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분, 세입 세출 결산내역부분, 예비비 집행현황 부분 그리고 명시시월, 사고이월, 사업비현황 순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부분을 보아주십시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으므로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개부분으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35억3,282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실제수납액은 39억1,862만6,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7억3,032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177억9,906만7,000원에 대하여 135억4,158만8,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18억2,200만원과 사고이월비 18억9,529만2,000원으로 총37억1,729만2,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5억4,0187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4억5,455만5,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7,827만원으로 2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이 35억3,282만5,000만에 대하여 차장특별회계에서 5억1,570만2,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4,986만3,000원을 각각 지출하여 총5억6,556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2,148만3,000원은 익년도에 사고이월비로 처리하여 29억4,577만7,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2폐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첫째,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 있어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34억5,455만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사업외수입으로 7,827만원으로 총35억3,282만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66억4,895만2,00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39억1,862만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7억3,032만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둘째,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분야 도시국소관 5개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예산현액 177억9,906만7,000원에 대해 총 135억4,158만8,000원을 집행하고, 도로건설 분야에서 익년도 이월액 12억7,000만원, 하천관리 분야에서 3억3,200만원 재해대책에서 2억2,000만원으로 총 3개 분야에서 18억2,2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또한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 7,595만원, 도로건설에서 14억3,435억8,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3억8,460만5,000원, 재해대책에서 37만9,000원으로 총4개 분야에서 18억9,529만2,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총37억1,729만2,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한 결과 5억4,018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분야 도시국소관 2개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주·정차 질서확립운영과 주차시설 정비사업, 예비비 3개 분야에서 34억5,455만5,000원과 주거환경 특별회계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비 3개 분야에서 7,827만원으로 총35억3,282만5,000원에 대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억1,570만2,000원, 주거환경 특별회계에서 4,986만3,000원으로 총5억6,556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148만3,000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여 29억4,577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3월 분구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종사원 창고마련 등 총16개 사업으로 1억9,716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억7,555만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161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시이월로 '95년결산추경 반영사업으로서 시행기일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문현2·5동지내 하수시설 정비공사건 등 총 9건에 18억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고이월 전국한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총17건으로 예산액 65억5,518만1,000원에 대해 44억4,088만5,000원을 집행하고, 18억9,529만2,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불용액으로 2억1,900만4,000원이 남게 되었으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대부분 건설부분에서 공기부족 등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으로 예산액 4,680만원 중 2,100만원을 집행하고 2,148만3,000원을 건설부의 지정고시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이월사유 내역은 보고서의 내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문사항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각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합시다. 사고이월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65만5,500만원이 예산액으로 책정되었는데 7페이지에 그런데 불용액이 2억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네요. 그런데 아까 도시국장 말씀하는데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요.

그런 얘기 안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

공기부족입니다.

공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나는 장비부족이라고 해서 장비,무엇이 부족하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공기부족이라서 2억1,900만원 불용액이 남았다. 그것은 나는 아까 장비부족으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합시다. 주차장 특별회계 34억5,400만원, 그런데 그것이 불용액이 4페이지에 예산액이 34억5,455만5,000원 그 다음 불용액이 29억3,885만3,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숫자도 하나 틀려 있는데 돈 1만원 틀린 것은 상관이 없지만 서류상에 틀린 것은 상당히 행정에서 과오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7억1,904만7,000원이 예비비니까 그것을 하나도 안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데 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예비비 전부다 남아있는 것을 주차 빌딩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런데 또 활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의회 모르게 돈쓴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