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전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근 남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운우의원 질문에 답변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의회가 이렇게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은 마땅한 합법적인 의회활동이라고 봅니다. 또 질문을 하시되 우리끼리 원수를 만났습니까, 조용한 속에서 어디 심장 약한 사람 간 떨리도록 그렇게 공격적이고 적대감정이 표시되리 만큼 이렇게 구정을 질타를 하고 그러한 감정섞인 질문을 하면 이 답변하기가 매우 껄끄럽습니다. 우선 구청장을 아낀다는 전제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끼는 마음이 얼마만큼의 척도를 재야, 첨단과학기재를 가지고도 잴 수 없을 만큼 매우 불쾌합니다. 또 제가 어디가서 달콤한 말을 한다, 정치적 발언을 잘한다, 저 달콤한 말하지 않고 할 줄도 모릅니다. 정치적 발언 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세를 지방세, 부산시세로 500억원이상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만 배후도로 또 우암로 교통체증에 해소책으로 산복도로를 낼수 있도록 금년 백억, 내년에 백억, 200억을 지원해 달라고 이미 기 보고도 낸 바가 있고 또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시에 건의하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뜻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 내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마음대로 주고 안하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의회에 통과되어야 될 것이고 그저 우리 희망사항이고 우암로 체증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자, 그렇게 대안을 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선대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항만청과 부산시와 협의할 때에 남구청에 8만7,000평을 이렇게 무상으로 받아 낸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날 구정설명회 책자에도 그것을 유인물로 인쇄해서 내놨습니다. 원고도 없이 짧은 시간에 구청장이 그 더운 여름에 주민들 앞에서 구정설명회를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빠졌는지 모르지만 32만 주민이 이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구의회에서 활약상과 김무성의원님과 모든 주민들의 협력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보도자료를 내주기 위해서 질의의 효과를 노렸는지는 모르지만 전운우의원이야말로 정치적 발언을, 여기 구의회인데 마치 국회의사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답변에, 답변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의회 출범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1일 개청한 민선 구청장 출범1주년 맞이 구정설명회에 친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의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본인이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1년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원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충정어린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전운우의원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기 마련되어 있는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개발과 관련한 남구청의 입장과 우암로 교통체증에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 문제점에 대한 가부표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은 부산광역시로부터 92년6월25일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본 운동시설 사업목적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오락과 휴양시설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연훼손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미 92년7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당초 사업인가 면적인 6만7,351m2에 대하여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 더 이상의 추가 형질변경은 법적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인가조건의 공정에 따라 이미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건축을 위한 사전준비도 완료된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허가, 취소 등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취소할 경우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완벽한 원상복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인해 오히려 자연경관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배제 할 수 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의 신뢰 실추는 물론, 취소에 대한 소송 등으로 막대한 행정, 재정적 낭비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최첨단의 시설로 완벽한 시공은 물론 자연과 잘 조화되는 조경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휴식을 위한 쾌적한 공간 및 여가선용의 장소가 되도록, 2002년 아시안게임의 일부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선진국형 구민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남구의 상징적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리 남구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에 대한 남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련산 온천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 지난번 50회, 51회 임시회 및 황령산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등 수차례의 의회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어 의원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 한편, 특히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전운우의원께서는 황령산개발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사항을 상세히 아시고 또 깊이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답변은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천지구의 지정은 온천법상 온천이 발견되어 신고수리 되면, 온천자원의 보호와 토지의 무단굴착, 자연훼손 행위 등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온천이용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온천법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온천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 적절한 온천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온천관리계획을 위하여 온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구청장이 수립하여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은 온천법 절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온천개발계획과 관련 남구청장이 마치 환경파괴주범인양 강력한 개발론자인 것처럼 염려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 이영근은 국책사업인 신선대 매립은 적극 반대하면서, 부산시장의 결정사항인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은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책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신선대 매립 반대는 시지정 문화재 제29호와 관련된 행정절차상 이행하여야 할 남구청의 협의가 없었고 또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남구장기발전계획에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계하여 해변을 따라 공간적 경관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안 관광벨트로 계획되어 있어서 부산문화재 제22호인 오륙도 보호차원에서 매립후 부두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금련산 온천지구는 온천발견시 일부 언론에서 온천발견으로 지역재정자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보도와 아울러 주민의 여론도 좋은 반응을 나타낸바 있어, 황령산유원지와 연계한 우리구의 관광자원 확보 및 시민의 휴양·휴식 공간으로 활용코자 유원지 지정 목적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본인은 지난 51회 임시회때 분명히 소신을 밝혔습니다만 평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며 소중히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련산 온천개발은 우리구에 주어진 온천이라는 좋은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개발하여서 우리 구민의 쉼터가 되고 나아가 부산 시민의 휴식·휴양기능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금련산 온천개발이 시민의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구정평가 여론조사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지난 7월2일자 시장님과 시민단체의 면담시도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여 온천지구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련산온천개발은 현재 시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종 보고회,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 수렴과 남구조례로 제정된 남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온천법 절차에 의거 부산시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추진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995년10월26일부터 1996년6월21일까지 주식회사 해강에 1억850만원의 용역비로 온천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의원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겠습니다만 황령산 살리기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온천개발 반대여론이 있어 환경부분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기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환경산 제3터널 노선계획과 온천지구의 중복부분이 있어 황령산터널 계획 확정시까지 개발계획용역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암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의 문제는 주민불편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증대에 따라 경제적 손실액도 연간 수십조에 이른 것으로 경제 관련단체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도로율은 15.4%로 서울에는 20%, 대구는 17.6%, 대전 22.5%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반해 부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5년말 현재 60만4,000대이며, 1일평균 190여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10%이상 증가함으로써 시내전지역이 시간대 구별없이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는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로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면서, 동시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다른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의 소요와 도로율 1% 올리는데 연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으로 세입의 범위내에서 편성되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의 하나로 부산시와 우리구에서는 우선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른 수영로 교통체증 해소방안 수립을 위하여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수영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것으로는 1996년6월13일 07시부터 09시까지 2시간동안 대연동 진양맨션 앞에서 구직원 4명이 수영로타리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통행차량이 총4,856대로 이중 자가용승용차가 3,098대였으며, 승용차 3,098대 중 1인탑승 자가용 승용차가 1,975대로 전체 통행차량의 63.7%를 차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부득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 주민의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영로의 1인 탑승 자가용승용차의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협조당부와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컨테이너 차량등으로 우암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수영로의 출근시간대 1인탑승 자가용 승용차 통행제한으로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우암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우암로와 성지공고 및 부산공고앞 도로 양측의 차선 1개씩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7월1일부터 매일 출근 시간대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우암로변 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우암동 새마을 금고앞에서 뉴서울아파트 앞까지는 시보조예산 1억원으로 96년9월중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여 4차로를 5차로로 증설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대형차량 전용도로 확보를 위하여 우암고가도로 건설과 항만내부 순환도로를 조속히 개설토록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감만동과 영도간 도심순환도로 개설 등의 대책과 우암선 철로를 우암고가도로 밑이나 바다쪽으로 이설하고 기존철로는 포장하여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우암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암부두 조기 확장 개통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부두가 개장되면 우암로에 컨테이너 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증가로 교통체증은 물론 차량매연, 분진,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암동 주민들의 배후수송도로 완공전 우암부두 개장 반대 및 연탄, 고철부두 이전, 폐쇄요구에 대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96년7월3일 부산시에 우암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암로의 우회도로 역할을 할 감만동, 우암동 이면도로 개설지원방안으로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 중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석탄부두 역외 이전에 따른 정부의 수송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통산산업부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우암2동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부시장님 주관으로 개최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암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방안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만 1, 2동 마을버스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이 없어 불친절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한정 면허인 마을버스는 5개 업체로 동남버스, 부영버스, 용진버스, 성은버스, 감만버스 이 다섯개입니다. 이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1996년2월1일부터 2월6일과 또 1996년3월15일부터 3월16일 또 1996년4월1일부터 4월2일 사이 3회에 걸쳐 마을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종사원에 대한 교육상태, 차량 청결상태 등을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중 주민에게 불친절한 감만마을버스 대표자 정근작, 운전기사 김충식에 대해서는 감만마을버스 대표 정근작 대표가 96년7월6일부로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친절한 운전기사가 없도록 마을버스 대표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이렇게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것 여러 의원님들 깊이 사려해 주시고 우리는 견제와 감시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정을 효율적으로 주민복지 행정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동반자적 그런 철학이 깊이해서 우리 구의회와 남구청 집행부가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차원 높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운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운우의원님 답변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므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