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2018.1.1. 시행) 법 개정사항을 구세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및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등록) 감면을 적용하여 구민의 구세 경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조례는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150원, 전자송달 및 계좌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500원을 세액공제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150원,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5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9조의2 감면의 경우는 현행 조례는 신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조직변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확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2,500원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혜택에 우리 관악구의 협동조합하고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8개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인데요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따로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은 114개 정도 있고요,

그런데 8개밖에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에는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번 감면 해준 조례에는 8개의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협동조합과 비영리사회단체법인 및 법인 등의 조직변경 이것도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은 똑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몇 개나 돼요? 128개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일반협동조합은 114개고요, 비영리법인은 128개입니다.

그러면 예산적으로 보면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엄청 많이 감면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대상이 되는 거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요, 협동조합에도 농협 같은 일반협동조합이 있는데 그런 거는 대상이 안 되고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을 경우에 감면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사회적협동조합은 8개밖에

8개밖에,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는 114개

예, 그런데도 감면대상 범위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현재 조직변경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 구청은 없고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된 법인만 8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를 들어서 안내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홍보도 해야 되나요?

제 생각은 그렇게 조직변경은 앞으로도 저희 구청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보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동이체 할 경우에 고지서 1장당 500원 정도 감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자송달 했을 때는

전자송달하고 자금이체하고

합하면 500원.

합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는 금액의

상관없습니다.

과다하고는 관계 없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준이 고지서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좀 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500원 감면받는 것이 별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금액 고액이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를 해주면 징수하는데 더더욱 편리할 텐데 고액징수자에게는 조금 더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법에서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방세

모법에서

예, 모법에 그렇죠. 이 개정사항은 모법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법에서조차 그런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

예, 없습니다.

모법에서조차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무조건 건당

고지서 1장당

금액의 과다에 관계 없이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리고 카드로 하여 이체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게 돼 있는데요 카드로 이체할 경우에 납부하는 사람의 수수료 부담은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세무관서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카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카드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아,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요?

예.

전에 보니까

왜그런고니 이 금액이 소액이잖아요. 150원, 500원이기 때문에 카드 홍보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카드납부할 경우에 전액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가 다 가능한가요?

그것도 카드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은 없고요 카드회사하고

본인의 경우에 옛날에 부가가치세를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카드로 납부해 보니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알기로는

그래서 카드납부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됐는데

아, 국세는 수수료가 있다네요. 그런데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답니다.

국세는 지금도 수수료가 있고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

예.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조직변경”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조직변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제105조의2에 일반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105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직변경이라면 어떤 조직변경을 말하는 건가요?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협동조합이나 그러니까 일반협동조합, 그다음에 사단법인 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려면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제105조의2 관련입니다.

그러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법령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세 및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4항 제1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1호의 문구를 인용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로 수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제4항 제2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요건이 이렇게 강화됨으로 하여서 기존에 우리 포상금 지급되던 것과 이 강화된 조례를 통하여 지급되는 것과의 차이를 계산 한번 해봤어요?

예, 작년 2, 3, 4분기를 해봤는데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한 0.8%, 1% 내외에서, 4/4분기에는 5% 정도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간에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강화됨으로 해서 포상금 지급이 굉장히 좀 적을 것 같은데 구체적 금액을 숫자로 한번 예시해 보시죠.

직원들이 압류만 해놓고 전혀 일을 안 했던 걸 받아갈 경우와 열심히 한 경우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압류를 해놓고도 계속 납부독려를 하거든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2/4분기 때 실제 포상금이 260만원 됐거든요, 당해물건의 포상금 제외대상이 2만5,000원 정도. 그래서 지급대상 포상금이 원래 270만원 정도 되는데 제외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지급대상 포상금 중에서 실지급 대상금이 26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0.9% 정도가 제외됐고요, 3분기는 213만원 정도였는데 1만7,000원이 제외돼서 전체 규모 215만4,000원 중에서 한 0.8% 정도가 제외되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강화된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열심히 독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압류만 해서 해소됐을 경우에 포상금 지급했는데

예, 과거에

압류를 하고 독촉고지서를 한 번 정도 발부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건가요?

단순히 독촉고지서만 해가지고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명확한 구분을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저희가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또 전화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세무종합시스템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해서 포상금 지급 시에 발췌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려활동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구분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런 게 다 시스템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하는 과정 속에 독촉업무를 한 것이 축적이 돼 있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류만 단순히 해놓은 거는 지급 제외대상으로 바로 발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정안 제7조는 2016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전에 이런 법이 개정됐는데 그간 법 개정된 것을 그때그때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 바로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삭제된 내용이 지급방법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이런 게 됐던 게 지방회계법이 시행되면서 통상지급명령이 “현금지급명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요 송금지급명령은 “계좌지급명령”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송금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방법에는 지장이 없어서 조문정비 하는데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법이 바뀌면 시대상황이 모법을 반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반되는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여 1년 넘도록 방치했다가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편승해서 하는 것은 법의 어떤 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잘 정책방향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