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행정을 자치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라고 하는 것은 관치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이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와 지방공무원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합당하게 자주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수행 방식에 있어 자치행정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민주적 지방행정의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기술원리로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사회의 기반으로서 민주정치나 훈련장으로서 또는 지역 특성에 적용하는 행정의 효율적 수단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지방공무원들은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하여 중앙대 지방이라는 구도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를 우선 정책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념에서 우리의회는 이러한 역할의 완충적 기능에 적극 충실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는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일인지를 항상 염두 해두고 본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