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렬 의원 발언

질문보다도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계동사무소가 신축 3년도 안돼서 지금 안전진단을 받게 됐는데 이걸로 봐서 본 신축 신청사가 건축도중에 그 정면 우측이 스라브 부분 나온 데가 무너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대해서도 어떠한 하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신 본청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7월말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사로, 이 신청사 이전 이후 어떠한 하자가 없게끔 물론 지금 다된 건물이지만은 다시 철저히 검검을 해서 청계동사무소 같은 예가 안나오도록 우리 회계과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님의 향후 25년 내지 30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또 1년에 38기 내지 40기까기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답변은 어디 공동묘지에 몇 기까지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하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5년 내지 3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38기 내지 40기까지 쓸 수 있다. 아, 1년에 38명 내지 40명, 그거 보장돼 있는 거 아니고, 또 이게 만일에 지금 의학문명이 발전돼서 그렇지만, 전염병이 와 가지고 대다수 인원이 1년에 생명을 앗아가는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25년 30년의 답변은 전혀 당연히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전동 공동묘지에 몇 기, 청계동 공동묘지에 몇 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정확히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향후 25년 내지 3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5년 내지 30년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어린애가 나와서 성인이 될 때까지인데 성인이 완전히, 그러면 이게 그때까지 1,070명 밖에 거기다 쓸 수 없다는 건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좀 상상적인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오전동에 750기, 학의동에 300기, 이동에 20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6회 임시회가 개원을 해서 오늘로써 16회 임시회를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원하는 것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카메라에 담아서 유선방송 의왕뉴스에 방영을 해야 시민들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카메라가 없었을 때에는 없어서 못했고 또 카메라가 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이 5건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9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가지 질문을 생략하고 7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 만큼 질문의 요점만 제가 간단간단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주차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차량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입구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쇠말뚝으로 보고들 해가지고 징으로 레일을 빙 둘러놨습니다. 차가 들어받고 해서 쓰러진 곳도 있고 또 당국에서 다시 보수한 것도 제가 압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떤 시민이 나와서 함마로 그것을 때려서 쓰러뜨리는 것도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틀전에 그 장소에 가 봤습니다. 저도 거기 견인차량 보관소가 이전을 한 줄 알고 견인차량 보관소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차를 돌리지 못해 가지고 고생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들어가는 차는 우측으로 통해서 주차를 하고 나오는 차는 좌측으로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좌측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차가 비좁아서 서로 접촉사고가 나기 딱 알맞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견인차량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가 당국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에 이제는 주차비를 받을 시기가 왔습니다. 먼저는 시기상조였습니다. 지금 수준에 와서 주차비를 받을 시기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이 주차비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건물분 재산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내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할 것은 허가를 득한 건물의 세금등급 기준과 무허가 건물중 파이프에 지붕만 천막을 씌운 것도 세금을 과세하는지, 어저께 물론 세무과장님이 저희한테 세금 기준표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되니까, 적벽돌에 슬라브에서부터 파이프에 지붕만 천막을 치고 이러한 것도 건물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미수액이 1억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미수된 원인과 앞으로 징수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손1동 자연녹지 다가구에 대한 건축사 수임사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3년 3월 18일 발주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검토 계약한 갈뫼부락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고속화 도로가 지상으로 지나감으로써 많은 면적의 토지가 축소되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을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또 전원도시로써의 구획정리사업을 할 것인지, 또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확정치 않으니까 주민들이 집도 안 고치고 수리도 안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안양시 평촌 아파트에서 저희 지역을 내려다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안양 남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끼리도 학교를 갔다 오는데 너희 집은 어디냐 그러니까 4대대 부대앞 거기라고 그러니까 저희집에 가서 저 아이하고 놀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빈민촌에 사는 애하고 어떻게 놉니까, 애들간에도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매립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손동 626번지 약 5,200평 17,103㎡에 체육공원 조성에 관하여 제3회 임시회 '91년 7월 19일, 제6회 임시회 '91년 12월 16일, 제14회 임시회 '93년 2월 19일 3회에 걸쳐 질문한 이것은 조성계획 승인이 건설부 '91년 11월 27일 난 것입니다. 체육공원 부지가 지난 4월에 주차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좁고 차는 증가하니까 주차장 얘기도 나올만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진입로만 있었으면 이 체육공원이 주차장으로 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 2,000만원에 가까운 설계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주차장이 급하겠지만 어떻게 주차장으로 얘기가 된 것인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왕곡동에 레저스포츠시설이 공영개발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비 6억원을 내손동 체육공원 조성방안에 여기에 돌려서 할 수는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손동 소방파출소 신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4,930세대 인구는 14,579명, 내손2동 9,073세대 인구는 28,224명, 청계동 2,082세대 인구는 6,739명 총 세대 16,085세대입니다. 인구는 49,542명 인구가 5만명이나 되는 3개동 지역에 소방파출소 시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4회 임시회, 91년 10월 17일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다가 소방업무가 민방위과에서 도로 이전되는 바람에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만 도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당국에서는 내손파출소 신설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의 질문으로서는 시장실 및 부시장실 축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시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민시대, 지방화시대, 참 얘기는 좋습니다. 다른 시는 얘기할 것 없고 우리 본시는 8월달이면 신청사로 이사를 가는데 꼭 시장실, 부시장실을 축소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부 중앙정부의 한심한 얘기입니다. 축소하는데는 그냥 합니까? 물론 3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방의회에 맡겨서 꼭 축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의결을 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시가 바로 못 마땅한 것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것이 바로 못마땅합니다. 권한을 줘야지, 권한을 중앙정부의 권한은 63%, 지방정부의 권한은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지방의회, 지방화시대를 부르짖는지 본의원으로서는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소에 관해서 당국에 질문할 것은 뭐냐하면, 질문건도 되지도 않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축소하면 의회에 알려주고 의회와 같이 상의만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의회와 이러한 의회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또 금액이 적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내손1동 갈뫼부락 식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갈뫼부락은 약 720세대 인구는 20,217명이 인근 공장폐수 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약수터가 있어 활용을 하여 왔는데 평촌 주민들이 대거 이용함으로 지역 원주민들은 그나마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갈뫼부락의 급수대책이 장기 및 단기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울러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이 식수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 우선 식수니까 수도과, 그 다음에 급수대책이니까 민방위과, 식수니까 사회과 위생계, 이런 세 군데가 걸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답변은 오늘 제가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간이 급수는 지하를 오염되지 않은 지형을 골라서 보링을 해서 100자고, 150자고 박아주고 거기에 제트모터를 달아서 꼭지만 달아 놓으면 겨울에 동파 안 되게 하면 갈뫼 주민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식수해결이 되지 않느냐, 물론 한가지 설로서는 거기 수도관 식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세 군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설도 나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바라기는 개발된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모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저 범위, 금액, 소요비용 300만원∼500만원 미만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왔다 갔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과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주차장 입구에 이 견인차량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가 이 좌측통행만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민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견인차량 주차장을 빠른 시일내에 문 앞에서 좀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를 4월달에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본 당국에서는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 5만이 넘는 3개 지역에 소방파출소 하나 없다면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지금 화재가 나면 의왕에서 출발을 해야되고 군포 소방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안양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도 소방담당관들이 이 지역 실정을 모르니까 이러는 것이지 삭감할 게 있고 따로 안 할 게 있지, 소방업무가 뭐 탐난다고 시장·군수 권한에 있는 것을 도로 가져가 가지고, 우리 의왕시에 먼저처럼 시장님 권한에 있으면 올해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인구는 자꾸 늘고 세대가 16,085세대나 되는데 소방파출소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시로서는 또 우리 저쪽 3개동 지역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방파출소에서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민방위과에서는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90만원이던데, 그 경비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도 여기에 책임은 없으십니다만 제가 볼 적에 시장실 34평을 30평으로 줄이고 또 부시장님실을 36평을 회의실로 만들고 15평을 가지고 부시장님이 계셨을 때에 이건 시장실도 못하고 그나마 다른 것도 활용 못하고, 또 부시장실만 좁아졌고 다른 것도 활용을 못하게끔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얼마 아니면 신청사로 가는데 그냥 부시장님, 시장님 여태까지 있던 방에 그냥 계시게 하고 또 신청사 간 다음에 고천동장님도 새로 동장님에게 맞게끔 하고 또 농촌지도소 소장님실도 맞게끔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미리 고쳐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장님실만 좁아지고 부시장님실만 좁아졌다 이겁니다. 그 좁아진 공간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의 지시라니까 말은 뭐라고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에 우리 의회에 맡겨주면 우리 의왕시 실정에 맞게끔 고쳐 나갈텐데 중앙정부에서 쥐고 지시를 내리니까 과장님이 안 하실 수도 없고 그러나 저희 의원들로서는 걸맞지 않는 위의 지시가 아니냐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8,000만원씩 들여서 내년에 하지말고 지금 지하수개발 이것만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데 시비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했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95년이나 '96년에 개발이 된다면 시비만 8,000만원 없어지는 것이니까 우선 지하수, 제가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이 범위에서 될 수 있으면 경비가 적게 들어 가는 데에서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