도 만들고 그 다음에 2차로 산림목재복합체험관 또 숲속의 집 5동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변이 산이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거의 한 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들여서 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이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거, 저는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이 전부 다 산림이잖아요. 산이죠. 이거는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차량도 항상 한 대 대기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숲가꾸기 또는 그걸 해서 조금 건물과 띄어지도록 그런 작업도 좀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지금 휴양림처럼 자동 살수기 그 시스템을 건물 주변에 넣어갖고 불이 나면 그걸 시스템을 하면 건물 주변에는 자동 분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지금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객들 유치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산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 근처에 산불이 나게 되면 혹시나 이 시설물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이렇게 상태가 취해질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 살수기를 이렇게 그 주변에다가 펌핑을 하든지, 뭐 장치를 좀 해서 불 났을 때도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화재보험은 들어가 있습니까?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지금 화재보험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하면...
전종천위원
지금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지금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축 중인 건물도 화재보험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산림목재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션은 다 준공이 일부는 났고, 일부는 안 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펜션 같은 거 벌써 다 끝났잖아요. 2차 다 끝났잖아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끝나도 아주 준공 상태는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준공 안됐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지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산림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걸 어떻게 대책을 할 거예요. 그걸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과장님이 그 살수기 아까 배치하는 문제하고 화재보험하고 이런 거 다 들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화재, 건물 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이용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은 잘 해놨어요. 또 이용도도 지금 보면 산림목재체험관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왔다 가시면 괜찮은데, 숙식을 하거나 갑자기 산불이 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좀 잘 이렇게 지금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은 돼 있습니까? 다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아니 아니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그 영조물은 영조물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그 보험이 별도로 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종천위원
배상책임보험 이런 거 다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크 들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보험은 담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건축물하고 집기시설하고 그리고 배상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펜션 이용을 하다가 또 시설물 이용을 하다가 또 다치거나 또 화재가 났을 때 또 그러면 개인당 배상 부분인데 이게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부족한 건지 아닌지를 보험 전문가들하고 확인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보험 관련돼서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제가 항상 가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이 잘 안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합니다. 인수인계에 가장 이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계장님들 오시더라도 파일철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딱 인수인계가 되고 또 부족한 거는 또 부족한 대로 채워나가고 그렇게 아마 이 부분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마 대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체 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산림이 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60,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 조성비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산림을 이용을 시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더 비용이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관리하는 시설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철저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
배대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2022년도 신규사업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자천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화북면 오동리에서 자천리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11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연장 3km 중 선형개량 1.4km, 우회도로 1.6km입니다. 2020년 9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 B/C가 1.25로 분석되었고, 작년 4월 경북도, 포항 국토에 위험도로 7단계 대상 사업 제출하였으며, 8월 6일 국토부에서 위험도로 개선 사업 7단계 기본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10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다음 달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하여 사업비 및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2023년 3월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국도 35선 통행량 증가에 대비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우리시 16개 읍면동 연중사업으로 총 52건에 총 사업비 78억 1,000만 원을 투입, 마을안길 및 농로 소규모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안전 및 생활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우리 시 현안사업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경마공원 금호 연장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로 현재 대구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공사 중인 대구도시철도1호선을 영천경마공원 금호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052억 원으로 국비 1,436억 원, 지방비 616억 원이며, 분담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이고, 사업량은 5km 연장에 정거장은 2개소입니다. 2019년 3월 영천연장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 이후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하였고, 작년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 및 7월 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 고시되었으며, 영천 시민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경북도에서 작년 12월 1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9월 완료 예정이며, 특히 지난달 1월 19일 백승근 대광 위원장이 사업 예정지인 하양역에서 영천경마공원 금호 교대 사거리까지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10월 경북도에서 국토부 대광위를 통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284쪽 계속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호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일원에 총사업비는 171억 100만 원으로 한국도로공사 75억 3,000만 원, 영천시 90억 7,100만 원을 분담하며, 영업시설은 한국도로공사 보상비는 영천시 부담을 제외한 사업비 분담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대구 부산 방면 양방향 1.2km입니다. 2019년 1월 21일 하이패스IC 설치 타당성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2019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도로 연결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IC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12월 2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작년 12월 16일 관계기관 협의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안부, 환경부 방문하여 인허가 사항 협의 중에 있고, 올해 3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5월까지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편입용지 보상 추진을 위한 분할측량, 감정평가 및 공사 착공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민 및 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금호 하양 국도 4호선 6차로 확장 공사입니다. 금호읍 교대 사거리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교차로까지이며 총 사업비 250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존 4차로를 6차로 3.7km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2년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2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공사 착공, 2025년 준공하여 지역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금호 대창 지방도 4차로 확장 공사입니다. 금호읍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까지이며 총사업비 741억 원 국비 및 도비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5.4km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1단계 농협유통센터에서 그 일반산단 입구가 1.9km로 2단계 금호대창 하이패스 IC에서 대창면 소재지까지 2km, 3단계 금호 일반산단에서 금호대창 하이패스까지 1.5km 단계별 사업 시행계획으로 2020년 10월 22일에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착수하여 1단계 2단계 실시설계 보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3월부터 1단계 보상협의, 5월 2단계 보상협의 예정입니다. 올해 8월 실시 설계 용역 3단계 구간이 완료될 예정이며, 1, 2단계 공사 착공까지 차질없이 진행하여 향후 보상 협의 진도에 따라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 및 인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25억 원이 소요되며, 노후한 저수지 D등급분을 정밀안전진단하고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정비하여 인명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대창면 외동방지 공사 준공이며, 2023년은 자양면 원각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고경면 대성지에 2개소의 저수지 공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북안면 석불지외 1개소의 저수지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신녕면 화남지의 2개소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에 세계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저수지를 조기에 지정하여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영농 활동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총 60건수에 총 사업비 86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저수지 및 농배수로 정비로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가뭄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상반기 중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타기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창면소재지 도로건설공사 지방도 909호선 925호선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이며, 전액 도비 사업으로 대창면 대창리 지방도 909호선과 925호선 1.18km 구간입니다. 현재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영천IC에서 선천리까지 국도 2차로 개량사업 국도 35선입니다. 북영천IC에서 화남면 선천리까지 국도 35호선 2차로를 개량하는 건설사업입니다. 2019년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착공하였고,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94쪽 임고 우항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28호선입니다. 임고면 우항리 국도 28호선에 국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착공하였고,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 35호선 화북 상송지구 단구간 확장사업입니다. 화북면 하송리에서 상송리 0.9km 구간으로 국도35호선 4차로 확보 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 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공사 발주하였고 현재 토지분할 및 용지 보상 진행 중이며 2023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복선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구선 동대구~영천 및 중앙선 영천~신경주 구간은 2021년 12월 28일 개통하였습니다. 중앙선 도담~영천 71.3km 구간은 복선 전제로 노반 확장 시공 중이었으나 안동에서 영천 구간에 궤도가 단순화되어 있어 2021년 12월 복선으로 변경을 위하여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541억 원 증액하였으며 향후 추가 설계 및 공사를 복선 전철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이 개통되면 대구선 동대구~영천 및 중앙선 영천~신경주 구간과 연계하여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며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하이패스 설치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022년 9월에 착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고 실시설계는 5월에 하려고 지금 예정인데 이게 뭐 차질이 없습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획인데, 저희들이 도공하고 협업해서 지금 남은 게 행안부 또 지금 두 번 제가 다 방문했고, 다음 주 컨택해서 또 갈 예정이고 계획인데, 이걸 최대한 좀 단축해야 저희들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리고 금호대창간 지방도로 4차선 확장 공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특별히 영천시를 배려해서 사업비가 확보됐는데요. 지금 특히 금호대창 간에 굉장히 공사가 많잖아요. 타기관 공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올해 과장님이 역점적으로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착공 예정을 의회 보고할 때는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전부 다 차질이 없을 때 9월에 공사 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중간점검을 잘하셔서 특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금호, 대창, 화북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단위 사업장이잖아요. 건설과로 봐서는 특히 제반사항 같은 경우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도 물론 굵직굵직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대창면하고 북안면 같은 경우는 지방도로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거의 다 국도 위주로 사업이 올라가 있고 이런데 특히 이제 대창 권역은 그나마 해소가 됐습니다. 대창에서 북안 넘어오고 북안서 서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굵지굵직한 사업을 앞에 두고 작은 사업을 시의원으로서 부탁드린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도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 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사업도 차질 없이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현안사업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영천시민의 염원과 우리 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권병균 계장님, 이만길 계장님, 김병기 그때 기획실장님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만나신 권칠승, 최종윤, 최기주, 정세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그리고 문종복, 송영길, 이동주, 우원식, 홍영표, 안민석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염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작년 12월 1일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대광위에 그리고 기재부의 예타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최대한 빨리 했을 때 한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이렇게 행정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순례
최순례위원
따라서 막 착착 일이 진행되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진행되면 5년쯤 생각하면... 절차에 따라 갖고 예를 들어가 제일 중요한 사타 끝나더라도 예타야 신청에 이게 어느 정도 뭐 B/C나 자체 종합 평가가 어느 정도 적정성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도에서도 그 대광위나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예타를 신청이 안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다시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검토과정부터 도하고 같이 협의해가 할 때부터 좀 그 수치를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 저번에 그 백승근 대광위원장님 오실 때도 9월에 용역 마치니까 올 10월에 대광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먼저 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실 착공은 한 5년 좀 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절차가 기본계획도 있을 거고, 실시계획도 있을 거고, 승인이 나야 고시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 대구 철도본부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처음부터 할 때부터 순차로 잘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안심에서 하양 연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완공 예정일은 언제 정도 됩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2023년도 11월 말입니다. 말인데 거기서 시운전이 또 6개월 하고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대구도시철도본부 지금 현장에 제가 가봤지만 그게 24년도까지 가는 걸로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는 내년도 12월 말인데 시운전 기간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시설을 하면 한 24년 말까지 하반기까지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심에서 하양 연장이 진행되어서 거의 완공되는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른 사타나 예타가 가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콘택을 맞춰야 되는 게 안 중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영천시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저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안심에서 하양 연장이 완공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어서 다 연계 처리하는 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영천경마공원 1단계가 25년 12월에 완공 예정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오는 분들이 교통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딱딱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무엇보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도 35호선 쪽에 111억 정도 들어가고, 또 주민숙원사업이 한 52건의 7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다른 분도 얘기하셨지만 대구도시철도1호선 경마장까지 금호까지 연장하는데 그게 한 2,052억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금호 대창 하이패스 IC 설치가 그게 이제 한 171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또 금호 하양간 6차로가 250억, 금호대창 지방도 4차선 확장 공사가 이제 741억, 그러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한 25억 정도 또 여러 가지 타기관 사업까지 하면 아마 상당히 건설과에서 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 또 이렇게 서울로 출장 다니고, 또 도에 다니고 또 이렇게 관련 부서 다니면서 또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애 쓰셨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도 보면 추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료는 없지만 우리 이제 거조암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통에서 들어가는 거조암, 그게 지방도입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농어촌도로입니다.
전종천위원
아마 그 부분도 이제 주민들 저희들이 지인들 통해가지고 지금 도로가 이제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만 개선하면 아마 2차선도 가능할 것 같다하면서 아마 주민들이 뭐 이렇게 연서를 보낼까요 하며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에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들어가는 그 부분은 농어촌도로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그것도 한번 거조암 들어가는 부분,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지금 그 거조암 들어가다 보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폭이 좁잖아요. 그게 지금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을 좌측에 보면 시유림이 돼 있어서 아마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치고 나가면, 병목 현상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도 한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조암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아마 과장님이 그 부분 거조암 병목 현상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옆에 보니까 주택이 있는데 그분은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물어보고 다 했는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에 절개를 해서 한 2, 30m만 하면 병목현상이 없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이렇게 들어오던데 그것을 산쪽으로 해서 뭐 처리할 수 있도록 병목현상 없앨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잘 검토 한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좀 관심 한번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는데 52건의 한 78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숙원계 담당이 하나 빠져버렸잖아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국 저희들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건설행정 인원이 한 명만 더 오면 저희들이 주민숙원계는 소화가 되거든요.
전종천위원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아주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보상이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인데 이거를 보상을 감정해서 통지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받아가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상을 받지 않고 적다는 이유로 무슨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안 받아갔을 때는 직원들이 가서 직접 설득을 시키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직원이 한 명 빠져버리면 일의 진척도는 제가 봤을 때는 4, 50% 늦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인사 조정을 했는지 과장님은 왜 그렇게 됐어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인원은 딱 맞습니다. 인사과에서 주는 게 맞기 때문에 맞게 더 충원했는데 한 명 안 왔습니다. 저희들 중간에 올해 저희들이 국으로 전환되면서 주무과로 되면서 인원이 한 명이 더 와야 하는데 한 명 충원 덜 됐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한 명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정원이 적은데 지금 이 주민숙원계가 일이 많고 잔일이 많은 데라서 지금 한 명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돼 간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빠져버리면 건수가 개인별로 많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향후에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주민들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사업들이에요. 내한테 내가 필요한 우리 내 주변에 필요한 부분들이 주민숙원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해야 내인데 피부에 우리 시에서 뭘 해주는구나, 그래도 나도 혜택을 보는구나,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 전에 청도에도 문제가 생겨 매스컴 타고 막 그런 과정에 또 국회에서 자료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엄청 꺼려가지고 뭐 골치 아프니까 자료 자꾸 달라고 그러고 뭐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서 자꾸 부르고 하니까 이게 뭐 움츠려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많이 닿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거나 또 개인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 숙원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인원이 적어버리면 이건 진척이 떨어져서 우리 시가 하이패스 IC가 어떻게 되고 지하철이 오고 이런 거는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닙니다. 도시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 있는 분들 내가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은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척이 늦어져 버리면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사회의할 때 과장님이 내부 인사를 하시더라도 아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대화를 해보면 진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안 되는데 또다시 해봐야 직원들을 어떻게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아마 이 부분들이 인원이 많으면 그래도 대화하고 또 안 되는 데는 한번 가서 대화를 한번 해 봐라 또 이렇게 사정을 또 해 봐라 뭐 같이 가서 사정을 하자 이래서 해결해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기간 안에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가장 필요한 인원을 또 빼버려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인원 배치를 정원을 충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배치를 하든지 해서 원만히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에서 302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9억 5,000만 원으로 금호 삼호리 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1건의 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 변경 후 2월 25일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였고, 이후 8월 2일 환지예정지 지정 및 효력 발생일을 공고함으로써 현재 해당 환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23년 6월을 목표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사업면적 8만 5,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62억 원입니다. 2021년 1월에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고시, 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였고, 현재 작년 12월 12월에 개최한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작성 중이며, 올해 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영천역세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대구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역 일원에 7080 추억의 거리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경관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고, 2020년 경상북도 낙후지역 전략사업에 반영되어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3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3년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1.64km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21년 3월에 착공하였고, 2023년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완산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이고,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대수는 148면, 연면적 5,500㎡입니다. 2020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6월에 착공을 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4쪽에서 31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7억 900만 원으로 완산동 주민센터에서 우회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5건의 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같이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시계획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이렇게 사업들이 너무 많고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또 이렇게 수고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우리 도시계획 올해 계획도로 신규 부문에 영동교에서 영화교 간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이거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지금 설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전종천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보상이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보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설계부터 하고 보상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종천위원
그리고 기존에 창구동 쪽에 그거는 지금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거의 좀 된 것 같은데, 한 노선은 좀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창구동 경로당...
전종천위원
위쪽에 하고 두 개 노선 있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정상적으로 몇 사람이 아직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우리 중앙로는 지금 현재 남문 사거리까지는 발주가 됐고 공사 기간이 그건 언제까지예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기간은 올 연말까지 공사기간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전종천위원
남문 사거리 밑에 저기 삼성서점하고 그 쪽 부분이 성토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영천교 다리 설계 교량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발주를 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좌측에는 내려가다가 좌측에는 지금 보상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아레께 한 번 다녀보니까 거기에는 다 보상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거를 빨리 해서 반대편 삼성서점에 있는 분들이 우회전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먼저 철거를 해 주면 우선 임시 주차장이라도 쓰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 입주자들이 대부분 다 보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시기만 정해주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과장님이 한번 언제쯤 철거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지를 안 해주면 그냥 계속 이미 보상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있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언제쯤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한번 해서 상의를 해서 철거를 좀 먼저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상반기 내로 철거를 하려고 지금 철거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상반기 내로는 철거를 하도록 지금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좀 시기를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걸 좀 하고, 조교는 지금 이제 보상 한 쪽에는 다 끝났는데, 그 사업비가 올해 안 잡힌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가능한 건지 한 개는 뭐 한 60% 정도 보상이 됐고 그것도 보니까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조교 마을 안에 그 부분 지금 한 노선 보상이 다 된 부분들은 저희들 올해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설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전종천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한 개는 또 보상이 잘 안 된 거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노선도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종천위원
하여튼 그것도 뭐 보니까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소방서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우로지에서 소방서 도로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빨리 하면 상반기 내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동부초등학교하고 지금 협의도 다 완료됐고요. 앞에 신호동 발주도 지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보상도 연말에 마지막 수용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결정을 다 받았습니다.
전종천위원
선형은 보니까 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잘 좀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당겨주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공사를 좀 이렇게 일부러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지금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화재계에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화재 조사를 원래는 먼저 하고 해야 하는데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문화재계에다가 그럼 어차피 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동부동 주민센터도 들어가야 되니까 경미한 걸로 이렇게 잘 빨리 부탁 좀 드려봐라라고 내가 부탁을 드려놓기는 해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늦어질 수 있나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그래도 문화재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도 한번 현장을 실사하고 가고, 저희들 손을 안 대는 부분도 일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걸 시발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은 최종적인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제가 이현덕 계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통화도 하고 했는데 한신아파트가 원래는 공업지구였는데, 그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일대가 주거 고밀도로 현상이 나타나서 주차장이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는 이제 시에서 한신이 들어올 때 3종으로 해서 1,700세대를 들어오려고 계획을 왔는 거를 그때 뭐 우리 신성근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3종을 하면 안 된다 세대수 들어서 1,700 하면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2종으로 하라 해서 그래도 그나마 1,100세대로 바꿨어요. 끝까지 제가 반대하고 그걸 도에까지 내가 통보를 해서 3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600세대가 줄어가지고 지금 건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1,140세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입주를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 이제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주차문제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생활민원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금 교통 주차 문제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니까 지금은 방법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지를 사서 뭐 임대해서 임시적으로 재산세 감면해 주고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마 그거 평수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또 50대 40대 돼가지고 대책이 없고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이제 야사택지조성사업 지구의 한신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에 16m 도로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현덕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조합도 갔다와서 그걸 우선적으로 선형을 좀 만들어 달라 한신에서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하다 그래서 시행사 사장하고 조합 시공사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거는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부서니까 제가 한번 더 회의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신 옆에서 한 블록이 개인 사유지가 있고, 그게 한 16m해가 한 230m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성토해서 선형을 만들어 놓으면 공사하면 한 2년 정도 이상 걸리니까 그때까지라도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쇄석 깔든지 포장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좀 보완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걸 우리 이현덕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구 내입니다. 이제 조합 내에. 도로를 선형하면 미리 좀 이렇게 좀 닦아달라고 좀 시기를 줘가지고 좀 부탁을 재차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리고 우리 계속사업 중에 하이테크파크 스타밸리 진입로 확장 포장 공사인데. 공단이 37만 평 들어오면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영천시에서도 이렇게 대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우리 일자리라든지 이런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진입도로 하면서 기존 도로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성토를 한 4.3m 최고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밑에가 안 그래도 낮은데, 그것도 4.3m 정도 최고 높아지는 부분이 그러면 건물 1층 한 반 정도 되잖아요. 1층 반 정도가 높아져버리면 하이테크 공단 오는 거 좋고 도로를 또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기존 도로를 최소한의 한 1m 정도 이상은 1.5m 낮춰서 재설계하는데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는데 그거를 피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 하는 건지 할 건지? 한번 대화를 해보셨어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하이테크파크 매산동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는 오미동쪽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만 저희들이 맡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기존에 35호선 오미동 거기까지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맡고 있고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저 앞에 35호 국도선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저거는 기업유치과에서 하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경찰청에서 총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진입로라 가지고 저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부서에 전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좀 하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신 저기 뭐고 야사택지조성사업 지구 안이니까 그 지구 안에 도로를 한전 옆에 떨어져 있는 한 16m를 230m 선형만 만들어주면 상당히 주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앞에 보니까 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제가 저도 다 아는 분들 같은데 그거를 한 2,000 평정도 돼요. 그거는 재산세 감면을 하든지 아마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통과는 그 부분이 잘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마 최인호 과장님도 그 내용 보고 소유자들이 다 알겠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재산 감면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부분도 잘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이제 그 조합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각루 있잖습니까. 시청 뒤쪽에 그 부분에서 지금 창신 전경대에서 오미동 오는 길하고 직선거리를 전부 다 연결 좀 시키는 계획을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아마 우리 도시계획 부분 정비할 때 아마 그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캤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재정비 때 그 부분은 저번에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를 다시 또 해가지고, 이번에 재정비때 저희들이 준비는 해놓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서 우회도로 창신 오미동 간 도로에서 전경대에서 그걸 메인 도로 그 도로까지 시청 뒤로 계속 치고 올라가서 연결시켜야 우리 영천 전체의 도로에 대해서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한번 계획할 때 잘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일 있는 사람은 조용히 뒤에 나가셔서 볼 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활력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다음,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에 신설된 저희 지역활력과는 농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전담부서로 우리시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 경관 등 생활환경 개선, 구도심 노후 거주지에 문화와 상업 기능 재생으로 도시활력을 제고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활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지난 1월에 신설된 부서로 3개 담당 지역활력, 농촌활력, 도시재생으로 총 15명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분야 사업현황입니다. 2007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북면 정각리에 보현산 권역을 시작으로 10개 권역이 완료되었으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개소 완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개소 완료 4개소 추진 중이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입니다. 전략계획 선정구역은 완산 2지구, 서부 1, 중앙 1, 신녕면 1, 금호읍 1 지역으로 총 6개 지구입니다. 사업시행구역은 완산 2지구, 서부 1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7쪽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4개년입니다. 임고면 양항리 일원에 교육, 문화, 복지, 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온고지신센터 건립과 주민화합한마당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단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위생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소통방 조성, 주택 정비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착수 중이며, 사업 대상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2021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명은 별같이 새희망 가득 찬 서부동입니다. 사업비는 18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과거 영천의 원도심지였으나 현재 쇠퇴한 서부동 지역을 주민 주도형을 통한 교류 거점을 조성하여 주민 지역사회 육성 및 청년 청소년 지역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별빛마을 게스트하우스 편입 부지 협의 보상 중이며 상반기 공공 건축기획 설계 용역 발주를 하여 2025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명은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 대말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2018년부터 2022년 올 연말까지입니다. 완산동 노후 도심 지역에 부족한 문화, 상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역사, 문화,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 활력 증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영천시장 레벨업, 주차장 개선 사업,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천역 앞 어울림 플랫폼과 웰컴센터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창업지원센터 공사 발주 예정이며 올 연말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대상 사업은 금호읍 159억 원, 북안면 51억 원, 화북면 60억, 자양면 56억 원 4개 지구로 총 사업비 326억 9,7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 사업입니다. 2020년 임고면, 화남면은 준공하였으며 금호읍, 북안, 화북, 자양면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보랏빛 향기 커뮤니티 센터에 새마을체육과의 복지회관과 정책기획실에서 공모한 생활SOC 복합 사업인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를 연계하여 지역활력과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작은 목욕탕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운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성실하게 수행하여 농촌 지역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침체된 농촌중심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통면 33억 8,000만 원과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신녕면 40억으로 계속사업 2개소와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고면 30억 원까지 총 3개 지구가 대상입니다. 면 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 생활서비스 기능의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변 배후마을까지 전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통은 금년, 신녕면은 2024년, 임고면은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명은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입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완산동 노후 주거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에 문화와 상업 기능을 재생하여 지역 주민 공동체 생활화와 골목상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천초등학교 앞 실버인재센터, 주민소통방 신축공사는 준공하였으며, 별무리 아트센터, 상상창고 조성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농촌활력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완료 지구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완료지구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안을 찾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갑균 사업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 형하고 일반근린형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실 때 이 사업들은 상향식 사업으로 이렇게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 실질적인 주민 인력 풀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서부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완산동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서부동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주도형이 전체가 아니고 관 주도형이 일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주민주도형으로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이나 견학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꼭 이런 사업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사업이 실시될 때 교육 이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우리 교육 평생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시민의 역량을 많이 이렇게 향상을 시켜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이렇게 주민 역량이 강화가 되지, 이 사업을 위해서만 이렇게 견학을 간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지역활력과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이나 아니면 인구교육과 이런 데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사업이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선정 받는 데 사실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추진 중이나 추진 완료가 되어서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계속 연계해서 완료된 직후에도 계속 주민 교육에 대한 거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도 마산 창동예술촌 같은 데를 견학을 가 보았거든요. 우리도 도시재생을 실시하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평상시에 이런 잘 된 선제적인 그러한 곳들을 많이 보고, 우리 영천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상시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다른 지역 못지 않는 이런 사업이 공모되고 실시될 때 사업을 잘 진행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속이 많이 상하거든요. 사업비는 지금 엄청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였고 공약이었고. 그래서 완산동에서도 기대가 많았고 그런데 시민들은 아마 그 기대에는 좀 부응을 못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좀 이렇게 기대에 부응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지구에만 좀 관심을 갖고 교육이나 이제 특정인만 교육이나 참여하도록 했었는데, 폭넓게 중간지원조직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대상 사업지구 외에 주민들이 있는데도 이런 사업에 대한 역량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만. 그렇죠. 센터장이랄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도시재생에는 지금 센터장도 있고 공사 중일 때 센터장도 있고 공사가 완료돼도 중간조직으로 센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직원들 중에 가장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센터장이죠?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일주일에 며칠 상주를 합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주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현장 센터장은 상근하고, 주민들하고 항상 대화하고 현장에 공사 중이며 상주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근데 제 생각은 주 센터장이 상주하는 그런 인력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큰 예산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이분이 여러 곳에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비상근이면 일주일에 몇 번 와요?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일주일에 주 1회 정도.
순례
최순례위원
주 1회 와서 410억 되는 예산을 주 센터장이 주 1회 상근을 해서 정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이 다른 사업에도 다른 지역 사업에 많이 관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 우리 영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주 센터장보다 현장 센터장이 실제로 상주하면서 주민들하고 항상 대화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를 주 센터장이 그 의견이 수합되면 그때 이제...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들을 만나 봤을 때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크거든요. 주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구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하셨잖아요. 그럴 때 좀 고민을 더 해서 주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만약 그 기간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실 때는 고민을 하셔서 주 센터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만
이동만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교통행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박용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43쪽과 344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 3개 교통법정계획을 통합 일원화하여 종합교통계획 수립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 철도, 광역교통망 및 교통환승센터, 지능형 교통체계, 공영주차장 조성 등 지하철 1호선 금호 연장에 따른 교통수단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시의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월 중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최종 보고회 및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346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처음 실시하여 개인택시 6대와 법인택시 2대를 감차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6억 7,800만 원으로 개인택시 6대와 법인택시 4대 총 10대를 감차하고 2029년까지 120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액은 1대당 개인택시 8,500만 원, 법인택시 4,2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택시 업계의 수익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운수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요 교차로 51개소의 첨단기술과 정보를 접목하여 온라인 신호, 스마트 교차로, 주차정보, 보행자 보호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년간 55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용역을 발주하여 7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이나 주차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8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신기동 산2번지 일원 동영천IC 인근에 총사업비 82억 4,1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부지면적 3만여 제곱미터에 1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분묘 이전 등 보상을 완료하여 2023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까지 공영주차장 24개소 586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우로지, 동부지구대 옆, 청구아파트 서편, 교촌동 영천향교 인근 3개소에 127면에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교통 관련돼서 이렇게 무슨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우리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용역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노선 문제인데 지금 완산동에서 이 강북으로 넘어오는 시청 쪽에 넘어오는 동부동 서부동 쪽에 넘어오는 이 순환 노선이 지금 없죠? 1번 2번이 말고 별도로 시내 구간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노선이 지금 있습니까?
용달
박용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미소지움 1, 2차하고 이편한세상 그쪽에 있는 분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6번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완산동 일원으로 미소지움에서 시청사거리, 농협 그리고 이제 또 영천초등학교하고 상공회의소, 영천역 이래가 또 식자재마트 이래가 노선을 시범 운영 중이었고, 이쪽으로 동부동 쪽으로 오는 노선은 지금 현재는 1, 2번으로 이렇게 환승해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종천위원
지금 이게 시내권이 5개 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동에 전체 돌아가는 순환버스가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산동에서 미소지움 쪽에서 동부동에 가려고 그러면 노선이 없어가 짧은 거리 걸어와도 10분, 20분만 오는데 그거를 노선이 없어서 두 번 갈아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그러고 또 동부동에 있는 분들이 완산동 가려고 그러면 또 그런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내 5개동은 면단위 가는 거는 또 가는 대로 그냥 노선을 유지를 하더라도 이 시내만 계속 돌아가는 이 노선을 그 시간대별로 하든지 30분 단위로 하든지 노선을 한 개 만들어 주셔야 저거 완산동에 있는 분들이 또 동부동에 가고 동부동에 서부동 가고 서부동에서 남부동 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순환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용역 같은데. 그렇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이 용역 같은데 이거는 시내버스 용역 아니지요?
용달
박용달교통행정과장
예, 하단에 여기 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이거는 20년 단위로 하고 지방대중교통하고 지방교통약자 이거는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아마 이걸 순환하는 시내버스 동을 순환하는 이런 버스를 한번 신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박용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6번 노선을 해서 완산동으로만 운행.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코스로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통계 내보니까 불과 평일 하루 승차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물론 나중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천 아까 미소지움, 이편한세상 이렇게 거쳐서 영천초등에서 주차장에 서문통으로 해가지고 망정 주공아파트 이래가 또 완산동 미소지움 쪽으로 돌아오든지 그런 코스도 좀 생각해 볼 수 안 있겠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동 주민들은 버스가 1, 2번 해서 추가 노선이 좀 하다 보면 해결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장기적 생각 중입니다.
전종천위원
하여튼 그거를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아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금 2019년도부터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설치된, 주민들 시민들은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들 많이 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구당 그 보통 1인당 거의 한 대씩 자동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은 아파트 빌라 짓고 이렇게 하면 0.9대로 해가지고 한 가구를 이렇게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 주차가 한 대도 안 되도록 허가를 해주는데 주차는 실제 현실은 1인당 한 명 한 대씩 갖고 있을 정도로 차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주차 한 대도 안 되도록 허가를 해주고 최고로 지금 한 1.2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차는 개인별로 다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는 이게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부분 다 이게 보완적 조치로 해가지고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도 2019년도부터 해서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보니까 27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신설 아파트도 그전에 아파트 허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4, 5년 지나서 10년 전에 아파트 허가를 받아 지금 아파트가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센트럴파크 아파트 주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재산세 감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신아파트도 지금 1,140세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도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그다음에 한신 주변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들어서 아시고 계실 거고 또 민원인도 찾아오셨을 거고. 시장님도 면담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박용달교통행정과장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주차장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과에 다른 민원도 있지만,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신더휴 또 완산동, 청구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주민이 직접 면담 요청해 찾아오셔서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고 그런 입장인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위치라든지 주택,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이런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구 1차, 2차도 지금 옆에 천성교회 옆에 한 개 매입해 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성토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뒤에 산을 매입해서 도로 또래어린이집까지 도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지금 땅값이 되게 자연녹지가 싼데, 지금 계획도로 나기 전에 매입을 하면, 아마 땅값도 싸고 예산도 많이 적게 들텐데, 과장님이 그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진이 빨리 되고 안 되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다음에 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시장님 찾아오고 또 시에서 찾아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 2019년도부터 27개소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추진이 늦어요. 계속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차장특별회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해서 그 돈으로 하는데. 이게 써버리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를 시키든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동부, 중앙 지역구에는 인구가 4만이 살아요. 영천의 40%입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장 문제예요. 그거를 회피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좀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을 이렇게 전출을 많이 시켜서 추경을 잡아서라도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긴 전부 다 밀집지역이잖아요. 한번 보시면 뭐 혹시 우리 과장님도 여기 어디 사세요? 어느 동에 사십니까?
용달
박용달교통행정과장
저는 안심, 영천 아닙니다.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영천에 사시는 분 중에는 대부분 민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버스 승강장 온열냉열 이런 거 해서 아주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주차장 문제만 더 잘해 주시면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박용달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