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목표, 일반현황, 2020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구ㆍ인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2020년 여건은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급수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급수계획 수립 및 상수도시설 확충 필요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상수도 급수수요에 대응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원격검침과 연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원격검침단말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발견 시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신속 수도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계량기를 스마트검침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요금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요금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1만 3,315전이 되겠고, 사업비는 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노후 계량기 1만 2,430전이 되겠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신규 수용가와 요금민원 증가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관리 및 서버중점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상반기 사회취약계층 전 세대 원격 검침단말기 우선 설치하고, 2020년까지 원격시스템 도입을 완료토록 해서 읍ㆍ면ㆍ동 복지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정보제공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대포저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대포저수지 급수구역인 대월면, 마장면, 단월동과 중리 택지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수도 사용량 증가로 배수지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사업개요로서는 대포동 산51번지 기존 예비 부지에 설치를 하고, 증설로는 7,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요 실적으로서는 2020년 본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에 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2020년 12월 시운전 및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입니다. 저희가 기술진단 결과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 필요성을 진단받았고, 작년도에 2019년에도 11건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수관로가 여주에서 오는데 여기가 23m가 되는데 압이 많이 걸려서 중간가압장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수관로의 출수압력을 낮추어 노후 관로의 누수 위험요소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281-7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4,000㎡, 연면적은 900㎡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지하1층,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및 착수해서 2021년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도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비전과 목표는 효율적인 하수도, 215쪽, 효율적인 하수도 행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일반현황 및 기구 및 인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2020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서 2020년 여건은 도시개발사업 급증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하고 이천하수저류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하겠으며, 노후관로 정비로 효율적인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이천시 인구증가 및 개발수요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ㆍ증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3,000톤이 되겠으며, 이천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부발 공공하수처리 및 관로사업이 신설이 9,000톤이 되겠고, 송계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사업이 증설 400톤이 되고 관로 23.3km, 장호원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관로 32.7km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서는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서는 저희가…… 하고 이천 하수저류시설사업은 금년도 6월 정도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고,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사업은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송계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사업은 금년도에 95억 6,700만 원 해서 설계가 91%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하수관로 처리시설도 28억 600만 원이 되겠는데 지금 설계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 중인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경에 완료 예정이고, 송계 하수처리시설 및 장호원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이며,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이천시 특별대책지역(Ⅱ)권역 및 지역 주민이며, 제외지역은 장호원, 대월, 설성, 율면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정화사업,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도에 5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오염물질정화사업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으며, 주요추진경과 및 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해서 정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관리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에 의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노후관로 보수대상이고, 굴착사업이 19.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차적인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96억 9,500만 원의 사업을 해서 국도비, 시비, 기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와 분석 중이고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에 따른 시가지 굴착으로 차량통행 불편이 예상되고, 실시설계 차량소통 대책을 최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금년도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신둔지역이 아직 개인…… 그러니까 주택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주택을 하면 저희 지역은, 신둔ㆍ백사지역은 거의 개인정화조예요. 그런데 개인정화조가 허가기준이 그렇다라고 하니 이제 개인정화조를 설치하겠지만 이게 가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그분들이 가동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사실 신둔지역이 아직 그 오수관 설치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14개 읍면동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20 중반이 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하수도 기본 정비법」에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하수도 기본 정비법」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신둔 지역에 신둔천 그쪽에도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갖고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그거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조기에 지금 계속 다세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또 자기가 사시는 집보다 위에서 또 오수를 내려 보내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OC 쪽에 기반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지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래서 한번 조속히 좀.

신둔천 쪽에 우선적으로 그 설치를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신둔 우리 역세권도 계발을 하기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계기금이 1999년도 8월 9일에 지금 인원이 딱 픽스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 상황과 맞지 않잖아요.

네.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수계기금을 저희가 기금을 받는 건데 이거는 좀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개선도 유역청이라든가 환경…… 하고 해 봤고요. 지난번에 금년 작년도 연말쯤 국무총리실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왔었어요. 백사면하고 마장면에 백사면에 와서는 부발까지를 검토를 했었고 마장면에 와서는 또 그 쪽 지역에 신둔 쪽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갔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다 주고 했으면서 저희가 또 이거 개선점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그걸 알고 가 갔고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더 준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조금 더 참아보시면 우리가 개선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말씀을 드리면 연 3%에서 4%대 이게 계속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삶의 복지도 그거에 맞게 높아지는 건데 이게 2000년도 이전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그것도 6,000명도 안 되는 기준에 맞춰서 이 비용을 지금 들여서 저희가 서울 분들과 인천 분들 일부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공모사업으로 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이거는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는 거고요. 네?

공모, 공모.

공모는 저희가 환경유역청 쪽에는 별로 없고요. 환경부 쪽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 쪽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저희가 송정동 배수지랑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일부 진행이 된 거인데,

그거는 사회복지과에 해당된 거고 우리 하수과 이런 데서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과소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유역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그거는 우리,

수계기금으로 기금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 따오는 거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병탁입니다. 별도로 특별한 게 없는 게 별도 특별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은 지금 올해는 없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올해 사업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그런 빌라 연립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천시 추세를 보면은 자연부락에서 빌라로 이사를 하고 빌라에서 좀 더 생활이 괜찮으면 아파트 짓는 대로 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빌라가 새로이 짓고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전서부터 뭐 한 20년, 25년 뭐 이렇게 된 빌라들은 상하수도 자체가 되게 열악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돗물을 쓰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이제 돈을 각 세대별로 각출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생활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좀 지원하고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다른 부분에 취약 쪽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많이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쪽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에 있어서 수도 원격 검침 이런 부분은 취약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그분들이 필요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금전적인 게 없으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못해준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실질적인 부분을 좀 찾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하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거나 저희가 어떤 변동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로 여기도 있지만 관로정비사업 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을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그게 이제 자꾸 뭐야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부분만 포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147쪽 농업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목표 다음에 일반현황 여건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 검토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이천시의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농민 1인당 연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로 해서 연 반기 1회 내지 연 1회로 해서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거로다 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111억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은 추진경과는 지난해 1월 22일 농민수당 예산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월 28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농민수당 우선 도입 실시를 관련해서 경기도에 답변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 9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관계자 회의를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1월 16일에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군담당자 회의를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가 돼서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장기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 발생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천시 부담률이 50대 도와 매칭이 50대 50이 아니고 70대 30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좀 부담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보조를 상향요구토록 해서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임금님표이천 명품쌀 해들 생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이천쌀의 외래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새품종 해들을 보급 및 집중 육성하여 지역에 맞는 고품질의 명품쌀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다가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는데 금년도에는 1,000ha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해들 및 첫 모내기 연동재배하우스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연동하우스를 완료를 해서 금년도 1월 14일 경에 조기 모내기를 잠정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쌀 생산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3월서부터 시작해서 9월 중에 완료토록 이렇게 좀 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국산 과일간식 공급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수는 182개 소에 8,0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컵과일 1인 100g씩 신선한 제철과일을 연중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31개 학교 1,79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내용에 주 1회 컵과일 1인 150g을 신선한 제철과일로 연간 30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린이간식 어린이건강 과일에는 3억 4,400만 원,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간식사업에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배양하고 나아가 국산 과일 소비 확대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 대책 수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촌용수 공급을 위하여 마장면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및 백신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연계한 용수관로 신설로 중단 없는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장면 이치리에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와 백신지구 농업용수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5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까지 백신지구 농업용수 관로 세부설계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현장밀착형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1,413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조치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상하반기 백신접종, 그다음에 소독 및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으로는 이천시 거점세척 소독시설을 3개 소를 설치를 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ASF, AI 등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현장밀착형 농가방역 실태점검으로 지속적인 방역보호 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환경 민원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과 축산환경 및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큰 사업으로는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 추진 그다음에 축사시설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동물 보호ㆍ복지 강화사업이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반려ㆍ유기동물,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유기동물의 구조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동물보호 사업 추진과 반려견 유기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반려동물등록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서는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이천시 푸드플랜 사업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학교ㆍ공공급식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천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과 소비자 안심먹거리, 생산자 안전생산에 먹거리 종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이천시 증일동 25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8,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 2월과 6월에 부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보상을 추진하고 6월서부터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꾸준히 추진해서 이천시 푸드플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이천시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 발굴 및 전문농업분야 인재 양성 인큐베이터 사업과 전문농업분야 이론 체계화로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을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으로써 이천농업생명대학에 3개 과정,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 1개 과정, 그다음에 농업전문교육으로써 귀농귀촌교육과 GAP, 작목별 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미래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성공적 농촌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미래농업 인력 주축 후계농업인 개별 맞춤 지원 및 농업인력 구조 개선과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사업으로 후계농업인과 우수농업인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도로부터 배정인원을 9명을 배정받았는데 신청은 현재 21명이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후계농업인은 저희가 17명을 배정받았는데 신청은 29명이 배정을 받아서 이거는 선정되면 월 최대 100만 원씩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창업 및 주택자금은 현재 6명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가능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사업으로 농촌여성능력개발 생활기술교육과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실천 시범, 그다음에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 활력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으로 우리 쌀 활용교육과 그다음에 농작업 안전정비 보급사업 2개소, 그다음에 농촌체험교육 활성화 사업 3개소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농업테마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체험ㆍ교육ㆍ관광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농교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촌테마형 숙박시설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서 농촌체험ㆍ교육ㆍ관광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농교류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사업으로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드린 대로다가 이번에는 ‘해들’뿐만이 아니라 ‘알찬미’도 2025년까지 이천시 전체 7,500㏊의 논에다가 ‘해들’하고 ‘알찬미’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천쌀 품종대체 시범단지 ‘알찬미’는 1,000㏊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천쌀 품종대체 채종포를 ‘해들’은 10㏊, ‘알찬미’는 20㏊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금님표 이천쌀 관련해서 품종대체사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이 품질 고급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이루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영농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처방과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수요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잔류농약분석, 그다음에 토양검정 및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 쌀 품종, 품위ㆍ성분검사,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라서 검사해 나가고, 그다음에 PLS 홍보 및 농약 안전사용 지도 등을 통해 이천시 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으로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과 방제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유입된 외래 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 방지 및 농가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ㆍ가공ㆍ판매의 일원화로 6차산업 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고, 토종작물 품종 보호 및 지역 전략 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게걸무의 안정생산 및 컨설팅 등 가공상품의 개발, 고급화 및 브랜드화를 통한 유통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입니다.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기후변화 대비 시설환경 개선과 국내육성 품종인 인삼K-1 등 우량품종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로얄티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사업은 ICT 기반조성 및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교육시설 조성 및 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 대응스마트농업 교육시설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및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신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스마트농업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또한 신소득 작목 및 특화작목 실증재배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이천 화훼 홍보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와 이천꽃나들이 행사를 추진하여 이천 화훼의 우수성 홍보 및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및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식물활용 그린 스쿨, 오피스 조성 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텃밭을 조성하고, 이천꽃나들이 행사 및 홍보ㆍ전시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및 미생물제 보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1억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600톤, 그다음에 BM활성수 1,100톤을 생산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어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과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스템 기술시범, 그다음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등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해서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이천 한우고기 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0명 이상의 한우농가로 구성된 한우사육단체를 대상으로 이천 지역특성에 맞는 한우 발효사료 제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부산물 발효사료 생산 및 급여로 한우고기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임금님표이천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및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및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 컨설팅과 농업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및 농산물 홍보지원하고, 품목농업인 연구회 운영지원을 통한 농업 정보공유 및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소득조사를 13개 작목 49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경영지원을 위한 경영분야 시범사업도 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수 신기술의 체계적인 보급을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 추진을 3개 사업을 실시하고, 과수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4개 사업, 과수 돌발해충 예찰지원, 그다음에 꽃가루은행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과수 재배기술 연구 및 과수 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해 재배기술 연구 및 기술 지원을 하고, 과수 시험포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과수 농업인의 재배기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복숭아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이상기상대응 과실 품질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과 과원관리 생력화 및 스마트팜 모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과실생산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활용도 높은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로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장비는 69종에 302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북부권에 대해서는 임대농기계를 예산을 2억 원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북부지역에도 농기계를 농협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한 기존에 있던 노후 임대농기계는 새 기계로 교체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업소득 확충을 위한 농식품 가공 연구지도입니다. 농식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가 농산가공 연구개발사업을 3개 과제를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복합산업화 추진을 위한 가공기술 지원사업도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통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상품 홍보 및 판촉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내년까지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산자원인 쌀, 고구마, 복숭아를 대상으로 해서 융합 가공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인, 경력단절여성, 동네빵집을 엮는 지역경제 상생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천시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상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과 이천쌀가루를 소재로 한 산업기반을 조성을 1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특산자원 융복합사업 인적 네트워크 및 브랜드 전략을 구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01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호원읍 서동대로 8759번지 9번길 117에 규모 1,409㎡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61종 7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창업보육교육 기초반 4기, 심화반 3기를 각 10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코칭반 교육을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HACCP 기준에 맞도록 인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농산가공 연구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매칭해서 60만 원씩 준다고 한 게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실천에 못 옮기신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곧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이제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나요?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도비 매칭이 30%를 도비가 되고 지방비가 70% 되면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에 지금 먼저 보고드린 대로 대책으로 도비 상향 50 대 50으로 이렇게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50 대 50까지 이제 계속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최대한 더 빨리 이렇게 하도록, 그 50 대 50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지만서도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 포인트가 맞게끔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직…… 네, 이상입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 활성화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영 면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흑자나 적자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하고 뭐 이거는, 네.

음, 아직 적자…….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인들도 많이 오게끔 하고요. 그래서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좀 하고 해서 상설 체험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에서 흑자로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펜션이 12동을 시설 12동과 캠핑데크 16개소, 캠핑트레일러 6개소 이거를 기존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이거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캠핑트레일러 6개는 금년도에 새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캠핑데크 16개, 그다음에 이거는 금년도에 새로…… 확대 운영하게 될……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그 뭐냐, 펜션은 12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기다 한다 이 얘기죠?

네.

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펜션은 네.

지금 뭐 거의 어떻게 사용률이라고 시설 사용률이라고 그러나 그거 한 몇 % 정도 돼요?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만실이 되다시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평일은 별로 크게 이용객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금액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용률이 평일은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이용객들이 그 평일보다 주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평일에 어떤 금액이 좀 평일과 주말과 가격차이는 조금 나죠?

네,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요일서부터 금, 토, 일은 더.

일요일은 아니고요. 금요일, 토요일만.

한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농업진흥과장에게) 금액이 얼마지?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펜션 같은 경우에는 주말 이용 요금이 10만 원이고요. 좀 큰 게 또 있습니다. 그건 12만 원 되겠고요. 그리고 주말이 아닌 쪽에서는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8만 원, 10만 원.

2만 원 정도 네.

만일에 이런 금액적인 거를 올려놓고 8만 원, 10만 원을 해서 이게 사용률이 떨어진다면 이런 부분을 좀 대폭 좀 더 하향 조정해서 뭐 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 만일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좀 더 사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천지역에 펜션이나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가격을 이쪽을 너무 다운시키면 그분들 영업하는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보다 조금 더 1, 2만 원 싸게끔 지금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평상시 그 요일에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농업진흥과장에게) 12만 원 있나요? 청암농장하고 이런 데 여기보다 1만 원이나 2만 원 더 비싸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만일에 그분들도 어떤 그 요일에 월요일서부터 한 목요일까지 어떤 방이 안 나가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가격만 올려놨지 그럴 바에는 가격을 좀 더 낮춰서 그분들도 같이 낮추는 거죠.

그런데,

주말을 낮추면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호황을 누려야 하는데 시 때문에 자기네가 못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월요일서부터 예를 들어서 한 목요일까지는 조사를 해서 그분들도 어떤 손님이 없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봐서 더 낮춰서 활성화시키면 그 부수적인 거를 또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올리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천시 우리 그 펜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천시민은 또 한 20% 싸게 공급을 또 하거든요. 활용하게 되면 은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개인하고 하면 또 금액이 또 평일날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도 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분들 역시도 만일에 평일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사용하는 방문객이 없으면, 없다면 그런 부분을 더 낮춰서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조례를 또 개정하는 것과 연계도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격대비도 한 10평 잡았을 때 2,7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지금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거의.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사과 모양을 놓는다든가 배 모양을 놓는다든가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거를 이동식 주택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놓으면 아이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쌀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으로 해서 찐빵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버섯 농가들은 와서 버섯을 이용해서 저기 뭐야 요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장에서 또 와 갖고는 염색체험이라든가 이런 각종 우리 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농가들이 와서 교육을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느 어느 분야를 체험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그 분야에 대상되는 체험농장을 연계시켜 가지고 테마공원에서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쌀밥 체험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밥도 짓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요.

밥 짓기나 이런 거는 요새도 계속 했었는데 신종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잠정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숙박을 합니다.

깨끗하게는 해 놓고 있으니까요. 네.

네.

지금 저기 종자를 생산해 낸 게걸무는 주로 가을에 무를 저장했다가요. 이른 봄에 무를 본포에다가 심어 가지고 씨를 생산을 내가지고 6월 이때 돼서 진짜 우리가 먹는 게걸무는 그때 심어 가지고 8월, 9월에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무를 활용해서 김치 담그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으로다가 이제 판매도 하고요. 또 일부는 농가는 씨앗을 생산해 내서 그 게걸무씨 기름을 생산하는 농가도 있고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러면 기계화 설치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이 한 군데 아직 이거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천입니다. 우리 게걸무 연구회라고 농가들이 연구모임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30여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게걸무 연구회가 중심이 돼서 재배생산기반 조성 쪽 가공을 통한 어떤 기본적인 기기 상품화를 만들어서 팔게, 왜냐하면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지난해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시설은 작년도 게걸무 연구회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온 거는 지난해에 게걸무 연구회장인 곽영용 회장님네 부지에서 설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지금 한번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이게 뭐 지속적으로 쭉 가면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개인 어떤 집에다가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게 어떤 개인소유로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그런 거에 대한,

법인화를 구성을 하고요. 공증을 해서 그런 부분은 사유화가 되지 않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그런 쪽 어떤 장치를 해 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 거의 개인 어떤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회원이 바뀌고 이러면은 개인사유화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챙겨 주셔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보완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천입니다. 지금 스마트팜 농업은 도입초기단계라 가지고요. 저희 이천에는 아직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다가 3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첨단온실에 시범적으로다가 설치를 해서 시설농업하는 농가들한테 교육장과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먼저 조성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가에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생각같이 또 쉽지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또 기계 장비가 있음에도 또 여기 차를 이용해서 임대도 하고 그거 지금 얘기하라는 말씀하시는 거는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가 운반 기계를 갖고 갈 수 없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 이천시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외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증포동 보면 개배미 아시죠?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그런데 그게 도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남아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개배미 앞뜰 하나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개배미면은,

어디죠? 배증개 다리 있는데 증포동, 이마트 건너.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농업 경지정리 된 지역은 거의 현재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해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니 도심지역에 지금 진흥지역으로 남아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도심지역에.

도심지역에요? 그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계획지구나 이런데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의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는 안 된 건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심지역에 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진흥지역이죠. 거기가 도시 지역인데,

네.

주변이 도시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농업에 기능을 하는지를 저는 의심스러워서 그게 단지 조성면적도 아니고 그리고 신둔천이 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시 역류하는 경우 그래서 배수지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수위가 높아지면 그 역할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저희 농지비율을 좀, 농지비율이 지금 어떻게 아시잖아요, 이천시 농지비율.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군에서는 권한이 전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건 아는데 이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상위기관에 지금 어떤 보고형식이나 어떤 회의장소 가셔서 이런 부분을 토론은 좀 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토론 자체 자리가 없고요, 제가 세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 도시지구나 지정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에 지정됐을 때의 해제절차는 그 면적에 따라서 농림부와 경기도에 구분해서 저희가 심사의뢰를 올리는데 그 농림부나 그 방침은 거의 해제를, 농업진흥지역은 거의 해제를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농지 보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농림식품부에서는 해제절차를 밟아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지금 제가 그거를 해제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위기관에 저희 현 이천의 현황, 현재 지금 농지기능을 못 하는 땅들이 여러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위기관에 어떤 보고나 그런 형태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수시로, 간혹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해 달라고. 그럴 때는 저희가 수시로 절차를 밟아서 경기도나 농림부에 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니,

네.

지금 증포동 앞에 보면, 아시죠, 아시죠? 이마트 건너예요.

네.

지금 337 도로보다도 상당히 밑으로 낮아있고 모양은 농지이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농지 그 논농사 수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비율의 장소나 진흥지역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농사를 짓는 부분이 어려우니 도시계획지역으로 지구를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지 도로 개설을 통해서, 도로 개설도 거기는 또 안 되잖아요.

저기 위원님 있잖아요. 제가 별도로 사례가 있거든요, 몇 건.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농림부에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 거의 부결이 됐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