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싱그러운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호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위문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코자 지급하는 수당으로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 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 시에는 그 지급이 중지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요기념일 명절 등에 위문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규정간의 조화성,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와 연관성이 높은 “제10조”를 “개정안 제8조”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안 제10조 신설에 따라 기존의 “제8조 및 제9조”를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훈대상자들에게 1만원씩 주기 위한 조례를 제출했잖아요. 지금은 17개 구에서 주고 있는데 보면 1만원씩 주는 곳이 7개 구가 있고, 2만원씩 주는 구가 4개 구가 있고, 3만원씩 주는 구가 3개 구가 있고, 5만원씩 주는 곳도 있어요, 3개 구가 있는데. 이걸 꼭 자치구에서 해야 되나요? 이걸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3만원이나 5만원 정도로 규정해서 줄 수는 없나요?

지금 보훈처에서 각 대상별로 수당 같은 것이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요청을 하다보니까 또 일부 구에서 주다보니까 이게 전부로 확대돼서 우리 관악만 안 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구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보면 5,000명이나 되잖아요, 보훈대상자가? 5,000명이나 되는데 개인별로 1만원씩 주는 것은 별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1만원씩 줘 봤자 이까짓 거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4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선으로 주면 그래도 조금 보훈대상자들에게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조례를 이렇게 해서 가겠지만 이건 반드시, 예우수당은 어떤 규칙을 꼭 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번 조례는 우리가 수당을 지원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행규칙 같은 걸 해서 저희가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걸 규칙을 정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 위원입니다. 시행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작년에 이미 끝났으니까요.

지금 개정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이 시기에?

지금 개정을 해야 하반기 예산편성할 때 여유롭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행정부에 접수가 돼서 고려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이런 사항이

예우수당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훈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갑자기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많이 주다보니까 왜 관악구는 주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을 대부분의 구가 주다보니까 저희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지난 11월달에 반영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난 11월달에 2017년.

조례개정이 그때는 안 됐으니까요.

의견을 그때 내놓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 내놨냐 이거죠. 1년 후의 일인데, 작년 11월 예산, 그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면 작년 11월쯤에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었지 않냐 이거지요.

그 전 사항은,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일단은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기적인 검토가 최종적으로 끝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가 1년이 안 돼서, 이거 요청이 들어온 보훈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줘야 될 대상자가

저희 3,600명 정도 됩니다.

그 3,600명은 1년 이상 된 분이고

전체

사망위로금......

1년 이상은 사망이고

사망위로금이 5,000명이고 돈 한 달에 1만원씩

권미성 위원님, 아직 접수를 안 해서 모릅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몇 명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이 3,600명입니다.

1년도 안 돼서 무조건 관악구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3,600명이지요. 1년 제한을 안 뒀을 때

안 뒀을 때 3,600명이 더 추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추가가 아니고 새롭게 신설하는 수당입니다.

새롭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그렇지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다보니까 자꾸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