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이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업무보고는 코로나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관광진흥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계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29쪽에요.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관을 보니까 20년도 10월 27일인데요. 지금 우리 화랑설화마을 개장하고, 방문객 수가 한 8만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들 오고 하시는데 수익 면에서 보니까 1억 8,700만 원 정도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게 관람료 수익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영천을 방문하느냐 그 목적이 있잖아요. 있는데 혹시 영천 관내 말고 관외에서 왔는 방문객도 구분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있습니까? 혹시 외부에서 온 손님들 한 몇 프로쯤 되는지? 그래 구분이 가능합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21년도 우리 화랑설화마을에 운영비, 인건비나 모든 걸 포함해서 한 얼마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주무계장님 하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운영비? 화랑설화마을 연간예산? 아니 계장님 준비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보고 해도 됩니다.
232쪽에요. 보현산댐 화북 오리장림 관광벨트 추진에 있어가지고 보현산댐 인도교 하나 둘 세 번째 겁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주변 정비 공사에 여기에 보면 경관조명 설치 등 해서 58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그 인도교를 위해서 둘레길이나 이런 거는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그 경관 등에 관해서 어떤 조명 설치를 하겠다는 거 그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변관장 조성하고 경관조명 설치하고 다 해서 58억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구분했을 때에 조명시설 부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관시설을 어떻게 갖출 예정입니까? 뒤에 보니까 뭐 조감도 이래 해놨는데, 밑에 사진에 보니 있네요. 그래 방법은 어떻게 구상을 하지요?
경관등에 있어가지고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는 다른 지역구의 인도교나 출렁다리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틀린다고 할까요. 이색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조명등 설치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놓더라도 실제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민가 주변도 아니고 유원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산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서 전기요금과 앞으로 그리고 경관등 조성과의 효과 대비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경관등 이외에 다른 걸로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 수 없나 그거를 한번 검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밑에 통합건설관리 1식 해가지고 아주 밑에 거기 있잖아요. 그죠?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 공사 등 3개 사업 이래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또 12억 1천만 원 잡혀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괄호해가 감리라고 적어놓으면 좀 알기 쉬웠을텐데요.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계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시설, 환경시설, 문화관광 휴양시설이 돼 있는데 대상사업에 보면 교통시설에는 우리 시청사 주차장을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 안 합니까? 우리 2021년도 이용한 이용료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환경시설 여기도 쓰레기 종량봉투 판매 수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의마을, 보현산댐 짚와이어 이용료, 그다음 치산캠핑장,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 이용료 수익이 있었을 건데. 이걸 2021년도 1년 이용료는 아마 결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새해 들어왔으니까 계장님 이거 현황을 다 파악? 아직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계장님 요거 나중에 2021년도 현황에 대해 내역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별빛축제. 우리가 코로나가 없을 시에는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의회에 들어서 대면행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행사를 보통 6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6월에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대면행사는 하지 않고, 유튜브나 SNS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6월 행사를 하지 말고, 학생들 방학기간에 행사를 하면, 그때는 과일도 나고 농산물도 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방학했으니까 부모들 하고 별빛축제관광을 많이 올 거다 그랬는데, 늘 6월에 하다 보니까 학생들 수업 기간이고, 그다음에 우리 영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돼요. 과일도 안 나제, 농산물도 안 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한번 하라고, 늘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행사를 안 하고, 고집을 부서에서 그걸 해서, 하고 하던데 올해는 그러면 몇 월달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8월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6월에 하냐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별을 보기 가장 좋은 시기가 6월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축제기간에는 외지에서나 우리 관내에서나 사람,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적 아닙니까?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 판단에는 방학 기간에 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야 가족들이 애들 데리고 같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홍보가 매년 잘 되면 학교에서도 전국적인 학교 학부모들이 방학기간에 여기 관람 하러 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휴가계획을. 그러면 우리 영천에 와서 3박 4일, 일주일간 있거나 이렇게 와서 숙박도 하고, 관람도 하고 하면 이 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방학기간에 한번 하는 걸로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기간에 거기에 하는 거, 행사설치 그거는 여름방학 때는 애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물놀이장도 만들고, 농산물 과일 판매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농수산물 판매, 과일 판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장 그거 해 놓으면 아마 내가 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8월달에 방학기간에 하는 걸로 한번 해 주시고, 그 부수적인 행사장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차후에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도 하고. 하여튼 별빛추진위원회하고도 잘 해서 이 축제가 지금 우리 경북에 우수행사로 선정이 됐던데, 그래도 내가 봐서는 앞으로 더 축제가 잘 되려고 하면 방학기간에 해야 관람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28쪽에 영천9경 뉴노멀 관광 콘텐츠 개발에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영천와인에 물들다’ 이래가지고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비는 5천으로 돼 있는데. 주요내용이 와인체험 홍보 마케팅, 와인체험 관광상품 운영 이래가지고, 영천9경과 연계하겠다. 이런데 이 영천와인에 물들다 멘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째 내용으로 우리가 한약축제기간이라든가 많이 써오던 거고, 여름방학 기간에 하절기 때 많이 써오던 건데, 어차피 영천9경과 같이 연계한다면 우리 영천시 역사에 묻어둔 3현 있잖아요. 노계 박인로, 포은 정몽주, 최무선 이런 거를 학생 아이들이 연계를 했으면 더 내용이 더 좋지 않겠나 와인에 이거 하고 연계를 한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거를 연계해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모하기 위한 내용에 그런 게 들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추가로 우리 영천을 어차피 9경을 알리는데, 우리 영천의 역사 속에 묻어둔 이 3현들을 좀 연계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또 화랑설화마을 농산물 야외 판매장 운영 하는 데 나와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절기 사업 내용에 어린이 체험 교실 운영은 당연히 해야 되고, 무지개 공원 야외 놀이터 조성하겠다.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거는 맞아요. 다른 외부에 가봐도 어린이들이 놀 게 좀 많이 적더라고요. 활쏘는 것뿐이고, 또 이렇게 말 한 번 타고 가는 거 그런 것뿐이던데, 이런 거는 됐는데, 농산물 야외 판매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마을 동네 주민, 이장님들과 합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는 대부분 연세들이 다 7, 80이고, 65세 이상 된 노인들 위주로, 방문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229쪽에 농산물 야외 판매장 운영, 우리 화랑설화마을 운영 추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설명, 계장님이 해 보실랍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그렇게 협의해서 하시는 거 맞죠?
혹시 외부 사람들이 또 들어올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금호읍 소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변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보현산댐 화북오리장림 관광벨트 여기 돈이 총 237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전부 올 2022년 12월로 준공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5%, 10% 이래 되는데, 지금 하면 2월달이 가고, 거의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추진이, 그런데 지금 전부,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업무 보시던 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러니까 이게 추진이 빨리 될까, 아직도 업무 파악이 잘 안 되고 이런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게 빨리 추진되도록 나중에 부서장이 또 오시면 같이 해야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자주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구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이 자료 요청했는 거 저인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택위원
화랑설화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 6대, 7대 때 화랑설화마을 공모사업 할 때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좋은데 위치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집행부에 못 이기고, 현재 그 자리에 차지했는데, 지금도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습니다. 근데 염려와는 달리 이 기록을 보니까 매년 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 수익도 늘어나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했고, 올해 예산도 반영이 됐네요. 반영이 됐는데, 이게 농산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원래 노점상처럼, 그 몇몇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이나 과일이나 이렇게 노점상처럼 갖다 놓다가 보니까, 그게 활성화 되다 보니까, 니도 내도 없이 쭉 이제 막 그 시장가에 노점상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다보니, 지역 농사 짓는 분들이 재미가 짤짤하다 이래서 아마 그게 반영된 것 같은데, 비단 여기 화랑설화마을만 하지 말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쪽에 그걸 면밀히 한번 보시고. 사실 대농들은 체계적인 계통을 통해서 팔지만, 소농가들은 재래시장 가보잖아요, 그 할매들이나 노인들 조금씩 조금씩 갖고 와가 시간도 보낼 겸에 짭짤한 수입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화랑설화마을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걸 한번 시장 파악을 한번 해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황정 같은 데도 집단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우사, 도사 때문에 그런데 거기 방문객들이 왔다가면서 체험담이나 그 방문객의 어떤 체험담 소리 같은 거 그런 걸 그 준비해 놨습니까? 그런데서 그 혐오시설에 대해서 어디 악취나 이런 게 별로 안 올라옵니까?
여름철에 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환경보호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 가축농가들이 그 최소한의, 어떤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도록 환경보호과, 기술센터하고 협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이거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관되는 시설들이, 지금 관리가, 우리가 했을 때하고, 이거 넘겼을 때하고 관리가 어떻다고 봅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한 30여 개 가까이 되는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이걸 시범적으로 거쳐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안정되게 잘 관리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장님, 저도 질의를 좀 몇 개 드릴게요. 우리 저번에 용역 보고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보현산 권역에 보현산댐이 다목적댐인데, 아까 잠깐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수상레저타운 그리고 루지, 산악 자전거 코스 등 이런 연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 좀 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출렁다리가 117억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출렁다리 입장료가 있습니까? 없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이제 짚라인 가격을 지금 많이 낮췄잖아요. 낮췄는데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화북 쪽에 가면 짚라인 한 개밖에 체험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비싸다. 가격이. 우리가 당초에 4만 원에, 우리시민들이 20%로 감면해서 3만 2천 원 받았는데, 좀 더 낮췄잖아요. 지금은 얼마 받죠? 우리 시민들께. 짚라인 체험 얼마 받죠? 지금?
2만 원도 좀 비싸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탐방로를 만들고, 출렁다리를 만드는 이유가 관광객 유치 때문에 사실 만드는 부분인데, 2만 원도 사실 비싸다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시설이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 중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이 싸면 또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우리 한옥 체험관도 지금 아직까지도 가격이 좀 비싸다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한의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한옥 체험 체험관을, 우리가 이제 1박2일 있다 가면, 가격이 싸면, 또 더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특별한 수익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가격 조정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39쪽에서 24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적비 주변 호국안보 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 파크 주변의 영천지구 전승비, 월남참전 기념비, 영천지구 전적비, 무공수훈유공자비에 대한 호국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데크 설치, 절개지 정비, 조경 조성 및 야간 조명 설치 등의 설계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설계용역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호국전적비에 대한 아름다운 탐방로 조성으로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편익 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영천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의 노인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 민간의 연계협력으로 영천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억 원으로 영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기존 공적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3차 안전망인 영천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자활기업 창업 진이찬방입니다. 2인 이상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 창업 형태로 공동체 사업장을 운영하여 그 매출에서 소득을 분배하고, 함께 운영해 가는 생산공동체인 자활기업 진이찬방이라는 반찬 전문점이 1월 17일 창업을 하였습니다. 진이찬방은 전국 150여 개 지점이 있는 반찬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로 창업자금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자활기업 출범식을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2022년 매출 1억 5천만 원을 목표로 지속적인 사업운영 교육과 정기적인 평가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단 조사단 운영입니다. 소득감소, 가족관계 해체, 건강악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복지급여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및 비수급자 등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민간과 공공이 서로 협력하여 부정수급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부정수급 조사단 운영으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7쪽 현안사항입니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생필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여 긴급 생계지원 및 생활 안정을 도모고자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인 경우 48만 8천 원을 지급하며, 재택 치료할 경우 22만 원을 추가하여 생필품은 가구당 4만 7천 원 상당의 즉석밥, 라면, 생수 등을 지급하여 격리기간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244쪽에 영천형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지원 1차 안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2차가 있고, 여기에서도 빠진 분들을 3차 영천 우리 자체 모금에서 지원을, 한도는 1억이고. 한도 1억 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이거 지금까지 해오신 사업입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1,2차는 작년까지 했고, 3차망은 올해부터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서정구위원
그런데 이 신규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영세민에게는 상당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거 되겠지만, 이 사업은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1억 원 소진 때까지, 이래 놓으면 이게 8월 돼가지고 소진될지, 9월 소진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전에 혜택을 본 분들은, 나는 이래서 영천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데, 이후에 더 어려운 사람이 3차망에 걸려가지고 혜택을 못 받을 때, 그때 민원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서정구위원
그래서 이 모금료 1억 하는 거를요. 이 금액을 한정하면 곤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차망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좀 더 늘리든가 해서, 연중 그 수준의 3차망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예상해서 지급을 하고, 만약에 9월달에 1억이 소진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3개월의 거는 다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소급 적용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1억 원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성금 모금을 해서...
서정구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모금을 해서 하니까 소진되어 버리면, 더 이상 또 모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할 때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빠진 거는 또 긴급 지원도 있고 하니까 또 그쪽으로 해가지고...
서정구위원
대체 지원금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 쪽으로 또 연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하는 제도이고.
서정구위원
그분들을 지원하자는 이 안인데요. 이 안 자체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 문제점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거 사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것도 모르는 분들은 다 소외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선심형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업 신규 사업인데 잘 검토하십시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리고 246쪽에요.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조사단 운영 하는 거 이게 또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오긴 했었죠? 했는데, 여기에 부정 수급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단속 이거를 해보겠다는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제 부정수급 단속으로 인해서 적발된 가구 수가 한 얼마쯤 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전년도에 16건이 지금 신고 들어와서 자격 유지 가구가 7가구고, 중지 가구가 2가구.
서정구위원
중지? 중지는 뭐 어떤겁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중지. 탈락입니다. 탈락이 2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급여 환수가 7건 있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사단을 구성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 카는 부정 수급 조사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정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7쪽에 코로나 입원 격리 생활 지원비. 이 생필품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나누고, 격리자 생필품 5천만 원 순수 우리 시비네요. 그러면 이거 국가전염병인데, 여기에 생필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정구위원
그거는 조금 과하네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생활지원비는 국비가 50% 지원됐는데, 격리자 생필품은 지자체에서 시비로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서정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필품 말고, 우리 코로나 격리자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작년도에 하여튼 14일인가 격리시켰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14일간 격리를 시키면 회사원 같은 경우는 출근을 못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만한 인력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상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그거는 회사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회사 자체에서 합니다.
서정구위원
그럼 혹시 우리 관내에 직원들이 14일 격리하고 회사에서 불이익 당해서 항의 이런 거 전화 온 적 없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 자활기업 창업 진이찬방 카면서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지. 이거 우리 사업비가 1억 4,600인데, 이게 개업 일시가 2022년 1월 17일이고, 개업 출범식이 2월인데, 2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동부로 50, 망정동 위치가 어디쯤 되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동부동에 국제열쇠 아시는 가요? 거기 국제열쇠, 망정주공 들어가는 그 사거리에서 조금 들어가면 국제열쇠 그 옆입니다.
우애자위원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반찬 가게 이런 걸 많이 선호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액 이거는 시비입니까? 우리 1억 4,600이.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자활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렇지 싶은데, 이 기금이라고 안 써놔서, 그러면 이게 수익금 50%를 또 우리가 환불해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입액의 70%는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적립된 금액은 누가 하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적립 금액은 일단 그거 적립해 놨다가 새로 또 인테리어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적립된 돈으로 지금 사용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게 기금으로 해 주면서 수익금에... 여기는 50%로 돼 있는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70%는 적립하고, 20%를 수당으로 지금 가지고 갑니다. 나머지 5%는 자활센터에 기부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분들의 인건비쪼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제 공동대표가 손진수, 서기수 두 분이 이제 새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입니다.
우애자위원
영업 허가를 내서 자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또 교육을 시키는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저번에 한 번 1호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지예?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 지금 진이찬방까지 7개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7개 중에 매출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떨어진 경향도 있기는 있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분들이 생활할 정도는 되던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생활을 할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기 신규사업이라서.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서정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기초수급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공동모금회. 매년 연말마다 사랑의 열매 모금 기부액이, 우리 영천시가 기부 할당보다 많이, 이 공동모금에다가 또 기부를 하며, 우리 시에 또 더 많이 또 받아올 수도 있고, 120%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올해 9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약에 그 9억 4,000 같으면 우리 시에 받아오는 게 10억 넘게 받아 옵니다.
우애자위원
맞아요. 제가 이거 할 때도 더 많이 140,150%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 저소득층들이 어려울 때 수술비 지원으로 제가 설 전에도 기초수급 수술비를 부탁했는데, 우리 장순애 계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그분이 수술 잘하고 돌아와서 고맙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더 챙기고 살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47쪽,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및 생필품 이거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에 관해서 확진자가 14일 격리할 때만 여기 1인 가족에는 48만 8,800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접촉자도 요즘 있잖아요. 많아요. 접촉자가 집에서 10일 이상 자가격리할 때는 주는 혜택은 없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이 자가격리자로 해가 줍니다.
우애자위원
확진자가 아니고 접촉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접촉자요.
우애자위원
접촉자도 요즘은 10일씩 격리하지 않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저 보건소에서 그 자가격리자로 통보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금 우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 과장님 중요한 거는 확진자는 여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는 자가 접촉해가지고 자가격리되면 생활 지원비를...
우애자위원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확진자하고 접촉해가...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로 판명 나면 이 생활지원비로 지급합니다. 접촉자만 말고 확진자하고 격리자하고 다 똑같이 혜택 줍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았다던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상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가 통보되면 우리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우애자위원
확진자 아니고 접촉자도 똑같이 이런 혜택이 갑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까지 그렇게 나갔는 상황이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 다 나갔습니다.
우애자위원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한번 다시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조사단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도 늘 이렇게 이런 조사는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그때 건의 드려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부터 새로 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운영은 일단 읍면동별로 부정수급단 위원을 위촉받아가지고, 또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래가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읍면동에 위촉을 하면 그러면 무보수직입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무보수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영기위원장
보수를 좀 드려야 또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데, 운영을 왜 묻냐 하면, 이게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이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이거를 2, 3개월 관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하루 만에 당신 차냐 물으면 아니다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 위촉해가지고 읍면동에 또 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위촉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하여튼 실제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못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릴게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부정수급단 조사 요구를 받거든요. 복지로 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아까 다들 물어보셨는데, 1인 48만 8,000 원 같으면 며칠 기준입니까? 이게 격리 기간이나 확진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14일입니다.
이영기위원장
14일 기준입니까? 지금 보니까 3차 맞은 분이 확진됐을 경우에 일주일 약 먹고 격리하면 이제 이렇게 검사 안 하고 해제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맞죠.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14일에서 7일.
이영기위원장
7일 되면 이 금액이 줄어들겠다.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11시 11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55쪽, 노인일자리 경로당 깔끄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도우미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분을 배치해서 하는데, 하루 청소 시간을 몇 시간으로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오전에 몇 시에 출근해서 하십니까? 그러면 오전에 아침에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9시에 청소를 시작해서 3시간 청소하고.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다음은 256쪽, 경로당 편의시설 붙박이 소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13억이 돼 있는데, 전액 시비네요. 그렇죠. 시비인데, 그러면 13억 원으로 지금 기 설치되는 세 군데하고, 설치 제외된 경로당이 10개소가 있는데, 13억 원으로 414개소 경로당에 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억이?
그러면 이 예산으로 1월에서 6월까지 공사를 하면 다 완료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1월 이제 중순쯤 돼 가는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면 3월달까지 수요 조사해서, 3월 수요 조사 끝나면 공사를 시공해서 그러면 6월달까지 완료가 된다. 그러면 많은 경로당에 3개월 만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3개월 만에 414개소 다 완료한다는 건 시간상 무리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날림공사를 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거의 6월 꼭 완료 시기를 정하지는 말고, 그래도 좀 늦어지더라도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하자고 해서, 잘 해서 나중에 부실돼가지고 보수공사 하면 또 예산이 또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414개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계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깔끄미 청소도우미 우리가 며칠동안 노인회관 밑에서 이루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등록되어있는게 421개고 미등록 34개는 해당이 안되죠?
그러니까 수행기관을 우리 영천시 노인회로 이관해서 사업비가 13억 8,000만 원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지예? 그런데 제가 이거하고 겸해 가지고 우리가 시니어클럽일자리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많이 갔는데, 거기에서 그 자료가 없는데 여기에 없던데, 그때 그 노인일자리 우리 시니어클럽 관장님이 노인일자리가 2,234개가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데 이제 수행 기관은 시니어클럽으로 우리가 그거 이관해 줬잖아요. 그지예?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없고, 또 읍면동 공익사업이라든가 또 노인회 공익일자리 421개 그거는 또 노인회로 이관했는데, 그 자료가 좀 없어가지고, 제가 참고할려고 하는데 우리 김선미 계장님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빠져 있어 가지고, 자꾸 거기 우리가 갔을 때 며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에 그랬는데, 본인이 2200몇 개를 이것도 노인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자리에 속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잘 좀...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 경로당 깔끄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노인 깔끄미 사업이 우리 경상북도만 이 사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합니까? 국비가 들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우리가 선정이 될 때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도 전체로 확대를 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금을. 그렇죠. 그 예산을 우리 국비를 이쪽에 편성, 도비 편성.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100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20을 떼와서 이 깔끄미 사업을 만들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영천이 최초로 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으니까 경상북도가 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도 그러면 국비를 별도의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전체의 비중에서. 그렇죠. 경상북도도 이 유형으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청소인원을 일 3시간을 하시면서 아까 27만 원인가? 노인일자리 기금을 쓰고 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1개 경로당에 이게 한 324만 원 조금 더 될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청소하시는 분이 외부에서 오셔서 하루 3시간씩 하고 가시는지 아니면 그 마을 주민에서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건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로당에 나가 보면 저희들도 그 면부에 경로당에 나가 보면 경로당이 우리 집보다도 더 깨끗해요. 요즘 경로당에 담배꽁초 있고, 지저분한 경로당은 한 번도 못 봤고, 추워가 계신데도 못 봐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하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우리 깔끄미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했을 때 그 전과 지금과의 어떻게 또 이 환경이 달라졌는지 그걸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잘한 사업에 얹어 가지고 수평으로 가는 거는 할 필요가 없고, 이 예산을 차라리 경로당을 청결하게 깔끔하게 하면 연간 32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경로당은 더 좋아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일자리로 이렇게 27만 원인가 드리잖아요. 드리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꼭 한번 1년단위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장님 그대로 서 계셔보세요. 259쪽에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참 이 노화되는 경로당 이렇게 다시 신축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니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하시는데 신축하는 데 가보면, 꼭 한번씩 문제가 걸리는 게, 평수 가지고 더 크게 지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이거를 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보면 요즘은 또 조금 더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건폐율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 지금 23에서 25로 늘었다하니까 그렇게 현실에 맞게끔 해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20년 전에 하던 룰을 그대로 가면 지금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적용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요... 뭐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게 증축도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뭐 그런 민원들이 많던데,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전 계획이나 아니면 증축계획이나 있습니까?
물론 이게 계획이 된다고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존에 장애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기존 있는 이제 그 부지에 증축이나 이런 게 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뭐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집행부에서 그 장애인복지관 우리 관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좀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이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해서 건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권익협회도 지금 장애인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등 쭉 있는데, 다른 장애인 단체는 사무실 다 있잖아요. 그 장애인권익협회가 지금 사무실이 없는데, 이게 뭐 올해 내로 사무실 좀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로당 편의시설 붙박이 소파 설치, 돈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13억 정도같으면. 그러니까 저는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론 다 참여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입찰의 규모를, 또 우리 관내 업체들 약간 이렇게 좀 뭡니까, 약간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지역에 또 업체들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만큼 큰 예산을 시비를 들여 하는데, 관내 업체가 또 참여를 해서, 어쨌든 이거는 입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제 로또식으로 그리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관내업체들을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지역업체는 직접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참여를 못 한다 그렇죠? 지역 업체도 있어요? 직접생산업체?
그래서 전액시비로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제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이게 생활지원사 맞죠? 그렇죠? 우리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우리 영천뿐만 아니고, 경북에 상당히 확산이 많이 돼서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보통 방문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오는 걸 별로 안반겨요. 지금. 코로나가 워낙 발생하니까 외부인들이 집에 방문하는 자체도 사실 이제 좀 그런 거리낌이 있는데,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요자하고 또 우리 가시는 분들하고 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가족행복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2022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과 함께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67쪽, 가칭 영천시 어울림 플랫폼 개관 추진입니다. 영천시 어울림 플랫폼은 지역활력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중심시가지형 사업의 일환으로 영천역앞 완산동 924-31에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안정적인 돌봄공간 확보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 금년 3월부터 타 지역의 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한 후, 국비 수요 요청,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2023년 5월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 및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26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공보육서비스 확대 및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화남, 화북, 자양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별사랑 어린이집은 보현산 녹색체험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초 개원 예정입니다. 완산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1차, 2차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국도비 확보, 설치 운영 협약 체결, 리모델링 추진 등 준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2년 3월 초 개원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청장년층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 부모교육, 긴급구조, 자립지원 활동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행복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센터장은 청소년상담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여야 하나, 부서장 겸임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센터 운영 및 종사자 복무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금년 3월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으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 상담, 보호, 지원 등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1쪽, 양육 걱정 없는 영천,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21년 6월에 개소한 문외 LH센트럴 아파트 내 1호점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2개소는 상반기에 동부동 아파트 밀집지역 내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금호읍 교대리 보랏빛 커뮤니티 센터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양육 걱정 없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예, 우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일반현황에 제일 밑에 하단에 결혼 이민자 현황에 나와 있는데, 국적취득별에 국적미취득이 381명, 국적취득이 383명 되어있는데요. 국적미취득자는 투표권이 있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애자위원
이거 저번에 제가 지방선거 할 때 다녀보니까, 제가 여성회장할 때 이주 여성을 만났는데, 아직 국적을 취득 못해서 제가 투표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시고. 국적 취득 못하신 분들 이 사람들인데 우리 영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요. 이제 가족이 한국인이다보면 배우자이기 때문에 혜택은 다 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우리 영천시민으로 지금 현재 10만 2천 얼마에 이 사람이 해당됩니까? 미등록자가 해당되어 있는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민자이기 때문에 가구원으로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증은 올라가거든요.
우애자위원
올라갑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제가 더 정확하게 해서...
우애자위원
국적미취득자 이분들이 제가 만나는 여성들이 돈이 없어 못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도 만났는데, 애들이 하면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아직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파악해서 정말 국적 취득하는 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하셔서 가족 그걸로 바뀌었죠. 그래가 국적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 영천시에 와서 십수 년을 살고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좀 빨리 도와줬으면 싶습니다. 좀 우리 과장님하고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신규사업인데 우리 영천시 어울림 플랫폼, 이거 영천역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그렇죠. 그게 2018년 도시재생 우리가 선정되면서 결정됐는데, 여기 도시재생 그것도 1년인가 있으면 끝이 날 거예요. 그죠. 5년인데. 우리가 8대에 시작 들어와서 8월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8대 시의원이 끝날 무렵입니다. 아직까지 땅이 그대로 풀 나가 있고 그대로 있거든요. 이 진행과정이 모든 것 그동안에 개인 사유지 관계도 있고, 도시재생사업 연계해가 좀 독촉하시소. 그런데 이거를 한다고 영천시장에 상인대학하면서 광고는 얼마나 하고, 뭐 그리테브가 어떻고 그지예. 이런 거 강의는 막 했는데, 이게 끝나도 도시재생사업 이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예산만 투입되고 전부 지나가니까 벽화 그림만 그리는 예산으로 전부 충당을 했더라,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또 지금 장난감 도서관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작은 도서관 여기에 있는 그 장난감 도서관을 이전할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2호점으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화북에 별사랑 어린이집, 이편한 1, 2차에 지금 어린이집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어린이 모집이 지금 2월이 중순이 되어가는데, 모집인원이 거의 차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편한 1~2차는 모집이 거의 정원 가까이...
우애자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40명입니다. 40명인데, 정원 40명이라도 반별 구성이 있어서 딱 40명 채우기는 어렵고, 이제 교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지금 여기는 운영에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별사랑어린이집은 현재 저희가 한 7명 정도는 확보를 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준공되고, 학부모들이 보면 올 것 같지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별사랑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아기가 파악을 해봐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신설하겠다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추진을 계속해 오시니까, 지금 어차피 이 건립은 다 됐고, 어떻게 이 어린이를 다 채울 것인지 걱정입니다. 지금 영화초등학교에 올해 신입생이 3명입니다. 3명. 그 시내도 그런데, 이렇게 화북면에서 앞으로 운영될지 국가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됩니다. 이 점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창호입니다. 일반현황에 265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 어린이집이 영천 관내 50개소인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영천시가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도 저출산으로 지금 애들이 많이 현재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데, 지금 인원 통계가 2,2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21년 통계입니까? 올해 어린이집 신입?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현재 통계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현재 통계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정원입니다. 현원이 아니고.
창호
조창호위원
정원이다. 그럼 올해 현원은 신입원생들이 한 몇 명 정도 추산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1,800명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1,800명.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현원 어제 우리가 뽑았는데 1,800명.
창호
조창호위원
1,800명. 그러면 한 500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풀로 차는 어린이집은 괜찮지만, 또 좀 미달되는 데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겠다. 그렇죠. 하여튼 그걸 또 우리 시에서 잘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2개소에 설립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파악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 26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거는 됐고. 271쪽, 양육 걱정 없는 영천 다함께돌봄센터 확대해서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그때 재작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맞벌이가 되다보니까 젊은 층에서 애를 출산해도 앞으로 이제 맡길 데가 없고, 보통 친정에 맡겼다가 시가에도 맡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젊은 부부들이 또 친정이나 시가 부모들도 60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애를 집에서 돌봄을 하니까, 제대로 활동도 못 하시고, 직장생활도 부모들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서 돌봄센터를 우리 영천에도 빨리 좀 많이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내가 우선 시내 5개동을 우리가 빨리 확대해가 짓고, 그다음에 금호읍 정도, 면 단위야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고, 금호읍 정도는 좀 돌봄센터를 지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올해 보고서에 보면 동부동하고, 금호는 돌봄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동부동이나 금호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까? 중앙동 센트럴파크처럼 아파트에 들어갑니까? 단지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어디에 설립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금호읍은 보랏빛향기라고. 하는 그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부동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과에서 회의를 했는데, 동부동 쪽이 아동이 많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시재생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없어서 지금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유휴 공간을 하나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 저희가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아파트 측에서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걸로 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하려고, 계속 동대표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도 해놓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동부동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가까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동북으로 자른다 해도 한 2개소는 우선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1개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점차적으로 동부동도 늘려가고, 완산동은 어울림 플랫폼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도 이런 데 대해 앞으로 우리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이 돌봄센터가 확대돼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애를 놓는 데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산동, 그다음에 중앙동이 되어있고, 그러면 서부, 남부동이 빠지는데, 서부동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영화초등학교 올해 신입생 3명밖에 안 되는데, 아마 어린이들이 부족해서 좀 그렇고, 남부동도 그런 현상은 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도 서부동도 구터에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도 미리 한번 우리 부서에서 돌봄센터를 지을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남부동은 또 그러니까 공단에 거기 아파트도 있고 한데, 가와인 같은데 있고 한데, 남부동도 앞으로 한번 잘 좀 부서에서 보시고, 돌봄센터가 어디쯤에 가면 되는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일반현황에 어린이집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전체가 50개소네요. 그렇죠.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12개소라요.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의 한 12% 정도 차지하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법인이나 민간, 가정 이렇게 분포를 계속 이어갈 그런 계획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정부에서는 국공립 확충을 하는데 아파트나 이런게 500세대 이상일 때는 국공립을 들어가라고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장기 임차라고 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그 조건을 갖추면 국공립은 장기임차가 10년간 지원해 주는 국공립 전환 제도가 또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의 추세는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민간에서도 본인들이... 법인은 안 되고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자기들 이제 국공립 자격 조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는...
서정구위원
그러면 어린이를 맡기는 위탁하는 부모님들은 보시면 국공립을 원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 이쪽으로 원하는 편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민간을 원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서정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서정구위원
선호도.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보는 겁니다. 어린이를 맡기실 때 내가 편안한 부모가 느낀다는 그걸 제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의원님, 좀 이게 의견이, 저희들도 만나봤는데 좀 갈리시더라고요. 딱 무조건 이쪽이라 이렇게 치중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서정구위원
일반 어린이집에서 국공립만큼의 체계 있게 어린이를 잘 이렇게 양육해 주면, 그쪽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고요. 아닐 때는 국공립 쪽으로 어린이들이 모일 때는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으로 여쭤봅니다. 전체 24%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요. 그리고 269쪽은 아까 우애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사업은 별사랑 어린이집은 끝이 났고, 개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처음 시작할 때 102명의 어린이가 있다는 계획서를 내서 추진해 왔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0%는 그래도 좀 어린이가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아니죠,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7명 카대요. 그런데 3명 더 채우십시오.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도 계속 이장회의라든가 그런 쪽으로 읍면동장님들께도 협조 요청 구해 놨고요. 하고 있고,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고, 현수막이 붙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이 건물 안에 못 들어보니까, 조금 반신반의하는 학부모님이 계셔서, 건물 다 지었으니까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저도 처음에 100명 캐도 100명이 이라는 숫자는 아예 그거는 불가항력이고, 그러다가 50으로 툭 떨어지고 이래서 사업이 자꾸 변경되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나 10명 정도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구가 살아남습니다. 초등학교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목표치를 설정하십시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리고 271쪽에 아까 중복질의 비슷한데, 양육 걱정 없는 영천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사업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영천시가 직영하는 사업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위탁입니다.
서정구위원
알겠습니다. 270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센터장이 없고, 우리 과장님이 대신해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가 오셨네요. 오셨는데, 지난해에 그러면 청소년상담 했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거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종사자가 12명 되어있어요. 센터장님 계시고. 그렇죠. 종사자 12명은 우리 직원들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서정구위원
일반인. 맞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봉사료라도 나가야 되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인건비는 저희 국도비. 국비 사업이라서 인건비 나갑니다.
서정구위원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신청자격 추진상황 해가지고요. 다시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업체 이래 돼 있거든요. 법인.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비영리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여기에 센터장 대신 이 일을 업무를 보라 하는 그런 뜻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위탁 법인을 비영리 법인.
서정구위원
그럼 영리 목적으로는 안 된다. 이 뜻 아닙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이 청소년 하는 그 법인에서 와서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을, 이걸 사업을 해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안 된다, 그 저희가 지금 모든 복지시설 같은 게 위탁할 때 거의 비영리법인이 다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보니까 센터장을 우리 과장님이 계속 이어서 오셨는데, 사실 이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청소년 지난번 우리 어제 보고 받은 거 보니까 범죄사건도 약 30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수를 드리는 일이 있더라도 청소년상담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