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새마을체육과, 종합민원과, 문화예술과,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세정과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세정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93쪽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중화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지방세 알림톡을 보내고 납부가 천리 간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지방세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되면 글자수 제한과 납부 방법 등 기존 알림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대면 접촉 납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4쪽, 주민소통 재산세 야간 콜센터 운영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바쁜 직장인을 위해 재산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정기보험 재산세 납부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이며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재산세관련 세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납세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들의 행정수요를 적극 충족시켜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세외수입 38기동징수팀 운영입니다. 사회 수입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38기동징수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 체납 관련 부서 직원들과 함께 38기동징수팀을 구성하여 가택수색, 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동팀은 9명으로 세정과 3명, 지적정보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복지정책과 각 1명 읍면동 2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8기동징수팀 운영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2022년도 주요업무 계속사업입니다. 재산세 고액 납세자 전담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10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가 고액 납세자 2.3%가 전체 재산세액의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간 300만 원 이상 재산세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담센터를 별도 운영한 결과, 2019년 대비 징수율이 각각 16%, 18%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담센터 인원을 기존 3명에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19명으로 증원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세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입니다.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 신고도움 창구를 별도 운영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준비 및 운영 기간은 금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국세공무원을 파견배치하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운영경비 1,200만 원입니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클릭 간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체계적, 전략적, 탄력적인 체납세 정리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간 2회에서 3회로 늘려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소득자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주식 가재산 자산 압류, 조세채권 확보 등 전략적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각종 체납처분을 보류 및 유예하여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9쪽, 기획세무조사 활성화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탈루세원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세무조사와 병행하여 분기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분기부터 4/4분기 실시 계획이며, 감면 적정 여부 및 유예기간 내에 고유 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수 확보를 극대화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영천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지방세 체납금 그리고 세외수입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일반현황 89쪽, 9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 세외수입 체납액의 현황을 보면 하단에 보면 사용료, 임대료 등 체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억 9천 나와 있는데, 우리 사용료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재산이 뭐 뭐 있습니까?

예, 사용임대료는 도로사용료하고, 시장사용하고요, 그러고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도 있고, 공유재산 대부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는 이거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사용료하고 임대료 다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체납이 됐습니까? 체납이 됐고.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하여튼 우리 세정과가 사실 세금을 체납되는 것을 얼마나 잘 거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건정성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보고서에 보면 7건의 보고서를 보면 대다수가 세금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정과가 진짜 참 얼마나 세금을 잘 거두고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최대한 줄이고 해야 이제 우리 그나마 그래도 시의 앞으로 제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7건에 대해서 보고를 쭉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뭐 3 건은 신규사업을 했고, 4 건은 계속 사업인데 실상 저희들이 제일 처음 보고드리는 지방세 알림톡 관계든지 그다음에 또 야간 콜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효과에 대해가지고는 그 데이터를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 업무하고 새로 구축된 걸 변경해가지고 하여튼 의원님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체납액을 이걸 징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방법은 이 보고한 것 외에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세금 부과하는 거하고 체납세 징수 관계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고, 지금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상담 서비스 채널로 편입하고, 그다음 화상 지방세 상담 서비스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고액 납세자 전담센터가 이런 것도 좀 운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건 사실 기존 그거고요. 기존 시책 저희들이 이제 하는 시책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혹시 또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그 시군에 그 우수사례든지 안 그러면 뭐 특별시책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배워가지고, 그 우리 시에 접목해서 하여튼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다른 시군을 벤치마케팅해서 앞으로 그걸 보고 벤치마케팅해서 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23개 시군 중에 어느 시군이 세금 체납을 잘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아무래도 포항시하고, 구미시하고, 안동, 경주 쪽이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시도 올해부터 세금체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부서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의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보니까요. 20년도, 21년도 현황을 대비 해놓았네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20년도에 92%로 지방세입니다요. 그죠. 징수를 했고, 21년도 보니까 91%로 1% 정도 떨어졌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88쪽, 볼 때 91% 정도 같으면 우리 관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관내 하는 게 저 우리 도내? 도내에 비교하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실제로 사실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사실 조금 지금 현재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하위권이라 가지고 저도 작년에 와가지고 좀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우리 체납 팀을 독려해가지고 최선을 그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지방세 부과요. 이것은 체납현황에 대한 징수했는 것이 표시돼 있는 91%, 90%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만 기준했을 때에 다른 체납은 놔두고.

지방세 카는게...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좀 하위권에 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노력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87쪽에 보면 세외수입 변화 추이에 5개년 나와 있네요. 여기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하는 게 아마 21년도에 신설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내용이 미비해서 우리 새외수입 계장님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21년도 신설 하는 거는 임시적 세외수입 이 조항은 그전부터 이 법령이 있었는데 그 신설돼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지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로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카톡으로 했을 때 하고 지로방식 했을 때에 그 지도방식을 하면 은행기관에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 주고 하는 거죠? 수수료를 얼마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톡으로 했을 때는 그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업체로부터 해가지고 계략적인 그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거는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또 업무보고 때 그때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고액자들을 위해서 전 부서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고액자들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목적이고 또 그 사명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고액체납자들이 부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97쪽에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운영을 이 운영은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97쪽에. 도움창구운영했는거 97쪽, 우리 이거 몇 년도부터 실시하셨어요?

이게 같이 운영되는 것이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산업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거 지금 도움창구가 영천시 시청남길32, 2층 카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이건 지금 저희들이 공간을 좀 확보 못해서, 지금 시청 뒤쪽 동편 그 건물도 재건축하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 놀부보쌈 있지 않습니까? 놀부보쌈 2층에 저희들이 2층에 부지를, 건물 공간을 보고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신고 도우미가 기간제가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그냥 3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총 예산은 1200 중에 사전 안내 홍보 제작비가 200만 원이고, 300만 원으로서 두 사람이 이거 연간 도우미 월급이에요?

이게 지금 뭐고, 4월부터 5월까지 됐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그 5월 한 달이고, 전체적인 준비하는 시스템 국세 정보 통신망 구축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기간제 근무고, 사역하는 기간은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추진 기간이 4월에서 5월 이렇게 해놨는데 신고 건수가 1만 742건이고, 신고세액이 9억 3700만 원을 우리가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 뜻이죠? 처리건수가?

법인에서 종합이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원래는 가면 이 이분들이 전부 국세는 경주세무서 거기 가서 해야 되고, 또 지방세는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청에 와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한 자리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게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 공무원 한 사람 파견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운영할 때 되면 저희들도 세무서에 한 명 파견가고, 세무서에서도 저희들이 여기 한 명 와가지고, 그렇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세무서에 신고해도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가 되고, 우리 시청에 해도 되고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고도움창구운영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있다 하는 거 잘 몰라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이걸 처음 접하면서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직 초기라 그런데 한 3일부터 해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요. 관용차량 여기 보니까 구분적으로 해놨네요. 해놨는데 읍면동에 특수 차량이 19대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 그러면 청소차량을 읍면에만요. 읍면에 다 한 대씩 있습니까?

이게 금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 청소차가 4대고요. 그 각각 한 대씩 이렇게 쭉.

아니, 아니. 면부에는 의무적으로 다 한 대씩 배치돼 있습니까?

예, 1 대씩 나가 있습니다. 청소차량하고 기사.

예, 그리고 107쪽에 신규사업에 학교폭력 비행멈춰 청소년보호 CCTV설치 그 필요성에 보니까 최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발생 증가 돼 있고, 2018년에서 2020년 영천시 청소년 범죄 인원해가 약 300명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 범죄가 약 한 300명 정도 된다는데 범죄 보면 어떤 그걸 형벌을 받은 사람을 범죄라 이런 표기를 하지요?

임종익 통신담당 임종익입니다. 아마 청소년들 범죄 관련한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학교폭력하고 또 일부 절도 저희들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야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절도범을 검거를 해 보면 아마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범죄 되어있잖아요. 범죄. 그렇죠? 범죄인원이 이에 이런 형벌을 받은 학생, 청소년들이 약 300명 정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경범죄 처리 이래 된...

임종익 예, 그거는 존경하는 서정구 의원님 나중에 후자로 말씀하신 대로 형벌로 받았다는 것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하고, 이거는 일종의 입건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건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접수된 거 그래 저는 범죄가 300여 건 카길래 아 너무 많다싶어서. 그리고 여기 110쪽하고 그다음 제 완산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두 가지 같이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해가지고, 건립용도에 보니까 민원실, 동장실, 북카페, 다목적실, 주민자치 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쭉 있는데 주민자치 사무실 카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읍면동에 가보면요. 그분들에게 사무실을 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주민자치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와서 하시는 회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종 그분들이 와서.

아니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명패가 놓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정 사무실로 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두 군데 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용도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거는 주민자치위원 사무실 이래 되면 다른 읍면동에도 이걸 다 요구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꼭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사무실 거의 다 구색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어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관련자들이나 어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거는 다 좋은데. 지금 통상 보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은요. 대회의실로 가지고 다 공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비용 자꾸 예산 늘려가면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지금 신규 건립을 하게 되면, 이런 방이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차후는 다 이거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이래 보면 불필요한 이런 사무실은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그럼 다시 의견 수렴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의견 수렴회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 차례 가졌지 않습니까? 갖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부지하고는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거기 사업지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환지가 되고,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전에는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이 변경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도 투자 심사라든지 등등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쯤 되면 거의 사업지하고 마무리가 돼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때 주민의견 수렴회를 갖고 기본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설계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변장우 담당계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변장우 청사관리담당 변장우입니다. 조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씀처럼 세 번의 주민의견수렴회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규모를 당초 1,800에서 2,500㎡ 정도로 또 사업비도 50억에서 120억 정도로 계획을 수정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저희가 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 사업을 사전진행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당장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9년도와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도에 투자심사,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같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올해는 그 쪽을 중점으로 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들 환지가 되는 그 관계를 보면서 그때 설계공모를 시행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23년쯤에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변장우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 완산동도 그렇고, 이 정도 규모라면 통상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설계는 그럼 그 이후에 들어갑니까?

변장우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6개월, 8개월의 설계는 올해의 사전절차를 거치고 내년에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그것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되고, 거기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근거로서 이제 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시기는 2023년 말 또는 실제 공사 시기는 24년 초가 안 되겠냐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타 도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 경북만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침체가 돼 있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없는데, 타 도시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래 우리 지금 현재 신축 우리 건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은 반드시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야사 택지개발 쪽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안 됐습니까. 됐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회계과에서 잘 좀 챙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부계획하고 충분하게 충실하게 채워서 내년에 환지되고 바로 그때부터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회계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112쪽, 우리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우리가 기공식을 하고 난 뒤에 여기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 왜 안 하는지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겨울 동한기라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벌써 1월 말일이 지났고, 2월 또 하면 중순이 접어 가는데, 다 돼 가는데, 그래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또 향후 계획에 2022년 1월에서 6월 사이 사업부지 추가매입 카매 완산동 722-6 이렇게 해놨는 거 또 추가 매입을 또 어느 지역에 또 하는지 저희들이 기공식 때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해놓는 거 그거 외에도 지금 또 추가 매입을 하시는지 그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우리 감리하고 아직 선정이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에 서로 협의가 있는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추가로 옆에 바로 옆에 붙은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 뒤에 뒤쪽에 새로 나면서 그 부분에 그걸 추가 면적을 우리가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좀 더 공간을 활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자가 이제 우리 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안 하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제가 보기에도 그 계획상에 면적이 그 정도쯤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추가로 매입을 하면 여유 공간이라든지 주거 안에 그 도시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매입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 매입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그게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 거는 7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장협의회하고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완산동에 한번.

통장회의할 때 늦어지는, 회의 하는데 이거 기공식 하고 몇 달씩 이래 있어요. 이거 뭐 행정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또 코로나 관계로 교육 관계로 이래가지고 자리를 비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에서 저인데 이거 뭐 우예 되는 건지 모르겠다. 카면서 안 한다고 이렇게 자꾸 문의가 오는데 요즘 좀 완산동 통장협의회나 자치위원회 열릴 때 늦어지는 이유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소.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 또 매입 부지를 하게 되는 그것도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이거 당초 예산보다 이게 7억원이 더 추가됩니까? 사업비에? 그렇겠죠. 123억 4천에서 또 7억이 더 추가돼요?

예, 당초부지 매입 38억에서 추가로 더 하면 45억쯤...

일단은 늦어지는 이유 설명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시고 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에 아까 다른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비행 범죄 청소년 CCTV 설치 7개소인데, 기존에 우리 7개소 외에, 기존에 설치해 놨는데 몇 군데 정도 돼요? 대충.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임종익 통신담당 임종익입니다. 기존에 작년에 아마 저기 사단법인 한국안전예방협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청소년보호구역으로 해서 CCTV 설치 15개 정도가 됐었는데, 기존에 나머지 8개소는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CCTV설치가 돼 있었고, 7개소 안 된 데를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잠깐 서신 김에 다른 거 이거 외에 우리 지금 읍면동별로 지금 CCTV 지금 요구하시는 읍면동에. 지금 이제 요구하는 물량하고, 우리 시에서 실제 반영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임종익 한 50% 정도는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는 농작물 절도나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 많던데, 이걸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이제 수요만큼은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잡으면 안 됩니까?

임종익 이제까지는 사실 인구가 많은 시내 동쪽이 설치 사업 수량 배정이 사실 많이 됐었습니다. 거의 뭐 동부동이든 중앙동 또 완산 이쪽으로 많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도 보면 저 사업에는 읍면 쪽을 저기 할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제2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제1골프장이 조교파크골프장이고,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보고 안 했습니까. 했는데 어떻게 주차시설은 어떻게 지금 이번 조성공사 사업할 때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주차시설 공간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마련했습니까?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에 신규 사업에 화산면 삼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새마을회관 이래가 등등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보니까 이제 새마을체육과에서 보니 마을회관은 아마 이쪽에서 소관인 모양이죠?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거 중복 질의는 아닙니다. 제1조교파크골프장이 정말 시설도 잘 되고, 우리 노년층들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참 좋은 시설이라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이제 인원이 자꾸 회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2파크골프장을 10억을 들여서 조성하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할 거는 제가 전반기에 시정질의를 야사 도매시장 밑에 장애인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인인권보호법을 해달라 이래 돼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거 제1 제2 파크골프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고, 이게 언제부터 이 환경영향평가가 돼야 되는 법이 바뀌었는지요?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의병도시협의회에 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시에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안 그래도 계장님이 그때 보고하실 때, 이제 우리 회원 가입 도시가 33개 시군 아닙니까?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영천 시립박물관 건립. 있어가 사업규모는 대지가 21,631㎡에 연면적이 4,419㎡, 지상 2층으로 건립하겠다. 이래 돼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5억, 그러면 국비 80억, 도비 15억, 영천 우리 시비가 155억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보니까요. 2021년 11월 9일날 문체부 사전평가 적정으로 이제 통과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계획은 2025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박물관 등록해서 개관을 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 박물관이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임고 중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6기 시장 그때부터 이제 추진해가 쫙 이래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등록이 신청이 됐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요. 소장할 그 문화재, 그 준비는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계장님 잠깐만요. 본인 직책하고 우리 부서하고 미리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물관건립추진팀장 김은경입니다. 현재 그 박물관 전시 계획에 따른 유물은 저희가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차 이제 거기에 전시 계획에 맞도록 유물을 구입하고, 시민분들한테 기증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영천시 관내나 아니면 영천 유물이 바깥으로 유출 나가 있는 유물도 있잖아 그렇죠. 그분들의 소재 파악은 좀 했습니까?

소재 파악은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25년도 9월에 개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을 추진과 동시에 우리가 1층에는 어떤 어떤 거를 소장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성이 어느 정도 갖춰 있나. 오늘 업무 보고니까. 저희들 업무 보고 받으면서 그러면 25년도 개관할 때는 이러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그것까지 좀 같이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도 알고 이거 계속 그래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장 물품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금년 22년도에는 우리가 건립을 하고 이후에 소장할 문화유산, 뭐를 하겠다는 계획서,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제가 209쪽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예산이 총 사업비가 1,000억이야 1,000억. 그죠? 1,000억인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또 별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부지도 11,650㎡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지금 별도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토지 매입비도 대충 윤곽이 계산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어느 정도 어디쯤 할 것인지, 여기 보면 시민 공청회 및 입지 타당성 용역 후에 결정하겠다 카는데 용역하기 전에 입지를 대충 부서에서는 정리가 된 건 아닙니까?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저희들이 영천문화원 여성회 청년회가 해체되었다는 걸 언론을 통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이런 거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좀 되는데, 저도 좀 몇 개 드릴게요. 신규 사업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 이제 우리 예산이 1,0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도시 기반 구축과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쭉 나옵니다. 우리 지금 시민회관에서 이제 우리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 문화행사를 하잖아요. 하면 우리 시민회관에 우리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보통 문화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시민회관에 이제 입장하는 입장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김창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운영담당 김창로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동행자 간 좌석 띄우기로 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 단체 저희들도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실제 50명, 100명밖에 이렇게 참석 안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도 충족이 돼야 되고, 또 문화예술 행사도 많이 펼쳐야 되는 맞는데, 지금 기존의 문화예술단체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시민들 참여가 적습니다.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 호응도로 봤을 때는 좁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게 1천억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김창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더라도 기존 시민회관 자체는 영천시청 옆에 지금 중요 요지에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1천억 정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짓는다면 기존의 그 시설의 모든 행사가 집중이 돼야 하지 또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김창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회관도 당장 예를 들어 부셔지거나 운영 안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기존에도 문화행사를 하고 우리 일반 행사 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행사를 봤을 때도 시민들이 그렇게 참여를 좌석도 실질적으로 많이 못 메꾸는데, 이렇게 큰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도가 그만큼 있을까요?

김창로 제가 보기에는 실제 좋은 공연을 하나 유치했을 때는 좌석이 저들 현재 791석인데, 이 좌석이 1초 2초 3초 전석 매진이라는 그런 기록이 연일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의외적인 케이스인데 유명 가수가 온다거나 유명인들이 오면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 외에는 실제 그 정도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김창로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라고 제가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거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의병의 날 우리 기념행사 우리 조창호 위원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질의를 하셨던데, 어쨌든 이게 전국 단위 행사고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처음하잖아요. 그렇죠? 처음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저번에 이제 우리 설명회 할 때도 참석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영천 시민들이 사실 참여를 많이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영천 의병도시라는 걸,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지 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