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전재난하천과, 건축디자인과 등 5개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안전재난하천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과장님 교육 중에 부재중인데 우리 동절기 사업을 못하고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하고 지적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됐죠. 행정조직개편에서 그렇죠. 과장님이 건축디자인과장님으로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진작에 이 건축하고 지적하고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주문할 게 많은데요. 특히 영천시 경관 종합 재정비하실 때 사업비는 2억 원이네요. 용역 발주하고 중간보고회 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 의원들 두 분 정도 참여를 좀 시켜주십시오.

예.

왜 2명을 참여시켜 달라는 거는 지금 현재 회의 시간은 짧고 이렇기 때문에 추후 말씀을 드리고요. 383쪽에 보면 남부동 지하도 경관 개선 사업이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관도 집행부에서 시비 전액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참 반가운데요.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 금노 8통하고 금노 5통, 완산동 쪽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하도로로 해서 엄청 불편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걸 건설과 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거 하실 때 구조물 이 관계를 진짜 역학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놓쳤다. 지금 그 지역에 지하차도 생김으로 해가지고 특히 금노 8통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왜, 교통 진출입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구조물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금노 8통하고 지역 주민들은 5통과 사이가 벽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거 보시면 유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나중에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새로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차가 금노 5통에서 완산동 쪽으로 가기 위한 것도 그렇고 서로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하도 차도 주변에 경관도 문제지만 틈틈이 조그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것도. 그렇죠.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가 본 의원이 거기가 지역 주민들하고 풀을 한 2회 걸쳐 뽑았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대한 세멘트 구조물로 인해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영천이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것도 쉽게 보면. 그건 디자인적으로 좀 어떻게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시비 3억을 투입해가지고 그냥 뭐 지금 현재 타일 붙여져 있는 거를 띄어내고 어떻게 한다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시각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지역주민들하고 이걸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이 고민이, 과장님 이쪽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도 남부 지하차도는 상당히 좁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 보행자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지하차도를 또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물은 지금 완성이 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디자인 방향을 타일이 부착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지나치게 저희들이 조금 장착하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밝고 환하게 좀 만들고요. 그래서 야간에도 빛 조명을 조금 저희가 좀 그쪽에 치중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도 저희들이 또 많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통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관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원활한 어떤 순환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잘 점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노 8통에 장애인 회관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인근에,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장애인들이 만약에 보행을 하거나 또 우리가 전동차를 했을 경우에 그 지하차도 넘어가 가지고 가는 과정, 이걸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참고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노 8통에 장애인 회관 오는 것 자체도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안 했어요. 그거 할 때 시 집행부에서 금노 8통이라든지 5통에 경관 사업 내지 주변에 어떤 사업을 좀 해주겠다. 해놔 놓고 방치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들은 대다수, 제가 봤을 때 한 90% 정도 이상 차로 출퇴근합니다. 도보로 넘어가는 사람도 약 한 5% 미만 정도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관만 보시고 한번 가보시고 우리 과장님 건축과만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량만 위주로 그걸 지하차도 만들어 놨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은 진짜 10%도 고려 안 된 지하차도예요. 거기. 굉장히 도시와 도시를, 마을과 마을을 단절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 없이 그냥 경관사업만 3억을 들여가 어떤 인위적인 구조물이라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초에서 보시고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겁니다. 이 3억 원은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없어요. 그게 그러면 지체 장애자가 만약에 다니더라도 벽에 그걸 좀 잡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위적인 시설이 시에서 전혀 고려가 안 됐다고요.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건설 분야에서 그걸 특히 철도청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안전, 편리성 이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김송학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걸 하실 때 한번 유념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 디자인 경관 개선하시는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고요.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참고해가지고 모자랍니다. 분명히 모자랍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남부동장이라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지역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추가 예산이 필요하시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요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의원이 구구절절이 무슨 사업을 해라 할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진짜 김송학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 깊은 고민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내지구 마을정비 공공주택 사업추진입니다. 지금 388쪽에 보면 2022년 향후계획에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마을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다 이래 보시고요. 작년도 말까지 단지 아파트 설계 공모안은 나왔습니까?

당선작이 나왔는데 말씀 좀 드리면 3동으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경관은 잘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사유지 보상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이후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전자의 과장님께서 이게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설명을 혹시 인수인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이게 최종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LH하고 대구대경본부하고 협약 체결이 지금 됐습니다.

그 정도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역은 작년 연말에 채택된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187억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1차 추진하고 나면 LH사업단에서 계획이 2차 계획이 또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천시가 가장 운 좋게, 그렇죠. 운이 좋았어요. 이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담당계장님하고 또 담당자가 열심히 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런 사업을 사실적으로 영천에서 국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취약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업단지, 기숙사 임대, 우리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젊은 층이 대구에서 그다음에 경산에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출퇴근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 사업을 잘해줘야 돼요. LH에 과장님 딱 가서 보시면 중앙에는 이거 2단지 계획까지도 알고 있어요. 담당자가. 그리고 LH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약간 딜레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LH담당자와 긴밀하게 지금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뭘 준비해 줘야 되냐 하면 설계 및 마을정비계획 수립을 빨리 마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 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 지역활력과 그다음에 또 가스 문제는 일자리노사과 이런 부분하고 협조를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만 447억에 대한 것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래야 전반적으로 같이 시 집행부에서 들고 가야만이 이게 쉽게 안착이 되고 또 LH에서도 이게 LH에서 결국 하도록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정리했던 부분이 2단지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밀어넣을 때 굉장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87억 그거 하고 전부 다 LH하고 묶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거를 표본적으로 굉장히 140세대를 잘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해서 준공해서 밀어넣어야 돼요.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우리 지역의 공단 지역 이런 부분을 어떻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인구늘리기 하는 것보다 출퇴근한 사람을 영천에 붙잡아서 주거 안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특히 과장님께서는 추진력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내지구 마을정비구역에 진짜 사활을 걸어줘야 돼요. 사활을 걸어주면 이게 영천시에서 굉장히 잘 협조가 되더라 이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국토부에 전달될 때 2단지 사업이 굉장히 수월해진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2022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들 전부 다 건축디자인과 직원들까지 혼연의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표본적으로 잘 영천시에서 잘 만들어줘야 된다.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마을정비형사업이 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섬세하게 면밀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경관 종합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시가지 야간 경관 디자인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미소 1, 2차라든지 LH, 한신, 이편한세상 이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경관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에서 이렇게 둔치에서 보면 야간에 강물과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아파트의 1년에 이렇게 전기가 드는 것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체 아파트를 통틀어 해도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대표자 그리고 관리소장님들 전체에서 그걸 계속 건의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검토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다른 아파트에도 이렇게 해서 또 요구할 것이다. 그런 요인 하나를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기존 아파트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나 설치하는데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돈만 그 하나 설치하는 데 그 정도 들면 아파트마다 한두 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영천 경관이 아주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1년에 보조해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형평성. 기존 아파트 단지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로변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다 한 게 아니고 가로에서 보이는 부분만 포인트로 이 또 단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했을 때 기존 어떤 비용적 측면 그리고 형평성 측면, 이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변에서 봤을 때 포인트 되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요. 이편한세상이나 한신까지 포함해서 경관 조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체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호강을 따라서 영서교부터 이렇게 영천교, 영동교, 영화교, 영록교 다리가 아주 많습니다. 강에. 지금 영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에 경관을 1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종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안건을 내기도 했거든요. 조형물을 잘 설치해서 좀 영천을 상징하는 것이나 그런 거 해서 해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경관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것도 거의 이렇게 다리 밑면에 그 경관을 하는 것이 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시민들한테 어떤 평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리를 다시 건설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조형물을 정말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야간에 경관 빛도 넣고 해서 도시 전체를 밝게 하고, 아니면 지금 있는 다리에서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해서 도시를 좀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변에는 지금 한 7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시사철 꽃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다리까지 그렇게 경관 조명을 잘 설치를 한다면 조형물이나 영천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시민을 만나니까 그걸 왜 안 하고 있냐고 그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재정비 계획안에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부동 지하차도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예산 확보하는데 정말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김재광 계장님 정호민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를 하다가 시비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요. 아까 김선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처음 건설될 때부터 그게 너무 도로도 협소하게 되었고, 벽면에 흰 타일을 그냥 그렇게 붙인 것은 좀 누가 봐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우리 들어오는 영천의 관문인데 영천을 상징한다든지 아니면 도시 이미지를 밟고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흰 타일로만 해서 시민들한테 영천이 이렇게 돈이 없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했고 어렵게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정말 밝고 진취적인 영천을 나타낼 수 있게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도 얻고 또 우리 지역민의 어떤 주민여론도 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38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아파트나 이렇게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한 69% 정도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지금 우리 영천시 아파트 여기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와인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아직은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경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경과가 되지 않아서 참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협의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입주자 대표회의의 모임 단체거든요.

그래서 가와인 아파트에도 연락을 하셔서 여기에 참여를 해야 이게 나중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0년이 경과한 후에. 만약 그때까지도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파트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꼭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 보면 농어민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 현재 우리가 농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지금 저희들 농업 예산이 1,117억 정도 됩니다.

1,117억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5개과에 1,117억입니까?

아닙니다. 건설과 농업기반계 예산을 합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45억입니다.

농업기반계가 얼마에요?

246억입니다.

246억이죠. 그러면 1,117억에서 246억 빼면 순수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다. 그렇죠. 그러면 농민수당 이거를 농가당 6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 올해 예산액은 얼마 정도?

79억 9,500만 원입니다.

79억입니까. 이 79억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79억원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해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가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에 지역화폐로 준다. 이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정해져가 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은 상점이 없어요. 과장님 그 실태 아십니까?

영천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아니 상점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럼 고령자는 이웃에 부탁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줘가지고 영천에서 뭘 사가와라 이리 부탁을 해요. 이걸 지역화폐로 다 주니까 심부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일부 지역에 오히려 지역상품권을 할인해가 다시 자기가 손해 보고 뭐라 캅니까 현금화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결국은 고령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말고 일자리노사과에서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읍면 단위에는 이 지역화폐가 통용이 안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서 살 때가 면 소재지에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 사실이죠. 그거는 저희들 지금 경상북도 농민수당 조례에 의해서 지역화폐로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지역 화폐로 발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발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희 공무원들 일이 엄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영천사랑상권이 보통 1만 원짜리를 발행하게 되면 금호 같은 경우에 한 번 지급할 때 한 6억 정도가 지금 읍에서 보관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농업인들이 쓰기에는 지류형이 편합니다. 선불카드보다.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희들 지류형으로 현재 그 지류형으로 밖에 발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일자리노사과에서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 하고 이게 79억이 풀리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죠. 풀리게 되면 면 단위는 면 소재지 나와야 이 상품권 가지고 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령자들은 어떻냐 하면 진짜 영천 장날 아니면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상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게 농어민수당이 올해 79억 정도가 우리가 이게 뿌려지잖아요. 농민들에 지급이 되면 일자리노사과에서 하는 그 금액만큼은 이게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살 수가 없는 거는 현금을 줘도 농민들은 현장에 가보면 어차피 동네에서는 상점이나 가게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화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침체돼서 상점이나 상가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면 소재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해서 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드리는 거 취지를 몰라서 그런데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마을에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조금 젊으신 분을 지역화폐로 돈을 줘서 영천장에 가서 고등어 사와라 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용되는 점이 있고 또 심부름 하는 사람이 이거 기피를 하는 게 현금을 달라 이런 부분이 발생해요. 진짜 지금 현재 이 농어민수당 이거 지급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현 시점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걸 이 읍면동별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금호 남성리 같은 마을은 거의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좀 적을 거예요. 특히 북안 같은 데 북리 같은 데는 지역화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고. 특히 또 올해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읍면단위에 홍보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민수당도 지금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 그렇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8일까지인데 굉장히 좀 고령자들에게 힘이 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TV에서는 많이 봤는데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 읍면 단위에서 이장님들인데 교육을 철저히 시켰겠죠. 철저히 시켰는데 이장님께서 일반농가에 전달되는 게 요즘 집합 금지 그것 때문에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든 전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농업정책할 때 수립할 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 그죠. 그 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상주시, 경주시 이런 데 전체 농업예산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선택과 집중할 시기가 왔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후계농으로 이어져야 할 조건을 지금 농업정책에서 입안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해 주시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이렇게 되는데 일반농민들이 봤을 때는 과수분야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반농민들은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론을 다 수렴해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부 조금 시에 관계되는 농민들 이야기는 뭐냐, 공모를 위한 어떤 특정을 위한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공모성이 짙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정책을 잘못 이끌어 가는지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전례대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방법대로는 앞으로 힘들어진다. 농업정책 수립할 때 기술센터 소장님부터 쭉 이리 갔을 때 물론 우리가 선택적으로 행정에서 시범사업 같은 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일반농가들이 봤을 때는 뭐냐 경주 같은 데는 굉장히 청년들이 들어오기 쉽게, 상주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수한방과장 계실 때 읍면단위 신청량 들어오는데 몇 %정도 소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한 30%, 수요량의 30% 정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읍면동장이 식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장으로 왔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2021년도부터 계속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때 농기계 반값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농기계가 트랙터라든지 다른 부분은 대형화 다 됐습니다. 거의 다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작업기간은 1년에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적은데 지금 현재 트랙터 같은 경우 콤바인 같은 거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는 보고받고 파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계속 지급되어 왔는데 있어가지고 살 재간이 없는 거라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니까 대단위 영농을 하니까 시에 일부는 보전을 받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농은 지원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문턱. 그죠. 이런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조사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시의 현수막을 봤을 때는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이 중소농기계 돈 100만 원 지원해 줬다고 우리가 생색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45세 미만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60세 미만 정도의 영농을 하시는 그런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 시점이 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저희들 농업예산은 한 13.58 정도로 해가지고 상주시 다음으로 저희들 예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트랙터지원사업 이런 거는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반값 농기계 이후에는 트랙터의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없는 거 맞습니다마는 대당 1억을 하는 트랙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1,500만 원 10% 내지 20%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럽고 이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짜리 10개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이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부농 축에 속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물론 했으면 좋은데 그분들의 예산을 늘리면 어차피 상대적으로 또 다른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위한 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사는 농가 100농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소득이 낮은 농가 1000농가를 육성하는 게 저희들이 보조 사업의 목적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내 공모사업을 보면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안 맞지만, 공모사업을 안 하면 편하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해야 될 사업,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안 맞다고 안 해버리면 다음에 할 게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정 방향에 맞춰서 현실에 조금 안 맞지만 따라가야 될, 어렵다고 안 하면 편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 생각하고 저희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왜 과장님들이 지금 토론 비슷하게 됐냐 하면은요. 지역 농민들이 봤을 때는 공모사업이 쉽게 말해가 우리 대단위 농협 맞죠. 두 번째 생산자 단체 그다음에 좀 더 하부조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장님 현재 과수한방과장 하시다 농업정책과장 오셨죠. 도동에 약초 했는 거 결국은 그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해가 이렇게 개인인데 임대해 줬지 않습니까?

산업화지원센터.

다음에 과수한방과에서 또 올라온다고요. 어쩔 수 없다 해서 그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영천에 시기적으로 그 많은 국도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는 확률보다 못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 보면 도에서 지금 현재 하향식으로 도비 시비 매칭 해서 사업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업 많잖아요.

그게 도비가 부담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업들 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정책을 안 맞다고 안 해버리면 도에서 자꾸 정책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하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이 정책방향과 맞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어도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또 저희들 하는 사업들이 농민들하고 조금 괴리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농민들을 저희들 설득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균형을 잘 맞춰주십시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은 농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데. 농민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촌에서 이렇게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조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또 소외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을 경영체에 등록한 걸로만 하니까, 실제로 경영체없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저희들이 구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지금 물론 올해 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고생하셨고, 농민단체에서도 고생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를 하지 못했고, 도에서 이제 통과가 되어서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도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을 구성하는 인구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주 소규모로 짓는 사람도 있고 대규모로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역소멸, 농어촌 소멸을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정책을 실시하는 것만 해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농촌 그리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 이 정책보다 더 선진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농가 그리고 뭐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이 이런 그 지역 화폐로 준다 해도 살 수 있는 상가가 없다. 농촌에서 농민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더불어 함께 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만이 농어촌 소멸을 막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앞으로는 농어촌 전체에 살고 있는 그 지역주민 전체한테 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를 보면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에도 아주 좋은 제도이고 그리고 임산부들한테도 아주 이렇게 각광받는 그러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몇 분에게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210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145명을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한 1년에 한 500분 정도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희들 한 57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25%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 보면 주민소득 80%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분유를 비롯한 10종의 식품을 패키지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사람들을 하면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돌아가는 겁니까?

다 돌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모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지역의 농가에서는 또 판로가 있어서 좋고. 그렇죠. 이 책에는 없는데 임고중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임고중학교가 매입이 안 되었죠?

올해 회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는 지금 임고중학교, 고경중학교, 지곡초 용구분교까지 예산 전체가 확보를 했었는데 어제 저도 교육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혹시 매입 의뢰가 들어왔나. 그러니까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전해 들었고,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임고중학교 동창회 그리고 인근 주민이 함께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우리가 농업테마파크 조성해서 일반회계까지 재산을 할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놨는데, 테마파크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에 하나가 의성테마파크 조성한다고 국도비를 받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보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좀 현장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할 적에 지역 주민 대표도 참여시키고,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창회도 꼭 참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임고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임고중학교가 이렇게 좋은 방안으로 잘 개발이 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이게 농업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영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에 하면 너무 한정되고 시비를 들어서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공모사업에 맞는 땅을 사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업 파트 분야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지난 작년까지 농업파크 예산을 도비 예산을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도 꼭 거기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할 쪽의 범위를 제가 확대해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선제적이지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함께 추가를 해서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는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농민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여기가 우리 도비가 31억 8,200만 원인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의 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 비해가지고 올해 혹시나 또 줄었는 그런 사업이 사업량이 있는지 그거 한 가지는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저희들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줄지는 않았는데 농민들이 느끼는 사업들이 좀 줄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가 이 예산을 할 적에 이게 전체 매년 당초예산 이상을 예상을 못하니까 추경에서 많은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갔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이 구성돼 있으니까 본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다니면서 농민수당은 농업예산 전혀 줄인 거 없이 이걸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는 거다 라고 홍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이렇게 타 농업기술센터 부서에 보면 도 보조사업이 도에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업량이 많이 줄여서 내려왔다는 그 사업 종목이 여러 개 보이길래 이거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거 하고 좀 틀리구나라는 지금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특히 과수한방과 같은 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농민수당이 우리가 처음에 참 농민들한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예산은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이렇게 주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에서 일단 줄여버리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 사업량이 줄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하여튼 1년 연중 이렇게 쭉 보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는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도에 지원사업하고 일부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좀 작년보다 좀 많이 줄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과수한방과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남용입니다. 이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농정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과수한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57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앞에 시유지 5ha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농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임대료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국도비가 7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입니다. 금호읍 구암리 705번지 외 52필지는 시유지로 부지 5ha에 스마트팜 유리온실 4ha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임대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임대방법은 팀당 0.5ha 1인당 500평 정도입니다. 임대기간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후 7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8쪽 영천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마늘 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거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으로 시행주체는 마늘 산업 1, 2, 3차 산업주체들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직접 추진합니다. 지구 조성은 마늘 생산과 가공업체가 밀집한 신녕, 화산, 청통, 임고 4개면이며 신령 폐역을 리모델링하여 마늘 융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여기에 직매장, 홍보 체험장, 청년 창업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 2, 3차 산업주체 간 연계협력 지원과 마늘 관련 제품 개발에 따른 R&D 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구 발전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각 부처 협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영천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59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작약 생산 확충 및 수급 조절을 통한 약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12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며 보조 90%, 자부담 10%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북생약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화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영농에 필요한 기계 구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 공동집하장 및 저온 저장고 이용을 통해 품질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품질 경쟁력과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작약 주산지와 한방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60쪽 영천형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영천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농식품부 푸드플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8월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영천시 먹거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영천시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 실행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461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용배수로 확보 등 생산 기반 구축으로 과실생산 거점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개 지구 총 사업비는 60억 1,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28h입니다. 2022년 2년 차 사업인 북안면 북리지구, 화남면 안천지구, 고경면 용전지구는 2월에 착공하여 올해 안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년 차 화남면 죽곡지구는 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세부 시행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과수 주산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영천와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와인산업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 관광과 농업 분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영천와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이며 2022년도 4년 차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오프라인 판매장 조성,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와인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인 판매 활성화 및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부서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마늘과 관련해서 이거는 아니고, 우리 농가에서 도매시장이 영천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농가에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 도매시장은 특구사업입니다. 특구사업이고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도매시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은 농협 공판장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신녕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늘 농가에서 가장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60페이지 영천형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원사업소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거 원래 과장님께서 이거 진행하시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완주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비롯한 로컬푸드 매장 등 여러 곳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단순히 용역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로컬푸드 매장이나 공공급식을 위한 지원센터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푸드플랜 매뉴얼의 최종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영천시 단계로서는 바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종합계획서 내에도 김선태 부위원장님이 건의하셨던 그 조례라든지 조례안 또 2~3개 정도 용역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또 그리고 이 사업을 끝남으로 해서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패키지 지원 사업에 뭐 계획생산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직매장 설치도 저희들이 추후에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매장 같은 경우는 일부 농협에서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나중에 푸드플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최종 보고회 때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전체적으로 용역이 최종 보고가 되면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나 농가들이 이렇게 축제 때나 이렇게 보면 가장 이걸 원하시거든요. 이렇게 판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농사는 잘 지어 놓았지만 제값을 받으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급식하고 가장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이나 회사나 공공급식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해서 그걸 다 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장 1차적으로 사고 그다음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 농산물을 사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를 위해서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영천시에도 이렇게 건립이 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농산물이 그 혜택들이나 이런 것은 선순환될 수 있게 푸드플랜 어떤 기본 정책에 맞게 그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최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푸드플랜 종합계획하고 과수한방과에서 2019년도 푸드플랜 거를 제가 제의를 했어요. 제의를 했는데 집행부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단적으로 그럼 뭐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푸드플랜 계획을 할 때 이거를 관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청도 한번 가보십시오. 청도. 청도가면 민간 자율로 가고 있어요. 그걸 꼭 시에서 지원해 돈을 얼마 주고 농협에 하나로 마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내가 하도 이게 안 맞아가지고 로컬푸드 조례안을 일부러 우리 임기까지는 내가 일부러 통과를 안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변하는 시기에 맞게끔 로컬푸드도 돼야 되고, 푸드플랜이 돼야 되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안 맞다니까요. 쉽게 말할게요. 우리 영천은 천혜의 어떤 자원입니다. 그죠.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사과가 그죠. 지금 영천사과 굉장히 유명했어요. 유명했고. 이런 천연자원 속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든지 이거 안일하게 대처했다. 뭐냐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모든 기술이 앞서가 나갔기 때문에 영천만큼 과수 품종이 다양하게 있는 시군이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걸 어느 걸 육성해 나가야 된다 영천 먹거리로, 안 그러면 영천의 어떤 농민들 소득 창출을 해서 가야 되느냐 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 캤어요. 지금 의원되기 전부터, 영천이 샤인머스켓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센터에서는 샤인머스켓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개념 때 꼭 잘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도 계속 샤인머스켓을 갖고, 시의원님들 식사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계속 불어 짖었어요. 그거 영천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 해 놓으면 이 푸드플랜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캤잖아요. 그 당시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실 때 뭐라 캤습니까. 서울에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가서 농산물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과장님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영양 같은 데는 고추를 제가 그당시 캤죠. 서울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3일간 고추 축제를 서울 거기서 해요. 영천에도 포도를 그런 식으로 갖고 가라, 그다음에 포도 광고 같은 경우도 해도 서울역에서 옛날에는 딱 내려갈 때 영천포도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 자리를 뺏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대도시에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가 영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영천시에서 먹고 이걸 푸드플랜 계획을 넣는다 이거는 우리는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도시에 접근을 쉽게 해가지고 영천 브랜드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부탁을 제발 드릴게요. 지금 현재 포도라든지 복숭아가 우리 서울에 구리시라든지 이런 데 직판장에서 되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잘 파악하시라니까. 잘 파악해서 어떡하면 서울 경기도를 점유할 것인가, 이거 고민을 해줘야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그래갖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카잖아요. 과일 축제 같은 경우를 왜 대도시 가서 하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가지고 우리시민만이 소비하고 하는 거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 아까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짜 우리 영천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서울, 경기지역에 안 그러면 해외로 수출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그 읍면동에서 신청 오는 양에 다 지원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시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농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줘야 돼요. 전에 내가 로컬푸드를 하려고 과수한방과 접촉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집행부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마인드가 안 돼가 있어요. 그래가 얹여 놔놓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잖아요. 한번 두고 보자. 어느 만큼, 푸드플랜 계획이 올라오나 안올라오나, 지금 그래요. 지금 계장님들하고 우수하게 영천시 자체가 나머지 샤인은 영천하고 상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우리가 샤인 올라가는 게 내가 하여튼 금호지역, 북안지역은 가봐요. 지금 농가를 굉장히 방문을 많이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하 뒤에 계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결국 계장님들이 영천을 앞으로 이끌어갈 재목들인데. 그렇죠. 영천 속에서만 찾으라 하면 못 살아남아요. 우리 영천에서 생산된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대도시에 갈 수 있는가 그게 푸드플랜이 딱 해야 되지,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제 카는거라 이게 최종 보고가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영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어떻게 대도시에 접목을 시켜서 이거를 이어갈 것인가, 다음 세대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찾지 마십시오. 마늘도 그래요. 지금 현재 실내 영천형 마늘 그거를 맞춰야 되지. 그죠. 자꾸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영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남을 것인가. 일부 신녕 같은 데는 농산물도매시장을 하자고 했지만 일부는 지금 현재대로 이끌어 가는 것도 괜찮다 농협에서, 이 부분에 깊은 고민이 없고 그냥 중앙 공모사업이다. 뭐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니까 아까 농업정책과장 왔을 때도 그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건 뭐냐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농업정책과장하고 과수한방과장은 이 변화되는 시기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고민을 해서 퇴임을 하시면 지역에 다 그렇습니다. 지역에 고민을 많이 하고 나면 퇴임하셔가도 그 과장이 그 계장 있을 때 어떻게 변화됐다 이거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그냥 진짜 깊은 고민을 해가지고 밑에 전부 다 김창목 계장 정재용, 김천돈, 모헌종 계장님도 다 이끌어 가시면서 이걸 진짜 고민을 해가지고, 영천에 이 생산물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냐 하면 이거 하나하나 나열해가 과장님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올 한 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도 이거를 진짜 거시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꼭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