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혁신입니다. 보고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로 발령받은 문화공보실장 하장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의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윤장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번인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6월7일부로 음반, 비디오물의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등록시에 수수료는 시·군·구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법의 개정 시행 `96년 6월30일로 공연장 설치허가 등과 관련한 수수료는 공연법 시행령 제25조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무 및 공연장 설치허가등의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종전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및 공연장 설치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사항을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코자 함입니다. 업무별 징수할 수수료액은,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등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음반 및 비디오물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신청 1,000원, 두 번째로 등록사항 변경신고 500원, 세 번째로 등록증재교부 신청 500원이 되겠으며, 공연장 설치허가등과 관련해서는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시, 공연장은 1만원, 가설공연장은 3,000원, 임시공연장은 500원이고,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시, 공연장은 5,000원 가설공연장은 1,500원, 임시공연장은 150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공연장설치 허가증 재교부 신청시에는 300원으로 하였습니다. 금액 산정은 공연법개정에 따른 법령 시행지침과 부산광역시제증명등징수조례를 참고하여 종전 수수료금액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공연법의 개정시행으로 부산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하게 됨에 따라 신속히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관련 규정으로서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25조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 업자 및 공연장 설치허가등과 관련한 업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규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금액이 등록신청할 때 쭉 나와있는데 여러 가지… 이 금액을 정하는 것 우리 구청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지요?

예.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할 수 없을수도 있습니까?

이번에 이 금액을 정하는데 위에서 지금 상향 조정하지 말고 현재 하던대로 그대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적습니다. 적어서 일괄 한번 올릴 이런 기회가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차등 만원에서 150원까지 이렇게 차등 된 이유가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무슨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차등을 만원에서 150원까지 차등을 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해서 그냥 만원, 150원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그것은 현재 부산시에서 시조례로 있던 것을 그대로 금액은 변동시키지 말고 그대로 조정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장소를 옮길 때에 주소가 변경 되었을 적에 그 다음에 등록증을 잃어 버렸을때에 금액 이런데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 조례가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으면 구청에서 알아서 자치적으로 정하도록 제가 보니까 이 금액 차이는 예를 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차라리 500원을 하든지 천원을 하든지 만원을 하든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통일해 버리지 이것을 150원부터 300원, 500원, 만원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차등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단 부산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 조례가 넘어왔으면 이 금액은 구청에서 재조정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으로 통일시킬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금액이 저희들도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정해 놓았던 시조례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150원 임시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150원을 받게되어 있는데 너무나 금액이 적어서 500원이면 500원 500원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 조례에 있던 그대로 상향조정 하지말고 현재 시에 하던 그대로 해달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구청으로 넘어왔으면 구태여 시조례를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 구에서 불편한데 굳이 따라야 됩니까?

조례는 우리구에서 정하는 것인데 시에서 시키는대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복잡하게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내려온 그대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한번 재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덕원위원!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공연장 설치 허가등과 관련한 조례의 폐지로 구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시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구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 제3조 요율표에 보면 맨뒤편에 보면 의안번호 67 제일 뒷편에 보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록시 확인등 해가지고 현재는 1항에서 7항까지 있습니다. 1항에서 6항까지는 지금 징수조례로 정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고 7항 기타하는 란을 8항으로 고치고 7항에다가 문화공보 관리 및 수수료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관리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리업자 등록신청란부터 6개호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대비표는 지금 부산시요율표하고 같지요?

예, 같습니다.

그걸 보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대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징수조례를 안하고 별도로 조례를…

예를 들어서 허가, 등록, 신청금액표에 보면 임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한건에 150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에 너무도 뒤떨어진 그런 요금이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시에 것을 참고로 해서 이 요금표가 나온 것 같으면 우리구에 맞게끔 거기에서 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150원 같으면 요금 물가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 음반 판매소, 비디오 판매소 그리고 비디오 감상실은 몇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 비디오업 유통업자가 현재 저희들 관할에 268개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반하고 비디오감상실하고 비디오 판매점하고 각각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예, 전부 합쳐서입니다. 감상실은 이중에 20개 있습니다.

그러면 음반하고 비디오 판매소가 그렇게 합쳐서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 비디오감상실 그것이 신청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이것은 설치허가로서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에 9월 6일까지 하라고 공문을 내어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6일까지 비디오감상실 시설기준을 그때까지 전부다 신청하라고 보낸 것입니까?

예. 지금 20개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법에 의해가지고 시설이 규정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새로 등록을 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우리 남구에 영상음반 협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회장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 만나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만나셔가지고 이 분들하고 좀 충분하게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고 9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음반 및 음란성 비디오 단속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 95년도부터 지금 6월달까지…

그 관계는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시간 주시면…

그것은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요즘 매스컴에 의하면 비디오감상실이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온상이라고 보도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남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경익위원!

예, 최경익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설공연장하고 임시공연장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가설공연장은 어떤 범위를 말하고 임시공연장이라는 것은 어떤때 임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최경익위원님께 물으신 가설공연장과 임시공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공연장은 임시 천막이나 공지에다 천막을 쳐가지고 하는 공연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임시공연장은 정식 건물인데 공연장 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 허락 되지 않는 그런 정식 건물에다가 임시로 공연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신청을 할 때 임시 그렇게도 할수 있다, 그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한성위원!

예. 박한성위원입니다. 이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맞은데 지금까지 구세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구세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구세로 들어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우리 남구에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공연수수료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봅니까?

박한성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의 등록구인을 설치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95년도에 저희들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자에 관해가지고 총 101건에 7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구세로 들어온다해도 7만1,000원이네요?

예, 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만1,000원이라도 이미 이것이 저희들 구 세외수입으로 수입증지로 저희들 구세외수입으로소화되었기 때문에 그 7만1,000원도 변동은 없습니다. 그 세입에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가지고 그 위임된 구청에 수입증지를 소화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입니까?

시도지사가 등록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시군구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었습니다.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면서 그 위임된 구청에 수입증지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세는 시세인데 수입증지는 구에서 가졌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구세입으로서 수입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구 수입증지로써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이 7만1,000원이다…

예.

그러면 공연장 설치허가는 몇건에 얼마나 주면 됩니까?

공연장은 작년도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면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이래가지고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임 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어느정도 나온다는 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본 상식정도는 이야기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연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