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당초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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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일의 회의진행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제6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금일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예산전에 예산서를 가지고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제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9천55만4천원으로 한다』법정 예비비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는 지금 전년도보다 6.7% 증액한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총규모는 8.5%입니다만 이것은 보통교부세를 당초보다 8%정도 증액된 것으로 잠정예측해서 우선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시면은 여기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크게 나눠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봐주시는데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8.85% 증가한 4억6천1백만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20.27%가 증가한 10억3천1백만원을 증액으로 잡았고, 교부세는 전년대비 7.91% 증가한 18억4천7백만원을 증액 잡았습니다. 양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5% 감액된 부분으로 잡았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3.27% 증가한 4억4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금년도 총 575억7천9백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있는데 이 내용도 총체적으로는 제가 앞서 세입부분에서 장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목별로 항목별로 위원님들이 전부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만 별도로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이 끝났으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고 당연히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허수일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이 작년대비 2.25%된 정도가 감 되어 있고 시.도비 보조금도 26% 정도 감 되어 있습니다. 감 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감 된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우선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달에 가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작년도보다 양여금이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 년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1월달에 가서 감액한 부분이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도 역시 1월달에 가야 확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분야는 보조금 부분 말씀이죠. 저희가 당초예산을 제안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로 내드린것이 있을겁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현황 이래서 보조자료를 드린것이 있고, 기관장 기본경비 편성기금 또 예산안 첨부자료 이렇게 해서 각기 별도로 첨부자료를 드렸는데 '97 당초예산 현황 이래서 거기를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쯤 넘기면은 3-1 '96, '97 국.도비보조사업 내역분석이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총계로 봐서는 전년도 국.도비.군비 합쳐서 보조금액은 8억5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는 25억2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대신 도비보조가 16억6천9백만원이 지금 감이 된것으로 나타나 있을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춘 휴석동 산사태 예방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13억6천만원의 도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가 반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휴석동에 관한 단일사업이 도비보조가 13억6천만원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저희들 마사회기금 가지고 짓는 문화체육센타 그 부분이 작년도에 한 3억 보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깎인 겁니다. 그래서 16억6천만원이 깎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증.감표를 나타낸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하고, 마사회기금으로 하는 체육센타 건립이 금년에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한 16억정도가 작년보다 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장익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묻고자 하는 내용이 유사한데요. 지금 현재 정부예산은 12%∼15% 정도 증액되었어요. 도가 12%, 15% 정도 증액편제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쪽 예산을 보면은 단지 13억 정도로써 편차가 날 수 있는 내역은 아니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을때, 특히 뒤에 와서도 우리가 지금 예산 18억 절감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의회에다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려가서 인건비 쪽에 가보면은 인건비는 18.86%가 증되어 있습니다. 또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도 7.30%나 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에 가면은 모든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지방양여금 사업이라든가 시.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61.29%, 34.70%나 지금 감 편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독 다른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은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감 되어 있고, 진짜 예산을 절감해야 할 부분에 가서는 상당히 증액되어 편제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이것이 인건비 부분에 18.86%가 총괄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지금 현재 보다 정원을 늘린다는 뜻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임금상승에 의한 편제 비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상승은 지침에서 5%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지도직 공무원 33명이 지금 지방직화 되면서 우선 저희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증액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33명 하고 그 다음에 5% 증액분 이 부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종태위원

지방양여금 사업이나 시.도비보조사업이 엄청난 액수로 당초예산보다도 감 편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자료로 설명드릴적에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김종태위원

13억6천만원의 도비보조 부분 때문이라고 얘기 하셨는데요. 지방양여금 사업이 11.29%나 감 편제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지방양여금 수입에서 보면은 2.25% 정도가 증.감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지방양여금이 사업비에 가서는 11.29%로 편제되어 있고, 시.도비보조사업이 그간 상당수가 있었는데 도비가 13억6천만원이 줄은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편제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업비관계는 전체가 도비만 가지고 그런것이 아니라 도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부담분을 포함해서 이 금액은 나타난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편제할적에는 그렇게 지금 편제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전에 인건비 문제는 일단 지방직 문제로 전환된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문제 더이상 묻지 않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 군민들을 위해서는 각종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은 어떤식으로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퇴보행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 계획은 서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많은 사업이 이뤄져야지만 복지혜택이 가까워 오는 것이고 사업의 대부분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예요. 어떤 사업이든간에. 대 부분이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46% 이상이 지금 준 것으로 국.도비 사업이. 다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 자체사업을 다 총괄적으로 따졌을때,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자체사업도 지금 현재 1.28% 감 된 상태로 편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인건비나 경상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어나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줄어 있는 이런 예산편제를 총괄해서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앞으로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서 일부 이렇게 크게 이대로 편차는 나지를 않을겁니다. 수정예산에서 일부 또 다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또 분석자료도 그렇게 수정예산 나오면은 작년도 하고 대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거기다 또 한가지는요. 지금 우리가 채무상환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느냐 하면은 전년대비 지금 252.67%가 채무상환에서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금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2.5배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이 채무부담이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점점 늘어날 확율이 있죠? 지금 갚아 나간것 보다는 앞으로 갚을 것이 도래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이와같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진짜로 군민을 위한다면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그럴 필요를 느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지금과 같은 예산서를 다시한번 훑어 보시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신경써 주실것을 일단 부탁드리면서 예산 총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그랬지만은 선착장앞이라든가 이 재산을 매각하고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더군다나 고속도로 용지 보상도 받았고 또 그 매각이 된다면은 상당한 재원이 확보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개발회 사업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된 것이 늘어난것은 하나도 없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형태의 2.8%가 오히려 줄어든 이런 상태인데 왜 매각수입이 줄어들었는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을 13억4천8백만원을 잡았던 것은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상진에 있는 관광호텔 부지를 매각을 보고서 작년도 잡은 금액이 이 금액일 겁니다. 금년도에 고속도로 용지보상은 한 5억 정도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세입과목에는 잡지를 않고 세입 맡아 놓은 그런 형태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실상 13억5천1백만원이 금년도 결산을 해 보면은 아마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것이 일부 결함이 생길겁니다. 항목으로만 봐서는, 동 과목으로만 봐서 생기는 것이 저쪽에 일단지에 있는 호텔부지가 사실상 매각이 안되었고 다른 부분에 매각 수입가지고 충당이 일부 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 봐서는 금년도 세입결함이 났을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도 지금 단양군 관광호텔이 일부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간다는 얘기도 되고 또 일부 흡수하는데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것으로 지금 일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매각수입으로 잡은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수입은 그 분야만 지금 우선 일단 잡아보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그래요. 지금 양여금이든, 국고보조금이든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서 국가예산에서도 15%, 우리 도에서는 16.7%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10% 아닌 이것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세입재원을 돈은 적시에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없는 재산은 매각까지 하겠다고 해서 승인까지 해줬는데 그것을 처분하지도 않고 그냥 승인만 받아놓고 끌어 안고 앉아 있어서는 되겠느냐 활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때는 이것이 몇배가 늘어나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구태의연하게 작년도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똑같은 관광호텔것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보았을때는 활용을 못하는 즉말해서 길을 점용하고 있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유효적절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지 않고 그냥 둬도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내용을 압니다만 일단은 금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보상금도 받고 또 그것이 못 세워준 부분도 있다 이것이예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항도 나오고 내년도에는 또 매각도 해야되는 사항도 나오고 하다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되어야 원칙인데 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잘못잡은 것이 아니냐 내가 판단할때는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내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테니까 금년에는 일단 매각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재산매각에 관한 사항도 이번 회기중에 전부다 다루게 되니까 그 부분이 일부 누락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음 수정예산에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땅 막 팔아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땅 많이 팔아 가지고 좋을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도 감사때도 작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한데 균등할 주민세에 있어서 균등할 주민세, 법인세를 보면은 1,240만원 농지세할에 가면은 26,000원 우리가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26,000원 1,240만원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적자가 많이 나죠? 이것 용지비나 나옵니까, 안나와요. 이것 전부다 주민세 같으면은 12,400세대에 다가 전부다 우편으로 다 띄워야 되고 공무원들이 한번 다 나가야 되고, 또 이장들이 한번 다 나갔다 와야 되고 이런것은 앞으로 정부에다 강력하게 폐지를 요청하든가 세목이기는 하니까 우리가 자체 폐지는 불가능하니까요 해야할 부분이지 적자가 나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존치시키는 것 같은것은 기획감사실장이니까 회의에 가시든지 아니면 상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강력한 폐지를 건의해 주십시요. 괜히 주민들한테는 단 돈 천원 받으러 나가면서 또 농민들한테는 몇백원짜리 받으러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런것 세목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말이예요. 굉장히 이것 무리가 있는 것이예요. 단 돈 26,000원을 받기 위해서 농지세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은 말이예요. 이것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김종태위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왜 올렸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에 있으니까 해야되겠지만 이것 몇번이나 폐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유사할텐데도 이렇게 꼭 지방세로 나눠주는 돈이 있는 것처럼 세목만이 존재할 뿐이지 전혀 세수는 생기지 않는 이런 세금을 강력하게 폐지를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는데요.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기 실과소장님들은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당해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질의하실 분들은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없으면은 당해 페이지는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관서당경비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일단 생략을 해서 전체적인 자료로다가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기관장 기준경비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표를 별도로 위원님들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나오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총괄적으로 다시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에 있든지간에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읽지 않고 그냥 총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작년보다 290만원이 증액된 2천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선진단양 군정홍보 책자 유인비로 6백만원을 상정했고요 군정백서 발간으로 6백만원을 상정하셨는데, 이 뒤에 가면 내무과에 가니까 또 유사한 내용의 이런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 선진단양 군정홍보 책자 300부를 제작을 해서 어느 부분에 홍보용으로 쓸 예정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군정백서 발간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한부씩 받아 보셨는데,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1년 단위로 서류가 전부다 폐지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먼 장래에 우리가 보았을적에는 군정백서가 반드시 행정자료로써 필요한 부분인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방자치 선진단양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군정 1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민선자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쪽의 홍보책자 낸 사항이 있을겁니다.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발간한 책입니다. 그리고 군의 기본현황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또 홍보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태위원

됐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운영수당은 경영행정 강사수당으로 해서 한 4회 정도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설명은 표로 보시면서 넘기겠습니다. 보상금에서 특별연구관 시책연구 보상금으로 1천만원 작년 수준으로 세워 보았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올라왔는데요. 금년도 지금 현 집권당에 소속되어 있는 시장, 군수님들만 해외시찰을 나갔었다. 그것이 국제화 재단에서 추진했던 것이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추진하면서 비용 부담은 간 시.군이 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어쨌든 국제화 재단에서 추진했던것 아닙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추진은 거기서 했는데, 비용부담은 출연금에서 한 것은 아니죠.

김종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돈을 낸 시.군만을 1차적으로 했다 이 돈을 낸 시.군만을 그렇다면 이 돈을 내지 않는 시.군도 실질적으로는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굳이 국제화 재단이라는데다가 계속적으로 출연을 했을때 그와같은 자본까지 잃어가면서 출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한국당도 집권당에서만 간것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번 충북권에서 가는 사람들이 차출된것이 충북권의 시장, 군수만 신한국당 출신 군수님들만 가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같은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이 아니라 왜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얘기가 이 출연금을 낸 시.군단체장만 갔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낭설인지 사실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 문제하고 직접 연관이 있었던 분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다른데는 내지 않았다는 얘기도 가능하다는 것이예요. 내가 보았을때.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다른데는 이 돈을 내지 않고 안가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만 위에 시책에 쓸때없이 발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일단 질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진의 여부는 제가 나중에 이것뭐 공개적으로 막 떠들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나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있는데서...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연금이 지금 '94년도 부터 재단 설립을 해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우리가 출연한 것이 1천만원, '95, '96년도 양년도에 5백만원씩 해서 현재 2천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이 재단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금년도에도 출연을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도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출연을 승인 안해주시면은 못하는 사항이지만서도 전국적으로 시.도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협의되어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재단의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원하고 국제 세미나 개최 이런것을 주로 하는...

김수영위원

그것 안내는 시.군단위도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그와같은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더라. 왜 3명이 전부다 신한국당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출연금을 낸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떠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안내는데도 있다 그런...

김종태위원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다른데는 안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안내는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 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허수일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봉급에 관한 이것은 한데 전체를 묶어서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할때 지도소 직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규직원하고 청원직 하고 해서 지금 한 600명이 넘는데, 지금 24명을 감축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재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년 얘기를 하는것인데 10% 감축운영을 한다면은 34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축운영에 따른 보완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순수 금년도 인건비 즉 말해서 임금 증액분만 가지고 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예산 편성을 할때 이렇게 느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 당시에도 제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감축운영을 한다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늘어나니까 인건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면은 반납액이 또 불용액이 생기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해 가지고 즉말해서 앞으로 '97년도에는 얼마를 감원운영해서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서 얼마를 감소하고 다 따져가지고 무작정 인건비를 늘여서 잡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건비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해야됩니다. 이 번에 마지막 추경에 인건비 남는 부분은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상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이 예산액에 나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한 부분을 지금 총 정원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결원율이라는 것이 지난번 내무과에 업무보고에서 그랬지만 3%가 지금 안될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규직을 5%선 결원율 유지 이런쪽으로 앞으로 충원을 좀 되도록 억제하겠다는 의지표명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을 총 정원하고 그 뒤에 보면은 2%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을 별도로 총 정원에 2%는 일부는 받는데 현재 저쪽에 지방직화 되어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다 반영안할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대충 그 얘기는 아는데, 지방화 들어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증액을 준다 하는 것은 10% 운영하고는 안맞는 얘기고 또 왜그러냐 하면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되어서 넘어가고 있으니까 과다히 책정해서 돈은 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예요. 또 인건비 분야에다 갖다가 감축운영을 한 예산하고 들어오는 숫자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 줘야지 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그냥 정원숫자 따지고 예산편성 지침대로 해가지고 그냥 넣으니까 결과는 끝에 가서는 불용액 밖에 더되느냐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편성을 할때에는 기준을 두면은 10% 운영하라고 그랬으면 10%를, 아까5%를 내년에 운영하겠다 그랬으면 5%를 줄어드는 숫자가 있으니 만약에 정규직원 7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숫자 줄어드는 인원하고 들어오는 인원하고 따지고 또 인건비 상승율만 계상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100%를 갖다가 잡아 넣느냐 이것은 예산운영을 잘못하는것이 아니냐 내가 보았을때는 괜히 년말에 가서 불용액만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편성할때는 이것을 지켜줘야 되고 근거를 잘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얘기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뜻의 말씀인지 다만 2%를 감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18% 정도의 상황인데 예산으로 봐서는 적어도 전체 인건비예산에 1억 정도는 현재로봐서는 남는 것으로 봅니다. 1% 정도는 정원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감되는 양관계는 추경에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그때가서 삭감해서 세워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5% 결원율 유지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은 그것을 다 깎아서 당초예산부터 편성 안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허수일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는 분명히 10%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얼토당토 안하게 5%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정식적으로 군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내용과 내부 방침이 틀린것인지, 내부방침이 틀리다면 내부 방침은 5%, 군 의회 보고는 10%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지만은 타당한 것인데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예산절감 부분에서 20억2천만원에 대한 2%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4천만원 절감을 계상해 올렸고요. 처우개선에는 19억8천에 대한 5%를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9천9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들 돈 적게 줘라 이런뜻은 아니예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절감하고, 처우개선할 부분에 가서는 확실히 처우개선 해야겠죠.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여기서 20억이라는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19억8천이라는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지난한데 20억이 우리 인건비일 택도 없고 무슨 경비를 토탈적으로 계상한 것이 20억이고 처우개선에서는 어떤 경비를 토탈적으로 계상한 것이 19억8천이다 이것이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정규직에 대해서 217명에 대해서 본 청 예산이니까요. 본 청 217명의 예산액이 20억2천51만8천원이 되겠죠.

김종태위원

기본급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급만.

김종태위원

봉급은 아니고, 기본급.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본 청 직원의 급여 부분만 그것의 2%를 감한것이 4천만원을 감하고 나니까 총 대상이 19억8천만원이 되어서 거기에 다시 처우개선 전국에서 내 놓은 것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5%이니까 그것만 지침에 의해서 올린겁니다. 여기에 총액이 틀려진 것은 앞서 20억2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빼면은 19억8천만원이 되니까 거기에 5%를 증액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20억2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뺀 액수가 19억8천만원이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결국 여기에 나와있는 도표로 본다면은 지금 예산을 상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은 내년도에는 2%만을 결원 유지하겠다. 지금 현재 2.8%인데 지금보다도 더 약한 결원을 유지하겠다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지금 예산을 도로 상승해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도 2.8%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결원 금년도에 제가 모 신문에서 보니까 단양군에서 신규직원을 9명인가를 받는것으로 보도 되었더라고요. 공채, 공채해서 단양으로 증원한 사람이 7명인가 9명인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2%밖에 결원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9명을 다 받으면 다시 100%로 돌아갑니다. 1%대로 올라가는 것이예요 1%대로. 99점 몇 %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와같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굳이 봉급을 깎아서 예산절감을 해라 이런뜻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인원을 줄이고 첫째는요. 또 일용직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순수 군비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 최소한 억제해서 그런 사람들 쓰지 말아서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월급을 깎아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여기서 결원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얘기해서 그 결원을 유지함으로 해서 그 결원에 의해서 발생한 우리 잉여금이 남는 돈이죠. 잉여금을 처우개선으로 돌리고도 남아야지만은 그것은 절감입니다. 그렇죠. 결국 한사람이 여기에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본급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해 놓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1명의 공무원이 받는 돈을 제가 계상을 해보면은 공무원이 수령하는 총액을 계상해 보면은 봉급 부분이 40%, 수당 부분이 60%입니다. 맞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최하라도 본 위원이 충분한 계상을 하고 충분히 조사를 한 것이니까요. 봉급 부분이 40%, 수당부분이 60%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의 총 월급 체계입니다. 총액 월급체제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을 하나 줄여서 쓴다면은 10%가 아니라 10% 결원을 유지 한다면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20%를 해줘도, 기존에 남아 있는 공무원이죠. 20%를 해줘도 실질적으로는 남습니다. 돈이.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는 한 5%정도 나타납니다. 5% 정도. 그런데 지금과 같은 운영방식이라면 예산절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예요. 밑에서도 4천만원을 깎고 9천9백만원을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아마 이미 5천9백만원이 이미 절감이 아니라 상승을 한겁니다. 이 비율대로 한다면은 밑에 내려가면은 몇억이 상승을 한 것이예요 몇억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몇억이 지금 돈 더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를 앞세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은 다른분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은 충분히 숙지했으리라고 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에서 인건비 가지고 절감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결국은 봉급을 깎을 수는 없으니까 결원율을 그만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년에 5%씩 봉급을 인상 시켜 준다고 하면은 결국은 결원율을 5%씩 비슷하게 프로테지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결원율을 그만큼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종태위원

결원을 5% 유지하면 만약에 그것을 전액 반영한다면 처우개선에, 전액을 반영한다면 10%를 올려줄 수 있어요. 역순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상 경비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것말고도요. 총액 개념의 월급을 따졌을때 그외에도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매년 5%씩을 절감해라 이런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부터는 10%를 약속했던 것이니까 그 10%를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는 최하라도 인구는 계속 2천명씩 줄어들어가니까 동결방침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니냐 본 군이.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함으로해서 기구 기관이죠, 기관 및에 기구니까 기관, 기구를 운영함으로 해서 또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 해서 그래서 최소한 질을 공무원의 질과 업무의 질, 대민봉사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만이 궁극적으로는 단양군민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 방침이 전혀 본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런얘기예요. 이렇게 일단 결론을 짓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불요불급하고 꼭 써야될 편성을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총원중에 충원을 10% 안했다고 가장했을때, 이것이 과연 얼마인가 여기다가 이것이 10%를 줄였을때 얼마고, 새로 기술직이 넘어올때 얼마고 그래서 공무원 봉급 5%였다면 5% 상승한 숫자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 원칙인데 편성지침에 정원 숫자만 따져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맞아 떨어지는 것이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편성의 원칙은 실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없이 절감했다고 해놓고는 실지로는 절감한 것도 없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으로 알고 이것은 추경에서 1차적으로 늦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4/4분기말가서 수정예산에 가서 이것을 깎고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만들지 말고 유효 적절히 쓸 수 있도록 1차 추경에서 이렇게 제가 공고를 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운영해야지 정확한 것이지 괜히 절감한것도 없이 말로만 절감한 형태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 뜻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답변드릴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결원율이 3% 정도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 한데 3%정도 결원율이 있는데 예산에는 한 2% 정도, 절감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결원율을 보고 하는 것이지 다른 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 봐서는 예산절감 유지를 위해 인건비 부분에 담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사람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충원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이 인건비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은 맞아요. 경상경비에서 다 줄여야지요. 경상경비에서 10%를 깎아서 편제해야 됩니다. 경상경비를 줄이라는 얘기인데, 인건비도 맞는 것이예요. 인건비를 10명을 아꼈으면은 10%를 아꼈으면은 10% 만큼은 분명히 예산절감이예요. 지금 여기서 사무관님들 25년정도 근속한 사무관님들도 앉아 계시고 한 20년쯤 된 여기 주사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이 분들 사무관님들 지금 기본급이 1천4백만원 정도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4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한 6급 주사님들 기본급이 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1천1백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관 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본 군에서 5천만원 이상들어 갑니다. 5천만원 이상이. 물론 그것이 우리 전문위원님들 같이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하지만 일반 관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종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경비들이 사무관 한명을 유지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관이 수령해 나가는 돈은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들어 갑니다. 물론 그것은 연금부담금까지 몽땅다 따진겁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자리를 늘리는데 1개면 의원 재량사업비 만큼 들어간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왜 없다고 얘기 하세요. 그 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대신 10%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번에 보강을 한다면은 100%에 도달한다니까요. 그럼 이와같이 군을 지금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이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로서는 이 예산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예산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증액이 안되어도 되는 사항이예요. 인건비 부분도. 이것을 따져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종태위원

최하라도 그만큼 내가 수십번도 더 물었으면 5% 절감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올려야 마땅하지 도로 다시 100%를 넘어서 계속 증원을 하고있다는 것은 말이예요. 이것은 진짜 의회를 기만해도 이만저만 기만하는 것이 아니예요. 의회석상에서 답변을 몇번씩이나 하고 감사때도 몇번이나 지적을 했던 사항을 가지고 필요하면 다 받고 힘없는 부서 능력없는 부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식의 그 어떤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줄때 일용직 쓰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 했어요. 절감해 달라고 그럼, 정규직원을 못 줄이면은 일용직이라도 더 받지 말아라 이것이예요. 뭔가 대책방안을 내놓고 의회와 협상을 해야지 아무런 대책방안도 없이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자기과 나가면은 과장이 첫마디가 그것이예요. 내가 누구인데 여기 우리사무실에 사람 빼갔어 그럼 거기에 또 줘요. 이런식으로 서로 내돈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안이하게 움직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나 이것이예요. 비정규직이 지금 300명에 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이 단양군 공무원중에 비정규직이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면 이것이 사실 상식밖을 넘어가도 한참이 넘어가는 상식이예요. 이것.

허수일위원장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는 군정추진 수용비 pool로해서 예산서에다가 pool 계획으로 묶었습니다.

김종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전년도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갖다 주십시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pool 경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고 대비표를 만들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 하고 군정업무 추진여비에 대한 pool 경비 별도로 대비표를 만들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해외견학 국내여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서 분명히 지시가 왔을 것으로 아는데 외화절감 즉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무역수지적자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해외여행이라든가 해외견학을 억제하라는 것을 지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것 지시된 것 알고 있어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특별한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지금 정부예산을 편성할때도 내년도에는 외화를 절약차원에서 이것을 억제 편성토록 그것이 경제기획원에서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각 부처에서도 이것을 전부다 삭감해서 올린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정부 정책에도 따라가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경기불황이고 한데 이것 계속 안따라가줘도 되겠느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요. 물론 절약측면에서는 안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 자질을 높이고 또 안목을 높이고 군정 장래로 봐서는 필요한 양면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해가면서 POOL로다 해서 비교검토를 한번 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도 그렇지만 우리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았을때도 작년에 10번 갔으면 올해 5번을 간다든가 10명을 내 보냈으면, 5명을 내 보낸다든가 그런 따라주고 또 우리 현실에 맞게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작년도 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대민활동비 부분에서 보면 본청 직원인데요 202명이 잡혀있고 밑에 보면은 업무추진 교통비 여기에는 241명이 잡혀 있습니다. 위에 정액급식표는 당연히 군수가 빠지니까요. 포함되니까 정액급식비에는 242명하고는 계수가 맞는데 202명과 241명에 대한 39명의 편차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대민활동비에 202명하고, 한 40명 가까이 차이나는데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5급 이상이 공무원 숫자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받는데가 있습니다. 감사정보비, 세무정보비, 예산정보비를 받는 이런 부분은 위에 대민활동비에서는 빠지게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그런 편차가 나는 것으로...

김종태위원

이것은 6급이상과 특수부서 근무자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그 명단 직책만 내한테 적어올리면 되죠. 명단은 필요없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세무직하고 예산부서, 감사부서 이것은 이중으로 지출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민활동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 교통비가 작년에 우리 본청 직원들 5만원씩 계상해서 올렸었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데 올해 5만원을 올렸네요. 그래 그것도 작년에는 5만원이었었네요. 그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이런것은 올렸으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좀 받고 이런는 것이 안좋아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편성지침대로 우선 편성을 해서...

김종태위원

편성지침이야 언제나 10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런것을 관계없이 의회는 그런것은 순수지방비로 해올릴때는 의회다가 처우개선적 차원에서 이것도 처우개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처우개선적 차원에서 한 5만원정도 여기서 더 계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참고자료 뒤에 여기다 다 붙여 놓았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총체적으로는 말이예요. 우리 순수 군비로 소요되고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 여기서 보면 청원경찰도 같은 입장인데요. 이 분들을 특수한 경우 우리가 특채를 해야될때 이 사람들한테 나가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예요. 기준에 우리가 국가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들어와 계시는 분들 하지만 최소한 외부에서 자꾸만 사람을 특채하지 말고 이 분들을 특채해 나가면서 더이상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예요. 그래야지만은 이 순수군비가 소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줄여 나갈수 있을테고요. 또 아까전에 얘기했지만 총원제 총 정원제에 의한 국가에서 보조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10% 절감을 하면은 10% 절감한것 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총 정원제로 지원되니까 10%를 절감하면 최소한 몇억을 사업비로 돌려 쓸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내무과다, 기획감사실이다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을 다루시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재점검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인선티브제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10%를 절감했다고 그러면은 예산도 더줘요. 그것이 특별히. 그런것도 경영화 차원에서 내무부서부터 그렇게 적용을 새로운 것을 갖고 나오는데 우리도 확고하게 10%를 감축운영하겠다고 했으면은 거기에 10% 예산도 절감한다 하는 뜻으로 아주 딱 정해 놓고 목표를 갖고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잘하면은 우리한테 덤으로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도 예산을 청원산림 서기같은 것은 그전에는 2사람 받아 가지고 국비로 할때에는 3사람 수고 했을때는 좋은데 이제는 우리 군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뜻을 담고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를 2천만원을 보았는데요. 전년도 소송진행중인 것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계상을 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기서 항시 보조조사원이라고 해가지고 60일분을 계상해 올렸는데 좀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능하면은 본 청에 있는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 여기서는 딱 1건이 올라와 있는데, 재무과에 가면은 엄청나게 올라오죠. 이것이 재무과쪽으로 가면은 이런부분이 지금 현재도 공무원 숫자가 많다 10% 절감을 하자 하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계속적으로 예산 상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뜻만 있다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일들을 발로 뛰면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보면은. 60일 정도 해야될 일이라면은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일이예요. 그런데 보조만 쓸 수 있으면, 매번 보조보조 해가지고 60일짜리가 들어 왔다가 그다음에 가면은 그사람을 내 보낼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명목으로 60일 해서 쓰고 또 다른 명목으로 60일또 해서 쓰고 이래가지고 거의 나중에는 상근직을 만들어 버리는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 단양군이 인원을 계속적으로 잡아 두는 명분을 만들었어요. 이런점에 대해서는 꼭 기획감사실만이 아니라 가능한한 모든 실과에 이와같은 예산들의 이와같은 예산의 그 절감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통계업무 분야는 단기간에 아주 한 지역으로 직계표입니다. 단양-매포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가 뭐하니까 그 조사하는 인력만 한 10일씩, 또는 20일씩 그것만 좀 보충을 시켜주는 그런 분야인데요. 그것은 한번...

김종태위원

결국은 공무원은 가만히 서서 뒤따라 다니고 실질적으로 적고, 뛰고 하는 것은 보조 사무원들이 다하고 본 위원이 한번 다른 각종 조사를 나온것을 보면은 말이예요. 면사무소에다 보조인부임 줘가지고 하는 사업들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 다 보았어요. 공무원은 아예 안다녀요. 공무원은 아예 안다니고 그저 보조로 받는 사람들 다니면서 그 사람들 얼마만한 상식을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내놓겠습니까? 단순 이사람들은 통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예요. 단순 노무직입니다. 뒤에 따라 다니면서 씨나 적거나 이런 단순 노무직일 뿐이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실질적 통계를 낼 수 있다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여태까지 보아왔던 전례로 봐서 전혀 그렇지 않더라 단언코 얘기 할 수 있어요. 단언코. 이것은 전문 공무원들이 직접 실시해도 통계가 맞을까 말까한데 그저 10일, 20일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그 업무를 맡긴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보조를 받는지는 몰라도 나가보면 공무원들은 아예 안나오고 그런 사람들만 나와서 조사를 할때가 너무 많더라 교통 통계조사 이러면 그저 사람 밖에 두세 사람 세워놓고 그것이나 받아서 집계나 합니다. 앉아서 집계. 과연 그것이 신빙성이 얼마나 됩니까? POOL로 움직인다면 공무원들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할것 다하고 절감할때 찾을 려고 그러면은 아까전에 위에서 보듯이 2% 절감하고 10% 올리는 도로, 이런 역순환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제 뜻을 받아 들였으면 합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업비 요원에 대해서 즉 말해서 단기 사역이란 말이예요. 그죠. 단기사역 요원인데 그것이 계속 1년간 쓰고 있어요. 실제 따지면은 그것을 연결해 쓰다보면 1년되면 퇴직금도 나오고 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실지 보면은 사업비 요원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공무원들은 뒷전에 앉아 있는 사항이 있어요. 각 읍면에서도 보면 있는데, 이 사항을 각 실과소별 사업비 요원 인건비로 되어 있는 이 요원의 내역을 과년도 것 하고 비교대조표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결국은 이것이 흘러 가다보면은 일용직이 되어 버려요.

허수일위원장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경영사업계 예산...

허수일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홍보물 제작 부분에 가면은요. 1천만원을 기획상품 3종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상정하셨는데 전년도 수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년도 수익.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김종태위원

1천만원을 들여서 1천만원도 안되는 돈을 벌고, 예산은 1천만원 쓰는 그런 불합리한 일은 만들지 말아야죠.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이 돈을 세워서 그냥 그저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명목을 달고 지금 현재 1개계가 있는데 1개계에서 나온 총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의 예산상정 자체가 이것 딱 한 건 뿐이예요. 그 외에는 경영수익사업 자료조사 여비만 3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경영수익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예산은 전혀 상정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감사때도 그랬고 군정질의때도 그렇고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되고 이것만 올라와 있으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 예산을 여기다 한데 올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감사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수재 정상 휴게소 정비다 이것을 경영수익차원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사업비를 경영수익 사업비에다 달수는 있겠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사업예산을 여기에다 달지를 않았습니다. 각 분야에 있는 경영요소가 가미된 그런부분을 발취해서 최선의 노력을 내년에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영사업관리 이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점은 그런쪽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하여튼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뭔가 기획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조사도 해야됩니다. 자료조사도. 그래서 뒤에 자료조사 여비가 한 3백만원 정도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일단 불만없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는 결산때는 대단한 불만의 요소가 되겠죠.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경영사업 문제로 예산서는 문제나 지금 이 서울연락사무소 하고 똑같은 입장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잘만 활용이 된다면은 이 예산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데 실제 성과만 있다면은 성과가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예산을 세운것이 아깝지 않도록 세밀한 어떤 검토하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태위원

동감입니다.

허수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한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었던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각종 pool 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6

속개 11:28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시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 당초 본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억9천246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7천7백5십3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이 5억1천4백9십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가 3억4천7십3만5천원, 문화예술이 3억9천9십6만6천원, 체육진흥관리가 1억9천6백7십5만9천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가서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 여기서 변경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지 하고, 지방지 이것이 내년도에 단가가 1천원씩 오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계상을 했고, 반상회보,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독이 자유공론외 6종 해가지고 553만2천원, 군정시책광고료입니다. 광고료가 4개사 10회 하고 이달의 군정홍보 4개사 10회...

허수일위원장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지방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지방지가 6,000원 줬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올려주고 예산상의 계상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른 단가로다가 전부 여기다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군정 pr 광고료 4개사에 10회, 이것은 내년에는, 먼저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군정광고를 시책광고로 다가 안했다고 해서 김수영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가지고서 내년에는 군정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 계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반회보하고, 군보가 54회를 했는데요. 특별히 반회보를 매월 내보내면서 군보를 두당 내보냅니다. 특별히 다른점은 무엇이고 배부과정은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반회보 발간 580만원, 군보제작 432만원.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반회보자체는 월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사성이 좀 뒤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는 하지만은 군 행정 전체의 행정을 중앙단위 행정까지도 저희들이 반회보에 넣고 군보는 군행정자체만 pr 적으로다 저희들이 편성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태위원

군 어디에다 보낸다는 것이예요. 군보는. 군보를 어디에다 보낸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심)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조례, 고시, 공고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에게는 몇부를 발행하는 것이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200부입니다. 광고를 그것으로 대안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고시하고 이런것을 군민이 알으라고 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심)

김종태위원

전문위원님 가만 계시고요. 군보를 지금 배부처요. 몇부를 찍고 있습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200부입니다.

김종태위원

200부를 찍어서 각 실과로만 보냅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읍면하고 다 보내죠. 이 장님들 하고, 읍면에 실과, 요구하는 실과에다 주면은 거기서 배부합니다.

김종태위원

한번 찍는데 들어가는데 돈을 8만원으로 계상한것이죠. 몇부라는 것을 계상에 넣지 않고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200부입니다. 페이지 양에 따라서 약간 단가가 좀 변동이 되죠. 그때 그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3면을 발행한다 4면을 발행한다가 아니고 조례가 길면은 긴대로 그대로 다 실어주니까 그 부수의 편차는 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200부 하는데 8만원이라는 얘기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8만원은 편의상 잡은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8만원이 들어갈때도 있고, 9만원이 들어갈때도 있고, 7만원 들어갈때도 있고 그 페이지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단가가.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내가 한번... 그리고 어차피 지금 광고료 부분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을 세울때 말씀드렸어요. 군정홍보라는 것은 의정과 군 집행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그리고 또 단순 광고가 아닌 기획광고부분으로 돌려서 광고를 해라 기왕에 하는 광고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기획광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 내내 안지켜줘요 1년 내내. 앞으로 어차피 의회와 군이 함께 있는데 그것이 같이 함이 마땅하지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군에만 홍보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할때는 앞으로 의회반, 군반 이렇게 하겠다. 이 달의 군정만 하더라도 이 달이 군정이 5회가 나가면은 이 달의 의정도 5회는 나가야죠. 군민이 알고 싶은 것은 군정만이 아니라 의정도 동시에 알고 싶은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십시요. 예산을 승인할때 조건부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적당히 밑에다가 단양군 의회, 단양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광고에 썼지 기획광고를 단 한번도 배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회쪽에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기획광고를 2회 실시한것이 있습니다. 7월하고, 9월에 보시면은 1면이 군 홍보고, 2면이 의정홍보로 같이 사진도 나온것이 저희가 7월하고, 9월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특별히 그때 살려줬던 것이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것 딱 그 당시에 개정해준것 이 부분은 그렇게 쓰시요 하고 다시 본 위원이 직접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광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돈을 주겠다. 그것은 이미 삭감되어 있던 돈이거나 개정되어 있지 않았던 돈중에서 개정을 한것만이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군민이 알고싶은 부분은 꼭 군정만은 아닙니다. 의정도 동시에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달에 군정이 한번 나갔으면, 이 달에 의정도 한번 나가는 것이 마땅한것 아닙니까? 2개 신문사에는 군정을 내보내고 2개 신문사에는 의정을 내보낸다면 주민이 선택적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 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예요. 마찬가지로 군민도 그것을 바랍니다. 꼭 군정만 알아야 하는 것이 군민의 궁금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자료만 주신다면은 정확하게 반반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게재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쓸건가도 여기서는 정해줘야만 합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정홍보 반, 의정홍보 반 의회에 따로 홍보비가 있다면은 2/3, 1/3을 하더라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자료가 오는데로 실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수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광고료로 제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언급을 한번 한적이 있고 또 지금 스크랩도 제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나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양쪽 측면다 알아야 될 부분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군에서 보니까, 지금 스크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요. 우리가 꼭 홍보를 해야될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해야될 것을. 그래서 지금 군정홍보비 세워준 부분에서 각 실과소별로 우리주민들이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럴때 유효적절하게 홍보를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에 영화를 상영한다. 그것 누가압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것도 좋다 이것이예요. 사전 계획서. 실과소별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주민들이 알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측면에서 홍보비를 써야 되겠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 타임과 잘맞춰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또 저번에 민자유치 홍보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몇십만원 해가지고 공고 하나 딱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니까 그런 사고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바로. 홍보부족이라고요 그것이.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시기별로다 적절한 안이 넘어오면은, 안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라도 그 안을 받아 가지고 그 달에 군정시책 홍보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의회나 군정 또 이 군정전체를 홍보한다고 생각하십시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에 예산목도요. 군 의정 pr광고료, 군정 홍보 이런식으로 좀 최종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지만요. 그렇게 변경해서 게재를 해 주십시요.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런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각 실과와, 특히 실과는 협의를 해서 사전에 다음 광고할때가 되어서 광고를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일에 어떤것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군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현안문제를 광고에 싣을 수 있는 『무엇을 축하드립니다』하는 참관 광고라도 하더라도 그런 경우『참관을 축하합니다』이런 광고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모든 광고에는 최대한 군정을 알릴 수 있고 우리군을 충청북도내에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써의 광고문안을 작성해서 그렇게 앞으로 광고하는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직접 한번 여기서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본 의회에 다가 내용을 한번 꾸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가 끝나기전에.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보실 행정장비 유지비 전년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유지비는 청사선로 교체 및 스피커 수선인데 2층하고, 3층 그리고 별관으로 과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소식지 제작에 민간인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보상을 줄려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공보실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본체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1대 세워 놓았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조금 좀 수정을 할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타가 생겨가지고 카메라 휠터 및 후드훌더 80만원인데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삭제하겠습니다. 금액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잘못 올리는 바람에... 그리고 예산계 하고는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전용 마이크 20조를 520만원 계상을 했는데 각종 회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회의실에는 유선 마이크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떨어뜨려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것을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그리고 무선 마이크도 지금 1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3조 하고 먼저번에 저희들이 설명에서 조금 미심적었던 자연부락 전경 기록보존용 사진액자 제작을 이번에 1천2백62만7천원을 전경을 지금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지금 찍고 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기서 549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자역부락 숫자가 549군데입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단양군내에 총 자연부락 숫자가요. 1개리에 평균 자연부락이 한 4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한두집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보존을 할 그것이 안되고요.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단양으로 본 다면은 단양, 매포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장에 몇개리가 나올 수 있고 결국 그렇다면 단양 소재지, 매포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서 이 숫자가 120군데 되는데 그것을 한군데 평균 5개 자연부락까지 찍어서 이것을 전부다 기록보존을 해야 겠다. 액자 제작을 해서...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단양읍 같은 경우에 지금 자연부락이라고 하면은 여기 시외로 떠난것 말고 소재지 같은 곳은 전경사진으로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법정 리동을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야리 하면은 그 앞에 안골도 있고 바깥골도 있다 보니까, 필터안에 안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정확한 549조다 하는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549조를 그런식으로...

김종태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연부락 숫자가 많느냐를 물었던 것이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자연부락 전경 기록보존용 사진액자 제작해서 자연부락으로 다가 넘겨주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넘겨주고 저희들은 필름만 보관합니다.

장용두위원

필름만 보관한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의 지역사진을 보존하는 우리지역의 기왕에 자연부락단위의...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로다가 발전시책에 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경관이라든가, 전설, 고유지명 이런것을 해가지고 책자로 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작업은 지금 저희들이 필름 한통을 가지고 가면 몇번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양을 수집을 하다보면은 계획성 있게 발전을 못할것같아 가지고 발전시책에 다가는 책자를 발행한다는 것만 거기까지만 넣었습니다. 작업은 저희들이 시간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예산은 상정되지 않았지만요.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가 되었었고 의회서도 협의도 한번 있었던 내용인데 유선을 이용한 군 의정을 한번 홍보해 보자 공개 홍보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는 단양유선을 이용해서 회의장면도 완전히 공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우리 의장님 연두회견에서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도 예산 문제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제가 의회에 있을때 얘기가 논의가 되었던 문제고요. 그것은 의회자체에서 건물자체를 전부다 다시 개조하는 쪽으로다가 의회자체 계획을 저희가 세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김종태위원

그런데 군 의정을 공개한다는 쪽에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유관한 쪽인 공보실에서 맡아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 계획서만 저희들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관계는 한 채널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도 이번에 한번 이용방안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공보실에서 검토해서 아직까지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예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본 의회에 다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데 딱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공개 토론을 할 것인가...

김종태위원

그런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 얼마만한 예산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가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같이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몇군데 다녀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우리보다도 군민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여러군데가 실질적 채널을 활용받아서 상시 반복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다른데는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진짜로 군민을 위한다면은 이제 공개행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한번 어느정도 소요예산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이것은 말이예요. 제천시에 알아보면 잘알거예요. 지금은 하는지 안하는지 잘모르겠는데요. 내가 이것을 처음 얘기할때도 제천시가 전에 정규방송이 10시에 끝날때 10시에 끝나고 나면은 5분에서 한 10분 정도씩 공보실 공보계장이 나와서 뉴스같은 식으로다 지역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유선방송으로 방송으로 해줬었다고요. 제천시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모르겠어요. 2∼3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다 안갖추고 하더라도 그냥 녹화 뜬것 하고 자료 만들어 가지고 가가지고 방송국에서 공보계장이나 누가 가서 그냥 방송을 해주면서 중간중간 자막도 보내주고 이런식으로 뉴스방송같은 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예요. 완전 공개시스템입니다. 완전 하나의 채널을 유선채널 하나를, 유선 채널이 지금 많이 남습니다. 우리지역은. 대도시가 아니라서요. 채널이 많이 남으니까 채널 하나만 할애 받으면은 나머지 시설만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보았듯이 완전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예산소요를 판별해 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저희들이 소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 전시관 안내 홍보물제작입니다. 소요예산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팜프렛 내용은 우리군의 선사문화인 수양개 유적과 금굴유적을 토대로 제작을 해서 선사유적 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시 풍속놀이 지원입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 민속놀이를 통해 지역주민 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읍단위는 3백만원, 면단위는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인데 저희 지방문예진흥기금이 없어졌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돈이 필요치 않고 '95년까지는 충북문예 예술 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출연을 했는데 이것이 기금 마련이 되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소백산 철쭉제 행사보조금이 2천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금년에 온달산성제를 제1회로 열었습니다. 당연히 온달산성제 행사보조금도 당연히 여기에 개정되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왜 상정되지 않았는지?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에서 올린것만 지금 저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추경까지를 전부 대비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온달산성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한 우리 이벤트 행사로써의 정착이 가능한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부터 개정 되어서 꾸준히 연구.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행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애시당초 여기에 해놓지도 않고 그때가서 또 예산세워서 추경에 가서, 막바지에 가서 우왕자왕하고 그러면 올해와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그런뜻이예요. 당연히 지금 본 예산에 상정해야 합니다. 예산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온달산성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또 어떤식으로 발전시켜 나갈것인지 예산 소요는 어느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관에서 단양군이 보조해 줄 분야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당연히 당초예산에 개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가서 또 다할때 가가지고 그때가서 그것 할겁니까? 수요가 발생했으면, 그것이 전년대비가 아니라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올해 안할거라면 몰라도 할거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예산계에서 작업 운영상 문제로 해가지고서...

김종태위원

특히 앞으로는 본 위원이 여기서 회의 석상에서 얘기할 것은 못되지만요. 충북에 나가보니까 도의장, 도지사님 이런 분들까지도 온달산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때 발표를 했더니 그런것이 단양에 있었느냐고 이러시면서 얘기를 나한테 몇번이나 물어서 내가 답변을 하는데 나중에 곤욕을 치루는 그런 경우도 의장님하고 같이가서 있었는데 그만큼 이것이 이벤트화 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재나 철쭉제보다는 더 크게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고 또 인식도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꼭 당초예산에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2개소, 단양 향교와 영춘 향교에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부착을 할려고 합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영춘 온달산성과 단양 적성비에 매년 저희들이 5명씩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역사적 보전과 민속, 민요, 전설등을 통계등 단양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수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온달산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공설운동장에다가 예취기를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잔디가 내년부터는 큽니다.

장용두위원

공설운동장에 예취기 보다는 거기는 잔디깎는 기계를 사야지...

김종태위원

이것이 똑같은 기계예요. 50만원 짜리가 이렇게 미는 것이예요. 그것도 예취기라고 그러는 것이예요.

장용두위원

이렇게 작은것 가지고 될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우선 이것은 예산을 더 상정을 할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선은 그것도...

김종태위원

이것이면 충분해요. 우리 공원을 이 예취기로 깎고 있는데, 우리 공원이 면적이 여기보다 3배쯤됩니다. 4배, 5배도 넘어요. 우리 공원이. 그런데도 한 2사람이 하루면 깎아댄다고 이틀이면, 여기 같으면 그것 1대 가지고 하루면 다 깎아요. 넉넉하게 남아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50만원 세운 것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종합적으로 지금 체육시설 진흥관리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본 예산에 보면은 73.7%가 작년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체육시설은 내년에 뭐 하는것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70% 이상이 감액이 됩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지금 육상부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이 본 예산에 딱딱 올라와야지 추경얘기가 자꾸 나오느냐는 말이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자금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더라도 73.7%가 깎였다면은 한개도 체육 그것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추경에 하기로 예산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자금이 전체적으로 많지를 않아 가지고 추경에 지출할 부분은 저희들이 올린데에서 깎인것, 아까 온달산성 하고, 육상부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 지방비부담 하는 것만 이런것만 갖다줘 놓고 본 예산에 다가 자체 예산을 할것은 전부다 추경에 다루겠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시기적으로 늦어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으로 미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모든것은 과년도에 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경은 시기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나타났을때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다루겠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와는 전혀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많이 깎여도 어느 정도 깎여야지 73%가 깎였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신규 아동 육성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하겠다 했는데 전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지금.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70 몇 % 자료가 줄어든것은 농촌문화센타 예산자체가 사안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태위원

답변이 지금 그 답변이 정답입니다. 그 답변이 정답인데, 지금 엉뚱한데로...

박창수위원

그런데 신인, 기존의 운동 선수가지고는 안된다. 계속 새롭게 자라나는 사람들의 신인 선수를 발굴해야 되겠다 이것이예요. 그랬으면은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총괄적으로는 문화센타 거기에서 군비부담액이 줄어든것은 아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 업무보고라든가 모든것이 하겠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그런것이 당초에 되었던 협의가 된 사항은 분명히 예산에 계상이 올라와야 된다. 수시적인 것이 아니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하게 지금까지 운동선수가 우리 단양군이 잘하기는 잘하는데 새롭게 자라나는 사람을 키우자 이런것이 협의가 되었으면은 계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개소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4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입장선수가 부실했다. 우리 홍보효과를 못내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정예 입장팀 하고 홍보자료를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당초에 이것이 2천만원이 섰었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4천만원이...

김종태위원

추경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소요되었었는데 이 예산을 직접 다루고 사용하는 부서에서 의회만큼도 기억을 못해서야 어떻게 합니까? 또 아까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체육시설이 사라졌으니까금년에 상당히 물은 부분이데도 위에 목만 큰머리만 줄은 것인데도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자꾸만 답변을 엉뚱한데로 가고 있는것 같은 부분같은 것은 예산을 다루실때는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도민체전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많죠. 지역 군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도민체전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여기 생활체육회에 다가 또는 우리 문화행사에 다가 더 많은 돈이 투여되고 여기에 가서 1등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단양군이 1등할 일도 영원히 없겠지만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인구가 적으니까 서울이 꼴찌하고 충청북도가 1등 한예는 없으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에 다가 4천5백, 이것 잠깐 들어가서 도민체전에 한번 깃발들고 나갔다 오는데 4천5백만원씩 이렇게 과연 이것 실효성이 있는 것이예요. 물론 안가기보다 가는 것이 낫겠죠. 돈을 4천5백만원을 쓰고, 많은 공무원들이 연습하내 하고 열흘 이상씩 손놓고 이런것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예요. 공무원들 열흘동안 이상 손놓는 사람들이 이때쯤되면은 최소한 한100여명씩 되는 것같더라고요. 완전히 우리 군민들한테 보면은 몇사람들만 그럴뿐이지 군민 전체한테는 민원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거기에 가 있어서 사람 못 만나가지고 몇번씩 헛거름 해야되고 차라리 이 돈을 기존에 쓰되, 이런데는 진짜 형식적으로 참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나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것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얘기하고 본 위원의 소신을 여기서 밝혀 놓는 것입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저도 이 부분을 맡은 실과장으로서 소신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군민이 결집을 한다. 이것 굉장히 대단한 문제입니다.

김종태위원

군민이 언제 도민체전 때문에 결집을 합니까? 가곡면에 가서 다 물어보면은 도민체전 언제 나갔는지 아는 면민 한명도 없어요. 그런것은 말이예요. 본인의 생각일뿐이다 이것이예요. 가곡면에 가서 설문지 돌려가지고 도민체전 언제 했습니까? 몇등했습니까? 끝나고 그 이튿날 가서 물어 보십시요. 아는 사람 한사람이나 있나, 그저 그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 몇사람 문제지 누가 그것을 결집을 하고 누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직접가서 물어보란 말이예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것이 무슨 소신이예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았어요. 가서 물어보았어요. 나는 물어 보았고, 나는 조사해 보았단 말이예요. 마지막으로 대성산 등산로 체육시설 및 등산로 보수하고 공설운동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은 도색하고 운동장의 파손된 시설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2:08

속개 13:30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진두 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내무과의 역점시책은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과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그리고 통합전산실 설치등이 있으며, 금년 한해동안 우리 내무과에 업무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무과에서는 '97년도 당초예산안에 요구한 금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안 19억8천1백만원보다 13%가 증가한 22억9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주요예산별로 경산예산이 20억2천8백만원과 사업예산이 2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97년도 국가 시책사업인 주민전산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5백만원, 통합전산실 구축과 관련해서 2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전화 사용료와 전화회선 사용료에 관련한 공공요금이 9천5백만원, 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장들 사기앙양에 관련된 것이 2천4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참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직원교양도서 구입.구독은 직원들의 전문습득과 정서함양을 위해 교양도서 구입비를 1천만원 계상 요구를 했으며,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보수를 해야 겠기에 화랑훈련 및 독수리 훈련시 현황상황판이 훈련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백만원. 향방훈련 홍보물 제작에 독수리훈련 및 화랑훈련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있어서 플래카드, 머리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등을 계상했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면출장소 보안유지를 위해서 무인전자시스템 설치 사용료가 1천2백4십만원, 운영수당은 공무원들의 교양 및 외국어 향상을 위하여 강사초빙 1인 1시간씩을 실시하는데 5백4십만원...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인사위원은 공무원외에 외부 인사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외국어 강사수당은 지금 현재 공무원외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지금까지 영어 교육은 저희 관광진흥과장님이 해 왔고요. 일어 교육은 우리 고정규 계장이 했는데 중국어반의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영순씨 하고 조선족 어상천에 와 계시는 분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수당이 일반인으로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일반인에 대한 수당이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한테도 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약간의 혜택이라도 줘야지 외부인들한테는 60,000원씩 쓰면서 지금 시간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 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강의하는 시간이...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공무원들이 시간외에서 하죠. 퇴근시간 후에 1시간씩.

김종태위원

하여튼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현재 퇴근시간외에 1시간씩을 한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그래서 시간외 수당 조금 받는것 그것 가지고 그 시간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실 수고하는 것은 별도 자기업무외에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상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시간당 2시간... 이분들 3개월 동안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60시간씩 그러면 3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것입니까? 이랬을때 지금 여기는 영어, 중국어 2개과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그러면 일어는 기존에 자체에서 한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60시간씩 30,000원 해가지고 3개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1개과를 30시간씩 강의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이 계산 산출한 것은 그렇게 되죠.

김종태위원

산출근거로 보면은... 이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함양코자 강사 초청 강연을 하는데 지방자치 추진강연 강사수당으로 해서 100,000원 그래서 400,000원 4회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43명의 피복을 전체 43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만 제작하고 또 민원실 근무 여직원 피복비 제작은 60명의 1/2만 제작해서 2백4십만원, 청원경찰은 2백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향방훈련 근무자 급식비 내무과직원 특근매식비에 있어서 3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고속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행정사무장비, 고장시 수리비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제작하는 것 80,000원씩 해가지고 60명의 1/2만 하는 것으로 지금 다루셨는데 1/2이면은 반을 어떤 사람은 못해주는 것인가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금년도에 여직원만 1/2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도에도 여직원만 1/2를 하고 남직원은 하지를 않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여직원만 60명입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민원실 여직원.

김수영위원

민원실에 여직원만 60명이냐고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민원실에 전체 여직원이 60명이 있는데 1/2씩 해가지고 금년도에 1/2, 내년도 1/2...

김수영위원

아니 민원실에 여직원만 60명이예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여직원이 60명인데 그것을 1/2씩 세웠습니다.

김종태위원

실질적으로 근무복을 어느정도 사용합니까? 직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이 근무복을 통일함으로 해서 어떤 근무분위기를 상승시킨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내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실은. 획일화하므로 해서 소속감을 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착용율이 어느정도 되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지금 금년에 1/2해준 직원들 전부 착용을 하고 우리 남자직원들도 지난번에 민원심사도 있고 계속해서 남자직원들은 정장에다가 명찰만 착용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했던 초록색 잠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남직원들 계속 입도록 해가지고...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위직, 아주 하위직 지금 미화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했던 잠바를 입고 다니는 분들을 가끔가다 봅니다. 제가. 지금 이자리에도 쭉 앉아 계시지만 그것이 겨울복이죠. 단한분도 입고 계신분 없어요. 청내에 가봐도 거의 못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부다 옷장안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낭비할 뿐이죠. 또 여직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해줘서 이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데 내무과장님은 이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그럼 여직원들이 출근시에는, 근무시에는 몽땅 이옷을 입고 근무하도록 하실 자신이 있으신지?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야지만은 이런것이 앞으로 좋지 않다면은 스스로도 원치 않다면은, 이것이 과연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는 이것이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았을때 입지 않고 놓아둘 옷이라면 후생복지가 아니라 도로 예산낭비밖에 초래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점 상당히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김수영위원

지금 민원실 여직원들 빨간색 옷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그것이 금년에 산겁니다. 위에 상의.

김수영위원

지금 그것이 몇명한겁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30명 했습니다.

김수영위원

30명을 미리 했으니까, 이제 30명을 다 하는 것이네요 민원실만 하는 것이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민원실 근무자만 그렇습니다. 읍.면 창구하고 우리 민원실하고만 해서 60명인데 금년에 '96년도에 30명분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30명분만 더 하면 거의 100%가 찹니다.

김종태위원

됐어요. 해드리고 꼭 입고 다니라고 하세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내무과장이 책임지고 꼭 입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과 군민대상 시상금, 선행보상 부분과 지역사회 부분, 문화체육 부분에 대한 자랑스런 군민선정에 있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효행공무원 표창 시상품이 매 분기마다 2명씩 선정지급하고...

김종태위원

과장님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제목만 위에 포상금 얼마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세요. 가다가 위원들이 손들면 딱 중지하면 돼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기타출연금 의료보호연금지급금은 공식적인것이라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1백만원, 내무과 운영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료비 34만4천원, 청원경찰 교육용 사격실탄 구입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출향인사와의 간담회와 오지마을순회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반상회 퀴즈 당첨자, 신규이장 직무교육, 신규여자반장 직무교육, 대학생 부업 임금, 부업대학생 간담회 급식, 퇴직자 기념품 구입비해서 4천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포상금은 1년동안 추진해온 읍면의 지방행정 업무평가를 해서 읍면 행정실적 심사 종합시상으로 이것은 212만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로 해서 인사조직 및 각종 공무원의 자료를 전산입력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586 컴퓨터 조달구입비를 하는 것을 1백만원,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는 컴퓨터 구입시 병행해서 쓰는 프린트기 구입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계약 유지보수비하고 주민등록 전산용 프린트헤드 교체 및 정비 그다음에 주민전산용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해서 1,3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 유공자 시상 포상금을 18만원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400만원, 종합민원실 의자구입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앞서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9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시 사진 및 인감기능등을 구축하는 특근직원 급량비를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8백만원, 전자식 구내 교환기 키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자주민사업카드 인부임을 한사람 150만원을 요구했고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3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산교육장 컴퓨터 부족장비 구입을 삭제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전산기 및 통합전산 구축을 223억9천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1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전화시설 개설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 현지지적된 부분에 키폰 전화시스템 대강, 단성, 가곡, 어상천, 적성인데 이것이 1천5백만원이고 통신전산실 구축하는 공사비를 2천만원 부대장치 시설비가 5천만원해서 8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로 8천5백만원이 올라왔고, 물품도서구입비해서 4천5백6십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따로 인력이 또 소요됩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인력은 필요없고 통합전산실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통합전산실을 만들면은 그냥 새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인력은 기존으로 하는데 장비구입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만들었을때 특별한 이점이 뭡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이 이점이 무엇인지 내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본인이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원거리 모뎀 20대, 근거리 모뎀 32대 이것도 위에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완전히 틀린 부분입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다 같은 조로 연관되어...

김종태위원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 두가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어떤것에, 어떻게 쓰여져,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해 놓았을때 어떤 편리가 주어지는가, 앞으로 유지비는 어느정도 소요되는가 하는것을 제가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바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통신전산운영의 시설비서부터 그 자료는 위원님 요구하시는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통합민원실을 해 주시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바람에 이번에 내무부 심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것 같은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일반수용비 도민 새기상 창조 교육교재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도민 새기상 운동에 대한 교육교재로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이 금년도에 11개 마을이 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11개 마을에 마을당 현판 10만원씩 110만원, 도민 새기상 창조 운동에 따른 리후렛, 현수막, 스티카 제작을 하는데 계상했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화목가정 시상품이 3명에 4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1백만원이고요.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22명, 이것은 도비가 81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패러그라이더장을 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전국에 한 10,000명 가까운 인원이 행그라이딩과 패러그라이딩을 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단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1km 정도 하고 또 위에까지 완전히 정상까지 포장을 1km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생략을 하고요.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로 11개마을에 1천만원씩 1억1천만원, 일반수용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광지도, 관광책자 일반수용비인데요. 관광홍보요원 교육교재 또 홍보사진인화, 관광책자 제작, 지도제작, 또 홍보용 안내물 제작, 사진액자 사실상 금년에도 사진액자는 많이 500부씩 1,000부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전국에 배포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50개 정도는 추가로 더 맞춰서 전국에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책자도 2,000부 정도 추가로 더 하고요. 관광안내홍보를 위해서 홍보용 전단을 별도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고수국민관광지에 수자원공사 땅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수변가로등이 전체가 8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가로등을 고장이 나는 즉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관광홍보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한 10명분을 한 30일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관광안내 책자도 배포를 하고 또는 관광성수기때 또는 철쭉제 행사기간중에 관광안내 책자와 함께 팜플렛을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관광홍보용 책자발간이라든지 팜플렛등을 보면은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리고요. 수변가로등 유지보수비가 등당 20,000원씩 계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15,000원씩 계상되는 것이 보통 가로등이거든요. 15,000원씩 계상되는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이것 저희들 수변에 있는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열주등이라고 해가고 수리비가 더 많이듭니다.

허수일위원

예,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위원

우리 단양관광을 홍보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외에 홍보책자나 팜플렛을 돌릴수 있는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전국 각 시.군하고요.

장용두위원

전국이 아니라 우리 단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배포될 수 있는 자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하고 한다는데 이것외에 안내책자나 팜플렛을 일반 관광객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비치한데는 없죠?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에 있고요.

장용두위원

안내소 밖에 없어요.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그리고 고수동굴 또 구인사, 관광호텔 저희들 관광업소하고 관련된데는 전부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년전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정선쪽에는 안내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가보니까 주유소에 전부다 배치를 해놓았어요. 주유소에 다가 관광안내 팜플렛을 비치해 놓아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기름을 넣으면서 바로 이렇게 꺼내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것을...

금년도에도 저희들 주유소에도 비치를 해뒀습니다.

장용두위원

정선쪽으로 보니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한장짜리 하고...

장용두위원

비치해 놓고 관광객들이 홍보물을 볼 수 있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서 잠깐 본 위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광책자를 제가 보니까 자연발생 유원지들이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반적 관광안내판 같은 것은 단양팔경과 제2팔경을 중심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하지만 책자는 좀더 광범위한 방향에서 비지정관광지나 자연발생적 유원지로 되어 있는곳 까지를 소개해 올리는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특히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팜플렛이나 책자가 이것이 관광회사라든가 실제 이것을 우리쪽 사람들이 아닌 관광회사나 이런데가 전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 단양사람들 손에만 다 쥐어져 있는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이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로 관광객한테 가지를 않고 우리 기념품도 만든것을 보면은 이 기념품이 사실은 단양 사람들한테 선심쓸려고 만든것이 아닌데 이번에도 라이타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지만 보니까 몽땅 공무원이나 공무원하고 친한 사람들만 가지고 사실 밖에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관광홍보도 비싼돈을 들여서 우리 관광이 앞으로 우리가 살길이니까 해야죠. 또 홍보도 많이 해야되고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단양사람들 손에서 그냥 가만있는 매번, 이 현상을 탈비할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부쳐주거나 그런 회사같은데나 이런데다가 이래가지고 진짜로 우리한테 유치에 도움이 되는 쪽에 이 책자들이 가 있을 수 있도록 말이예요.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코스를 코스화시켜라 아예 책자도 그렇고 팜플렛도 그렇고 1박2일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을 코스화시켜야 된다. 시간대로 이래이래 돌았을때 몇시간, 이래이래 돌아서 몇시간 그래서 단양을 2개 권역화 시켜서 하루밤을 묶어야지만 꼭 단양관광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코스화를 한번 묶어봐 달라고 감사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책자 제작이 되었든 기념품 제작이 되었든 그것을 해야됩니다. 내가 제주도 것을 가보았는데 2박3일 코스, 4박5일 코스, 1박 2일 코스 이렇게 다 구분해 가지고 책자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4박5일을 묵을려면은 어디어디를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갔다오면 되고 1박2일이라면 여기여기는 빼고 이것이것만 돌고 이렇게 팜플렛 자체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팜플렛이 나열해 놓은 것으로 끝난것이예요. 시간대별로도 체크가 안되고 이러이렇게 돌아가면은 가장 빠른시간내에 8시간내에 돌아서 하루, 이렇게 도는데 8시간을 하루 이래가지고 권역을 크게 잡아서 2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비지정관광지나 자연발생유원지까지도 집어 넣는 그곳을 들리든 안들리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하루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꼭 팜플렛과 책자 이런것을 이번에 하는 것만은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내가 감사때 말씀을 드려서 안할려고 했는데 혹시나 이것이 예산이니까 꼭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 관광회사의 대표자나 그 실무자들을 저희 단양에 한 40명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년간 매 분기마다 한번 정도씩 단양을 좀 알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단양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40명에 대한 급식보상을 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요. 다음에 금년도처럼 도움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비보상하고 또 홍보를 할때에는 밥을 한끼씩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홍보요원 급식 보상은 내년도에는 특별나게 좀 퇴직 공무원들도 활용을 하고 관내 여성단체를 좀 활용해서 별도로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국비가 6억7백만원, 도비가 1억8천 해서 11억9천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7백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 시설이 도.군 경계에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주요 관광명소 안내홍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청량리역에 설치를 했는데 와일드칼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전역하고 동서울 터미날에 두군데를 하고 또 도담삼봉하고 고수동굴쪽에도 별도로 관광안내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단양전역에 걸친 그런 관광코스를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군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청량리역에 와일드칼라를 보신분들도 계실텐데 지난번에 제가 고충처리위원회 출석했다가 오면서 일부러 좀 관심있게 보았는데 제가 기대했던것만큼 그렇게 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작을 할때에는 지금 좀 희미하게 화면자체가 필름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필름을 다시 제작을 하더라도 더 산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안내판 설치하는것 같은 경우는 스폰서를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도내에도 청주시 같은데만 해도 015나 이동통신같은데 스폰서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군경계 안내판을 하면서 밑에다가 기업체나 이런것을 홍보하면서 오히려 돈을 시에서 받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받더라도 제작은 맡길 수 있는 스폰서를 받아서 안내판이나 이런것을 설치할 수 있는 대도시에는 하고 있거든요.

김종태위원

저도 장위원님 하고 동감인데요.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년간 외지인이 450만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런좋은 지역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외지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제작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도시같은데는 광고판을 하나 설치하는데 몇억씩 이렇게 받습니다. 몇억씩. 또 고속도로 상에도 이익이 몇억씩 창출됩니다. 광고판이 그래서 특혜시비도 여러번 광고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전국어디를 가보나 이렇게 보면 지금은 어디를 가봐도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어디 이렇게 해놓고 밑이나 위에 보면은 회사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죠. 박가스도 있고, 무슨 지역, 기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런지역들 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관광객이 450만이나 찾아 오는 지역인데 인구 10만이나, 20만 이렇게 있는 중소도시하고는 게임도 안되는 곳인데 사실 외부인들한테 관광효과라는 것은 그런점에 있어서는 돈의 고하를 막론하고 한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위에다 관광상품 개발연구 용역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용역을 준다고 마땅한 관광상품이 개발되겠느냐 그랬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관광상품을 다 개발해 놓았을텐데 이것도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 더 획기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관광상품만 많이 보고다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것을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 이것이 전국어디에든가 다 했을거예요. 그리고 금방 개발을 해두면은 이것이 전국화 현상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단양에 있는것 제주도 가도 똑같은게 있어요. 하루방 빼놓고는 경주에 있는것 통일전망대가도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관광상품을 보면은 다 유사한 작품입니다. 유사한 작품, 개인이 개발용역 주어봤자 단양을 알리는 도담삼봉이나 제작해서 팔자 이런정도 밖에는 용역에서는 나올것이 없어요. 단양의 실정이 차라리 어떤 상금을 걸고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십시요.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신 스폰서 문제도 같이 결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단양팔경 가꾸기에 2억5천만원 그리고 금수산 등산로 시설을 하는데 5천만원해서 별도로 2억원을 관광 가꾸기 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안내판을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강수욕장을 한군데해서 단양하면 물인데 단양의 특징인 물을 이용한 그러한 관광시설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고요.

김종태위원

지역은...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애초에 도하고 얘기가 되기는 가곡면 향산리 일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향산쪽으로 하면은 소재지 지역주민들한테 별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또 상수도 수원지 하고도 상류쪽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도 수원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단양상수도 수원지 하고는 보호구역에서 벗어나는 지역 그렇게 해서 지금 위치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용두위원

거기 수심이 안깊어요.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수심은...

김종태위원

수심은 깊지 않아요.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강수욕장은 별도로 강 가운데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변쪽으로 하는 겁니다.

장용두위원

강변쪽에도 수심이 좀 깊다든지 해서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안전대책에 유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죠.

장용두위원

강수욕장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제일 먼저 시작한데가 충주시가 제일먼저 강수욕장을 해가지고 약 3∼4년 되었나 상당히 성공한 곳이었는데 거기는 물자체가 낮아 가지고 어린애들도 상당히 놀 수 있고 시내하고 가까워 가지고 상당히 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곳인데 하여튼 이것 시설할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시설할때 별도로 설계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자체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554페이지서 부터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3개 마을 7가구 하고요 하반기에 2개 마을 23가구 해서 총 5개 마을에 30가구에 대해서 3억원의 소득지원 기금을 풀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3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우선 상반기중에는 한 2억4천정도를 농민소득증대 지원금으로 융자를 줄까 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4:15

속개 14:30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무과 설명을 듣겠는데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을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적 성격인것만 설명을 듣고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에서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관광호텔 부지매각 해가지고 13억4천8백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호텔부지를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내년에도 사실상 꼭 팔겠다 하는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매각부지 대금을 가지고 매포평동택지상환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보다 2억6천여만원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전부 종료되고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도 없고 해서 2억6천만원씩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적을 올리기가 좀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문제 설명을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알고 잡았느냐 이것이예요. 예산을 빵구날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장용두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원을 평동택지개발 상환금으로 잡아놓았다면은 돈 13억이 결국은 빵구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아니예요. 만약에 못 팔게 된다면은...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래서 매포평동택지상환은 어차피 해야되는 것이고 저희 재무과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광호텔부지는 매각이 불투명하고 그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매포평동택지에 대한 상환은 어차피 내년에 꼭 해야될 시점에 와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용두위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럼 선착장앞에 부지는 매각한다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금년도에 재무과 가보니까 방치가 되어 있어서 변상금을 금년에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그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매각을 매입을 권유하겠고 그것이 정 안될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라도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럼, 매각을 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 나가지고 매각을 해볼려고 애를 써본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한것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매각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아요. 말로만 그래가지고 전부다 이것이 빵구가 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저아래 부지를 매각한다 그랬을때 처음부터 당초에 의회의 승인부터 얻어서 선착장앞에 부지매각을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그랬을때 의회에 승인을 내줬으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승인 받아야지, 승인을 받으면은 바로 매각을 해치워야지 승인만 받아놓고 지금까지 매각할려고 했던 흔적조차도 안보인다니...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이 일차적으로 전부 되어 있었어요. 당사자들하고 전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장용두위원

계약이 되어 있었으면 계약을 받았을테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받았을껏 아니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계약금은 받아가지고 전부 군비로 환수가 되었고 그것은.

장용두위원

계약금만 받고 또 말았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리고 해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할 의향으로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주 즉말해서 앞에 땅을 못쓰면 뒤에 건물은 허사다 이것이예요. 솔직히 따지면은 그리고 그 감정가격에도 평당미터당 80만원이 넘는 땅인데 한평에 250만원 되는 땅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팔아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본래의 목적대로 못갔으면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팔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도가서 또 팔도록 해보겠다하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가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두말다시 할것없이 책임지고 팔아서 지금 되도 않을 매입매각도 불가능한것 예산잡혀 있는 문제 이것 2개에 대해서는 즉말해서 평동택지는 원금도 15억원이지만은 이자도 매년 2억4천만원을 물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17억4천만원씩 갚아 나가야 끝나는 상황이 아니냐 이것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는 예산을 만든 자체도 이것이 지금 만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팔도 못할 예산을 팔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것은 어쨌든간에 이것은 우리가 볼때는 지금 단양관광호텔은 그렇게 속시원히 팔아진다고 못보니까 여기에 따른 것은 지금 현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선착장앞에 땅이라도 팔아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준 것이니까 만약에 안되면은 통행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가로막아서라도 팔아야 된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그 조치를 빠른시일내에 해가지고 예산잡아 놓은것 그것이 매워지도록 재무과장이 조치를 해야되고 또 평동택지상환 문제는 분명히 이것 넣었다 뺏다 이래가지고 잡았다가 또 추경에 가서 삭감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맞추는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말이예요. 지금 현재.

허수일위원장

질의를 간단히 하시고요.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없었고, 기획감사실에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간 선착장앞의 부지는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분야가 재산매각 분야를 물론 요구가 있는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되겠지만 지금 재무과에서는 팔 의사가 없어서 있는 것은 아닐거예요. 작년도에도 그런 확실한 전망이 서서 했던것은 아닙니다. 군에 재정운영으로 봐서 분명히 저것을 팔아서 대체해야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재무과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전체의 재정으로 봐서는 이것을 팔아야 내년도 상환금등해서 특정재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서 제가 세입분야에 설명을 드릴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번 정기회에서 재산관리 계획이 수립될겁니다. 그 계획서에 나타난 세입관계하고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지방세 전산운영 및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 인부임이 있습니다. 2,311만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읍.면 출장소까지 10개소에 대해서 135일 동안 추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년내계속되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이것도 예년수준만큼만 계상이 된 사항으로써 금년도보다 다소 한 3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전기사용료중에서 중선암 초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중선암에...

장익환위원

방범초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여관 광장앞에 거기에 초소하나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기본료만 나가는 겁니다.

장익환위원

기본료가 월10만원씩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10만원까지는 안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만원인데 이것 전체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같은데...

장익환위원

3,000원이나 5,000원이나 이 정도,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계약금이 제가 알기로 한 3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수영위원

수치 기록을 잘못한것 아닙니까? 10,000 곱하기 12월해야지 12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아니 이것이 꼭 이렇게 10만원 나와가지고 계상한것은 아닌데...

장익환위원

10만원이면은 사용도 안하는 건물이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여름한철 운영하는 것인데...

장익환위원

여름한철중에서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2, 3개월은 넘죠.

장용두위원

이것이 12개월을 다해도 그렇지 초소에 무슨 전기세가 1년에 120만원씩 나오는 전기세가...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렇게는 많이는 안나와요. 그런데 총괄로 묶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것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월 성수기에 30,000원에서 50,000원 미만으로다가 전기사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009호인 하물차가 있는데 이것이 내구년한도 지났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유류대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것은 별다른것이 아니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청사짓고 한 공제회비에서 융자받은것에 따른 융자금이 년간 한 1,9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것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사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뚜렷하게 한가지라도 답변할 수 있는 사업이 한가지도 없고 일반 과 운영에 따른 경상비만 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저희 지적과도 사업적 경비는 하나도 없고 경상적경비만 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4:46

속개 14:50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 '97년 당초예산 요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위패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충혼탑에 위패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냥 제사를 지내서 금년에 위패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수위원

충혼탑 위패 제작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2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1억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이것 2천만원을 갖고 어떤 내용에서 할려고 그런 것인지?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충혼탑 위패제작을 하기 위해서 인근지에 있는 음성에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한것인데 614위가 저희군에 계신데 필요한것은 보관실도 필요하고 제작에 나무로 된 위패로 하나당 20,000원을 잡았거든요.

장용두위원

하나당 20,000원을 잡은것이 아닌데... 20,000원 잡았으면 2천만원이 안나오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다른것 하고 해서...

박창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어느 충혼탑이든간에 나무로 써붙여 놓는다거나 또 그렇게 하는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년갈지 50년갈지 모르는 그런 나무가지고 써붙여 놓는다면은 오히려 안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제대로할 그런 재원이 있다든가 제대로 할 사항이 되어 있을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내가 본다는 말이예요. 그 내용은. 그것이 내가 볼때는 614위를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1억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2천만원 갖고 그냥 모양새 갖추기로 그냥 걸어놓는 것으로 해서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끼리 협의를 할테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보훈회 회장님을 모시고 같이 가서 그 인근에 있는 충혼탑을 견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두군데 갔다왔는데 한군데는 나무로 했고, 한군데는 돌로 했어요. 개당 20,000원 그당시 20,000원 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은 사실 부족한것 같습니다.

장용두위원

대리석도 20,000원씩 합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대리석은 조금더 비싸고요.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몇위가 거기에 안치되어 계신겁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614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614위인데, 614위의 위패를 만드는데 1억이상이 원칙적으로는 소요된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정식적으로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미닫이까지 다 한것 그것을 했을때는 그렇다는 이런얘기죠. 국립묘지같은데...

김종태위원

현재도 지금 기당 15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 평가되어 있는데 약 150만원 정도 평가되어 있는데...

장용두위원

인근지에는 음성밖에 없습니까? 제천시같은데는 없어요. 위패제작을 안해놓았습니까? (위패제작에 대한 설명 사회계장님이 별도 설명하심)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국도변 및 관광지 주변정비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4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2회에 하는데 상반기에 2회 하고 하반기에는 2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수정예산에 저희가... 이것이 걱정해 주시던 것이 해결이 되어서 경로당 운영비가 월 40,000원 그리고 난방비가 175,000원 하던것이 212,500원이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지난번에 경로당 등록이 안된데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었는데 충청북도에서 저희군만 100%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신축을 4동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김수영위원

4군데가 어디에 있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4군데는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그 지역 여건하고 신축조건을 좀 고려해서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익환위원

경로당이 미 건축된 그런 마을이 몇개 정도있습니까? 앞으로 지어야 될 동수가 몇개 정도 있습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다 많이 지었는데요. 리별로 따지면은 아직 많지만 인원수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8∼9개인데 거의가 대지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 지원입니다. 956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97년도 사업계획에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관광봉사단 조성입니다. 이것은 여성이나 노인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동참시키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현장위주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단양을 홍보하는 그런차원에 있고 그럼으로써 훈훈한 미덕과 신선한 군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는데 역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성수기때 또는 철쭉제때나 온달제때 저희 여성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관광단양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인데 활동내용으로는 관광안내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시 발생되는 민원접수라든가 또는 군정홍보도 하고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천연생수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관광상품을 판매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환경봉투라든지 단양 지역에서 나는 도자기라든지 또는 지난번의 스카프, 모자같은 이런것을 판매를 하면서 저희군을 홍보할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이 친절한 군민운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예산 산출기초에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산 산출내역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계획때 아주 거기에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김종태위원

예산 산출내역을 나한테 제출해달라는데 무슨 보고를 했느니 말았느니...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 지금 말씀 원하시면 지금 해드릴려고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예요.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환경사랑 비누공장조성입니다. 여기에는 비누 제조기가 필요하고 고속분쇄기, 비누봉투 접착기, 콘테이너, 작업대, 비누봉투 및 box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거지 상품화 패키지 상품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사이 읍.면으로 교육을 다녀 보니까 많은 우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우거지 상품을 해오면 저희는 홍보해서 상품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농촌으로 돌릴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거지 패키지 시설을 해볼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예산이 다 넘어 갔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인가 한번 보았는데 에어로빅실인가 위에 마루장이 다끊어지고 그것 문제가 있던데 이런곳은 많이 안들어가는 예산이면은 세워가지고 다치거나 이런일이 없도록 주관과장은 기획감사실장을 보필해서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던데 여기는 시설보수 유지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좀 잘 협의해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몇군데 보면은 산출내역이 말이예요.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사전 심의를 할때 충혼탑 위패 이렇게 해놓으면 몇 위에 곱하기 얼마씩해서 얼마 그다음에 시설비면 시설비, 위패제작 시설비면 건축비가 되겠죠. 건축비면 건축비가 얼마, 이런식으로 올라와야지 예산심의를 하는 쪽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충혼탑 위패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산출해서 올린것이냐는 말이예요.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은 누가 이것을 알아 볼 수 있어요. 사전에 정보를 들은 사람이나 알 수 있는 얘기지,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이것도 세부계획서를 어떻게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인지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계산서가 올라와야지 그냥 뭐뭐 이런식으로 산출근거를 만듭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미흡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그리고 보상금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장용두위원

1백만원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1백만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약수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기촌 약수터 정비 사업차원에서 시설비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용두위원

어느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2천만원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기반시설하고 수도전정비 하고 비가림막 등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소경비로 산출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특히 이 재료비에 136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유독물이나 유류방제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독물이나 유류방제 사고가 발생시 대처할 능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다행히 금년도 을지 연습때 여기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축장비로 해서 유리방제장비 구입비로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환경기초자료수집 전산망용 단말기 구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나 원주 환경지청등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저희들이 전산망용 단말기 구입 계획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도 환경기초자료수집 전산통신망 구축용 물품구입도 마찬가지로 전산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동측정기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진동측정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한일장비를 이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될때마다 한일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했는데 이제는 남의 장비를 빌려쓸 수 없다 이런생각에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폐광정비사업해서 1억2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폐광오염 방지사업에 1억2천만원이 부대비로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적성 상원곡 조일광업입니다.

김종태위원

옛날에 석탄폐광지 말입니다. 석탄폐광지 같은데가 지금 현재 거기서 계속 폐수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염화철이 놓아있다고 그럽니까? 산화철이라고 그럽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산화철.

김종태위원

붉은 빛의 폐수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서 하천물을 계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을 업무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정부에다가 한번 요구를 해보는. 우리가 지금 우리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것은 못되니까요. 보니까 그것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면서 상당한 거리까지 그대로 하천이 그냥 오염 돼요. 위에서 방지시설을 하거나 정화시설을 갖추고 거쳐 나온다면은 좀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시니까 꼭 좀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폐광 합리화 사업 차원에서 아마 국고 지원이 내년서부터...

김종태위원

그것이 폐광 합리화 차원에서 할때 그 시설을 전혀 고려 안하고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또 관광지역이고 아마 지금 단양지역에도 그런데가 단양 광업소가 있고, 영춘 옛날에 광업소가 있고, 가곡도 지금 현재 대대리에 광산이 있었는데 보면 그 오수가 그냥 계속 붉은 빛의 물이 흘러 나오면서 상당기간 하천을 오염하고 또 그 근방에는 고기도 안살고 그런것이 환경오염에 주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보상금까지는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선별창고 전기 사용료 이래가지고 36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겁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쓰레기 매립장에 선별창고를 만들었는데 선별창고내에 저희들이 기계를 5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캔 압축기, 스츠로폴 압축기 또 거기에 따른 물건 선별기등해서...

장용두위원

선별기 전기 사용료지 선별창고 전기 사용료는 아니지...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창고내에 다 있어요.

장용두위원

창고내에 있으면 기계 사용료지, 창고 전기사용료는 아니지 않아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기로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6종의 기계를 운영하는 전기 사용료입니다.

김종태위원

산출 기초를 적을때는 그 밑에 다가 기종을 적어서 이렇게 해 놓았으면 알아보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것이예요. 아까전에도 내가 한 마디 했었는데...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청소관리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서부터는 농촌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 30억원 사업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위치 선정과 아울러 그 위치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이 어떤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수영위원

쓰레기장 매립장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과거의 재래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위생매립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김수영위원

위치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위치는 5개 장소를 사전답사를 지금 해놓고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알았습니다.

허수일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사무감사시 한번 위생관련업소의 보건검사 사전 예시통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적도 했고 그것은 어떻게 이번 예산에는 작은 예산이면 되는데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그랬는데 수정예산이라도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제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몇 십만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50만원이면 가능할것 같은데 전혀 예산 계상이 안되었으니까 해가지고 돈은 50만원이지만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은 크죠.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꼭 계상해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위생분야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하나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겁니다.

김종태위원

그것도 우편발송 대금도 미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올해는 아주 차질이 없이 처음부터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또 감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5) 없으면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농정과장 박동명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농업 종합개발추진 계획서 유인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이 매년 변경되어 가지고서 수정보완해서 유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사후관리 카드는 유인을 해서 별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신문구독 및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농민후계자 도대회 경비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반영 착오로다가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 다시 수정예산을 5백만원으로다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할적에 잘못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2억6천만원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및 농기계 공급 계획서 유인은 60만원이 되고 권농일 행사, 벼베기 행사,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사행정추진여비 및 민간의 자본보조 이것은 국.도비 내시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3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1월중에 선정을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군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위원

1개소죠? 1대가 아니라 그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민간자본 보조금 휴경논 생산화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휴경논 예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2h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운, 정비 정리비로다가 2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휴경논 생산화에 노력하고자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개량마스크는 생략을 하고 민간자본 보조로써 오지부락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이 3개소계획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오지부락이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수리센타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 오지부락에 수리 공구를 지원을 해서 농기계 수리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기 위해서 3개소를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우편주문판매 책자 게재가 2건에 120만원이 있고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건물 임대차 등기비하고, 감정수수료하고,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30평 임대계약 전세금 1억8천만원 하고 해서 이것은 그 서울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이 여태껏 추진을 해보았습니다만 도저히 개설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농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비가 승인이 된다면은 '97년도에는 서울지역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이 1억8천에 대해서는 전세금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전세금으로 다시 군비로다가 수입을 잡는 이런식으로다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건물 임대에 따른 감정수수료에서 70만원을 상정했는데요. 감정을 해가지고 개개인 건물을 임차내는 방식이 있습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이 사항은 감정원의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서...

김종태위원

글쎄요. 협의계약 개인과 개인하고 계약할때에는 협의계약이지 감정계약이 가능하느냐 이것이예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종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각종 수수료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각종 수수료가 어떤것이 들어갑니까? 여기서는 이래이래 가지고 해올라왔는데...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법무사 수수료라든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가 이런것이...

김종태위원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건물 임대차 등기비는 또 따로 나와 있나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등기비용에는 그런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전세권 등기를 내야하니까 임대차 등기비에 그런것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건물임대에 따른 감정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70만원 해놓았는데 지금 각종 수수료로 또 바꾸고 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이와같은 비용이 소요될 이유도 없고..

김수영위원

중개사 중개료 아니예요? 공인중개사.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아까 농협 지부장이 와서 설명을 했듯이 저희가 사실 예산은 반영해 놓고 지난번에 지부장하고 이 분야를 지부에서 좀 맡아라 좀 농협에서 그래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가 잘되면은 이런 비용관계는 농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 문제는 농협에서는 우리쪽에서는 1억을 농협에서 출연을 해라 농협에는 우리가 1억을 대어 준다면 그쪽에서 농협쪽에서 개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쪽에서 올라온 서류는 그런식의 서류가 올라왔고 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한테 1억을 당신들이 출연해 다고 그러면 우리가 1억을 같이 보태서 휴계자들이 요구했다니까 후계자들한테 주겠다 이런뜻이었던것 같은데 내용을 언뜻들어 보면...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저희들이 농협 군지부하고 다시 2차로다가 협의를 했는데 1억원을 군에서 부담을 하고 전체금중에서 농협에서 1억원 부담을 하는데 농협 군지부에는 부담할 항목과 예산배정이 될 수 없어가지고 읍.면별로다가 회원 농협조합장한테로다가 협의를 했는데 1개 단위농협에서 1억원이 부담이 되고 우리 군비에서 1억원이 부담이 된다고 할것같으면은 이 사업을 농협에서 현지 직판장 운영을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각 시군에 볼것같으면은 농협이라든가 일반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데서 대부분 직판장 개설을 한데 볼것같으면은 수입적자가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중도에는 그만두고 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그 협의는 아직까지 종결이 되지 않고 대신에 농산물 가공 공장 유치를 단양군 관내에서 농협 군지부에서 가공공장 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김종태위원

일단 이 관계는 끝내고요. 저한테 제출해야될 서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전부다 지원을 해서 했던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금 발생내역 그리고 그것을 어떤데 환원했는가 환원내역 그 두가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을 다른곳으로 일정부분으로 자꾸 흘러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특정하게 지원을 했다가 일반농산물들이 거기에 가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면은 그것은 또다른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 그런데에 대한 문제로만 비약될 수 있습니다. 일반 농민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서류들을...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이 사항관계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 지원해준 사항을 얘기하시는겁니까?

김종태위원

아닙니다. 생산자 단체가 아니라, 자본적 보조로 그동안에 각종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 했으면 어떻게 환원했는가 사회에다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본적보조만이 계속 나갔던 돈이 빈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들어가는 돈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것인가 지금 만약 예를든다면은 우리가 후계자들도 축산 회관짓는다 해서 자본적 보조해줬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일반 민간인들은 장사를 할때 순수 자기 자본으로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유경쟁 논리로 본다면은 단지 거기서 그렇게 도와 줌으로 해서 거기서 난 이익으로 가지고 모든 농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전제가 붙어 있지 않다면은 자본적보조를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당사항 없음이예요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현재까지 이익이 발생했으며 다른사람들은 내 돈가지고 내 품팔아서 그래가지고도 가족이 먹고 살고 다 모든것을 생활합니다. 거기다가 2억, 3억씩, 1억씩 돈주고 그 돈가지고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게 나아졌으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이익금이 그렇지 않고 지금식으로 자꾸 2억이니 3억이니 군수 공약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물붓듯이 쏟아붓고 일반 농민들은 이것 때문에 어떤 이익을 보느냐 이겁니다. 단체 이기주의는 팽배할지 몰라도 일반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인가 환원되지 않고 있다면, 환원되었다면 고마운 일이죠. 그 이상 더 고마울 일은 없는 것이예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알았습니다. 단양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물품구입 40만원 하고 유통업무 추진여비, 보상금에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마늘아가씨 참가 보상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이 매년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예산관계는 2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약간 서울에 가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허수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군정질문시간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관련되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를 매년하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수영위원

그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이것 군정질문은 아니지만 예산에 관계가 직접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지금 저희가 5∼6월달 마늘이 나오기전에 하죠.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를. 그리고 지금 여기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물품구입비 마늘 20접 또 청풍명월 내고장 금방 말씀하신 21만원 또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가비 보상 10만원씩 지금 마늘아가씨 선발대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려면은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하지 말아야 돼요.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져 가지고 하든가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아주 사회단체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하게 만들던가 뭔가 지금 구분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몇년전부터 얘기가 나오던것인데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이것은 기본적인것만 지원을 해주고 문화원에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시기를 철쭉제 행사때 꼭해야 됩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전국적인 홍보차원에서 어느 시안점이 되어가지고 중단을 할 사항이 아니고...

김수영위원

중단할 사항이 아니라면은 예산이라도 확실하게 해줘야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지원관계는 문화원에서 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마늘아가씨 선발이 되었으면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예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시기는 저희들이 어상천 마늘시험장에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리 단양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구입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전같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위원

알았습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국.도비 내시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브원조성서부터 농특산물 소형포장제 제작은 도비내시자본이기 때문 생략을 하고 민간자본보조로써 농특산물 소형 포장제 제작 화훼단지 저온저장고 신축은 각 5백만원, 1천2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양에는 화훼단지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곡면 보발단지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2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마늘문제가 나왔으니까 더군다나 민간자본보조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천에 가면은 마늘까는 깐 마늘해서 파는데가 간판이 보면 단양 깐마늘 공장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았을때는 전라도 마늘이 한 2/3은 되고, 수입 마늘이 1/3은 되고, 단양마늘은 5%도 안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어요. 이것이 단양 깐 마늘 공장 이래가지고서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은 모두다 보셨을거예요. 제천에서 청풍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산곡이라는데 좌측으로 보면 공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히려 단양같은데 시원찮게 사업하는것 보다는 이런 마늘같은 것 까는 깐 마늘공장같은 것을 한번 사업같은 것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깐 마늘 관계는 제천에 있는 것을 상호를 갖다가 단양 깐 마늘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지를 가서 아무리 간판이 단양지역에서 왔던지, 영주지역에서 왔던지 할것같으면은 식당도 영주식당이나 제천식당이니 하는데 거기에는 별다른 도의 질의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가지고 될 수 있는데로 단양 깐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양자를 좀 빼고 다른 특색있게 그렇게 표지에다 좀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서 시정은 해보겠다. 시정은 해보겠다 하던것이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 깐 마늘은 어상천 농협과 지도소에서 약간에 시범으로다가 깐 마늘을 해가지고서 포장을 해가지고서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 단양 마늘은 비단 꼭 까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것 보다가도 지금 현재도 장터에 나갈것 같으면은 청주나 서울이나 갈 것같으면은 다른 지역에 그냥 까지 않고 접당으로도 2∼3천원이 더 비싸게 판매가 되는데 꼭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깐 마늘로 해가지고 파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부합되지 안찮느냐 그래서 앞으로 연구할 사항으로다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지금 자부담이 전혀없는 것입니까? 농산물 소형 포장제 제작, 화훼단지 저온저장고 신축, 수박품질 향상을 위한 받침대 공급, 관광도로변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부담 부분이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것입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소형포장제 관계는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로다가 지원해서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지만은 밑에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부담을 곁들여 가지고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용두위원

자부담 몇 %정도나 됩니까?

김종태위원

예산을 해올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예산을 앞으로 기획감사실에다 아까전에도 또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그저 다 주는 것인지 누구도 예산을 심의하는 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명시를 해서 가지고 올라 오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라면 그저 받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도 받습니다. 그저 주니까요.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농민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나쁘다이런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겁니다. 바람직한 것이지만 전혀 공짜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의 로비의 대상이 되고 또 이것이 나중에 가면 문제를 낳고 좀더 많은 것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향을 찾는 것은 50%면 50%다 내가 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데 1원 한장도 쓰지 않고 그저 다 갖겠다. 다만 30%면 30%라는 것이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죠. 또 한가지는요. 지금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해가지고 고추 다수확에서 6천1백만원이 도비,군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3천만원씩 사실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은 오래전에도 했던 일들이고 지금도 많은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우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물론 지원을 해서 나쁠것은 없지만 지금 보편화 되어 있는 터널재배같은데도 지금 사실 이런것은 하우스가 없는 사람들이 노지에 다가 터널재배해서 수확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런것이야말고 좀 같은 돈이면은 면적을 몇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동일재원을 가지고 그러면 동일재원을 가지고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는 전혀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단순히 위에서 도비같은 것이나 내시되면은 거기에 따른 군비나 부담하는 이러기 때문에 특정 농민들외에는 지금 하우스를 가지고 있거나 이것도 가면은 대부분의 비가림 시범사업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다면은 10,000평 20,000평 할 수 있는 일도 이것 다시 하우스 하나 짓고 하는 몽땅 돈이 농사에 짓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 짓는 시설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상천에 시범사업을 해보아서 그 내용관계는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김종태위원

터널재배같은 것을 농민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에 좀 계상이 되었어야만 하고 민간자본보조 문제도 100%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100%라는 것이 민간자본이전을 그냥 100%다 공짜로 해주면은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하우스 지을 때도 3천만원 그냥 받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재배하는데도 자본보조로 100% 받아가지고 얼마 받고 가만히 앉아 내돈 1원 한장 안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군비든 국비든 1원 한장 못받는 사람이 99%라 이것이예요. 99%. 일개 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따져보면은 겨우 10명 농민숫자는 1,000명, 2000명 90% 이상은 전혀 혜택을 못보는데 특정 10%내지 1%가 약간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10% 특정지원을 받은 사람 1%도 안되는 영점 몇 %가 계속 앉아서 년년이 보조로 받는 사업으로만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농업구조 지원대책만은 지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것이 감사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무슨 신뢰를 얻겠습니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해보았자 이 예산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 따져 보았자 100명이예요. 단양군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10,000명이 넘는데 1%에게만 지금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농민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은 전혀 막혀있다 이겁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산출기초를 계상했는데 허브원 조성관계는 50%, 50%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자담이 40% 또 도비 30%, 군비 30%.

김종태위원

그러니가 예산산출 기초를 해올려 주었을때는 당연히 그것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예요. 그래야지 이 사업은 예산이 우리가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허브원 조성 1개소는 전액이 다 지원되는 것이로 지금 보인다는 말이예요. 예산서만 가지고 본다면은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하기에는 지난하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청정고추는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이렇고 전부다 자담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기초산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본인의 얘기를 왜곡해서 듣지 마십시요. 기왕에 전문가를 도와준다면 고추 세척기 같은 것을 1개 마을에 갖다 주면은 청정고추를 재배하지 않아도 반 청정고추는 되죠. 썩어서 파니까요. 약초 세척기같은 것을 갖다 준다면은 마을에서 그냥 개인 소유로,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것이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은 대부분에 나중에 가보면은 공동단위로 지원을 한것도 나중에 가보면은 어떤 개인것화 되어 있어요. 그외에 사람들 전혀 혜택을 못보는 단지화 시켜서 한것도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단지에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공유해 버리는 공유가 아니라 사유화 되어 버리는 이런식으로 되어서 궁극적으로 가보면은 예산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흘러가는 식으로 되고 그사람이 대표다 보니까 군하고 직접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몰라도 이런식으로 된단말이예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공동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농민 전체의 혜택이 가는 고추 세척기라든가, 약초 세척기 이와같이 어떤 품질을 그 지역 전체를 묶어서 라도 좀 보급가치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같은 생산된 그런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또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하면은 6천만원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계속 지금 하우스만 짓는데 하우스 시설비로 모든 돈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재배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하우스만 받아 놓으면은 그냥 남습니다. 하우스는. 저번에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이런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은 3천만원 정도 공짜로 주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농사는 완전히 실패해도 본인은 1년 농사 짓는것보다 많이 법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계속 만들어내면은 주변 농민들이 소외감에 빠져든다 이것이예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나가는데 지금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까지 품목이 있는데 여기는 생약집하장이라든가, 약초수확기라든가, 약초 재배라든가 이런것이 들어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추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 정도 1대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차 보전사업으로다가 또 계속 신청이 되어 가지고서 단지별로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저 주는 돈은 특정인한테 다가고 없는 사람들이 쓰는 것은 이차보전사업으로 다만 한푼이라도 이자갚고 원금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 쓰는 공짜 돈이 보조가 나가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듣습니까? 7천만원 공짜로 받아서 그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하더라도 7천만원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7천만원 시설비는 나한테 똑 떨어지는것 아닙니까 재산으로 남는 것이예요. 자본적이전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런것 2번 3번만 받으면 재산 2억, 3억 되는데 그거야 안하겠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0.1%의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겠습니까? 확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지원 방향도 일부는 기계화 영농과 과학 영농을 하는 일부만 키워야지 그것 외에는 일반 농민들은 다 죽어라 그냥 이것은 안된다 이것이예요. 자연도태 되는 비율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잡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감소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분들이 2배예요. 자연도태만 하더라도 인위적 도태를 안시켜도 농촌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위적 도태까지 거기에다 동원을 한다면은 농촌사람들이 죄졌습니까, 죄지은것 아니예요. 그런점에 광범위 하게 예산을 다룰때 그런쪽으로 상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 예산에도 전혀 그런것이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일반수용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축예방 주사 및 방역약품구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축무료진료 및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11개소 한우 10농가, 대지 1농가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거세장비 지원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조사료 생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종 농축산물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지에 우리 지역에 맞는 토종가축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관광객에게 먹거리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개소당 9천6백만원 여기서 1억9천2백만원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 자담 이런것이 산출기초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계획수립할적에 조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곁들여서 저희들이 향토 새옷입히기에 관해서 지역경제과 계통으로 해서 도에 또 일부 3개소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미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2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태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치어 매입은 생략을 하고 자라육성 사업입니다. 자라육성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으로써 대상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1∼2월 중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처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은 해 놓았습니다만 계획수립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특수시책답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일반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그런대로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고요. 한가지 여기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그 분들에 대해가지고서 도선 신조를 한다거나 이럴적에는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런데 도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꾸거나 이런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지금.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지금 한 2년에 한번씩은 다시 신조를 하거나 바꾸는 것으로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아니 배를 가지고 있으면은 2년 밖에 못쓰나요 그것을 그것은 그렇고요. 그것은 별로 바꿀 일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어망이나 이런 구입비로 융자라든가 아니면 저렴한 융자라든가 지원해줄 그런것은 없습니까? 사실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에...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작년도에 다른 별다른 지침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항이 없고 작년도에 이차보전사업으로다가 요청을 해서 그 2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청하는것을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망이라든가 이런것을 지원해줄 방법 모색을 한다고 할것같으면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검토를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부지 지원이나 또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영위원

농민과 일반 농사를 짓는 농민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현재는 융자라든가...

허수일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내년도 치어매입 방양 계획이 서 있는데 도비포함 2천2백8십만원 이것이 전액입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양이 봄철되면 거의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단양이. 여기에 와서 1박 2일도 하고 여기에 와서 날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많은 래방객들이 찾아오는데 또 지역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소득의 근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13명의 어민들이 여기에 지금 예순이 넘게 종사하고 계시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 분들한테는 아주 절대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만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돈을 2천2백8십만원 밖에 쓰지 않는다. 우리군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차원인데 남한강이 그래서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여러가지 방면에서 우리군에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수중보 문제라든가 강하고 관계된 문제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강에는 당연히 고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너무 작은 예산만을 지금 자꾸만 할려고 하는데 올해 금년에는 말이예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좀 나중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못합니다. 이러지말고 사전에 다 여기에 살지 않는 어종은 가지고 오지를 말고요. 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뱀장어라든가, 잉어라든가, 붕어라든가 금년도 붕어를 좀 넣어 보라고 했더니 전혀 치어를 못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전에 좀 넉넉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경 좀 쓰시고요. 또 한가지는 어민 후계자가 단 한분도 없죠?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중에서 후계자가 한분도 안계시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당연히 우리나라는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그러면 내수면 어업도 어민입니다. 당연히 어민이예요. 여기에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김수영 위원님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농민들은 운영자금에 대해서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짜리 영농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민들에게는 13명 밖에는 없지만 그 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은 이것은 법이 모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민이 극소수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둘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어민 후계자도 바다가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준하는 선정의 기준이 될 수만 있다면 있을테고요. 또 어민들에게도 농민들처럼 저리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수협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것이 따라 가지 않겠지만은 그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향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찾아 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 드려야 할것입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태위원

우리가 농민 후계자, 어민 후계자 이래서 농어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한쪽은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막혀있다 이런법은 없을테고 그렇죠?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어업영농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청을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다시 1월30일까지 다시 사업을 받고 있으니까 좀 홍보를 광범위하게 해서...

김종태위원

당연히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쪽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민 후계자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1∼2사람 선정할 수 있는 것이지 없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에는 농어민 후계자로 되어 있는데...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업 후계자들이 전업농 신청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사항에서 신청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원래 여기서 그사람들의 얘기는 이것이었다고요. 나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한 2년전에 본인들이 저리융자를 받을 길이 없다 길이. 그래서 나를 찾아 왔는데 나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법에 의하면은 후계자는 농어민후계자고 저리융자도 생산비 지원도 농민에 준해서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름값같은 것도 1/2로 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유류를 사용한다면 다 되어 있었던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내가 그것까지 다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안밝힙니다. 법은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시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민들도 반값 기름값주고 쓸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받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변명 같지만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어업허가주들한테 어업 후계자 관계를 개별로다가 한번, 사람이 몇안되기 때문에 개별로다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됐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된것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16:00

속개 16:10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중소기업 상품소개 팜플렛 제작해 가지고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부분에서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가 15명이 민간인입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위원

공무원은 몇명들어가 있어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8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총 23명으로 운영을 한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빼고 일반인만 넣어가지고 80%로 계상을 한겁니다.

김종태위원

급량비에는 왜 운영수당 위원들의 수당주면 또 식사비도 다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매년 4번씩 하는데요. 민간인들은 조례개정이나 요금개정이 될때 참석하기 때문에 식사료는 포함을 안하고 수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관광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시상 해가지고 1백만원 계상을 하고, 우수 공예업체 신제품 개발비 지원해서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소수력 발전소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IC부근 공장입지개발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중앙고속도로 IC부근 공장입지개발 기본 조사설계비라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맡다보니까 공장입지말이 나온것 같은데 당연히 종합적인 개발기본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것 아니예요. 앞으로 공장입지만이 아니라 직접답변 안하셔도 돼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두분이 같이 계시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니까요. 공장입지 개발기본조사를 설계할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쪽에서 앞으로 고속도로가 났을때 개발에 대한 종합기본조사를 해야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하고 이럽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IC...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종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을 포함해서 단양군 전체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종합개발 관계는 기 여러번 우리가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앙고속도로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추가되는 사항이 공장입지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태위원

입지조건이 변했으니까 입지조건에 맞는 우리가 앞으로 그 방안에는 고속도로가 난다는 얘기만 있었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했던것이 아니라 현재의 도로 구성만을 중심으로 했던것 아닙니까? 하지만 앞으로 관광고속도로가 뚫리면은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유입인원이 발생할테고요. 그죠. 유동인구입니다. 관광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할텐데 거기에 따른것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것 아니냐 투자가 고속도로 끝나고 난뒤에 이뤄질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서서히 투자가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지만 결국 고속도로 개통시에 같은 관광지도 OPEN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92년도에 세운 군 장기종합개발 계획도 고속도로가 2000년도에 개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접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94년도에 신단양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 용역관계도 모든 관광개발 계획용역이 2000년도에 IC 개통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접근로가 이렇게 2시간내로 단축이 되니까 이러이러한 개발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적에는 주는 사실은 흐트려 놓으면은 단양군 종합개발 계획관계로 흐트려 놓기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묶었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또 한가지요. 지역경제과장님 조금전에 내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었는데 물가대책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이 분들한테 대해서도 당연히 식비를 세워 주세요. 다른 위원회는 다 세워주면서 유독 다른데것을 다 깎던지 아니면 이 분들것을 세워주든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가심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보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 앞으로는 물가에 미칠 영향이 있거나 단양군에 미칠 영향이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동굴 입장료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해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해야 할겁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급량비를 또는 보상금을 별도로 세운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앞에 보니까 다른데가 그런것이 있어요. 있으니까 둘중에 하나를 해야합니다. 다 세워주던가 싹 삭감을 하던가 그러니까 돈을 주었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죠. 하지만 다른데는 다 서있고 유독 여기만 빠졌어요. 다른과에서 다 해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통과해 나왔고 그래서 둘중에 하나는 정리를 하십시요.

허수일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김종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고속도로 관계 공장입지 문제는 우리가 음성 예를 들어서 압니다. 단순하게 중소기업 소기업이 유치하다보면 우리지역에 고용증대 차원이라든가 이런것도 있겠지만은 부실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금성도 지금 소규모 공단은 전부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한라준공업같은 것이 살아나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것을 업체를 선정할때부터 초창기 계획 잡을때부터 이렇게 잡아서 용역을 주든지 설계를 줄때는 그렇게 큰 공장이 대그룹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적성같은데는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수도가 고장나고 우리도 2개가 이번에 또 났습니다. 그런 큰일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음성예를 분명히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3천만원 계상한 것은 우선 입지후보지 조사 선정하고 또 개별적인 입지를 지양 하고 계획적인 입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일단은 공장을 하기 위한 지정승인에 따른 나중에 대상자 선정을 할때 그렇게 되어야지...

박창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천평이냐 2천평이냐 이렇게 하지말고 대단위 5천평이든 1만평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것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지역에 영원토록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잘유치 했다는 그런 바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다가 농어촌 버스 운영비지원해서 저희 비수익노선 10개 노선에 3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풍리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에 8백6십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장익환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운영비에 3백만원씩 12달을 계상했는데 3백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유류대만 10개노선 665KM에 대한 횟수에서 유류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K당 150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장익환위원

K당 150원씩 유류대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유류대만 지원했습니다.

김종태위원

10개 노선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보조자료에 붙였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보조자료에 있어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아주 구초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붙였습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시설비로써 교통신호기 설치해 가지고 대강하고 매포에 2개소를...

장용두위원

매포는 어디 들어서는 겁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평동 사거리 적성들어가는데 하고 거기나 아니면은 하시 분뇨처리장 들어가는데나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안전협회 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가 사실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지역 사람들로 보면은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는 20M, 30M 안에 신호기가 짝 서 있습니다. 그렇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몇군데 있죠.

김종태위원

예, 그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매포도 가보면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시 신호체제를 아니면 시차 동시신호 체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전부다 안맞습니다. 이것이. 이러다 보면 여러가지고 불편을 뒷따르는데 앞으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때는 말이예요. 시차가 여기와 저기까지 가는데 몇초가 걸린다 이런것이 나옵니다. 몇분이 걸린다. 시차 적용체제를 갖춰서 신호기 체제를 갖춰져야 됩니다. 연동제로 지금 당장 이곳만 하더라도 신단양만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바로 위에서 교통신호 딱 받고 정차했다가 이 밑에 내려오면은 또 정차입니다. 위에 것을 한번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되요. 그런데 지금 매포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 단양신호등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니시면서 못느끼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어쩌다 한번 지나가 봐도 굉장한 불편을 느낌니다. 그것때문에 동시 신호체계 아주 너무 가까운데는 또는 연동, 시간시차를 내가 용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에 가보면은 그것이 되어 있었어요. 출발하는 시간 계산해 가지고 가면 계속갈 수 있는데 한번 걸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예요. 출발하면 그다음에는 쭉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여기는 여기 걸렸다가 지금 신단양 같은 경우에는 저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어떤날은 세번다 걸립니다. 일단지 넘어오다 보면은 그 짧은 거리인데도 그래서 그런 체계는 이번에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대강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신호등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깜빡이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경고등으로 되어 있어요.

박창수위원

그 문제는 저는 새로운 신호등이 되면은 깜빡이등을 폐쇄할 것이냐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꺼번에 검토가 되어야 돼요. 교통량이 줄어들고 시내도로라면은 큰 필요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곳에 활용을 하는 새롭게 자꾸 만든다는것 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꿔야지만 예산만 새롭게 만드는 것만 하지말고 그렇게 구상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경보등 설치는 가곡 사평등해서 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교체는 반사경에 5종을 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학교주변 시설로 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간선도로 주차장 시설도색은 신단양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시설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6억4천9백9십4만1천원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적성농공단지 수중모타 수선비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성농공단지 단양식품 비탈면 정비를 위해서 사면보호시설 설치비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농공단지가 원리금 상환이 몇월달에 접수가 됩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11월달입니다.

박창수위원

이자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하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억정도 되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안하고 있죠.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차액이 얼마정도 나요. 상환차액하고 이자가...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안따져 보았는데요. 이율이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은 8.5%이고 은행에 납부하는 것은 12.5%니까 거기서 한 3.5%정도의 차이인데 계산은 제가 안해보았습니다. 금액으로는.

박창수위원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데 단 이제 상환이 5년차 상환이 들어갈때가 시설운영자금을 바꾸고 나서 5년째 상환을 들어갈때가 제일 문제예요. 기업 쓰러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해가지고 그것은 일단 특별회계는 다른데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설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효적절히 쓸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 가지고 이자 차액을 발생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이 잘되도록...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차 회의는 내일, 오늘 제안설명을 듣지 못한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영위원

내일 몇시에요.

허수일위원장

시간은 잠시후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시간조정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