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장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2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53년부터 전국의 경찰서 산하에 근무하던 방범대원을 1987년 대통령선거때 방범비 징수관련 「국민잡부금 일소」공약을 발표하였고 정부에서는 방범대원 전원을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경찰서 산하 지·파출소에 파견근무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1989년 2월에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구에서는 방범대원 85명을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관할 남부경찰서에 파견근무여 오던중 지난 4월 정부에서 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내용은 경찰의 방범기능은 현직경찰로 대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파견중인 방범원은 원 소속인 구청으로 복귀토록 하고 복귀 후 방범원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지도원으로 개정토록 함에 따라 구청에는 방범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도원으로 개정토록 함에 따라 오늘 우리 구에서 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상정한것입니다. 당초 방범대원 89년3월1일 최초 임용시에는 85명이었습니다. 95년3월1일에는 분구시에는 72명, 13명이 퇴직하여 72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구가 41명 수영구가 31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현재 31명입니다. 41명 그중에 또 10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별표에 명시된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정하고 4조2의 방범원을 경찰서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의 방범원의 파견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

과장님 여기 구분에 보니까 1종이 있고 경노무가 있는데 1종은 어떤 것이고 경노무는 어떤 것입니까?

경노무는 사환을 이야기합니다. 1종은 지금 있는 지도원밖에 없습니다.

1종은…

고용원중에 1종과 경노무가 있는데 1종은 옛날에 방범원을 1종이라 했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지도원으로 1종을 만듭겁니다. 고용은 1종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고용은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고용은 그안에 1종, 경노무 보통 이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고용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고용은 고용이 대다수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송석복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고용직공무원을 경찰서에 방범요원으로 파견근무케 했다는데 방범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경찰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89년도 자치구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봉급을 우리가 다 내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경찰서에 방범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채용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속하도록 이래 만들었죠?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인원이 충분하다고 원대 복귀시킨 것이죠.

아니 최초 말입니다.

최초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남구청고용공무원을 파출소에 파견근무 한 것은 아니죠?

파견근무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방범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채용하고 경찰서에 방범요원 고용원으로 하기가 안되니까, 남구청 고용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내가 제안설명 드릴 때 이것은 국민잡부금 근절책으로 노태우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잡부금을 거두지 마라, 그대신 구청에서 돈을 지불해라 이래가지고 이것이 구청소속으로 경찰서로 파견시킨 이런 형식으로 지금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범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케한 것이지 남구청고용직공무원을 파견 근무한 것은 아니잖아요. 최초…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파견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방범원들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이상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고용될 때 정상적으로 전부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관내 고용직공무원중에 방범원들에 대하여 공무원 신체검사결과 정상인분이 몇분이고 요양 또는 치료를 요하는 분이 몇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1명이 전원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의료기준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 인원 중에서 몇 명이…

31명입니다.

31명 전원이 정상인으로서 근무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평균연령은 몇살입니까?

평균연령은 보통 47세정도 평균이 됩니다. 지금 53세가 정년입니다. 방범원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구 고용공무원을 파견 근무한 것은 아닌데 지금 전부다 구청으로 귀속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필요없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체를 시킬수 있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국가시책으로서 이 사람들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해직을 시킬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더 검토해봅시다.

정덕원위원!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명이 지금 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방범원을 되어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직명을 굳이 지도원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예, 전에는 구청에서 방범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은 적의로 알아서 붙이라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에 내려가면 환경순찰지도도 하고 교통지도도 해야 되고 기타 모든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지도원으로 편의상 붙여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파출소에서 방범원을 채용할시는 신체건강하고 국가에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으로 이렇게 채용기준에 되어 있다던데 이 분들이 그렇게 큰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업무가 경찰서 직원들의 보조업무를 했는데 이분들이 각동에다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지도원이라 합니까, 지도원은 물론 가르치고 이래야지 전문적인 것은 양반들이 방범원으로서 지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기관에 내려와서 행정기관에 근무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분들을 굳이 지도원이란 명칭을 달아 주는 것은 좀 어감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각동에 전부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분들 한테 각동에 보낼 때 민원인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예, 임용장주면서 청장님 그 외 국장님을 교육을 특별히 시킨적이 있습니다. 부가드려 얘기드리면 이분들이 당초에 내려가실때는 불법주정차단속,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계도, 각종 고지서 배부, 불결지환경정비 청소, 산불예방 활동, 기타 동소관업무전반에 보조를 하도록 업무를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는 이 분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각동에서 이분들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전부다 정식으로 행정직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보니까 방범원들이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연령관계에 대해서는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을 해달라고 이래 되었있는데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도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올라 있습니까?

53세 그대로입니다.

58세 경노무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53세로…

예. 53세로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창규위원!

예.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 경찰서, 각 파출소에서도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고 업무가 폭주하고 밤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도 인원이 없어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방범원들은 구청에서 임금을 지불을 하고 경찰서에는 그냥 무임노동률을 덜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이사람들을 구청으로 보낼때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도저히 이사람이 무임금 노동력을 유용한다기 보다는 있음으로서 경찰서나 각 파출소에서 더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구청으로 지금 내몬 것입니다. 경찰인원이 충분하게 충당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없다 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지금 상당히 답답한 문제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존직원들은 직원들대로의 자기 나름대로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조그마한 동에서 지킨다는 비밀이나 업무상의 보안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누출되거나 발설이 되어가지고 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상당히 조심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연 유대가 안 이루어지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예퇴직도 안되죠?

예. 명예퇴직도 안 됩니다.

강제로 시킬 수도 없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무도 필요한 인력을 억지로 보내가지고 이용해라 하지 말고 경찰서에서도 그래 인원이 모자라는데도 억지로 구처으로 떠민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인데 인원이 가장 많고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한두사람 배치해봐야 효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마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분들을 구청이나 한군데 모아가지고 구청에서의 책임관리아래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한꺼번에 이용을 해야지 이분들을 각동에 전부 배치를 시켜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호기위원!

정호기입니다. 우리가 31명이 총원인데 근무처는 대부분이 동사무소이고 구청은 3명으로 했는데 이것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방범원 원대복귀가 없었다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 민방위과 업무하고 환경보호과에 수질 검사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우리 정위원님 생각이 되시겠지만 조금 더 편의상 도와주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시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준 것으로 봐 주시면, 그 지원이 끝나면 원대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그 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말고 일용직이라까 이런 공무원들은 이 31명이 들어온 만큼 예를 들어 인원을 줄여야겠네요?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칙상 각동에 있는 고용직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받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금전 최창규위원님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래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서 해결을 하셔야지 우리한테 일반행정에 넘겨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서로 왈가왈부하다가 위에 중앙에서 의논 끝에 원대복귀를 시키라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동에다 배치를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것은 더 연구해가지고 기이 이분들을 53세까지 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분들이 지금 58세로 해달라고 무척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장두익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출소에 근무 시킬 때는 기본급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우리 구청에다 근무시킴으로 해가지고 각종, 수당, 퇴직금을 지불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추가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월별 상승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에 파출소에 있을 때 주는 월급과 복귀시겼을 때의 월급이 차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 때문에 방범대원 당초 월계산을 해보면 117만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그런데 동근무를 함으로써 100만5,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7만원이 모자랍니다. 실제로 원대 복위함으로서 해서 그 원인은 방범수당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시간외 수당도 적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4,200만원이란 돈이 기이나가던 돈이 예산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까지 하면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은 근무수당, 시간외수당하고 빠지니까 그렇는데 퇴직금하고 보너스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89년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기능직하고 똑같이…

그러면 지금 퇴직금만 없다 이것이죠?

지금 있습니다.

방범원으로 있을때는 우리 일종의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주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었죠.

17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그러면 퇴직할 때도 역시…

예. 이 봉급으로 해서 기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그 사람들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은 있지요.

그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연구를 위에서 각구하고 다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무를 연장을 시켜달라 이래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우리 정호기위원님 이야기, 구청에 놓아두지하는 이야기를, 동에 가면 동수당 10만원 더 줄수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해 놓은 것도 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양한석위원!

양한석위원입니다. 여기 지금까지는 구분을 1종, 경노무하신 모양이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는 직명을 지도원, 사환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환은 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하는 것은 지도원 이것은 단지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이름 석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사환이라는 뜻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고용은 별표에 경노, 사환종류도 있고 1종 지도원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별개입니다. 이것이 지도원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원안에 이 두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과장님 이 직명자체를 지도원하는 것이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다 명칭을…

예. 공용으로 내무부지시에 지도원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 방범원들의 급료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극 급료기준을 지금 우리 구청공무원들 보면 일용직이 있고 상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범원들이 상용을 기준해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고용원도 봉급보수표가 있습니다. 보수표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